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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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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정치일반10%
대통령10%
국방7%
외교7%
사건·범죄5%
중국5%
칼럼2%
인물2%
사고2%

  •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1일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범칙금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7월 말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은 안전 기준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또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내 견인차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견인차의 △갓길운전 △과속 등 난폭운전 △역주행과 후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광등을 부착하거나 과속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행위는 모두 법규 위반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도 이달부터 강화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31일 밝혔다.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모두 적용된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고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 주인에게 부과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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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감기 전 아들 꼭 한번” 애타는 97세 아버지

    “내 아들 양효동 양효식…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두 아들의 이름을 힘껏 외치는 양철영 씨(97)의 목소리가 떨렸다. 25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계획’이 담긴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가 발표된 이후 양 씨는 “6·25전쟁 때 북에 두고 온 두 아들과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단꿈을 다시 꾸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부탁드립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마지막 바람을 전할 땐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9000여 명. 생존자는 6만6000여 명으로 절반가량이 양 씨와 같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이자 이들은 ‘속앓이’를 하며 초조하게 기다려 왔다. 이산가족 허갑섬 씨(81·여)는 “19번이나 상봉행사 참가 신청서를 냈지만 다 떨어졌다. 상봉행사 소식이 없어 막막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있는 오빠, 언니를 만나면 어떤 선물을 보낼까 고민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심영순 씨(70·여)는 다섯 살 때 생이별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밤잠을 설쳤다.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북한군 부역에 끌려가면서 헤어진 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심 씨는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허사였다”며 “아버지를 만난다면 상봉의 한을 가슴에 안고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상봉 행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회성에 그칠까 걱정하는 이산가족들도 있다. 형제자매 4명이 북한에 있다는 김성훈 씨(87)는 “상봉 이후 연락이 끊겨 전보다 더 애태우는 이산가족이 많다고 들었다”며 “고령이 된 이산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상봉 이후에도 서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봉 계획이 단순히 인도주의적 측면뿐 아니라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 때 정례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성공한다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화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 그 파급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재형 monami@donga.com·권오혁 / 춘천=이인모 기자}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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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상습정체 교차로 40곳 집중관리

    경찰이 서울 시내 상습정체 교차로 40곳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40곳을 ‘상습 정체 교차로’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선정한 교차로 40곳에는 통행속도가 느린 한국은행, 을지로1가, 경복아파트 사거리와 교통불편 신고가 가장 많은 구로역, 염곡, 동대문 사거리를 비롯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공덕 오거리, 말미, 잠실역 사거리 등이 포함돼 있다. 상습 정체 교차로 40곳은 평균 차량 통행속도, 교통불편 신고건수, 지난해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습 정체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2명 이상 배치한다. 필요하면 방범순찰대와 모범운전자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교차로별로 교통순찰대와 경찰 사이드카로 구성된 교통신속 대응팀을 전담으로 지정해 집중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캠코더 영상단속을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정체 유발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장 관리 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경찰서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기마다 교차로별 구간통행속도, 대기행렬길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불편 신고건수를 분석하는 교차로 관리 계량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교차로를 집중 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개선 효과를 꾸준히 점검해 관리 교차로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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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동요없는 국민들… 금융시장은 출렁

    큰 동요는 없었다. 지나칠 만큼 차분했다. 북한이 서부전선에 기습 포격 도발을 감행한 다음 날인 21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풍경이었다. 이날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접경지역 주민에 국한된 얘기인 듯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일까. 아니면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걸까. 21일 서울역과 재래시장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학교나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주말을 앞두고 다소 들떠 있을 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거와 같은 극성스러운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현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해졌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온라인에서는 과격한 주장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한 거리 분위기와 달리 금융시장은 패닉(공황) 국면에 빠졌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8.48포인트(2.01%) 내린 1,876.07로 마감해 2013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한때 6.3% 폭락했다가 4.52% 내린 627.05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9.9원 급등한 달러당 1195.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 시장-마트 북적, 유흥가도 “불금”… 의식 성숙? 안보 불감? ▼北도발, 동요없는 국민들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튿날인 21일 휴전선 인근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였지만,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과거와 다른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나친 차분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한이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강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동아일보는 이날 대한민국의 단면을 시간대별로 취재했다.○ 대피소는 초긴장 vs 북적거리는 시장 낮 12시경.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방공대피소에는 뜬눈으로 밤을 새운 주민 40여 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앞서 오전 1시경 추가로 내려진 긴급 주민대피령 때문인지 불안감이 한껏 고조된 모습이었다. 창문이 없는 대피소 안은 더운 기운과 습기가 가득했다. 어른들은 연방 부채질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챙겨봤다. 주민 이명록 씨(68)는 “북한이랑 가까운 이 동네에 50여 년간 살면서 총소리를 워낙 자주 들어 이골이 났지만 이번처럼 대피소에서 초긴장 상태로 밤을 보낸 건 처음”이라며 불안해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뒤엉켜 북새통이었다. 