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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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3년前 서초동에선… “홍만표는 대형마트, 우병우는 대기업 슈퍼”

“홍만표 변호사는 ‘대형 마트’ 격으로 시장을 다 장악했고 우병우 변호사는 ‘SSM’(대기업 슈퍼마켓) 정도다. 중소 골목상인(전관 아닌 변호사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2014년 초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와 일선 지청장 출신의 우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사건을 한창 수임하고 있을 당시 한 변호사는 “갓 퇴임한 전관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면서 이처럼 푸념했다. ○ 2013∼2014년 서초동엔 무슨 일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리고 2014년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할 때까지 1년가량을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이 이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인 2014년 8월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했는데 총재산은 423억여 원으로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단연 1위였다. 그중 49억 원인 예금 재산이 검사 시절 신고(공개 대상은 아님)한 예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청와대 검증 당시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포함됐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우 수석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중수1과장으로 일할 때 상관인 수사기획관이 홍 변호사였다. 인연은 변호사 시절에도 계속돼 두 사람은 서초동의 같은 빌딩 위아래 층에 사무실을 냈다. 일부 의뢰인은 홍 변호사를 선임한 뒤 추가로 우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사건을 함께 변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선임계 내지 않고 변론한 의혹 이 기간에 우 수석이 수임한 사건 중에는 효성그룹의 가족 간 분쟁 사건이 포함돼 있다. 우 수석이 변호사 개업 직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효성그룹에서는 2013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가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이후인 지난해 5월 수사력이 더 좋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로 재배당돼 “외압이 작용한 배당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우 수석이 당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막후에서 변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식 선임계를 낸 사건은 서울변호사회에 사건을 접수시키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조세포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전관 수임지(受任地) 제한 규정이 너무 엉성해 우 수석이 주요 사건을 자유롭게 맡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에서는 판사와 검사 등 공직을 지내고 나온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수석은 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직전엔 법무연수원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의 사건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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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경찰 인사자료’ 배제… 진경준 부실검증 자초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부터 청와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을 배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이 차관급인 검사장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책임을 지는 우 수석 등 청와대가 ‘진경준 참사’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경찰 정보를 인사 검증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 후보자는 28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유통업체 사장 박모 씨로부터 15억여 원을 빌렸던 사실 및 박 씨와의 해외 골프여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는 이후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보라인을 가동해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보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을 조사하고 세간의 평가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낸 것이다. 하지만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우 수석이 이듬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뒤에는 5년여 동안 계속돼온 이런 방식의 인사 검증이 중단됐다. 청와대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존안 파일과 세평 등의 인사 검증 자료를 활용했으며, 일부 정보는 검찰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경찰의 검증 정보를 봉쇄한 배경에는 몇 차례의 ‘사고’가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반응이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허위 정보로 문건을 작성하고, 내부 문서를 밖으로 유출하면서 터져 나왔다. 같은 해 9월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 그가 서울교대 총장 재직 중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조차 경찰 지휘부나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굳이 한쪽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자료만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감지되는 ‘주식 대박’ 진 검사장의 경우 고위직 인사 검증에서 경찰 검증 정보를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수사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의 특성 때문에 검찰조직을 검증하는 데는 경찰의 정보력이 유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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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개인 신상털기 무법천지로

“백날 수사해 봐라∼ 동양의 웬 쪼그만 나라에서 명예 훼손하고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잘도 잡아 주겠다. ㅋㅋㅋ”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패치’ 가운데 한 곳에 당당하게 올라온 글이다. 인스타그램 등에 주로 개설된 ‘패치’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성 매수 혹은 성병에 걸린 남성, 심지어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앉은 남성까지 제보를 받는 형태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패치’라는 이름들은 인터넷 연예매체인 ‘디스패치’를 본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신상 정보에는 이름과 나이,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와 가족사진까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들을 적발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지만 인스타그램 등은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어 게시자 추적 자체가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페이스북 등의 경우 미국 본사의 기준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사 범죄로 보기보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감한 성폭력 피해자나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가 ‘괴담’처럼 떠도는 상황도 빚어진다. 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5월 발생한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며 다른 여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이모 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지연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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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결론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사진)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박 씨를 처음 고소한 A 씨(24·여)와 그의 남자 친구, 사촌 오빠 등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박 씨와 고소 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로는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소 여성들과 박 씨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 등 2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현재 A 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두 번째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특히 박 씨 측과 A 씨 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돈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거래된 돈의 일부는 박 씨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A 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와 일부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 주초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최지연 lim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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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꽃수출, 새 길을 보았어요”

