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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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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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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소비 위축에 영향”

    최근 가계소비 부진이 주택시장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 조사국 모형개발팀 황상필 팀장은 17일 ‘부동산시장 변화와 소비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03∼2007년 77.5%였지만 2011∼2013년에 73.9%로 3.6%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같은 기간 77.6%에서 76.8%로 0.8%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 평균 소비성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같은 경향은 유(有)주택자 중 저소득 고령층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해당 기간 중 105.6%에서 95.0%로 10.6%포인트 하락해 주택시장 침체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소비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주택경기의 침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마저 증가해 소비가 제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 소비와 경제성장 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은은 “이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한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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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 무원칙… 禍키우기… KB 뺨치는 금융당국 내분

    “KB금융 사태는 단적인 예일 뿐이죠. 우리 금융당국은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선 ‘안 된다’고 하고. 위(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원(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얘기 또 다르고….”(한 시중은행 부행장) 최근 KB금융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도리어 키웠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태 해결 과정에서 여론을 좇아 원칙 없이 대응한 것도 문제지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며 당국의 신뢰를 제 손으로 깎아먹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제재 대상자들의 잘잘못을 정교하게 가리기보다 ‘윗선’이나 정치권의 신호만 기다리는 소신 없는 관료집단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스스로 신뢰 떨어뜨려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KB금융 못지않은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였다. 이런 점이 갖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처음에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대립이 있었다. 5월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신고해 금감원이 조사에 돌입했을 때 금융위 안에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기류가 강했다.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 당국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달간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금융위에서는 “애초에 이 사건에 발을 담근 것부터가 금감원의 실책”이라는 당국자들의 촌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금융위도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제재심 과정에도 시종일관 참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제재심이 6차례의 회의 끝에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장을 맡은 최종구 부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파기하고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를 높인 다음에도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을 중심으로 ‘중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당초 제재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돼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내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징계를 낮춰달라는 로비를 받았다’는 루머도 퍼졌다.○ 사태 방관하다 ‘벼락치기’ 제재 금융당국의 원칙 없는 행보도 도마에 오른다.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특별검사에 돌입한 지 3주도 안돼 임 회장과 이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간의 검사 관행을 봤을 때 상당히 빠른 결정으로 검사국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는 뒷말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사도 제재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상반기에 징계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장검사 이틀 만에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이런 이례적인 강경 행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특정인물 찍어내기’설과 배후설, 음모론 등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처음에는 징계의 ‘깜’도 안 된다며 사태를 덮으려 했다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불과 석 달 만에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도 사건이 금융위로 넘어올 거라는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건의한 4일부터 금융위가 직무정지를 의결한 12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들이 미처 사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KB금융 사태는 당국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비슷하다”며 “같은 사건을 놓고 제재 강도가 이렇게 급변한다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규제 기준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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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59·사진)이 16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사정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를 앞두고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정면승부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KB금융 이사회가 이번 주 내에 해임 안건을 의결하면 임 회장은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회장 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16일 이사들에게 해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시작으로 임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1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전무 등 전산 관련 임직원 4, 5명의 사내 및 개인 e메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e메일 자료를 분석해 임 회장과 김 전무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의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 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김 전무 등이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임 회장 등에게 보내는 등 부당한 지시 관계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입찰 대상 업체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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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KB금융 회장 퇴진 초읽기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다수의 이사는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단 임 회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고하고 그래도 사퇴하지 않으면 이사회 차원에서 해임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 이사회는 17일에 잡혀 있다. 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임 회장은 이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거취를 고민 중인 임 회장이 안팎의 압박에 못 이겨 금명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지주 임원들도 최근 임 회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의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일 KB금융지주에 감독관을 파견한 데 이어 KB금융그룹 9개 계열사에 추가로 감독관을 파견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해 임 회장이 책임질 일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 지주, 국민은행, 국민카드에 대한 추가검사에도 착수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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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자회사 툭하면 충돌… 역할-업무 분담 선행돼야