사물놀이패가 꽹과리와 소고 등을 치며 골목으로 들어서자 몇몇은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워했다. 광장시장에서 40년째 먹거리를 팔고 있다는 이희순 씨(65·여)는 “예전에 북한에서 귀순한다며 비행기가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꽤 웅성거렸다”며 “요즘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차피 시장에 올 사람들은 다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리쯔민 씨(21·여)는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이 공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한국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길래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층 로비에는 60여 명이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북한 도발 관련 속보가 계속 이어졌지만 집중하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TV를 지켜보던 허모 씨(76)는 “(북한이 예고한) 내일 오후 5시 전에 선제공격을 하자”고 호전적인 주장을 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대다수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비슷한 시간 서울역 1층 로비 풍경도 영등포역과 비슷했다. 대구 고향집에 간다는 대학생 임모 씨(26)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시민들이 너무 요란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출발 예정이던 경원선 백마고지역행 열차 1편과 경의선 도라산역행 열차 1편 등 두 대의 운행을 취소했다.○ “과도한 불안감은 자제” vs “‘불금’ 분위기 문제”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 아직 방학 중이어서 교정은 비교적 한산했다. 중앙도서관에서 만난 정치외교학과 2학년 곽서연 씨(20·여)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인지 실제 전쟁이 발생하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 중인 이모 씨(21)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비군의 의무를 다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시간 연천군 중면 민방공대피소에는 구호물품이 속속 도착했다.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주민들은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쌀밥과 닭곰탕, 호박나물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쌓이는 구호물품에 주민들은 오히려 현 상황이 장기화될까 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 박점규 씨(55)는 “늦은 여름휴가를 연천으로 오려 했던 사람들이 취소할까 봐 걱정이다. 안보의식 고취도 좋지만 과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등에 내려진 주민대피령은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서해5도 주민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연평도 주민 김하성 씨(45)는 “북한이 무차별 공격을 엄포하고 있어 혹시나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정상 운항했지만 탑승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재기 현상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후 5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오후 9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거리에는 평소처럼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식당, 술집, 클럽 등에는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붐볐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택시운전사 박모 씨(56)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불금 잘 보내라”고 하자 화를 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불금’이라는 말을 꺼내는 건 문제가 많다.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다 다리가 잘린 군인을 떠올린다면 차마 못할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선 하루 종일 격론 벌어져 길거리의 차분한 분위기와 달리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격한 의견이 오갔다. 불경기에 고통받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전쟁을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dkak****는 “통일 따위 하지 말고, 총알받이라도 해줄 테니까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터넷 괴담 유포도 여전했다. 20일에는 대학생 김모 씨(24)가 국방부 명의로 허위 징집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카카오톡’에 유포했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가족과 남자친구를 군에 보낸 여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쏟아냈다. 부사관 남편을 둔 한 누리꾼은 “밤새 고생하는 신랑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국가안보에 너무 무관심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차분함의 이면에는 갈등 관계인 북한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커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도 있다. 의도적으로 전쟁을 떠올리지 않으려는 심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발은 있었지만 확대되지는 않았고 정부가 국민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는데 별도 행동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국민들 사이에는 한중 관계나 주한미군의 주둔, 우리 군의 전쟁 억제력 등을 고려한다면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며 “전쟁을 하자는 일부 젊은이들의 반응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섭섭함을 극단적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강홍구 / 박창규 kyu@donga.com·유재동 기자연천=유원모 / 인천=황금천 기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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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씨 9일 만에 끝내 사망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중 분신한 최현열 씨(80)가 분신 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허준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장은 21일 “최 씨가 중증화상에 따른 패혈증 쇼크로 오전 6시 4분 사망했다”며 “14일 수술을 받은 뒤 일시적으로 안정 상태가 됐지만 이틀 뒤부터 패혈증으로 인한 신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최 씨가 80세의 고령인데다가 화상 정도가 심해 생존 가능성은 5% 미만이었다. 최 씨는 12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수요집회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은 성명서 및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 씨의 장례는 전남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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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아빠들 취업청탁 갑질에 청년들 분노… 좌절…

    국회의원 ‘아빠’들의 취업청탁 갑질이 알려지면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취업 문제로 속앓이를 하던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동안 구직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심증으로만 느껴왔던 이른바 ‘아버지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채란 말을 쓰지 말라” “이 나라에서는 금수저 물고 환생하는 수밖에 없다” “학력 앞에 부모라는 사실에 좌절한다” “아버지가 나의 ‘이력’인 거냐”는 등의 거친 불만이 쏟아졌다.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에서 배우 김광규가 장동건의 볼을 잡고 흔들며 모멸감을 주었던 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최근 다시 유행어가 되고 있을 정도다. 한 누리꾼은 “2000년대 중반에 아버지의 동산·부동산을 따로 기입하라는 은행 입사지원서를 쓰면서 많이 울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취업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내 이력서에는 주소·전화번호·사진과 같은 기초 인적정보 이외에 학력·경력·어학성적과 같은 항목을 쓰게 한다. 문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졸업학교, 현재 근무지 전화번호 등을 적게 하는 ‘가족관계 항목’이다. 수험생들은 “부모님 직업이 일정치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두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부모의 동거 여부까지 묻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외국에서는 취업 이력서에 부모 직업을 묻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미국은 이력서의 형식도 자유에 맡기며 원칙적으로 가족사항을 묻지 않는다. 인종이나 외모 차별 논란을 우려해 사진도 붙이지 않는다. 수상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인 2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족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시키고 대학 시절 지도교수나 과거 직장 동료 및 상사에 한정한다. 