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기자

유성열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칼럼94%

정치일반3%

교육3%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소폭 오를듯

3월 1일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땅값에 기본형 건축비(노무비, 원자재 구입비 등)와 기타 건축비를 더해 국토부가 산정하며 공사비 증감을 반영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고시 때보다 노무비가 2.84%, 재료비는 1.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며 “그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주택에 따라 0.78%∼1.1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m²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또 땅값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전용면적 85m²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342만 원 정도 인상된다. 고시는 3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10년생 남자아이 5명중 1명, 평생 ‘솔로’로 산다

2010년에 태어난 남자 아이 5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10년생 남자는 평균 33세, 여자는 30세 정도에 첫 결혼을 하고, 네 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에 태어난 남자 아이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할 확률은 20.9%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할 확률은 79.1%로 2000년생(84.9%)보다 5.8%포인트 줄었다. 혼인상태생명표는 2000년, 2005년,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모은 혼인, 인구 관련 통계를 생명표에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이 생명표는 해당 연도 신생아가 겪게 될 혼인 상태의 변화를 평균적으로 보여준다. 2010년생 여자 아이 가운데 15.1%도 평생 미혼으로 살 것으로 전망됐다. 결혼할 확률은 84.9%로 2000년생(91.0%)보다 6.1%포인트 감소했다. 2010년생의 평균 초혼(初婚) 연령은 남자는 33.3세, 여자는 30.1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7세, 1.6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의 미혼 비율, 초혼 연령 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적은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이다. 평생 미혼으로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 계산할 경우 현재 25세인 미혼 남자는 평균적으로 15.9년을 더 ‘솔로’로 지낸 뒤에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은 32.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25세 미혼 여자 역시 결혼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미혼 기간이 13.7년이나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이나 경제 사정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으로 살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미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생이 결혼을 한 뒤 이혼할 확률은 남자가 25.1%, 여자가 24.7%였다. 4쌍 중 1쌍은 어렵게 결혼하고도 이혼을 하는 것. 이혼 뒤 재혼할 확률은 남자(58.1%)가 여자(56.1%)보다 높았지만 2000년보다는 남녀가 각각 12.9%포인트, 8.9%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측은 “2000년대 초반 다문화 결혼이 급속히 늘면서 재혼 확률이 대폭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0년생이 배우자와 사별할 확률은 여자(61.7%)가 남자(17.3%)보다 훨씬 높았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평균 사별 연령은 남자가 77.8세, 여자가 74.2세로 2000년생보다 각각 4.8세, 5.2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관 없어서… 28일 차관급 긴급 물가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 차관회의를 28일 열 것을 지시했다. 장관 임명과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강도 높게 주문함에 따라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같은 날 열기로 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로 처음 출근한 정 총리는 “총리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가 열리며 곧이어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열린다. 물가회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열었지만 현재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공석인 만큼 이번에는 경제부처 차관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회의 주재도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이 한다. 정부는 이날 농산물과 식품가공품, 석유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연다. 매일 오전 8시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 상황점검회의가 열린다.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는 당분간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출범 뒤)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임 장관들의 임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 달 둘째 주에나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총리는 “부처는 장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자기 부처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며 “1차 방어선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리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세종=유성열 기자 egija@donga.com}
- 201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수입차업체 이어 협회도 현장조사

4대 수입차업체의 가격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수입차협회 사무실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수입차협회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업체 16곳이 참여한 단체로 회원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수입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수입차 매출 관련 통계도 작성한다. 공정위는 수입차와 부품 가격이 비싸게 결정되는 과정에 수입차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주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9일부터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전직 관료 줄줄이 대기업行 ‘방패막이 사외이사’ 전관예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前官禮遇)’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5일 공시를 통해 3월 초 임기가 끝나는 민동준 사외이사(연세대 교수)의 후임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정 교수는 학계에서 줄곧 활동하다 2009년 7월∼2011년 1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강판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917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이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같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와 내부거래 비중이 큰 편이다. 경영진의 배임, 노조 탄압 등의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신세계도 최근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부위원장은 2009년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정위에서 퇴임했으며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KCC, SK C&C 등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공정위 출신 인사는 10여 명에 이른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물러나는 금융정책 수장 2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60·사진)이 임기를 약 10개월 남기고 25일 퇴임했다. 차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추경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2011년 1월 취임 당시 국내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들로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환부는 신속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미처 못한 숙제로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들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구체화 못해 아쉬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58·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재찬 부위원장이 공정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동반성장 협약,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기업 자율선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취임 때 약속했던 ‘따뜻한 균형추’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과세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진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재형저축 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을 작성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서민, 근로자가 재형저축의 혜택을 체감하려면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되도록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기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1995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폐지됐다가 다음 달 다시 선보이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형태도 적금(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보험(보험사) 등으로 다양하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나왔을 때 연이율이 최고 30%에 육박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금리가 연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낮은 편인 데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정부도 “재형저축에 재정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또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부 당국자는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을 따져보면 20, 30대가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과세는 체감 혜택이 적지만 소득공제는 매년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2030세대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기관 고졸 4년차 연봉 대졸초임과 같게

