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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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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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땐 1조원 허공에… 코레일, 땅값 2조7000억 토해내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앞날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①파산 ②법정관리를 통한 사업 진행 ③사업 주체들의 극적인 합의를 통한 사업 재개 등이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 주체들 간의 극심한 불협화음으로 디폴트가 난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루 만에 디폴트로 급반전 12일까지만 해도 이 사업의 수명은 연장되는 듯했다. 12일 이자 납입 마감시한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대한토지신탁, 코레일, 사업 실행 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지급보증 문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새 상황이 바뀌었다. 이자 대금으로 사용될 64억 원의 지급보증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보증 조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합의가 무산된 것. 협상은 13일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보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협상력이 없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최종 합의까지 가놓고 의도적으로 디폴트 상황을 만들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디폴트 이후 진행 절차 채무불이행이 바로 부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는 6월 12일이라 아직까지 부도가 진행되려면 3개월 정도 시한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개발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남은 자금이 7억 원에 불과한데 4월부터 12월까지 총 2조4000억 원의 빌린 자금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사업 주체들이 사업 재개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데다 채권 규모가 워낙 커 법정관리보다는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파산이 되더라도 ‘자체 개발 방식’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이 최종 파산하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용산 터를 되찾을 것”이라며 “사업의 틀을 새로 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업이 이렇게 좌초한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 판을 짠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이 한도를 넘어서 추가로 자금을 빌릴 가능성이 낮다”며 “땅을 되찾더라도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가톤급 후폭풍 개발사업이 파산하면 수조 원의 소송전 등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총 4조 원에 이른다. 사업이 최종부도 처리되면 매몰비용(사업 무산 시 회수 불가능한 비용)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코레일은 고속철도 개발 등으로 진 부채 4조5000억 원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 70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자본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터를 돌려받는 대신에 이미 받았던 땅값 2조70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자본금이 55억 원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총 1737억 원을 투자했다. 고객의 투자를 받아 사업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고민도 크다. 드림허브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회사는 KB자산운용, 푸르덴셜부동산투자, 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이다. 국민연금도 간접적으로 125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민간 출자사들도 출자 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이날 증시에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고 삼성물산 등도 하락했다. 출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부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투자금의 일부라도 찾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대 주주인 코레일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윤정·박재명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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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집 못팔게 해 수억원대 빚만 남아”

“이제 소송밖에 안 남은 거죠. 6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나요.”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졌다는 소식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2007년 8월 서부이촌동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에 포함된 이후 6년 동안 주민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 주민대책기구인 ‘11개 구역 동의자협의회’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개발 계획에 따라 서부 이촌동 집은 비우고 다른 지역에 대출로 전세를 얻은 가구가 많고, 주택 거래가 끊기자 큰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 해결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이 결국 파산한다면 자본 여유가 없는 주민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실제로 그동안 사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경매로 나온 집도 속출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64)는 “서울시에서 이곳을 개발지로 포함시키더니 수년 동안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보상한다, 안 한다’ 싸움만 하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며 “이제 남은 건 소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집단소송과 집회 방침을 확정했다. 김희자 성원아파트 동의자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코레일, 드림허브 등 이번 개발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15일에는 코레일 앞에서 주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경매에 넘어간 주택 수나 대출 액수 등을 전수조사한 뒤 시작한다. 김찬 협의회 총무는 “철도를 점거하거나 망루에 올라가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박재명·장윤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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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장관비서관 길병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원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본부장 지은배 △사업지원본부 부속실 실장 한길완 김영곤 △정책본부 실장 이인덕 유정엽 △조직본부 〃 이상진 △대외협력본부 〃 김성철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 박수만 △산업안전보건본부 〃 김광일 △조직본부 국장 최한용 △홍보선전본부 〃 이지현 △중앙법률원 〃 장진영 △중앙교육원 〃 이재우 △조직본부 부장 이옥남 △홍보선전본부 〃 최종환 △정책본부 차장 김봉연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태현 △대외협력본부 실장 강한수 △정책본부 간사 남민우 ◇중앙대병원 △진료과장 박성준 △교육수련부장 이태진 △교육수련담당 정용훈 △진료협력실장 도재혁 ◇한국해양대 △종합인력개발원 부원장 차경자 △해사산업연구소 학군사업단장 전승환 △해사산업연구소 북극해 항로연구센터장 정태권 ◇KBSN △마케팅본부장 손재오}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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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깜박했나요” 추가환급 신청 접수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거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자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2515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 원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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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기념주화 25일까지 예약 하세요”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서 한 모델이 ‘숭례문 복구 기념주화’를 들고 있다. 2008년 소실된 숭례문 복구를 기념하는 이 주화는 다음 달 30일 발행되며 이날부터 25일까지 농협과 우리은행 전국 2000여 개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를 받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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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출범 14일만에 닻올린 ‘경제팀 선발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3개 경제부처가 11일 새 수장을 맞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 부처 중심으로 ‘경제팀 선발대’가 꾸려진 셈이다. 세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고 업무영역도 조정된다. 이날 윤상직 신임 지경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융합을 확산해 주력 제조업을 고(高)부가가치화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형’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이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계획제도를 도입하고,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촌 활력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3개 선발부처가 새 장관을 맞아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 부처들이 맡고 있는 실물경제 정책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탄생할 지경부의 가장 큰 숙제는 외교통상부에서 이관 받는 통상부문을 연착륙시키는 것.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철도 용지 내 임대주택 건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마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입안할지가 과제다. 이들 부처는 장관 취임과 함께 이달 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초반 스퍼트’를 강조한 만큼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업무보고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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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공기업 최초로 ‘급여 1% 나눔운동’