한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사진을 이력서에 붙이게 하는 일본조차도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은 묻지 않는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주요 기업에서 최종면접 시 지원자의 졸업학교를 가리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내부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보호자란’ 항목이 있는 지원서를 배포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로 많이 지망하는 패스트푸드점 등에 국한된다. 이때에도 비상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과 6월 100개 주요 업체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조사해 지원자의 개인 능력 및 수행 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해당 항목으로는 △가족 사항(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직위 등) △재산 사항(동산, 부동산 등)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사지원서에 담기는 개인정보 항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지원서에 가족 사항을 쓰지 말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해 7월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취업청탁으로 구설수에 오른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사법고시 폐지 논란으로까지 덩달아 불똥이 튀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로스쿨은 역시 돈스쿨”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유력 집안 자제들이 로스쿨을 거쳐 대기업이나 유명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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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 자랑인 문신, 南 오니 주홍글씨

    무더운 여름에도 반소매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왼쪽 팔뚝에 새겨진 ‘김일성화(花)’ 문신 때문이다. 더위에 잠깐 소매를 걷기라도 하면 “이 문신은 무슨 의미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호기심 어린 시선은 어김없이 경계심 담긴 시선으로 바뀌었다. 탈북민 임정훈(가명·49) 씨에게 팔뚝에 새겨진 문신은 2010년 한국에 온 뒤 ‘주홍글씨’처럼 임 씨를 괴롭혔다. 김일성화는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름 붙여 준 난초과의 꽃이다. 임 씨도 북한에서 군복무 중이던 20대 초반 동료와 함께 충성의 의미로 선뜻 왼쪽 팔에 문신을 새겼다. 북한에서 군인은 충성 문구를 담은 문신을 일종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자랑거리로 여겼던 문신이 한국에 오자 정착의 최대 장애물이 돼 버렸다. 이 문신을 개의치 않던 북한과 달리 한국에선 거부감이 컸다. 임 씨를 호의적으로 대하던 이웃도 문신을 본 뒤로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깡패나 이런 문신을 하고 다닌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특히 문신 때문에 취업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약 250만 원이면 수술로 문신을 제거할 수 있지만 무직 상태의 임 씨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 낙담해 있던 임 씨에게 5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용산경찰서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지원으로 문신 제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수술로 문신을 제거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임 씨는 꿈꾸던 취업에도 성공했다. 임 씨는 “젊은 시절 자랑스럽게 여긴 문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큰 ‘족쇄’가 될 줄 몰랐다”며 “문신을 지우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에게 성형수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용산경찰서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탈북민에게 무료 성형수술을 지원하면서부터다. 화상·문신·기형 등 외모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대상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탈북민 8명에게 성형수술을 해 줬다. 이 중 4명은 북한에서 새긴 문신을 제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원 프로그램이 탈북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를 받은 8명 외에 치료 대기 중인 사람만 33명에 이른다. 경찰은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탈북민 성형수술 지원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는 김경숙 용산경찰서 보안계장은 “외모 문제로 고민하던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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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민수’ 개그맨 조원석, 클럽서 20대女 추행 혐의로 입건

    배우 최민수 씨를 패러디한 캐릭터 ‘죄민수’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조원석 씨(38)가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A 씨(25·여)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말리는 A 씨의 일행 B 씨(24·여)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 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는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조 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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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막힌 무료 고속道… 꽉찬 무료시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자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47년 만에 처음이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수도권 하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가장 심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6시간, 강원 강릉까지 5시간 20분, 대전까지 3시간 50분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막힘이 심했다. 다만 예상했던 수준의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측은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광복절 연휴 첫날(15일·금요일)보다 16% 증가했지만 정체의 길이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로 100km 이상의 장거리 이용 차량보다 대도시 인근의 단거리 수요 위주로 늘었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용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여행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전이나 오후 한때 대도시 주변으로 나들이 떠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방창식 도로공사 교통센터 실장은 “대구, 대전 등 광역시 인근에서 통행료 2000원 안팎의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차량이 늘어나 일부 정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일부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아 곳곳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요금소에서는 “고속도로는 무료인데 왜 여기는 요금을 받느냐”며 일부 운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도 야외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복궁 등 무료로 개방한 고궁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렸다.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찾은 김진현 씨(42)는 “무료 개방 소식에 두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경복궁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수기에는 하루 4000∼5000명이 입장하는데 무료 개방에 연휴까지 겹쳐 오늘 하루만 평소보다 5배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복절 당일인 15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교통량이 평소 주말을 조금 웃돌아 대전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로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15, 16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통행료 면제 조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대단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정례적인 통행료 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6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궁(창덕궁 후원, 고궁 야간 특별관람 제외)과 종묘 및 조선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이상훈 januar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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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주년 전국 고속도 통행료 면제, 전국 곳곳 교통 체증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자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47년 만에 처음이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수도권 하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가장 심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로 6시간, 강릉까지 5시간 20분, 대전까지 3시간 50분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막힘이 심했다. 