앞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된 고졸 사원은 첫해 연봉으로 대졸 사원 1년차 연봉의 70% 이상을 받게 된다. 고졸 사원이 공공기관에 입사해 4년이 지나면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까지 연봉이 인상되고 신분도 대졸 사원과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졸 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올해부터 전체 공공기관(295곳)의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매뉴얼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고졸 채용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40%를 고졸자로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고졸 사원의 초임 하한선은 대졸 초임의 70% 이상, 4년 후 임금은 대졸 초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졸 사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졸 사원과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연봉을 받는 일이 많았다. 또 고졸 사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졸 사원만 따로 모은 별도 직군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대졸과 고졸을 하나로 묶은 단일 직군은 고졸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졸 사원은 새로 만들어질 별도 직군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관리자로 성장하거나 대졸 사원과 같은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채용 방식도 바꿔 필기시험 위주인 입사시험을 고졸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직무능력평가’와 면접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졸 사원들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졸 적합 직무’도 발굴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668명) 한국남동발전(460명) 한국농어촌공사(814명) 한국연구재단(23명) 신용보증기금(92명) 등 6개 시범기관에 2000여 개의 고졸자 적합 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졸 신입사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경력관리와 기초 직무교육 등도 제공하도록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가격인상 식품업체 10여곳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달아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는 대형식품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주요 식품업체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련 업계는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식품업체 10여 곳에 공문을 보낸 뒤 조사관을 파견해 대형마트와의 거래내용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식품업체와 제과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업체들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납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만큼 식품업체와 대형마트가 가격인상 등을 같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형마트에 대한 식품업체의 납품가격 결정 과정을 비롯해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의 전반적인 거래내용까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밀가루 김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식품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도 조사할 필요성이 생겨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 가격담합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Investment & Housing]149㎡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종부세 면제

매입 임대주택이 149m²를 초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49m²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면적 기준을 없애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된다. 매입 입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종부세 제외 요건 가운데 면적 기준은 없앴지만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으로도 매입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지방에선 3억 원 이하일 때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밑도는데도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야 했던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현금 대신 내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로 제한했지만 이번에 국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양부, 일단 세종청사로 갈듯

청사를 어디에 둘지 논란이 일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일단 정부세종청사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세종청사 5동의 5, 6층을 새로 출범할 해양부가 쓰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의 중”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둘러 이사를 끝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청사 5동의 5, 6층은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부서가 입주해 있고 3, 4층은 농식품부가 쓰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대로라면 농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만 같은 건물의 5, 6층으로 이사하면 돼 이사비용이 적게 들고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현재 세종청사 5동에는 해양부 장차관이 집무실로 쓸 공간이 없지만 정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장차관 집무실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사 위치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해양수산 업무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 부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와 인천 등이 해양부 청사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해양부 장관 후보자로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을 내정했지만 해양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해양부가 최종적으로 세종청사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 해양부를 부산에 두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부산 출신인 윤 후보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양부는 세종시에 두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골프-스키장 들어선 국유지 1000만 m² 매각 가능해져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 약 1000만 m²에 대한 용도제한이 풀려 매각, 개발, 임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총 2034만2000m²(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m²(976필지). 이번에 재정부는 이 중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리하던 국유지 999만4000m²(784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 이 땅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 매각, 임대,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정부 조각 완료]농업분야 저서 10여권… “農心과 30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58)은 30여 년 동안 농업 분야에 몸담으며 학계, 부처, 국제기구를 경험한 농업부문의 ‘스페셜리스트’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그는 ‘도시 농사꾼’이란 별명으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보리밭 사진을 올려놨다. 2011년 10월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농심(農心)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며 잔디밭을 바꿔 만든 밭.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밀, 호박 등을 키우고 있다. 농업 분야의 저서만 10여 권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농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등을 거쳤으며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 기술자문위원 등으로 대외활동도 해왔다.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가 돼 어깨가 무겁다”며 “농업과 농촌이 왜 중요하고, 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형 토빈세’ 상반기 입법추진