    KB금융 사태 등으로 ‘금융지주사 무용(無用)론’이 제기될 때마다 현장의 금융인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법·제도는 잘돼 있는데 운용을 잘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지주사가 탈이 많다고 제도를 없애려는 건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자회사 간 시너지를 이뤄 대형화, 겸업화에 나서는 게 현대 금융의 추세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저마다 견고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해 대외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이런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회장이 행장까지 겸임하는 ‘무늬만 지주사’가 많아지고 있고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아예 지주사를 해체하는 곳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나마 겨우 지주사의 틀을 갖춘 곳은 KB금융처럼 수뇌부끼리 무한 권력투쟁에 나서며 경영을 내팽개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경영진 간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파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한국 금융지주사의 역주행 선진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는 1980, 90년대부터 지금의 형태로 유지, 발전돼 왔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은행과 증권업을 분리해오다 1999년부터는 모든 업종의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사의 설립을 허용했다. 일본도 1997년 은행 증권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감독 규정을 두기 시작했고 영국은 이보다 앞선 1986년 ‘금융 빅뱅’을 통해 각 금융사 간의 경계를 허물고 초대형 ‘메가 뱅크’들을 육성해왔다. 외국의 대표 금융사들은 사업구조가 어느 한 부문에 쏠리지 않고 지역별, 업종별로 다원화돼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스위스의 UBS나 일본의 미즈호그룹은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이 사업 포트폴리오상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HSBC그룹, 도이치뱅크, ING그룹 등도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당초 지주사의 도입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주사들의 은행 비중은 84%(자산 기준)로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업권들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3% 안팎으로 60∼70%에 이르는 글로벌 금융그룹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융지주사들이 그동안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 해외 진출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금융사 지배구조가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산은, 우리, 씨티는 이미 지주사 체제를 허물기 시작했고 SC 역시 지주사 해체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경영진 구성도 단순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지주 회장과 사장, 은행장이 각각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4대 지주사에서 사장직이 없어진 지 오래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회장과 행장을 겸임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운영의 묘’ 살려야 물론 국내 지주사가 은행업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짧은 시간 내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 지배구조에서 경영진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지주와 자회사 간의 적절한 역할과 업무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은 은행장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지주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애매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구분해 선을 그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도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하면 금융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오지 못하도록 지주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경영 승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금융지주 체제가 겸업화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회사처럼 매트릭스 조직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력 싸움은 외국 금융사에도 있지만 이들은 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갈등을 풀어낸다”며 “국내 지주사 체제도 제도는 잘돼 있지만 운영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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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이사회 “林회장 17일전 거취 정해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진퇴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사회가 직접 나서 해임을 하기 전에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할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사진)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는 17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임 회장은 본인의 거취를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임 회장이 지금처럼 사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이사회가 나서서 해임안 상정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들은 정식 이사회를 앞두고 15일에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 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의장을 만나 이사회 차원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추진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이사회는 이 의장 등 사외이사 9명과 임 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중에는 ‘친(親)임영록계’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KB금융 이사회가 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 회장을 해임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임 회장은 17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15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같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초점이 앞으로 임 회장 등 KB금융 수뇌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은 지주사 외에도 KB금융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2, 3명씩 파견해 경영 공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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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없는 은행… 前現정권 줄타고 온 회장-행장 권력싸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KB금융 사태’로 국민은행의 ‘리딩 뱅크’ 지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2001년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 이후 지주 회장과 행장의 갈등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권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지배주주가 없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정권의 줄을 타고 내려온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반목하고, 임직원들은 업무를 뒷전으로 한 채 자리보전과 승진을 위해 줄서기에 열중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정권 창출 ‘공신’에게 나눠주는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정부와 이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금융당국도 후진적인 금융 지배구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금융 선진화는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주 회장-행장, ‘다툼의 역사’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출범한 이후 국내 금융그룹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간의 ‘반목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특히 KB금융은 회장과 행장 간의 알력 다툼이 2008년 지주 체제 전환 이후 줄곧 계속됐다. 