다만 예상했던 수준의 교통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측은 이 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광복절 연휴 첫날(15일·금요일)보다 16% 증가했지만 정체의 길이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로 100km 이상의 장거리 이용 차량보다 대도시 인근의 단거리 수요 위주로 늘었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었다.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여행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전이나 오후 한때 대도시 주변으로 나들이 떠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방창식 도로공사 교통센터 실장은 “대구, 대전 등 광역시 인근에서 통행료 2000원 안팎의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차량이 늘어나 일부 정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일부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아 곳곳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요금소에서는 “고속도로는 무료인데 왜 여기는 요금을 받느냐”며 일부 운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도 야외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복궁 등 무료로 개방한 고궁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렸다.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찾은 김진현 씨(42)는 “무료 개방 소식에 두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경복궁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수기에는 하루 4000~5000명이 입장하는데 무료개방에 연휴까지 겹쳐 오늘 하루만 평소보다 5배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복절 당일인 15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교통량이 평소 주말을 조금 웃돌아 대전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로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15, 16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통행료 면제 조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대단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정례적인 통행료 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궁(창덕궁 후원, 고궁 야간 특별관람 제외)과 종묘·조선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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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독립성 - 공정성 확보… 국민신뢰 얻을 것”

    이성호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58·사진)이 13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며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막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단체와의 협력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국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등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임 현병철 전 위원장이 한 차례 연임하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해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권위원장 인선이다. 임기는 2018년 8월 12일까지 3년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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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관 앞에서 80대男 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수요집회에 참가한 80대가 분신했다. 12일 낮 12시 44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 70주년과 제3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맞아 진행되던 수요집회 때 무대 옆 화단에 있던 최모 씨(80)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최 씨는 인화물질이 묻어 있는 압축 솜을 두르고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이 물과 담요, 소화기 등으로 1분 만에 진화하고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최 씨는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다. 최 씨는 1932년 전남 영암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최병수 선생의 아들로 지난해부터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참여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에 광주 집을 떠나 서울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최 씨는) 예전 수요집회에도 서너 차례 모습을 나타낸 분”이라며 “평소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도 잡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을 타는 분이었는데 이런 일을 시도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겨진 최 씨의 가방에서 그가 친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성명서와 유서 3장이 발견됐다. 최 씨는 성명서에 ‘작년 10월부터 수요집회에 참석하며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달라’고 썼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하얀 불타는 마음(으로) 불나비처럼 뛰어들어 대한민국 제단에 바치고 나라 살리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가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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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 방화범? ‘팔자걸음’에 딱 걸렸네

    2013년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사설 어학원 앞. 봄인데도 겨울 점퍼와 장갑으로 온몸을 무장한 남성 2명이 폐쇄회로(CC)TV 화면 안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다. 그들은 ‘미 문화원’ 간판을 건 어학원에 화염병을 던지고 황급히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기자는 5일 ‘법보행(法步行) 분석 전문가 협의체’ 회장인 대전우리병원 원장 윤영필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 사건의 영상을 살펴봤다. 윤 원장은 기자에게 용의자의 어떤 특성이 보이는지 물었다. ‘까막눈이’인 기자는 “약간 뒤뚱뒤뚱 걷는데요?”라고 말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웃으면서 설명했다. “뒤뚱뒤뚱 걷는다는 건 바로 걸음걸이의 파행(跛行·절뚝거림) 현상이에요. 좌우의 보폭이 다르고 땅을 지지하는 힘이 달라 절뚝거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또 오른발은 팔자걸음이네요. 이렇게 비대칭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틀림없이 척추가 휘어져 있고 발목을 자주 삐었을 겁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나간 시간은 10초 남짓. 법보행 분석(걸음걸이 분석) 전문가인 윤 원장에겐 그 안의 수많은 정보를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실제 당시 용의자 검거에도 윤 원장의 분석이 결정적 실마리였다. 윤 원장은 용의자의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척추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실제 용의자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척추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많은 단서가 담겨 있다. 사람마다 걸음걸이에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걸음걸이 유형만 하더라도 내족지보행(안짱걸음), 외족지보행(팔자걸음), 첨족(까치발), 종골보행(발뒤꿈치로만 걷는 걸음) 등 다양하다. 보행 시 사용되는 하체의 5개 관절(발·발목·무릎·고관절·골반) 움직임만으로도 뼈 신경 근육 등 병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CCTV에 담긴 걸음걸이를 비교, 분석해 인물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법보행 분석이다. 한국의 법보행 분석 역사는 길지 않다. 2013년 처음 소개돼 같은 해 12월 전문의, 공학박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보행 분석 전문가 협의체’가 발족했다. 이후 경찰은 법보행 분석이 필요할 때 협의체에 자문을 하고 있다. 2014년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건설업체 사장 청부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일한 단서는 누군가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었다. 경찰은 주변 CCTV 12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가 2주 전부터 현장 인근을 오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영상 속 용의자는 성인에게서 보기 드문 ‘내족지보행’을 한 것으로 판독됐다. 경찰은 이후 용의자가 범행 닷새 전 은행 현금인출기로 향하는 장면을 찾아냈다. 경찰은 중국동포 김모 씨(50)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또 다른 CCTV 화면에서 경기 성남시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해 그를 검거했다. 걸음걸이 증거 앞에서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법보행 분석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용의자가 아닌 사람을 가려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 2인 1조로 교차 분석하는 ‘표준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전문가 2인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감정서를 제출한다. 또 정형외과 전문의와 공학박사가 각각 병리학적 분석과 공학적 분석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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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창경궁 또 ‘밤의 전쟁’