한국수자원공사는 11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본사에서 ‘노사공동 사회공헌 선언식’을 열고 공기업 중 처음으로 ‘임직원 급여 1% 나눔운동’ 실천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매달 금액기준 없이 공제하던 임직원 기금의 이름을 ‘물사랑 나눔펀드’로 바꾸고 노사 합의하에 전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임직원이 1% 기부에 참여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을 통해 지난해 9억 원이던 사회공헌기금 규모를 올해 27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그동안 회사가 국민에게서 받은 지지와 신뢰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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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경제민주화 상징 된 ‘재벌 주식거래 점검’

“세정 당국이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파고들어 조사할 겁니다. 부동산은 이미 볼 만큼 봤고…. 주식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기업집단(그룹) 일가 등 자산가들의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실상 부모, 자식 간 증여 거래인데도 법인을 끼고 편법적으로 주식을 ‘양도 거래’한 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법인을 통한 주식 증여까지 본격적으로 점검한다는 소식에 부유층의 주식거래를 담당하던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강경한 태도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상법(商法)과 세법(稅法)이 다른 만큼 세법을 편법적으로 피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소득을 올렸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에는 새 정부의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우리 경제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 부흥의 전제조건으로 경제민주화를 꼽은 바 있다. 이런 기조를 고려해 박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국세청이 ‘주식을 통한 부의 부당세습 근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 셈이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 주식,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 및 개인에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2011년에만 4440억 원. 2006년 1898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자식에 대한 ‘주식 편법증여’가 중소규모 기업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정체돼 주식 증여를 통한 탈세가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복잡한 금융 파생상품까지 활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직원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담 과(課)까지 설치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주식 편법증여’ 근절에 나선 국세청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가 투명해지면 우리 사회의 반부유층 정서도 함께 완화될 것이다.박재명 경제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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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유학, 너무 나가고… 너무 안오고…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유학·연수 비용이 2011년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유학 비용은 별 변동이 없어 ‘유학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유학·연수 비용은 5460만 달러(약 595억 원)로 2011년(1억2830만 달러)에 비해 57.4%나 감소했다. 한국을 찾은 유학생, 연수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해외 유학·연수 비용은 43억6420달러(약 4조7569억 원)로 2011년(43억8950만 달러)에서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학·연수 적자액은 43억960만 달러로 전년도(42억6120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2006년 이후 7년간 누적된 한국의 유학·연수 관련 적자 규모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2006∼2012년 유학·연수 항목의 적자액은 308억814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1704억4110만 달러)의 18.1%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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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의심 주식거래’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집단(그룹) 대주주 일가 등 자산가들의 주식 양도 거래를 집중 점검해 ‘편법 양도’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주식거래를 다시 중점적으로 점검해 상법(商法)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세법(稅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면 모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개인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조사는 부동산보다 주식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른 법이 ‘편법’ 정도로 간주해 용인한 거래라도 세법에 따라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뒤늦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유효기간(제척기간) 내의 주식 거래를 모두 재점검하기로 했다. 특수 관계인끼리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을 경유해 법인세만 낸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는 것. 그룹 오너의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 계열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등 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표)이 2억∼200억 원일 경우 세율이 20%지만 증여세는 과표 10억∼30억 원 기준으로 40%나 된다. 같은 거래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 국세청이 개인 탈세 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을 지목한 것은 주식이 편법상속의 핵심 수단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는 이미 수법 등이 충분히 드러났지만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는 복잡한 수법과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그동안 대처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과세 중심이던 재산세국의 이름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주식 거래만 조사하는 ‘자본거래관리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식 탈세 거래 전담 조직도 1개 계(係)에서 3개 계로 구성된 과(課)로 확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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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5%대로 뚝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이 5%대로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 지역의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빌딩(1000동)의 수익률은 5.55%, 매장용 빌딩(2000동)의 수익률은 5.25%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각각 1.42%포인트와 1.4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도시별로는 서울의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이 2011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6.37%를 나타냈으며 광주가 1.28%로 가장 낮았다. 수원은 2011년 6.77%였던 투자수익률이 한 해 만에 1.64%로 5.13%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 수익률은 부산과 대구, 울산 등이 연 6% 이상을 나타냈으나 수원은 2.13%에 그쳐 가장 낮았다. 서울은 4.7%로 조사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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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독물질 사업장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잇따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등록제로 운영되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의 취급사업장을 등급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험성이 큰 위험물질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실태 불시점검도 도입한다. 정부는 985개 산업단지 및 사고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연속 세 번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유독물질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준비된 대책은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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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2부]과속단속 피하는 불법번호판