황영기 전 회장과 강정원 전 행장은 2008년 초대 회장직을 놓고 대립한 뒤 사외이사, 은행 부행장 등의 선임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뒤를 이은 어윤대 전 회장 역시 임기 후반에 임영록 당시 KB금융 사장과 갈등을 빚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도 수뇌부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은행장 권한을 축소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려다 이종휘 전 행장, 이순우 행장의 반발을 샀다. 앞서 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우리금융 회장도 박해춘 당시 행장과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마찰을 빚었고, 초대 회장인 윤병철 회장은 이덕훈 당시 행장과 요즘 KB금융처럼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대립했다. 그래서 “이순우 지주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는 지금이 창립 이래 가장 평온한 시절”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부 권력다툼 문제로 아직까지 법정공방 중인 ‘신한 사태’는 라응찬 전 회장을 따르는 이백순 전 행장이 차기 지주회장으로 거론되던 신상훈 전 지주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가까웠던 라 전 회장이 호남 출신인 신 전 사장을 배제하고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려다 벌어진 사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 은행 편중 구조에 낙하산 관행까지 겹쳐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초 금융지주 도입의 취지는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생긴 부실 은행을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 지주회사에 걸맞은 사업구조와 지배구조를 제대로 갖춘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지주 대부분은 자산 비중과 수익창출 여력이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돼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권한과 책임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 전체 13개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은행을 자회사로 둔 11개 금융지주의 총자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은행 편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관계는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기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고, 산업자본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지주회사에 ‘지배주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은행과 지주회사의 소유권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주인이 없게 만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각종 규제와 감독수단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금융이 일상화됐다. 이번 KB사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으로 KB금융에 자리 잡은 임 회장과 박근혜 정부의 금융권 실세 인맥으로 알려진 이 전 행장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도 없는 민간기업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정권 입맛에 맞춰 수뇌부를 갈아 치운다”며 “출신 배경이 다른 회장과 행장이 선임되면 내부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권에 줄을 대 금융회사 CEO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들은 그동안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 대신 권력 투쟁과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임직원들은 CEO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경영 방침과 업무 혼선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보다 줄 대기에 치중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주인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인사 개입과 과도한 경영 간섭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유재동·신민기 기자}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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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동결… 2014년내 추가 인하론 솔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경제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내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지난달 금리 인하와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의 심리 변화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올 2분기(4∼6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데다 유럽, 일본 등이 ‘돈 풀기’ 기조를 확대해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연내에 추가 인하가 유력하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재차 종용하고 나서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있다”, “회복세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한은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 우리 경제가 그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금통위원들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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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3개월 직무정지… 林 “법적 대응”

    금융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융사 임원에게 당국이 내릴 수 있는 5단계(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 두 번째로 강도가 센 징계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다. 이에 임 회장은 즉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주말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방해 및 비리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사태 조기 수습 위해 이례적 결정 금융위원회가 이날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수뇌부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KB 사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중징계 결정 이후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추석 연휴 내내 기자회견과 계열사 사장단 성명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문책경고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런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최수현 원장이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리고, 금융위가 또다시 징계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KB금융의 경영 건전성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자산 관리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중징계 결정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KB금융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사안에 징계는 세 가지…“소송 불사” 임 회장은 이날 징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중징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사임 압박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임 회장은 우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당국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전 회장도 2009년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물러났지만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소송전을 불사한다면 KB금융은 당분간 금융당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LIG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조만간 KB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론상 석 달 뒤에 임 회장이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며 임 회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직무정지를 당한 임 회장은 서울 중구 명동의 집무실로 출근은 할 수 있지만 보고를 받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행정·법률 절차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고 사내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임 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함에 따라 KB금융은 회장과 행장 직이 당분간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웅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최우열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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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엔=968.32원… 6년만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은 하루새 11.9원 폭등