    직장인 이진석 씨(30)는 5일 또 한 차례 ‘예매 전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한 경복궁 야간 관람 예매에 또 실패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두 곳에서 인터넷 예매로 진행된 경복궁·창경궁 야간 관람 예매는 각각 시작 5분과 10분 만에 매진됐다.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선물해 주고 싶었던 이 씨는 ‘암표’라도 구해 봐야겠다는 심정에 한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둘러봤다. 하지만 정상 예매가(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까지 부르는 가격에 마음을 접어야 했다. 고궁 야간 관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상가를 크게 웃도는 암표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5일 오후 2시 인터넷 예매가 5분 만에 매진된 직후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는 티켓 거래 관련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거래가 완료돼 삭제된 게시물을 제외하더라도 예매 종료 하루가 지난 시점(6일 오후 2시)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만 100건이 넘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암표 가격은 정상 예매가보다 훨씬 비싼 1만∼2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보름 정도씩 오후 7시 30분∼10시에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올여름 야간 개방은 8월 12일부터 28일(18일, 25일 휴무)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하루 최대 입장 인원은 2500명씩이며 1인당 4장까지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 매번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자 문화재청은 관람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야간 개장을 앞두고 문화재청은 “입장 시 예매자와 관람객이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입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온라인상에는 “동반 입장은 괜찮다” “표만 예매자가 받아서 주면 문제없다”는 등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 자체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가의 10배를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 암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암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암표를 찾는 수요가 줄어야 암표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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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줄여 89억 확정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특조위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 최종 확정했다. 특조위는 “활동을 제한하는 방해 수준의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론을 의식해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 예산 당국 “실비용 반영” vs 특조위 “발목 잡기”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89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조위가 5월 제출했던 160억 원에 비해 44% 이상 줄어든 수치다. 취소된 사업도 없이 예산 당국이 부처 및 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은 이례적이다. 항목별로 보면 △출장비 등 여비(―87.2%)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77.3%) △현장 조사 비용인 사업비(―68.9%)의 삭감 폭이 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줄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출 예산은 1년 치인데 사실상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인건비 등 실제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삭감 내용에서는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대표적인 것이 1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 현장 조사 비용이다. 기재부는 잠수부를 고용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는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육지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특조위 측은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연봉(1억6500만 원·세전)이나 직원 생일 축하 비용(1인당 5만 원) 등은 모두 ‘공무원보수규정’ 등 정부 규정을 따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일 축하 비용, 체육대회 비용(252만 원), 동호회 지원비(72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특조위 업무 개시는 ‘청신호’ 예산 삭감 논란과는 별도로 특조위 업무는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예산안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 청구 3개월 만에 돈이 배정된 만큼 정치 쟁점화보다 업무 시작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특조위 측은 이날 “국회가 부위원장 후임을 선출해 대통령이 지명하면 바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본보 인터뷰에서 “특조위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진실 규명’은 하지 않은 채 조직과 예산 타령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사퇴했다. 새누리당이 후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정식 선출되면 사무처장 업무도 겸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 주체인 해양수산부에 인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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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조폭과 같아”

    평범했던 30대 가장 김모 씨(36)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했다. 김 씨는 처남의 고향 후배인 전모 씨(35) 등과 한국인 10여 명을 국내에서 끌어모아 태국 푸껫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으로 삼았다. 김 씨는 실적에 따라 우수 조직원들에게 성 접대와 요트 관광 등을 미끼로 조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 씨와 부사장 원모 씨(33)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조폭사건’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태국과 베트남 등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유명 캐피털 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 씨와 부사장 원 씨 등 2개 조직 4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의 핵심인 김 씨와 원 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조직’ 혐의(형법 114조)를 추가했다.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5년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김 씨와 원 씨는 2013년 7월 푸껫에 콜센터를 차렸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은 지 3주밖에 안 된 ‘초짜’였지만 초기 자본금 2500만 원을 투입해 총책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들이 불법으로 모은 개인정보와 대포통장 계좌를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을 전수받았다. 국내 유명 캐피털 업체를 사칭해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총책 김 씨가 조직 관리를 맡고 부사장 원 씨는 개인정보 관리, 시나리오 작성 및 직원 관리를 맡았다. 전 씨는 팀장을 맡아 조직원 포섭, 교육 등을 책임졌다. 전 씨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고향 선후배와 친구를 꾀어 조직을 키웠다. 이들은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 대비해 콜센터를 3분 안에 여행사로 위장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전 연습까지 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김 씨와 원 씨의 동업 관계는 1년 만에 어긋났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김 씨와 원 씨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지난해 6월 태국 조직이 와해됐다. 