기자

이건혁

이건혁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2

추천

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기업34%
복지33%
산업17%
칼럼10%
경제일반3%
음악3%

  • 높아진 은행 문턱에 中企 자금사정 악화 우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은행을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상대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들의 대출태도 전망지수는 ―18로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은행이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에서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3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 강화를 예고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태도지수는 전 분기 3이었으나 올해 1분기 ―7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실적 부진과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은행권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따라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일반대출도 강화된 기준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대출 수요 역시 크게 줄어 주택대출 수요지수가 2002년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낮은 ―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車시장 더 활짝 열어라” 집중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첫날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실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개선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완화를 요구했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미국 측의 주된 관심 분야는 자동차였다. 수석대표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자동차”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미국이 자동차를 협상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 대한 공세에 대비해 왔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대미(對美) 수출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다.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까지 칭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의식해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자동차 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분야 적자”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차 브랜드인 포드, 캐딜락, 크라이슬러 등의 점유율은 8.6%에 불과하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7.4%)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의 확대 또는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국은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FTA 체결로 미국차 판매량이 5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공장을 둔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품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에서 조달하면 그만큼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미 경제계 인사를 만나고 온 한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 내에서 미 자동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출물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맞서 한국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ISD 제도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률로 손해를 보면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정부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3년간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 측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은 1차 협상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향후 한국이 농업 분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염두에 두고 농업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 철강 등 교역 규모가 크고 자국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해 유 국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린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글로벌 IB “한국 올해 2.9%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3% 성장률 달성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원-달러 환율이 꼽혔다. 7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개 해외 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연 2.9%로 나타났다. 미국계 IB 골드만삭스와 영국계 IB 바클레이스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기관 중 가장 높은 연 3.1% 성장률을 제시했다. BoA메릴린치와 씨티, 노무라, UBS는 한국이 올해 연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과 크레디트스위스는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HSBC는 연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만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로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B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연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 변수는 환율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2.8%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으며 최근에도 달러당 1060원 선을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IB들의 1분기(1∼3월) 환율 전망치인 1080∼1100원보다 낮다. 원화 강세는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복이 더딘 자동차 산업도 부담이다.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호황도 글로벌 공급 증가로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발목을 잡히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다. 국내 소비 회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달러 환율 과도한 쏠림땐 적극 대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존중하지만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적극 대처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일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회동을 제안한 김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에 위험요인이 제법 있는 만큼 재정 및 통화당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논의가 길어져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보호무역,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을 꼽았다. 이날 회동에서 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달러당 1062.2원으로 마감됐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부총리 취임한 작년 6월 이후 이날이 4번째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한 뒤 호흡을 맞췄던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 김 부총리와 가장 많은 만남을 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김 부총리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보로 일하며 사이가 각별해진 것이 잦은 만남의 이유로 지목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해 11월 맺어진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의 공과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이날 만남은 두 기관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직접투자 작년 24조원 ‘사상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분기 기준 최대 금액이 투자됐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투자자 불안이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FDI 금액이 신고액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7% 늘어난 229억4300만 달러(약 24조32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다. 신고 기준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그해 FDI의 절반에 가까운 93억6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려는 수요가 컸다. 북핵 위기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점도 투자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와 바이오 등 제조업 투자 금액이 1년 전보다 41.2% 늘어난 7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투자는 0.3%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가장 많은 금액(70억600만 달러)을 투자했다. 다만 규모는 전년 대비 4.5% 줄었다. 중국발 투자 금액은 60.5% 줄어든 8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를 규제하면서 중국인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약 40% 줄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 3대 유종 모두 60달러 돌파… 국내 투자-소비위축 우려