    추석 연휴 동안 각국의 통화당국이 서로 엇갈린 정책 신호를 보냄에 따라 11일 개장한 국내 외환시장이 심하게 요동쳤다. 유럽과 일본이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을 확대시키는 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런 현상이 향후 원고(高)엔저(低), 즉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오는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인 5일보다 11.9원 급등한 1036.1원으로 마감했다. 11일 환율은 연휴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달러화 강세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해 8원 이상 급등한 채 장을 시작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계속 넓혔다. 반면 이날 원-엔 재정 환율은 외환은행 고시 기준 100엔당 968.32원으로 5일보다 4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환율 흐름은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16, 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는 9일(현지 시간)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이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양적완화 종료 후 상당 기간 저금리 유지’라는 선제적 정책 안내(포워드 가이던스) 문구를 없애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안내 문구를 삭제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에 시장이 전망한 내년 중순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럽은 통화완화 기조를 더욱 확대하는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추석 연휴 직전인 4일 기준금리를 0.1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0.05%로 내렸다. ECB는 이와 함께 자산매입 등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곧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CB의 전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연휴 기간 내내 유로화 약세 및 달러화 강세 현상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역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7.1%(연율 기준)로 악화되면서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돈 풀기’ 기조가 엔화 약세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1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07엔대까지 올라섰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이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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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부의 불평등’ 논쟁 부른 피케티 교수 9월 방한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 부(富)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이 40을 갓 넘은 프랑스의 소장(少壯) 경제학자가 조만간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학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43)가 이달 한국을 방문한다. 그의 화제의 저작인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한국어판도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다. 지금 국내 경제계에선 피케티를 모르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피케티 연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피케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권의 증세 논쟁을 촉발시켰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중산층 몰락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마당에 이런 유의 소득분배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영 달갑지 않다. 일단 경제 관료들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삼가는 분위기지만 일군(一群)의 보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 주장의 허점과 비현실성을 연일 가차 없이 파고들고 있다. 좋든 싫든 한국도 이미 피케티가 만든 태풍의 한복판에 빠져들고 있는 분위기다.숫자로는 괜찮은데… “불평등 보기보다 심각” 피케티는 저서에서 미국 등 20여 개국의 경제지표를 통해 이들 나라의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해졌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한국은 빠져 있다. 피케티가 분석 자료로 삼는 과세(課稅)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국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피케티 논쟁의 핵심은 한국은 과연 외국에 비해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분석하느냐에 따라, 무슨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답이 천차만별이다. 일단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의 소득분배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고비로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올라간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는 2009년 0.320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0.307까지 내려왔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도 2009년 6.11배에서 지난해 5.70배로 떨어졌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소폭 하락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분배를 강조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오히려 개선되는 모순된 추세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 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논란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 지표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8700가구의 가계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매월 꼼꼼히 분석해 발표된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득이 드러나길 꺼리는 부유층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서민 가구를 중심으로 통계 조사가 이뤄지고 전체 평균치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표본을 2만 가구로 넓히고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조사했더니 2012년 기준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가 기존의 0.307에서 0.353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0.35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가 일부러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기존의 가계동향조사 방식은 고소득층의 응답 이탈률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문 응답이 아닌 실제 납세 통계를 갖고 계산하면 이런 소득불평등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현재 44.87%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48.16%)보다 낮을 뿐 일본(40.50%) 영국(39.15%) 싱가포르(41.85%)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 점유율은 최근 수년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방식은 국가별로 소득 기준이나 세금의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어떻게 풀어야 하나… 해법 논쟁 후끈 상당수의 민간 경제학자들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분배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추세이고 그 속도도 빠르다”며 “적정한 분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보다 실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여러 지표들을 보면 소득불평등은 분명 확대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일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한국은 몇 가지 요인들이 추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계층 분화가 심해졌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점이 한국의 분배 수준을 다른 나라들보다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이다. 