원 씨는 태국 조직이 와해된 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태국과 베트남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김 씨와 원 씨 등을 검거했다. 김 씨는 태국 조직이 와해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싱크대 회사에 다니던 중이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국내에 은신한 다른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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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등 관련 ‘82대 과제’ 발표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과제에는 △세월호 인양 관련 3개 과제 △진상규명 위한 11개 분야 33개 과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4개 분야 24개 과제 △추모지원을 위한 6개 분야 22개 과제 등이 담겼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82대 과제를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유가족은 인양과 관련해 미수습자 유실 및 선체 파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촬영한 세월호 외부 선체 영상 등을 공개하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며 약속한 시신 수습 방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담긴 세월호 선체 창문 일부에는 아예 그물망이나 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현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인양을 한다면 판넬로 만들어진 객실 부분이 완전히 파손될 수 있다”며 “인양 준비와 집행 모든 과정에서 시신 유실 방지 및 선체 훼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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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후문에 가면 이젠 ‘영철버거’ 없다

    2012년 고려대를 졸업한 박상혁 씨(28·회사원)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인근에 위치한 ‘영철버거’다. 대학 근처에서 2년간 자취했던 박 씨는 매일 한 끼 식사를 영철버거로 해결하다시피 했다. 졸업한 뒤에도 모교 근처에 갈 일이 생기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종종 영철버거에 들렀다. 박 씨는 “단돈 1000원에 햄버거와 콜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겐 구내식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고려대 명물’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던 영철버거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대표 이영철 씨(47)가 2000년 리어카 노점에서 처음 햄버거를 만든 지 15년 만이다. 이 씨는 단돈 1000원짜리 길거리 햄버거를 앞세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해 영철버거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한때 가맹점이 80개까지 늘어나면서 ‘노점 신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과 가난을 이겨낸 사업가로 주목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나중에는 사업의 기반이 된 고려대 측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놓는 등 나눔과 기부도 꾸준히 실천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1000원을 고수한 영향이 컸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과 웰빙 바람을 탄 고급 수제버거 전문점의 등장으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졌다. 2009년 고급화 전략으로 4000원이 넘는 수제버거를 내놨지만 반응은 신통찮았다. 결국 경영난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체인점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이달 초 본점인 안암동 매장도 폐업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대생 곽혜윤 씨(26·여)는 “영철버거 사장님이 학교에 기부도 하고 축제 때마다 먹을 것도 챙겨주는 등 학교에 애정이 많았는데 (폐업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업 전략의 실패가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생 이모 씨(25·경제학과 4학년)는 “영철버거의 가격이 오르면서 학생들이 별로 찾지 않게 됐다”며 “비슷한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향을 잘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태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안암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작은 상권에 비슷한 가게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인근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영철버거까지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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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일반인 82%-전문가 84% “면허제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시험은 쉽게 통과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막막했어요.” 지난해 12월 면허를 딴 회사원 이지현 씨(34·여)는 아직도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난다. 올 2월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낼 뻔한 뒤로 자신감을 잃었다. 2013년 12월에 면허를 취득한 이도윤 씨(27·여)는 “도로 주행을 감점도 없이 한번에 합격했는데 학원 강사가 ‘절대 연수 없이 도로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부모님이 수차례 연수를 해준 뒤에야 겨우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운전면허 간소화 4년을 맞아 지난달 1∼4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 400명과 교통안전 전문가 31명에게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일반인의 81.8%(327명)와 전문가의 83.9%(26명)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소화 이전 또는 이후에 면허를 딴 것과 상관없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일반인들은 현행 운전면허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내 기능 시험을 꼽았다. 장내 기능 부문은 간소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다. 의무교육 시간이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평가 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조정됐다.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조작과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등 6개 항목만 평가해 ‘눈 감고도 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쉬워진 운전면허 제도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간소화 이후 초보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제시하는 통계는 이른바 ‘장롱면허’와 외국인 취득자가 포함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운전 연습을 덜 했더니 사고가 줄었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제대로 통계를 내려면 면허 취득자 중 실제로 얼마나 운전을 하는지, 그중 얼마가 사고를 내는지 정확히 추려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의 시간 및 평가 항목을 강화해 ‘실전 감각’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운전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제도는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진입 규제’나 시험을 강화하는 ‘출구 규제’중 하나를 택하는데 한국의 제도는 둘 중 아무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라며 “국내 운전 문화나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2월 말 전문가들로부터 ‘초보운전자 안전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응시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평가 항목 일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주차 평가를 도로 주행에서 장내 기능으로 옮기고 간소화되면서 없어진 경사로 코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로 주행시험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채점의 비중도 점차 높여 갈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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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눈감고 면허증?