직장인 윤모 씨(34)는 서울에서 고향 대구로 승용차를 운전해 내려가다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늦추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할 뻔한 것. 아슬아슬하게 1차로의 윤 씨 차량을 스쳐 간 상대방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2차로로 끼어들었다가 바로 1차로로 돌아와 윤 씨 차량을 앞질러 내달렸다. 2차로에도 속도를 줄이던 차량이 있었지만 반칙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씨는 “다들 속도를 줄이는 과속 단속 카메라 앞을 시속 150km 넘는 속도로 통과해도 안 걸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저었다.반칙 운전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불법성이 높은 것이 과속 단속 회피다. 주로 불법 번호판 사용으로 이뤄지는 과속 단속 회피는 고의적으로 과속을 일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적극 범죄’에 가깝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실제 불법 번호판을 사용해 그 위험 정도를 진단해 봤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더 밟는다지난달 15일 오후 5시 경기 화성시 송산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검은색 쏘나타가 3km 이상 트인 직선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100km, 120km… 속도를 낼수록 이 차의 번호판은 마법처럼 더 꺾였다.이날 연구원 내 실험 도로에서 이뤄진 주행은 불법 번호판이 도로를 달릴 때 실제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용한 번호판은 속칭 ‘꺾기 번호판’으로 경찰 단속 때 압수된 물품이다. 차량이 달리기 시작하면 공기 저항에 따라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이며, 단속 카메라로 촬영해도 번호가 식별되지 않는다. 취재진이 실험을 위해 일반 번호판을 꺾기 번호판으로 바꾸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설치도 간단했다.처음 속도는 시속 80km. 실험에 참여한 경찰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는 차량 번호 네 자리가 선명하게 찍혔다. 불법 번호판 단속을 담당하는 김영국 교통안전공단 과장은 “시중에서는 시속 80km 이상이면 번호판이 꺾인다고 하지만 속도를 더 내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속도를 120km까지 올리는 순간 경찰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해도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네 자리 번호 중 숫자 ‘8’을 제외한 나머지는 짐작하기 힘들었다. 동행한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가 되면 식별 불능으로 분류돼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 속도를 올리는 차량은 주로 이 같은 꺾기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 대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다. 시험 차량을 운전한 문덕수 공단 연구원은 “모두가 속도를 줄이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시속 120k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라며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죽음을 부르는 다양한 번호판 꼼수불법 번호판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주로 별명을 붙여 부른다. 대표적인 것이 속칭 ‘일지매 번호판’. 평상시에는 일반 번호판과 똑같지만 과속 단속 지역에서는 번호판 위에 장착돼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켜 카메라 판독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눈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카메라의 속성상 반사되면서 사진이 찍히지 않는다.번호판을 아예 가리는 자동스크린가드(속칭 지미번호판)도 있다. 차량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검은 천이 내려와 번호판이 가려진다. 처음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판매했지만 점차 과속 회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들여온 ‘젬머’라는 장치는 단속 카메라를 감지하면 카메라 쪽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과속 수치를 ‘0’으로 만든다. 이 밖에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럽식 반사 스티커, 번호판에 반사물질을 뿌려 야간 단속을 막는 반사 스프레이 등이 대표적인 불법 번호판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실수라고 해도 번호판을 가리면 처벌 대상”이라며 “모텔 등에서 차량 번호를 가리거나, 불법 장비가 장착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떼지 않아도 똑같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엉금엉금 꼼수는 펄펄번호판 불법 행위 중 경찰이 ‘식별 불능’으로 처리하고 수사 의뢰한 것은 지난해 200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1년 158건에 비해 늘어났다. 식별 불능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경찰 컴퓨터가 단속 카메라 화면에서 번호를 식별해 내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 경찰관이 육안으로 화면을 보고 차량 종류 등을 분석하면 번호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식별 불능 번호판을 따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결국 상당수 과속 반칙운전 행위가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같은 불법 과속이 계속되면서 과속 운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1년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0%에 달했다. 사고 원인이 과속인 교통사고 10건 중 3건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의미다. 이는 철길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75.0%)에 이어 사망 확률 2위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 불법 번호판 단속 권한이 분산된 것도 문제 근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단속에 나서야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서동일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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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사 칼날 간부급까지 향하나…” 술렁