    원자재 값을 가늠할 수 있는 세계 3대 유종 가격이 모두 배럴당 60달러를 넘었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유가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중동 지역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해 말 종가보다 0.3% 오른 배럴당 60.61달러였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67.12달러로 거래가 이뤄졌다. WTI와 브렌트유가 새해 첫 거래에서 배럴당 60달러를 넘은 건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WTI는 12.5% 올랐다. 한때 40달러 선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며 약 2년 6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지표인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배럴당 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다. 중국, 인도에서 원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신흥국과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테러로 리비아 송유관이 폭발하며 국제 유가가 출렁였다. 이란 반정부 시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상반기 중 국제 유가가 최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 유가는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다. 무엇보다 국내 휘발유 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2주 연속 오르며 L당 1543.1원까지 상승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출액이 늘어나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내수 전반에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그나마 국제 유가 상승의 충격이 적었던 건 원화 강세 때문이다. 유가가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유가 상승분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년 동안 12.8% 하락(원화 강세)했다. 새해에도 원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법인세를 낮췄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높으며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어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한국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역대 7번째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 이정표를 하나 더 세우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2017년 8월 기준 세계 190개 국가 중 28개국이다. 한때 34개국이기도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며 스페인 그리스 등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소득은 2만9730달러로 세계 29위다. IMF는 올해 한국이 스페인 등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르면 1분기(1∼3월) 중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30개 가까이 있지만 룩셈부르크 등 소국(小國)과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일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은 2006년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3만 달러 달성까지 12년이 걸렸다. 일본 독일은 5년, 미국은 9년이 걸렸다. 평균 8.2년으로 한국은 달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한국이 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에 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지부진해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원-달러 환율, 13년만에 최대 하락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약 13%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만에 하락률이 가장 컸다.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9일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070.5원에 마감했다. 2016년 12월 말 달러당 1207.7원이던 환율은 1년 만에 12.8% 떨어졌다. 이는 2004년(15.2% 하락)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원화 가치 상승률은 한은이 집계하는 42개국 통화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체코(20.3%)와 폴란드(20%), 헝가리(14.1%), 덴마크(13.7%) 통화 가치가 원화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화 가치가 지난해 빠르게 오른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장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3년 만에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901억9500만 달러(약 96조5086억 원)로 2016년 같은 기간(824억6800만 달러)보다 9.4%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글로벌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몰려든 것도 원화 가치 상승세의 이유 중 하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등을 합친 금융계정 증가액은 720억7000만 달러다. 북한 핵실험 등의 변수가 있었지만 한국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원화 가치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엔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 하락률은 3%에 불과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 회복세를 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한미FTA 전면개정 절차 안밟아… 부분개정 추진할듯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내년 1월 5일(현지 시간) 1차 협상을 한다. 다만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한미 FTA는 부분 개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이끈다. 양국은 10월 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반면 미국은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미국이 FTA 개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협상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은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전면 재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 FTA 전면 개정 및 폐기 대신 부분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부진한 NAFTA 대신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에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최대 관심사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제도 개선 △미국 시장 관세 추가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협상 과제들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늦어지면 미국 측에서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고금리 年24%로 인하…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이다. 올해보다 16.4% 오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로 오른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제한된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변화가 많아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복지·노동·교육배출가스 부품 결함, 車 교체-환불해줘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최대 80만 원, 2, 3분위는 100만 원, 4, 5분위는 150만 원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214원 이하에서 135만5761원 이하로 완화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060원 인상=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신입사원도 연간 11일 연차휴가=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현재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만큼 2년 차 연차휴가(연간 15일)에서 차감하지만 앞으로는 연차를 쓰더라도 차감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 교체=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동일한 자동차로 새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 재매입해야 한다.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기준 적용 확대=어린이 건강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이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430m² 미만)이 제외돼 왔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추가 감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통신료 1만1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2017년 12월 22일 시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액은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많아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새로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본인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 세금·금융·부동산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40％로 결정됐다. 과표 5억 원 초과 시 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 최고 25%=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과표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포함하고 두 번째 주담대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2년간 소득을 증빙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리스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그만큼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분기(1∼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적용해 4분기(10∼12월)에 본격 시행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다. ▽영업용 차량도 자차·자손보험 가입=내년 1월부터 자차(자기 차량 손해), 자손(자기 신체 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은 대인, 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2분기 중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 세종, 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간다. 기존 6∼40%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 세율이 더 붙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내년 1월 중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였던 자격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3억 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는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년 1월 1일부터 1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 1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 사법·행정·국방·문화병사 봉급 88% 올라… 병장 月40만5700원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 시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로 거래하면 안 된다.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 원=화재 및 구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새해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 원이었던 것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했다. 위급 상황에서 소방관 및 구조대원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견인=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은 원칙적으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견인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대리운전을 해 이동시켰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뀌었다. ▽병사 봉급 약 88%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크게 인상된다. 계급별로는 △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30만6100원이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1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시행=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여행자금을 공동으로 적립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이 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면 국민의 신변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한 관광 인증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한다. 숙박과 쇼핑업계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제는 중단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편집국 종합}