    운전면허증은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갖고 있는 국가 인증 자격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2954만4245명에 이른다. 한국의 운전면허 역사는 정확히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5년 ‘자동차 취체(取締·단속이라는 뜻) 규칙 제7조’에서 ‘운전을 하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경무부장(현 지방경찰청장)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경찰이 주관해 실기시험만 실시했고 합격자에게는 마패처럼 생긴 ‘자동차 운전수 감찰’이라는 명패가 발급됐다. 현재와 유사한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시도 경찰국에서 직영하는 ‘지정 자동차운전 교습소’가 운영됐다. 1995년부터 지금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997년 도로주행 시험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교육 시간은 총 60시간(학과 교육 25시간, 기능 교육 20시간, 도로 주행 교육 15시간)으로 바뀌었다. 이후 쉽고 편하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잇달아 간소화되면서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학과 교육 5시간, 기능 교육 2시간, 도로 주행 교육 6시간)으로 줄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반 운전자 400명과 교통안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어렵고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팀은 한국 운전면허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허 시험장에 직접 나갔다. 또 세계에서 면허 따기가 가장 어렵다는 뉴질랜드의 면허 시험 과정도 체험했다.　　 ▼ 대한민국에선 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이틀 만에 면허 취득 ▼운전면허제도는 2011년 6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2차례의 간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총 60시간(2종 자동변속기는 55시간)이던 의무교육시간이 총 13시간으로 크게 축소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 간소화의 명분을 설명했지만 간소화 이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간소화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취재팀은 간소화 이후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한 대학생 나솔 씨(25)의 장내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 과정을 동행 취재했다. 교육 2시간에 50m만 직진하면 ‘합격’ 서울 S자동차전문학원 장내 기능 교육장. 처음 교육용 트럭에 탄 나 씨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핸들을 잡은 나 씨의 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처음인 만큼 핸들링과 기어 변속을 어려워했다. 클러치에서 너무 빨리 발을 떼 수시로 시동이 꺼졌다. 교육시간은 2시간. 1시간은 장내 기능 시험 준비에, 나머지 1시간은 교육장을 돌며 운전 감각을 익혔다. 2시간의 교육을 마친 나 씨는 “생각보다 차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장내 기능 시험에 통과한 뒤 바로 도로에 나가야 하는데 실제 도로 주행을 준비하기에는 2시간의 교육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현행 장내 기능 시험은 운전 능력 평가가 아닌 차량 조작 평가에 그친다. 핸들을 돌리거나 가속페달을 밟을 일도 없다. △기어 변속 △전조등 조작 △방향지시등 조작 △와이퍼 조작(이상 각 5점) △차로 준수 △돌발 상황에서의 급정지(이상 각 15점), 이 6개 평가항목 중 20점 이상 감점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다. 앞의 4개 항목은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뒤의 2개 항목은 50m를 직진 주행하며 평가한다. 간소화 이전 장내 기능 시험 코스였던 경사로, 굴절코스, S자 코스, T자 코스 등은 사라졌다. 평가 항목이 간소화 이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시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쉬웠다. 결과는 100점 만점. 장내 기능 시험을 통과한 나 씨는 “솔직히 시험이 너무 쉬웠다. 아직 기어 변속이나 핸들 돌리는 것도 어색한데 이렇게 바로 도로에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겸연쩍어했다. 간소화 이후 장내 기능 시험 합격률은 94%(전문학원). 나 씨를 가르친 강사 황모 씨(44)는 “지금 장내 기능 시험은 ‘초등학생도 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쉽다”며 “장내 기능 시험을 준비하고 도로 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전 감각까지 익히기에 2시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턱없이 부족한 도로 주행 교육 3일 뒤 도로 주행 교육 첫날. 처음에는 장내 기능 교육장에서 운전 감각을 익혔다. 실제 도로로 나가기 전에 방향 전환이나 차로 변경, 기어 변속 등 실질적인 운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나 씨는 처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봤다. 핸들 조작은 큰 실수가 없었지만 기어 변속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제때 기어를 올리지 못해 엔진에선 ‘윙윙’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했다. 강사 황 씨는 “지금처럼 짧은 장내 기능 교육 때 차량 조작을 완전히 익히기는 불가능하다”며 “나머지는 도로에서 직접 익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시간 뒤 실제 도로에 나섰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나 씨는 쉽사리 속도를 높이지 못했다. 차량 조작이 여전히 불안정했다. “기어가 잘못 들어갔다” “클러치를 천천히 떼라”란 강사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 코스를 도는 데 4, 5차례나 시동이 꺼졌다. 2코스에 진입해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나 씨가 기어 변속을 잘못하면서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3단에 넣어야 할 기어를 5단에 넣었던 것이다. 당황한 나 씨가 클러치에서 급하게 발을 떼자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동승한 기자의 심장도 철렁했다. 황 씨는 “간소화 이후 차량 조작이 미숙한 수강생이 많다 보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직접 차에 타 봐야만 실제 교육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잦은 실수로 의기소침해진 나 씨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하는 것 같아 막막하다”며 “차도 아직 제대로 조작을 못 하는데 다른 운전자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신이 없어 선생님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도로 주행 교육이 4시간을 넘어가자 그제야 차량 조작으로 인한 실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리는 등 초보적인 실수는 여전했다. 6시간의 도로 주행을 마친 나 씨는 “지금 실력으로 혼자 운전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나 씨는 3일 뒤 추가 교육이나 연습 없이 바로 도로 주행 시험에 도전했다. 결과는 실격이었다. 무난한 1코스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우회전 코스에서 트럭 뒷바퀴가 인도 보도블록에 부딪힌 것이다. 규정에 따라 불합격 이후 3일 뒤 재시험이 가능하다. 재시험에서 나 씨는 가까스로 합격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작동이나 기어 중립 등 실수를 연발해 많은 감점이 있었는데도 합격 기준인 70점을 넘겼다. 어렵게 합격한 나 씨는 “6번 이상 도로 주행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봤는데 두 번 만에 붙어 다행이다”라며 “시험에 붙긴 했는데 진짜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나 씨가 다닌 S자동차전문학원 관계자는 “간소화 이후 수강생들을 보면 분명 예전에 비해 운전 숙련도가 떨어진다. 개인 차는 있겠지만 많이 할수록 느는 게 운전이다. 단순히 면허 취득이 목표가 아닌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의무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허 따도 도로 연수 불가피 면허 취득 한 달 뒤 나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도로 연수 나갑니다.” 지난달 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앞에서 나 씨를 다시 만났다. 나 씨의 도로연수를 도와주기 위해 나 씨의 외삼촌 추교철 씨(45)가 함께했다. 추 씨의 운전 경력은 25년. 베테랑 운전자에게 비친 초보 운전자 나 씨의 운전 실력은 ‘자격 미달’이었다. 추 씨는 먼저 자신의 차를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로 끌고 갔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도로 위에 나 씨가 나서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수영 초보자가 얕은 물에서 먼저 교육을 받듯이 나 씨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먼저 운전 연습을 시작했다. 대방동주민센터와 숭의여고를 끼고 도는 1.1km의 도로는 나 씨 같은 초보 운전자가 연습하기에 적합했다. 나 씨는 우선 핸들감과 주행 감각을 익혀야 했다. 8시간의 교육과 두 번의 도로 주행 시험 이후 한 달 만에 핸들을 잡은 나 씨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드러났다. 옆에서 나 씨를 살펴보던 추 씨는 “거울 잘 살피고!”라고 외쳤다.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 차량을 조작하기에 급급한 나 씨에게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정지할 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라” “네가 초보인 걸 다 아니까 깜빡이로 다른 운전자에게 네가 갈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톱!” 나 씨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의식해 차를 중앙선 가까이 붙이자 추 씨가 반사적으로 멈추라고 외쳤다.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스쳐 지나갔다. 우측의 사각지대를 잘 인식하지 못해 차가 계속 우측으로 붙는다고 지적하자 이번엔 차를 너무 좌측으로 이동시켜 중앙선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실제 차를 운전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차체에 대한 감각은 물론이고 주행 감각이 모자라 나타난 현상이다. 도로연수를 마친 나 씨는 “아직까지 운전을 할 자신은 없다”며 “틈틈이 삼촌과 함께 도로에 나와서 연습을 반복해야겠다”고 말했다.　　▼ 뉴질랜드에선 연습 6개월-제한면허 18개월… 2년 걸려 정식 운전 ▼“운전 기술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 실망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리카턴 지역의 ‘운전면허시험(VTNZ·Vehicle Testing New Zealand)’ 센터. 50분에 걸친 시험을 끝내고 나온 챈 양(17)은 시험관의 불합격 통보에 울상을 지었다. 