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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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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물러나는 금융정책 수장 2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60·사진)이 임기를 약 10개월 남기고 25일 퇴임했다. 차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추경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2011년 1월 취임 당시 국내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들로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환부는 신속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미처 못한 숙제로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들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구체화 못해 아쉬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58·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재찬 부위원장이 공정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동반성장 협약,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기업 자율선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취임 때 약속했던 ‘따뜻한 균형추’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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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진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재형저축 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을 작성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서민, 근로자가 재형저축의 혜택을 체감하려면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되도록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기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1995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폐지됐다가 다음 달 다시 선보이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형태도 적금(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보험(보험사) 등으로 다양하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나왔을 때 연이율이 최고 30%에 육박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금리가 연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낮은 편인 데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정부도 “재형저축에 재정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또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부 당국자는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을 따져보면 20, 30대가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과세는 체감 혜택이 적지만 소득공제는 매년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2030세대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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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고졸 4년차 연봉 대졸초임과 같게

    앞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된 고졸 사원은 첫해 연봉으로 대졸 사원 1년차 연봉의 70% 이상을 받게 된다. 고졸 사원이 공공기관에 입사해 4년이 지나면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까지 연봉이 인상되고 신분도 대졸 사원과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졸 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올해부터 전체 공공기관(295곳)의 채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매뉴얼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고졸 채용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40%를 고졸자로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고졸 사원의 초임 하한선은 대졸 초임의 70% 이상, 4년 후 임금은 대졸 초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졸 사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졸 사원과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연봉을 받는 일이 많았다. 또 고졸 사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졸 사원만 따로 모은 별도 직군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대졸과 고졸을 하나로 묶은 단일 직군은 고졸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졸 사원은 새로 만들어질 별도 직군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관리자로 성장하거나 대졸 사원과 같은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채용 방식도 바꿔 필기시험 위주인 입사시험을 고졸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직무능력평가’와 면접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졸 사원들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졸 적합 직무’도 발굴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668명) 한국남동발전(460명) 한국농어촌공사(814명) 한국연구재단(23명) 신용보증기금(92명) 등 6개 시범기관에 2000여 개의 고졸자 적합 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졸 신입사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경력관리와 기초 직무교육 등도 제공하도록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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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인상 식품업체 10여곳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달아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는 대형식품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주요 식품업체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련 업계는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식품업체 10여 곳에 공문을 보낸 뒤 조사관을 파견해 대형마트와의 거래내용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식품업체와 제과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식품업체들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납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만큼 식품업체와 대형마트가 가격인상 등을 같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형마트에 대한 식품업체의 납품가격 결정 과정을 비롯해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의 전반적인 거래내용까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밀가루 김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식품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도 조사할 필요성이 생겨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 가격담합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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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estment & Housing]149㎡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종부세 면제

    매입 임대주택이 149m²를 초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49m²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면적 기준을 없애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된다. 매입 입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종부세 제외 요건 가운데 면적 기준은 없앴지만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으로도 매입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지방에선 3억 원 이하일 때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밑도는데도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야 했던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현금 대신 내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로 제한했지만 이번에 국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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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부, 일단 세종청사로 갈듯

    청사를 어디에 둘지 논란이 일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일단 정부세종청사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세종청사 5동의 5, 6층을 새로 출범할 해양부가 쓰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의 중”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둘러 이사를 끝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청사 5동의 5, 6층은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부서가 입주해 있고 3, 4층은 농식품부가 쓰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대로라면 농식품부의 수산 관련 부서만 같은 건물의 5, 6층으로 이사하면 돼 이사비용이 적게 들고 업무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현재 세종청사 5동에는 해양부 장차관이 집무실로 쓸 공간이 없지만 정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장차관 집무실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사 위치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해양수산 업무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 부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와 인천 등이 해양부 청사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해양부 장관 후보자로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을 내정했지만 해양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해양부가 최종적으로 세종청사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 해양부를 부산에 두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부산 출신인 윤 후보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양부는 세종시에 두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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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스키장 들어선 국유지 1000만 m² 매각 가능해져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 약 1000만 m²에 대한 용도제한이 풀려 매각, 개발, 임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총 2034만2000m²(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m²(976필지). 이번에 재정부는 이 중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리하던 국유지 999만4000m²(784필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 이 땅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 매각, 임대,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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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각 완료]농업분야 저서 10여권… “農心과 30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58)은 30여 년 동안 농업 분야에 몸담으며 학계, 부처, 국제기구를 경험한 농업부문의 ‘스페셜리스트’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그는 ‘도시 농사꾼’이란 별명으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보리밭 사진을 올려놨다. 2011년 10월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농심(農心)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며 잔디밭을 바꿔 만든 밭.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밀, 호박 등을 키우고 있다. 농업 분야의 저서만 10여 권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농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등을 거쳤으며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 기술자문위원 등으로 대외활동도 해왔다.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가 돼 어깨가 무겁다”며 “농업과 농촌이 왜 중요하고, 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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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토빈세’ 상반기 입법추진