한걸음 내딛는 순간, 무더위조차 잊게 만드는 싱그러운 꽃향기가 훅 끼쳐왔다. 사방에 가득한 꽃들을 보며 이역만리에서 온 방문객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던 이들은 “얼른 가자”는 재촉에도 발걸음 떼기를 아쉬워했다. 솔로몬제도 농림축산부 소속 브렌다 팔로 씨(30·여)는 “솔로몬제도에는 꽃집도 없는데 여긴 처음 보는 꽃이 참 많다”며 즐거워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건국대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솔로몬제도 농림축산부 공무원 14명이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화훼공판장을 찾았다. 솔로몬제도는 인구 60여만 명의 남태평양 국가다. 3일 입국해 국립축산과학원과 가락시장 등을 살펴본 방문객들은 이날도 대량의 꽃을 경매, 유통하는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즈월도 라모 솔로몬제도 농림축산부 차관(51)은 “솔로몬제도는 기후가 일 년 내내 더워 꽃을 키우기에 적합하다”며 “이런 시스템을 잘 배워 바다 건너로 꽃을 판매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놀라움을 표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농림축산부 공무원역량개발 과장인 피터 러레이하버라 씨(45)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광윤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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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희롱 ‘단톡방’ 공개가 사생활 침해?

대학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통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비공개 대화가 윤리적 단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흔적이 남는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11일 SNS와 대자보를 통해 인문대 남학생 8명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신입생이었던 이들은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동기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서로 성적 폭언을 주기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 여학생을 향해 “박고 싶다” “묶어놓고 패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거(대화 내용) 풀면 엿 될 듯”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단톡방 속의 남학생 한 명이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에게 “카톡방을 한번 보라”며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알려졌다. 이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지난달 고려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용기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에서도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1년가량 여학생들을 거론하면서 음담패설을 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오다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달 초 피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 측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 대학에서 잇따라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8명이 있는 단톡방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등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친구 혹은 지인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까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학생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공론화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음담패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소위는 이들(가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여럿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록이 남는 문자로 대화하는 SNS 메신저를 ‘오럴 라이팅(입으로 글쓰기)’으로 보고 SNS 상의 대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톡방에서 마치 수다를 떨 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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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첫 고소는 무혐의 결론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나 잇따라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사진)에 대한 첫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7일까지 다섯 차례 박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한두 차례 더 박 씨를 조사한 뒤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해 결론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의 첫 번째 피소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모 씨(24·여)로부터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고 박 씨의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연이어 고소당했다. 지난달 14일 이 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7일 “여성들이 박 씨를 고소한 내용과 박 씨 측이 무고 등의 혐의로 제기한 맞고소에 대해서까지 모두 조사한 뒤 한꺼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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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檢수사관 과로로 쓰러져 위독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30대 검찰 수사관이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위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소속 수사관 A 씨(39)가 지난달 29일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뒤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최근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계속해 온 A 씨는 이날 저녁 퇴근했다가 다음 날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월말엔 밀려 있는 사건이 많아 야근이 잦다”며 “A씨가 과로로 인해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지검 안팎에선 “상관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특정 검사실에 사건이 과도하게 몰린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 A 씨가 입원한 지난달 30일 저녁에 회식 자리가 벌어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퇴근 이후 A 씨가 입원한 병원에 담당검사가 찾아갔고 남은 부원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부지검 측은 A 씨의 치료비 등에 보태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 내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엔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남모 씨(47)가 관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고,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김 검사가 자살했다. 이는 검찰 내 남아 있는 강압적인 군대식 문화,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식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조직은 위계질서가 분명해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으로 검사들이 대거 파견되는 것도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최지연 lim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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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112에 허위 폭발물 신고…대체 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 씨(30)가 112에 전화를 걸어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경찰 20여 명과 소방차 10여 대, 소방과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가 목격했다는 노숙자도 폐쇄회로(CC)TV에 없었다. 경찰이 A 씨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등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취재진에게 신고자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A 씨는 넘어졌다며 어깨와 다리 부상 치료차 1일 병원에 입원한 뒤 12일 동안 병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에게 인계된 A 씨는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 씨가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통고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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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검경 마음먹기 달려… 민간인 사찰 날개다는 셈