길에서 시동이 꺼진 적도 없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뒷좌석에서 챈 양의 운전 실력에 감탄했던 기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약 1시간 전. VTNZ 센터 대기실에서 시험 순서를 기다리던 챈 양의 이름이 호명됐다. 연습면허증을 확인한 시험관은 밖에 세워진 챈 양의 차로 향했다. 시험관은 자동차 룸미러 크기의 길쭉한 거울을 자신이 앉을 조수석 앞유리에 붙였다. 응시자가 운전할 때 주위를 얼마나 잘 살피는지 확인하는 거울이다. 때로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찍기도 한다. 차 안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확인한 시험관은 밖으로 나가 챈 양에게 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을 켜보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인 운전면허시험이 시작됐다. “안전한지 확인하고 좌회전하세요.” 센터 앞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T자형 교차로를 만나자 시험관이 지시했다. 챈 양은 왼쪽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면서 고개를 돌려 양옆에 차가 있는지 살폈다. 좌회전한 차는 왕복 4차로 도로의 첫 번째 차로로 진입했다. 챈 양은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앞선 차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로 달렸다. “주변을 살펴보고 오른쪽 차로로 바꾸세요.” 지시가 떨어지자 챈 양은 다시 깜빡이를 켜고 양옆을 살폈다. 다행히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차가 없었다. “우회전해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차로를 바꾸자마자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주변을 살피던 챈 양의 눈에 반대편에 서 있는 차가 보였다. 이 차가 먼저 좌회전해 골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이곳에서는 우리와 달리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주택가로 들어서자 ‘40’이라고 쓰인 둥근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챈 양은 시속 40km로 속도를 줄였다. 시험관의 지시대로 골목 안으로 좌회전해 들어가자 세 번째 집 앞에 1t 트럭과 승용차가 서 있었다. 두 차량 사이에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차를 후진해서 평행주차 하세요.” 챈 양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트럭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좌우를 살피고 뒤쪽도 안전한지 확인했다. 천천히 후진하면서 핸들을 꺾어 두 차량 사이로 들어갔다. 어려운 평행주차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해냈다. 3, 4분 간격으로 시험관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각각 다른 지시를 내렸다. 센터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시험은 계속됐다. ‘STOP’(멈춤)이라고 쓰인 빨간 표지판을 보면 챈 양은 꼭 차를 완전히 세웠다가 출발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다. 챈 양도 기자도 불합격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아까 운전하면서 공사 지점에 ‘30’ 표시가 된 것을 못 봤나요?” 불합격을 통보한 시험관이 챈 양에게 물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챈 양은 ‘TEMPORARY’(일시 감속) 표지판과 주황색 러버콘이 세워진 도로공사 현장을 여러 번 지나쳤었다. “못 봤어요.” 챈 양이 당황하며 대답하자 시험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몇 년 전 있었던 대지진 여파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공사 지점에서는 꼭 감속해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운전습관 중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확히 설명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챈 양의 운전면허시험 도전은 끝났다. VTNZ 센터에 앞서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했던 AA(Automobile Association) 센터의 프랜 허스 센터장은 “응시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정지신호에 완전히 서지 않는 것과 과속”이라며 “도로가 안전하려면 면허시험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에 동행한 교통안전공단 김명희 연구원은 “정식면허를 땄을 때 안정되고 숙련된 운전이 가능하도록 2년 동안 교육하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한국도 젊은 운전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위해 ‘어렵게, 더 어렵게’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6개월 동안 연습해야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다시 18개월(25세 이상이면 6개월)이 지나야 정식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차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고 대부분 10대 때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식면허를 따기까지 꼬박 2년이 걸리는 셈이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연습면허를 받는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자동차의 조수석 앞 유리와 운전석 뒷유리에 연습면허를 뜻하는 노란색 ‘L’ 글씨를 써 붙여야 한다. 정식면허를 딴 지 2년 이상 된 운전자가 항상 동승해야 하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 6개월 후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한면허도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만 혼자 운전할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 오전 5시까지는 숙련된 운전자가 같이 타야 한다. 과거 뉴질랜드 교통청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한면허 취득 후 첫 6개월 동안 가장 사고율이 높다는 것에 주목했다.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들은 매달 120∼130건의 사고를 냈지만 첫 6개월은 200건이나 됐다. 특히 10대 운전자의 사고가 많았다. 15∼19세 남성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5∼49세 운전자의 7배나 됐다. 15∼19세 여성 운전자의 사고 건수도 45∼49세 운전자의 6배였다. 2010년 뉴질랜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렇잖아도 까다로운 운전면허 문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30분 남짓이었던 제한면허 시험 주행 시간을 45분으로 늘리고 연습면허 시험 응시 연령을 2011년 8월부터 기존 15세에서 16세로 올리기로 했다. 면허시험 자체도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부모 등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120시간은 운전 연습을 시키라”고 홍보했다. 크리스 폴리 교통부 상임고문은 “응시 연령을 조정한 이후 1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012년 30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254명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다.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16세로 높이기 직전인 2011년 2분기에 23명에 달하던 15∼24세 교통사고 사상자는 분기당 13명까지 줄었다. 외국은 사고 응급처치 능력도 확인 한국에서는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불합격 없이 한 번에 합격한다면 이틀이면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호주에서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무려 4년이다.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연습면허(12개월)와 임시면허(36개월) 기간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찰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서는 시험에 합격해도 2년간 임시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임시면허 소지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의 높은 벌금을 물린다. 또다시 위반하면 임시면허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프랑스도 시험 합격 후 3년간 임시면허를 주고 사고나 범칙행위가 없었던 사람에게만 정식면허를 발급한다. 면허를 따기 전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길다. 호주는 120시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독일은 72시간, 일본은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 57시간을 꼬박 채워야 한다. 영국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워낙 어려워 공인강사에게 평균 30∼35시간을 교육받고 시험장에 간다. 각양각색의 도로 상황을 교육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공통점이다. 특히 야간주행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나라가 많다. 호주는 20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시간 동안 야간주행 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운전 능력과 습관뿐 아니라 사고 때 적절한 조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도 있다. 독일은 교통사고 응급조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실기시험을 치르기 전 감독관이 차량 안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묻고 틀리면 감점한다.권오혁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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