    • 2017-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훈포장-대통령 표창 생략한 ‘원자력의 날’

    원자력 학계 및 관련 업계의 한 해 성과를 기념하는 ‘원자력의 날(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가 27일 열렸다. 훈·포장, 대통령 표창이 생략되면서 원자력계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원자력의 날’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원자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행사에는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차관은 각각 회의와 국회 보고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전환 시대 원자력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산업부는 사전 배포한 축사를 통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원자력계도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산업 유공자에 대해 산업부 및 과기부 장관 표창 등 88점이 수여됐다. 과거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장관 표창보다 급이 높은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문제로 원자력의 날 행사 기획 준비가 늦어졌다. 정부의 탈원전과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오르고 최고 금리는 제한된다…2018년 달라지는 것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오른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제한된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해 온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 변화가 많아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복지-노동-환경-교육분야…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내년 1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최대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4·5분위는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지원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214원 이하에서 135만5761원 이하로 완화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어왔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060원 인상= 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신입사원도 연간 11일 연차휴가=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만큼 2년차 연차휴가(연간 15일)에서 차감하지만 앞으로는 연차를 쓰더라도 차감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불법인증 과징금 상향=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현행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 교체=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동일한 자동차로 새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 재매입해야 한다.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기준 적용 확대=어린이 건강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이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430㎡ 미만)이 제외돼왔다.● 세법-금융-부동산분야…종합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40％로 결정됐다. 또한 5억 원 초과 시 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 최고 25%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포함하고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2년간 소득을 증빙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에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리스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포함한다. 그만큼 추가 대출이 줄어든다. 1분기(1~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적용한 뒤 4분기(10~12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이 주택대출은 1.25배, 비주택대출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담보가치(담보인정액―보증금)를 초과한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다. ▽크라우드펀딩 소득 공제 확대=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3000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해준다. 투자금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도 자차 자손 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자차(자기 차량 손해), 자손(자기 신체 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은 대인, 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2분기(4~6월) 중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도시, 세종, 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간다. 기존 6~40%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 세율이 더 붙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 규제 강화= 원래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내년 1월 25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과도한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 가운데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현장 접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된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였던 자격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70%였던 대출 한도가 80%까지 늘어나고 금리 할인도 기존 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해준다.●보건-안전-통신-문화 분야…휴가 활성화 위한 휴가지원제 시행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6만 원→7만 원으로 인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액을 1만 원 인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문화 활동비용을 감안해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1인당 연 1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한 관광 인증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한다. 숙박과 쇼핑업계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제는 중단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문체부 지정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외국인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콘텐츠 중소기업 융자 확대=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일정비율의 이자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약 1000억 원의 융자에 대해 평균 2%씩 지원할 예정으로, 총 2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시행=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 중 실시한다.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여행자금을 공동으로 적립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추가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통신료 1만1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액은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많아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새로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본인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방-행정-사법-외교안보 분야…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내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시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로 거래하면 안 된다.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 원= 화재 및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새해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 원이었던 것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했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은 원칙적으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견인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대리 운전을 해 이동시켰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뀌었다. ▽협약 맺은 국가 국제면허증 국내 운전 허용=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면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10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정이 완화됐다. 또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 조항 기준이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확대됐다. ▽병사 봉급 약 88%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된다. 계급별로는 병장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오른다.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기존 1만 원에서 1만5000원이 지급된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 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이 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때 우리 국민의 신변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정부와 초기에 직접 교섭하고 대응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인상=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이 내년부터 세대별로 300만 원씩 오른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1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1인 세대에 대한 지원은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4인 세대는 2000만 원, 5인 세대 이상은 2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7-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수출, IT-석유화학 ‘맑음’ 조선-철강 ‘흐림’