한국 정부도 최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세’가 한국에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해 과세대상, 과세방법, 세율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고팔 때 물리는 세금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때 환전단계에서 거래세를 물리고 있는 브라질의 관련 제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안으로 국회에 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시행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니 위에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가 경쟁업체인 일본 소니의 제품보다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평가가 나왔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도 삼성과 LG 제품의 품질이 나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일부 중국 브랜드와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14일 40인치대 발광다이오드(LED) TV 중 입체영상(3D) 기능을 갖춘 스마트TV 6종과 일반 디지털TV 5종의 품질을 비교분석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14일 발표했다. 스마트TV는 삼성 LG 소니 제품을 각각 2종류씩 분석했고 일반 디지털TV는 삼성 LG 오리온정보통신 TG삼보(이마트) 하이얼(롯데마트) 등 5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200만 원대 고가형 스마트TV는 삼성과 LG 제품이 소니보다 영상, 음성, 편리성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과 LG는 편리성에서 모두 최고점(5점)을 받았고 영상품질(4점)도 비슷했다. 음성품질은 삼성(4점)이 LG(3점)보다 우수했지만 월간 전기요금(3D 기준)은 4010원으로 LG(2820원)와 소니(281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TV 중 가격이 제일 저렴한 소니 제품(200만 원)은 △3D 시험방송 수신 △방송 녹화 △방송 무신호 시 자동꺼짐 등의 부가기능이 없었고 외부 동영상의 재생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삼성과 LG 제품은 이런 부가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00만 원대 저가형 스마트TV에서는 LG 제품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소니는 영상 품질이 모두 보통(3점)이었고 LG만 4점을 받았다. 편리성에서도 LG는 5점 만점을 받았고 월간 전기요금(3D 기준)도 2280원으로 삼성(3180원)보다 적었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 제품에서 삼성과 LG 제품은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을 받았다. TG삼보 제품은 영상항목에서 4점을 받아 삼성(3점)과 LG(3점)보다 영상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인 오리온정보통신(2점)과 중국업체인 하이얼(2점)은 영상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층간소음 분쟁해결 기준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양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고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201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드림]‘좋은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명 경쟁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중 20∼35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3만 명.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약 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나 학교에 ‘적(籍)’만 걸어 놓고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는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량은 올해 기준 약 7만900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 기업 및 60개 주요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이 포함된다.유재동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원 8개 시-군에 7조 투자

삼척 영월 고성 등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강원도내 8개 시군에 2020년까지 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강원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신(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현재는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커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한 신발전지역 18개 지구(554.9km²)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8개 시군 내의 10개 지구(205.3km²)를 선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에는 2020년까지 총 6조8976억 원(민간 자본 6조8687억 원 포함)이 투입돼 삼척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입주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투자촉진지구나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8조4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385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형마트 영업금지, 정책으로선 下策”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으로 적립하자는 것. 박 장관은 “(대형마트)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며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친(親)기업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는데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관련)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가 2개 더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총리제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對EU 무역수지 15년만에 첫 적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EU 수출액은 494억 달러(약 54조500억 원)로 2011년보다 1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4억 달러(약 54조9400억 원)로 전년보다 6.4%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4억 달러) 이후 처음이다. 대EU 무역수지는 2008년에 최대 규모(184억 달러)의 흑자를 낸 후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들은 대부분 전년 대비 30% 이상 수출액이 감소했다. 다만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보고 있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 무역적자폭을 줄였다. 이에 비해 대(對)중국, 미국 수출액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작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0.1% 늘어난 1343억 달러, 대미 수출은 4.1% 증가한 585억 달러였다. 무역흑자 규모도 중국 535억 달러, 미국 15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