잔칫집 하객의 축의금 봉투와 상가 조문객 조의금 봉투를 경찰이 열어 보거나 그 장부를 뒤진다. 서울 강남지역 고급 일식집 등에는 상시적으로 경찰이 지키고 서서 드나드는 사람과 결제 상황을 살핀다.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일상을 일일이 체크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벌인다. “거주자가 과도한 명절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며 경찰이 택배를 받은 아파트 경비실을 조사한다. 채용이나 인사 시즌마다 공무원 등이 식대 3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수사기관에 쏟아져 들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찰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들이다. 축의금과 식사 대접 같은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가운데 이처럼 수사기관이 손쉽게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는 제도적 장치로 김영란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만든 법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권력에 밉보인 언론인을 합법적으로 뒷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 속 범죄 수사와 사찰 구분 힘들어” 법적 논란이 워낙 큰 데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김영란법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5일 서울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관계자는 “실제로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다”며 “적용하기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우선 앞에서 열거한 사례처럼 부조금과 식사 대접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상황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의 결혼식을 찾은 하객이 과도한 금액의 축의금을 내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봉투를 긴급 압수한 뒤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규정 수준으로 규정하던 일들이 엄연히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수사기관이 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법 절차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결혼식장뿐 아니라 곳곳의 식당과 술집, 골프장 등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누리는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행위를 사찰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수사기관이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악용되기 시작하면 야당 정치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누구를 만나 얼마짜리 식사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받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 기존에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 붙어 정부가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법 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작은 잘못을 가지고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이런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유력 인물을 사찰해 온 것이 큰 비난을 받았는데, 김영란법이 아예 그런 사찰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법이 시행되면 특정인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밥 먹고, 선물 주고, 골프 치는 것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 별건 수사, 표적 수사 악용 우려도 현장에서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다른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와 더불어 이른바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쉬운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되 실제로는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이어 가는 이른바 별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 우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가벼운 접대 등을 찾아내 수사를 시작한 뒤 본래의 의혹을 찾아내는 식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걸리기 쉬운 김영란법을 먼저 적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표적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범죄 성립의 기준이 상당히 낮아 여러 건의 범죄 혐의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김영란법의 특징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표적 사찰이나 수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동과 자유에 제약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밥 한 끼 먹은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면 조직 안에서도 동료가 동료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로 제시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등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례가 쌓이기 전에는 법 자체가 완결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종 문제점에 수사기관의 실적주의가 결합될 경우 법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같은 부패 범죄라는 범주 안에서도 거액의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제공 등 복잡하고 규모가 큰 비리 사건보다는 단속과 적발이 쉬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서형석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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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논란’ 경찰, 이번엔 식당 女종업원 성추행 사건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구내식당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자체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관내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모 경위(53)가 5월 중순에 파출소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종업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김 경위는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파출소 2층 식당에서 일하던 이 종업원은 5월 김 경위가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파출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강남서로 상황이 보고 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에서 김 경위는 몸이 스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만간 김 경위를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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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다음주 CAS 처분 결과 나오면 법원 의견 존중”

박태환(27·사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법원이 비록 ‘임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1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태환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올림픽 헌장을 비롯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징계가 끝난 박태환을 다시 징계하는 것은 WADA의 조항에 반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측을 불러 1차 심문을 했고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늦을 경우 박태환 측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며 대한수영연맹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는 올림픽 엔트리 마감은 8일이다. 재판부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임시 지위 및 CAS의 잠정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CAS의 잠정 처분 자체로는 법적 기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맞서온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이날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CAS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인정한 이상 CAS도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태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사실상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이후 22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만족스러운 기록을 내지 못했다. 박태환은 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9초18을 기록해 데이비드 매캐언(호주·3분48초52), 대니얼 스미스(호주·3분48초76)에 이어 3위를 했다. 자신의 최고 기록(3분41초53·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결선)에 크게 못 미치고, 4월 동아수영대회(3분44초26)보다도 떨어진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김도형 기자　　}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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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성추문 박유천 “심려 끼쳐 죄송”