경찰의 5일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은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3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이고 간부들에게 상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자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서울청 직원들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다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세무당국의 신뢰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히 수사하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리 혐의 세무 공무원들이 “대가성이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부인하고 있어 부당하게 편의를 봐준 단서를 찾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종일 술렁였다. 서울청의 한 직원은 “직원 몇 명이 뇌물수수 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당황한 표정이었다. 경찰은 세무조사 자료가 국가기관 자료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자료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세청은 수사의 칼날이 당시 과장 국장 등 간부급까지 겨누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를 받은 직원이 뇌물 일부를 간부들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의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당시 서울청 조사국 핵심 간부는 현재 퇴직했으며 경찰 수사와 국세청 내부 확인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부에선 이번 수사가 고액현금거래자료(CTR) 열람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힘겨루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신광영·박재명 기자 neo@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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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2부]경찰 단속강화에 불법번호판 거래 ‘숨바꼭질’

경찰 단속이 계속되면서 일반 매장에서 벌어졌던 불법 번호판 장비 거래는 상당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번호판을 사고파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인근 자동차용품단지. 국내 최대 중고차 시장으로 ‘꺾기 번호판’ 등 불법 번호판 장비가 주로 거래되던 곳이다. 취재진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과속 단속 회피용 실험 장비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려 신분을 감추고 이곳을 찾았지만 허탕이었다. 10여 곳을 둘러봤지만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꺾기 번호판이나 지미번호판(자동가림막으로 가리는 방식), 번호판용 스프레이 등 ‘불법 장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용품점 주인은 “꺾기 번호판을 사고 싶다”고 하자 취재진 모습을 한참 살펴본 뒤 “우리 가게에는 그런 물건이 없다”고 말하는 등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통안전공단 황경승 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파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 번호판 거래가 넘쳐 난다. 국내 판매망은 물론이고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지미번호판과 번호판용 스프레이를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해외 사이트는 한국어로 안내해 가며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 가짜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구매자가 불법 제품을 산 탓에 항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 취재진은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만 원을 주고 번호판 주위에 붙여 과속 단속을 피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비를 구입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장난감 수준의 제품이었다.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불법 번호판 매매는 단속이 시작되면 자취를 감추다 잠잠해지면 다시 활성화된다”며 “이 시기를 틈타 엉뚱한 물건을 파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과속 단속 회피용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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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코레일 ‘용산개발’ 18일부터 감사