    한국 정부도 최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세’가 한국에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해 과세대상, 과세방법, 세율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고팔 때 물리는 세금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때 환전단계에서 거래세를 물리고 있는 브라질의 관련 제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안으로 국회에 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시행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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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 위에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가 경쟁업체인 일본 소니의 제품보다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평가가 나왔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도 삼성과 LG 제품의 품질이 나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일부 중국 브랜드와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14일 40인치대 발광다이오드(LED) TV 중 입체영상(3D) 기능을 갖춘 스마트TV 6종과 일반 디지털TV 5종의 품질을 비교분석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14일 발표했다. 스마트TV는 삼성 LG 소니 제품을 각각 2종류씩 분석했고 일반 디지털TV는 삼성 LG 오리온정보통신 TG삼보(이마트) 하이얼(롯데마트) 등 5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200만 원대 고가형 스마트TV는 삼성과 LG 제품이 소니보다 영상, 음성, 편리성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과 LG는 편리성에서 모두 최고점(5점)을 받았고 영상품질(4점)도 비슷했다. 음성품질은 삼성(4점)이 LG(3점)보다 우수했지만 월간 전기요금(3D 기준)은 4010원으로 LG(2820원)와 소니(281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TV 중 가격이 제일 저렴한 소니 제품(200만 원)은 △3D 시험방송 수신 △방송 녹화 △방송 무신호 시 자동꺼짐 등의 부가기능이 없었고 외부 동영상의 재생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삼성과 LG 제품은 이런 부가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100만 원대 저가형 스마트TV에서는 LG 제품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소니는 영상 품질이 모두 보통(3점)이었고 LG만 4점을 받았다. 편리성에서도 LG는 5점 만점을 받았고 월간 전기요금(3D 기준)도 2280원으로 삼성(3180원)보다 적었다. 100만 원 이하 일반 디지털TV 제품에서 삼성과 LG 제품은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을 받았다. TG삼보 제품은 영상항목에서 4점을 받아 삼성(3점)과 LG(3점)보다 영상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인 오리온정보통신(2점)과 중국업체인 하이얼(2점)은 영상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볼 수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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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층간소음 분쟁해결 기준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양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고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소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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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좋은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명 경쟁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중 20∼35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3만 명.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을 약 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나 학교에 ‘적(籍)’만 걸어 놓고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는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량은 올해 기준 약 7만900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매출액 기준 500대 국내 기업 및 60개 주요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초중등 교사 등이 포함된다.유재동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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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8개 시-군에 7조 투자

    삼척 영월 고성 등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강원도내 8개 시군에 2020년까지 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강원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신(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현재는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커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한 신발전지역 18개 지구(554.9km²)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8개 시군 내의 10개 지구(205.3km²)를 선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에는 2020년까지 총 6조8976억 원(민간 자본 6조8687억 원 포함)이 투입돼 삼척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입주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투자촉진지구나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8조45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385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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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형마트 영업금지, 정책으로선 下策”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으로 적립하자는 것. 박 장관은 “(대형마트)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며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친(親)기업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는데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관련)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가 2개 더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총리제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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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EU 무역수지 15년만에 첫 적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EU 수출액은 494억 달러(약 54조500억 원)로 2011년보다 1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4억 달러(약 54조9400억 원)로 전년보다 6.4%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4억 달러) 이후 처음이다. 대EU 무역수지는 2008년에 최대 규모(184억 달러)의 흑자를 낸 후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들은 대부분 전년 대비 30% 이상 수출액이 감소했다. 다만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보고 있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 무역적자폭을 줄였다. 이에 비해 대(對)중국, 미국 수출액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작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0.1% 늘어난 1343억 달러, 대미 수출은 4.1% 증가한 585억 달러였다. 무역흑자 규모도 중국 535억 달러, 미국 15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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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이용자 32% “포인트 등 정보 부실” 불만

    직장인 박모 씨(50)는 올해 초 특정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기름값을 할인해 준다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박 씨는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 박 씨가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직영 주유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만 돌아왔다. 박 씨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런 조건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카드사는 끝내 적립을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포인트 적립 조건이나 연회비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2012년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보 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224건(31.9%)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정보 유형별로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피해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회비 및 이자 정보 미제공(53건)이 뒤를 이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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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공동구매 금지’ 담합한 판매점 적발

    강원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들이 판매권을 나눠 갖고 공동구매를 금지하는 ‘짬짜미’로 교복값을 비싸게 받아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주시내 교복판매점 8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점은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대리점’ 4곳과 화이니스 프리모 현대 에이스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주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원주지역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 판매점에서만 취급하고 브랜드 대리점은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학교들은 신입생 수가 타 학교보다 많은 편이라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비브랜드 판매점들은 대신 해마다 하던 공동구매 행사(최대 30% 할인)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브랜드를 선호하는 학생들 특성상 가격이 비슷하면 브랜드 교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브랜드 대리점 역시 이때부터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소재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17%(2009년)로 전국 평균(32%)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판매 구조를 만들어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기타 지역의 교복 판매 담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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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도 의무공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친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를 기업의 의무공시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족기업이란 총수 일가와 혈연 관계인 다른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를 뜻한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5일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친족기업 간 거래에 대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으로 총수 일가와 혈연 관계인 친족기업 간 거래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기에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업 공시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검토할 부분이 많아 구체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려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11조에 친족기업 간 거래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에 대해 ‘변칙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친족기업들을 통한 거래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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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주택가격을 2000만 원 높여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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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朴 핑퐁게임… 이동흡 ‘정치 미아’ 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정치적 미아(迷兒)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증폭돼 사실상 낙마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지만 그를 ‘합작 인선’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이 후보자의 거취 정리에 나설 경우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1일에도 “이 후보자 문제는 청와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니다. 인사청문을 거친 만큼 당분간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인준 표결 같은 국회 처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도 지금처럼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진퇴양난의 형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 측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 왜 우리의 판단을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별다른 논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외엔 별다른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기준으로 헌재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 퇴임(1월 21일) 이후 11일째 공백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先)지급과 현금 지급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지급하는 경비이다. 올해 50개 기관에 6524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각 부처에 통보한 올해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앞으로 특경비는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고, 사유가 생기더라도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승헌·세종=유성열 기자 ddr@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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