성 추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와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출신 이주노 씨(49)가 30일 나란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최근 네 차례나 잇따라 피소된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10일과 16, 17일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 첫 번째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몇 차례 더 박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씨는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모 씨(29·여)와 김모 씨(29·여)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씨가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이 씨를 고소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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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은폐-금품수수… 강신명 청장 임기말 나사풀린 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끄는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봉착했다.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경찰이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애정을 갖고 경찰 조직을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 청장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도 많다. 그는 2014년 8월 25일 임기 2년의 청장직에 올랐다.○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 은폐 의혹 부산 SPO 사건은 경찰 조직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경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 경장(31)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이달 1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에 “감찰담당관(총경)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은 29일 “5일 보고받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판단이 미숙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폭로한 다음 날 강 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누락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강 청장은 이처럼 파장이 큰 사안을 부하 직원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울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 강 청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찰 정보조직은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예상되는 일’까지 다룬다. 감찰 부서 경력이 있는 복수의 경찰은 “경찰관의 비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이 4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15일 퇴직한 ‘제2의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경장은 “임신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A 양(17)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사건 덮으려다 뒷북 대응 두 SPO의 사표를 수리했던 일선 경찰서 서장들과 부산경찰청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경찰청은 29일 “두 경찰서장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관련 사실을 몰랐다던 사하, 연제경찰서 서장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 난 것이다. 부산경찰청 역시 일선서 보고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부산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강 청장과 이철성 차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모두 감찰 대상에 올렸다. 또 부산에 감찰관 6명을 파견하고 해당 SPO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를 요청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이 폭로된 지 5일이 지나서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와중에 고위직 늘리려는 경찰 경찰 조직의 심각한 기강 해이는 부산 SPO 사건 말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는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0년부터 생활질서계 등에서 일하며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유흥주점 ‘영업사장’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또 4월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 상향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 직급구조 및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경무관 서장제 도입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와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직 늘리기’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서장의 직급이 높아진다고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나 경찰관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란 지적도 있는 만큼 치안 수요와 인구 수, 적정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중으로 경무관 서장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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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증 못하자 1000만원 내놓은 기부천사

“콩팥은 두 개니까 하나 떼 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울 따름이에요.” 최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1000만 원을 내놓은 김인희 씨(46·경기 용인시·사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김 씨는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세 차례나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기증이 어렵게 되자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장기기증 사전검사를 받을 때 써달라며 돈을 기부한 것이다. 김 씨는 “2만 명 넘는 사람이 신장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사람을 돕는 것도 ‘인연’이 닿아야 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아내가 사후 장기기증 서약에 나서는 걸 보고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건강할 때 신장을 기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연이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씨는 “신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면 꼭 다시 기증에 나서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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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조사→왕주현 영장청구→박선숙 소환… 속도내는 檢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과 사건 관련자들 사이엔 폭로와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등으로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왕 부총장, 김 의원과 사전 논의 및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 광고, 홍보 전문가들로 선거 홍보 TF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광고업체에 사례비(속칭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TF팀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당이 보전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과 무관하다”고 해온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히 판단해 달라”는 반응을 내놨다. 당내에선 전날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의 진술이 왕 부총장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왕 부총장이 브랜드호텔과 TV 광고 대행업체 간 허위 계약서를 묵인하고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을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 총무국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브랜드호텔과 TV 광고 대행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당에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을 만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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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100명에게 물었다… 차기 경찰청장의 자격은?