    내년 한국 수출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260개 제조업 회사 중 54.2%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8.1%였고 감소는 17.7%에 머물렀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 회사는 66.7%가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64.5%), 기계장비(62.1%)도 절반 이상이 내년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조선 관련 업체는 57.1%가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철강, 자동차도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G디스플레이 中공장 설립, 조건부 승인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廣州)에 1조8000억 원 규모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내줬다. 투자 계획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제조기술 수출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G디스플레이에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 상향 △차기 투자 국내 진행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회사 측이 이행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다. LG 측은 동의했다.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국가 핵심기술 공장을 해외에 세우려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7월 말 광저우에 자본금 2조60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 측 지분은 70%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해 기술 유출 가능성, 시장 전망,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여다봤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기술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과 일자리 등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재희 기자▶B1면에 관련기사}

    • 2017-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자리 유출 막아라” 까다로워진 해외공장 승인

    정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廣州)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5개월간의 숙고 끝에 승인을 내줬다. 국가 핵심기술과 일자리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지 않고 대(對)중국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해 승인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사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애초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시작됐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국내 일자리 유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LG디스플레이 계획은 승인이 났지만,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수요 대응해야 경쟁력 갖출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LG디스플레이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수출을 승인하며 세 가지 조건을 내밀었다. 먼저 현재 소재분야 30%, 장비 60% 수준인 국산화율을 앞으로 소재 50%, 장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의 다음 공장 설립은 반드시 국내가 돼야 한다는 점과 중국 공장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중국 공장 설립 전까지 이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기술 수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해당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내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OLED 신규 생산라인 구축에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 놨다. OLED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 마련 등도 준비해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그동안 20개 액정표시장치(LCD) 협력사에만 지원해온 보안 프로그램을 6개 OLED 협력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 짓는 8.5세대 OLED 공장 설립에 사활을 걸어 왔다. 그동안 주력으로 삼아온 LCD는 중국 기업들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추세다. 반면 OLED TV는 고급형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세계 OLED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의 생산량으로는 글로벌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 해외투자 까다롭게 살피는 정부 당초 LG디스플레이 측은 7월 말 공장 설립 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당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OLED 분야 도약을 위해 중국 공장 건립이 절실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설득했다.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중국 공장을 설립했을 때 국내에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국내에 대체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일자리를 비교하며 국내 대체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정부가 5개월에 걸쳐 LG디스플레이의 해외공장 투자를 까다롭게 살펴본 만큼 향후 정부가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까다롭게 평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영 환경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계속 어려워지는데 기업의 해외 진출마저 까다롭게 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국내 기업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재희 기자}

    • 2017-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제주-세종-강원 주택대출 증가율 10% 넘어