감사원이 이달 중순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4일 “지난달부터 15개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했으며 18일부터 코레일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코레일의 조직과 인력, 예산집행 등 코레일의 모든 사업 분야다. 이날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공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피감기관인 코레일은 코레일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특정 감사’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기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며 코레일의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체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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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엄태웅-한가인씨 모범납세자 선정

영화 ‘건축학개론’에 출연했던 배우 엄태웅 씨(38)와 한가인(본명 김현주·31) 씨가 나란히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들을 포함한 모범납세자 317명과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有功) 공무원 189명 및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엄 씨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모범 납세자에 선정됐다. 엄 씨는 최근 3년간 소득세 등 5억9000만 원을 냈다. 또 한 씨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재능기부에 나선 데다 성실히 세금을 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두 사람은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고 4월부터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세정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60) 씨도 ‘연예인 성실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14개 기업이 모범 납세기업으로 훈장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은 에스테크가, 은탑산업훈장은 포마트 코퍼레이션과 LS니꼬동제련 등 2개 회사가, 동탑산업훈장은 몽고장유, 성창중공업, 태원에스앤지, 대원정밀 등이 받았다.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13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9000억 원 탑’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삼성코닝정밀소재와 LG화학이 각각 ‘4000억 원 탑’,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롯데케미칼은 ‘2000억 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박재명·세종=유성열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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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신제윤 내정… 朴정부 첫 거시경제팀 구성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팀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제팀 전체적으로는 아직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인선이 남았지만 내각과 청와대에서 예산, 재정, 금융, 세제 등 거시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물들이 모두 결정된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신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두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실무형 인선’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 경제팀 키워드는 전문성-실무능력 이번 추가 인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거시경제팀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현 부총리 후보자와 조 수석은 둘 다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이에 비해 신 후보자는 금융과 국제업무 등 옛 재무부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전체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나지만 금융과 미시경제에는 취약한 경제기획원 출신들을 중용한 데 이어 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의 최대 경제현안인 가계부채 해결, 환율전쟁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또 경제팀은 아니지만 예산분야의 전문가인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함으로써 차기 경제팀은 거시, 금융, 예산 기능이 적절히 배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한 인사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는 인물들”이라며 “정치적 영향력, 카리스마 등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된 실무형, 관리형 경제팀”이라고 평가했다. 부처 간 정책조율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팀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부처에서 일해 본 선후배 공무원들인 만큼 업무공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어진 국정과제 묵묵히 수행할 것” 거시경제팀의 면면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으로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방안 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거시경제팀이 성장에 방점을 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성장 드라이브’에 다걸기(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라며 “특정 정책목표를 향해 무리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국정과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 초반기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위기관리를 위한 ‘안정형 경제팀’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관료 성향이 강한 팀이다 보니 개혁, 혁신 측면에서는 다소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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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어린이 교통사고 하교 시간에 최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강준기(가명·7) 군 사망 사고처럼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낮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등교 때뿐 아니라 하교 때에도 적극적인 교통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영상자료가 확보된 2010년 1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 52건 중 절반 이상(57.6%)인 30건이 낮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에 발생했다.가장 사고가 많은 시간대는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15건)였으며 다음은 오후 3∼6시(12건)였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6∼9시에 발생한 사고는 7건에 그쳤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보다 하교 시간에 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반면에 성인 보행자 사고는 주로 밤 시간에 일어났다. 성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0시∼오전 3시(46건)를 포함해 야간 교통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65%였다. 사고 유형도 어린이와 성인이 크게 달랐다. 어린이 보행자의 81%는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성인 보행자는 60%가 걷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어린이 사고의 70%가 보행자 법규 위반, 그중 대부분은 ‘무단횡단’이어서 어린이에 대한 학교, 가정의 교통법규 준수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 측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도 20여 건이었다”며 “낮 시간대 어린이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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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하라”

국회가 대기업집단(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2년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모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해당 방안을 2013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년간 벌어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예정대로 7월에 과세할 방침”이라며 “다만 세무조사 결과의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국회에 보고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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