15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8월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차기 경찰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장 경찰관 100명을 심층 면접해 강 청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차기 청장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강 청장에 대해서는 ‘굵직한 업적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차기 청장은 ‘정권 눈치 안 보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리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대 경찰청장 선임 기준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안배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통한다.　 ▼ 현장 경찰이 말하는 ‘차기 청장의 자격’ ▼　○ “우린 돈도 체면도 없어… 처우개선-정치중립을”　현장 경찰관이 직접 차기 경찰청장을 뽑는다면 어떤 인물이 선출될까. 동아일보는 20일 현장 경찰관 100명을 만나 ‘경찰청장의 자격’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강신명 현 청장의 업무 수행능력을 물었는데 평균 76.7점으로 평가했다. ‘정말 잘했다’(90∼100점), ‘잘했다’(80∼89점), ‘보통이다’(70∼79점), ‘못했다’(60∼69점), ‘너무 못했다’(50∼59점)로 점수를 매긴 결과다. 이에 비춰보면 ‘보통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 이유로 무색무취(無色無臭)를 꼽은 경찰이 많았다. 경찰관 55명은 심층 인터뷰에서 “역대 청장과 비교할 때 딱히 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A 경위는 “좋게 보면 물 흐르듯 운영했고, 나쁘게 보면 굵직한 업적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찰은 큰 잡음 없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이유로 꼽았다. 8월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면 2003년 12월 청장 임기제 시행 이후 이택순 전 청장(2006년 2월∼2008년 2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정말 잘했다’고 평가한 B 경위는 “대다수 청장이 중도하차하는 현실에서 임기 완료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청장 임기 보장이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채운 것만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준 데에는 경찰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낮고, 강 청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등 이른바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선 ‘사기 진작 노력이 없었다’(12명),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다’(8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이 복수응답으로 꼽은 차기 경찰청장의 재임 중 우선 추진 과제로는 ‘월급·수당 현실화’(54명), ‘근무여건 개선’(39명)이 가장 많았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은 24명에 그쳐 현장 경찰은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상보다 현실이 먼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란 대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란 답도 있었다. C 경사는 “막내들은 밤새워 일해서 받는 수당이 최저시급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휴일에 근무를 자원하거나 일거리를 만든다”고 했다. ‘경찰 조직의 위상 제고’(34명)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23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 경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조직의 위상과 수사권 독립은 따라온다”고 말했다. 경력 30년의 E 경위는 “실제 수사를 하면 경찰 간부보다 검사가 훨씬 선명하게 수사를 이끌어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수사권 문제에서도 경찰 스스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현장 경찰이 바라는 청장의 자격과 실제 인선 기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역대 경찰청장의 선임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복수응답)에 70명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답했고, ‘지역 안배’(5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장 경찰관이 원하는 기준은 ‘경찰조직 내부의 신임’(82명), ‘업무 수행능력’(54명)으로 나타났다. F 경위는 “‘예스맨’ ‘손금 없는 남자’보다 내부의 신임을 얻는 청장이 필요하다. 청장이 존경받아야 조직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장 경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청장직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중립 아래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정권과 적절히 호흡을 맞추면서 조직 외부의 입김,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내부 요구 등을 적절히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 현장근무 형사-교통조사관 등 100명 심층 인터뷰… 어떻게 조사했나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순경 공채 비율이 압도적인 경찰의 입직 경로를 고려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을 제외하고 순경 출신 5년 이상 경력 경찰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계급은 경사 30명, 경위 60명, 경감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사와 경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감은 일선 경찰서 팀장급 인력이다. 취재진이 실제로 만난 경찰에는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경찰, 지능·경제·여성청소년 수사관, 교통 조사관, 정보관 등 다양한 인력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객관식으로 만들어진 4개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자유롭게 설명하거나 기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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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학원강사, 현직교사에 3억 주고 문제 사들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 이모 씨(48)가 5년여 전부터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네고 문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이전부터 수년 동안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구속)에게 계좌 입금 및 현금으로 3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수천만 원을 다른 교사 6, 7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애초에 자신의 강의 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박 씨에게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넸고, 박 씨는 자신이 아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고 문제를 내게 한 뒤 이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가 개인 강의에 쓸 문제를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출제비는 문제당 3만∼5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박 씨에게 미리 알려준 교사 송모 씨(41) 외에 다른 교사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이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6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구성할 때 6월 출제진은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문제 유출이 있었던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의 출제진도 모두 제외된다. 통상 모의평가 때마다 출제진은 대부분 새로 위촉되지만 일부는 겹치는 일도 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대상으로 보안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11월 실시되는 수능에서도 모의평가 출제진을 배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근본적인 보안 강화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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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국민이 ‘테러 대상’ 이라는데, 국정원과 경찰은…

원본 /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기획·제작 / 권기범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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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IS, 한국여성 1명 테러 대상 지목”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 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IS는 최근 자체 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로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국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우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며 조직원들에게 테러를 선동했다. 한국과 관련해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 2곳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 홈페이지가 공개됐다. 개인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내 복지단체 직원 A 씨(여)의 성명, e메일뿐 아니라 집 주소까지 공개됐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는 A 씨가 소속된 복지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했고, 미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메신저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국정원은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테러 정보를 알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 정보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내내 A 씨의 옛 주소 인근 순찰만 강화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씨의 어머니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녁 늦게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왔다”고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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