    올해 제주, 세종, 강원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특수 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커 전국 평균 증가율(5%)보다 빠르게 늘었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담대 잔액은 57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46조 원보다 약 5% 늘었다. 같은 기간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주담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2.3%에 달했다. 다만 제주의 주담대 잔액은 약 4조6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어 세종(11.5%)과 강원(10.2%) 등 3개 지역에서의 대출이 10% 이상 늘었다. 반면 충남(―2.3%)은 유일하게 주담대 잔액이 줄어든 지역으로 조사됐다. 주담대 잔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은 같은 기간 4.5% 늘었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고스란히 주담대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2%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1% 수준이었다. 강원(2.4%) 제주(1.2%)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분기 한국 성장률, 1.5%로 G20중 3위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국가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사이 한국은 반도체 등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중 18개 국가 성장률을 집계해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5% 성장했다. 이는 중국(1.7%), 인도(1.6%)에 이어 높은 수치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 평균 성장률은 1%로 한국 성장률보다 0.5%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성장률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1∼3월) 1.1% 성장률을 보였으나 2분기(4∼6월)에는 0.6% 성장에 그쳤다가 3분기에 크게 올랐다. 성장률 순위도 2분기 기준으로 18개국 중 13위로 떨어졌다가 3분기 들어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상승폭(0.9%포인트)을 나타냈다. 3분기 경기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한국인 셈이다. 다른 G20 국가의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 다음으로 성장률 상승폭이 큰 국가인 독일은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2분기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국가는 18개국 중 10개국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말에 수출 물량이 몰려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9월 수출 금액 551억 달러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한국은행은 ‘밀어내기 수출’ 덕분에 성장률이 크게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4분기(10∼12월)에는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이건혁]‘원전 홀대’ 논란 부채질하는 정부

    27일은 원자력의 날이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그 다음 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원자력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됐다. 원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각종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가장 큰 행사로 여긴다.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해 그동안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전 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 3, 5회 등 홀수 때엔 산업부 장관 또는 차관이, 2, 4, 6회 등 짝수 때엔 과기정통부의 장차관이 참석해 격려하는 식이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날 행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썰렁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부처 장차관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가 7번째로 열리는 행사여서 참석이 유력했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나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그날(27일) 국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오후에는 확대경제장관회의도 예정돼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주무하기로 돼 있는 산업부 참석자보다 높은 직급이 가는 건 관례상 맞지 않다”며 “산업부 실장급이 참석할 것으로 전달받았기에 장차관 참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쯤 되자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선 아쉬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엔 국내 원자력 업계에 경사가 많았다. 우선 한국산 원전인 APR-1400이 유럽사업자(EUR)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EUR 인증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원전 강국으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또 영국에서는 21조 원 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정도 성과면 큰 잔치를 벌여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학계와 업계의 해석이다. 학계의 한 인사는 “원자력 전담 부처가 두 곳이나 되는데 장차관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건 ‘원자력 홀대’ 아니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현 정부는 틈만 나면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원전 홀대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비치는 모습에서 정부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

    • 2017-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주열 “가상통화 열풍, 비이성적 과열 걱정”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에는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겨난 ‘비이성적 과열’도 일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투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가상통화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수단이며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비이성적 과열’은 1996년 당시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주식시장의 정보기술(IT) 버블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국가나 기업의 기초체력 상승에 따른 투자인 ‘이성적 과열’과 대비돼 쓰인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가 장기화하자 투자자들이 더욱 위험한 자산으로 몰리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정화폐가 가져야 할 가치안정성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규제 여부는 다른 정부 부처가 다루고 있다”며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한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가고 있고 가격 변동성도 커 화폐로서 부적절하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널뛰기를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1코인)은 오전 1시 216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4시 현재 2390만 원까지 치솟았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7-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운규 산자부 장관 “中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문제 곧 해결 될 것”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문제 해결될 것이라 했다. 양국 관계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만나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대통령 방중 기간 중국과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과 기업까지 퍼지는 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대표적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례로 꼽혀 왔다. 백 장관은 “중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어렵다. 이는 중국의 소탐대실”이라고 중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뿐 정부 차원 보복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LG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 여부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백 장관은 “매출, 고용,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