국내 일부 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대로 고소득층이나 자본가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나 국내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섣부른 주장이라는 견해도 많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피케티 이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수익률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은 지금 세금을 올리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둘 중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더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결국 노동소득이 올라간다는 점을 피케티가 간과하고 있다”며 “그간 기업의 자본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케티 이론은 한국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케티 신드롬이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소홀한 편이었던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학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대선을 장식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증세에 관한 논쟁이 다음 선거에서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 ::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로 1971년 파리 외곽에서 태어났다. 그는 22세에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과 런던정경대(LSE)에서 ‘부의 재분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2년간 강의한 뒤 프랑스로 돌아왔고 2006년에는 파리경제대를 설립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다. 그는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항상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또 르몽드 등 프랑스의 여러 유력 일간지에서 외부 칼럼니스트로 활약해 왔다. 일각에서는 피케티가 이번에 책 한 권으로 ‘반짝 스타’로 떠올랐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는 매우 오래전부터 소득 재분배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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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표 좋아진다는데, 우리집 가계부 사정은 언제쯤…

    《“답답하죠 뭐….” “요즘 우리 경제 어떤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많은 전문가는 일단 한숨부터 내쉬며 이렇게 말한다. “세월호 영향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회복 속도가 느려요.” “지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체감경기는 아직 안 좋죠.” “국민들은 이제 지갑을 서서히 여는 것 같은데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뭔가 돌파구를 못 찾은 채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답답하다’보다는 ‘갑갑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장래를 낙관하기엔 도처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너무 많다. 비관론으로 치면 요즘엔 관료들이 더하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우리 경제를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탈 만큼 위급한 상태)”이라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희망을 말하기는커녕 아예 절망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조용하지만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지표가 나아진다는 것은 어찌됐건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에는 카트 굴리는 소리가 유난히 세게 들리고 일련의 정부 대책들 덕분인지 오랜만에 부동산 등 자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몇 달 전 한 외국계 은행은 한국 경제를 ‘물이 반쯤 들어있는 유리잔’에 비유한 바 있다. 위기와 기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병존(竝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전망은 어떤지 부문별로 진단해 본다.》　　○ 실물경제는 여전히 잿빛 지금 한국 경제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회복 국면의 일시적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분기별로 보면 전(前) 분기 대비 0%대 저성장을 이어가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7∼9월)에 1.1%까지 올랐지만 올 2분기(4∼6월)에 그 절반도 안 되는 0.5%로 고꾸라졌다. 한국 경제는 작년 말에 비로소 회복의 싹이 트나 했더니 올해 초 엔화 약세와 미국 경기의 침체로 비틀거렸고,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예기치 못한 ‘카운터펀치’를 맞았다. 비록 그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충분치 않은 양상이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일각에서는 소프트 패치를 넘어 ‘더블딥(Double Dip)’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해 다시 긴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내수와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경기침체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런 우려의 배경이다. 실제로 정부가 파악하는 여러 통계를 보면 이걸 ‘회복’이라고 말해야 할지 주저해야 할 정도로 많은 지표가 ‘옆걸음질’을 치고 있다. 우선 추석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석에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에 43.6%였지만 올해는 47.2%로 올랐다. 근로자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비중도 73.6%로 작년(74.2%)보다 소폭 떨어졌다. 특히 한국은행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기업수익성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대기업 내수기업은 개선 또는 현상유지를 하는 반면 중소·수출기업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강세와 글로벌 경기 불안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잔뜩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잘돼야 기업수익이 좋아져 가계소득과 투자 증가로 이어질 텐데 수출이 부진한 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지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도 보인다.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커지고 있고, 취업자도 1년 전보다 5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산은 증가폭이 아직 너무 미약하고 취업자는 저임금·고령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 뿐 금융회사 등 소위 ‘질 좋은’ 일자리는 구조조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근 2년째 1%대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20여 년째 겪고 있는 장기 침체의 낌새를 풍기는 것도 문제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며 “물가상승률도 너무 낮아서 국민들이 회복세를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들썩이는 자산 시장, 리스크도 많아 실물경기가 잿빛인 데 반해 투자 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모처럼 생기가 돌고 맥박이 빨라지고 있다. 자산 시장이 오랜만에 꿈틀대는 것은 무엇보다 최경환 경제팀의 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부동산 시장은 요즘 모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의 딱 두 배로 늘었다. 보통 7, 8월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로 거래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올해만큼은 예외다. 아파트 매매가 역시 7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상승세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름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그중에서도 재건축단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를 노려봄 직하다. 주식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다시 기웃거리면서 증시 주변에 ‘돈냄새’가 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준 돈인 신용융자잔액은 연초 4조 원대 초반 수준이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2일 현재 5조2297억 원까지 늘었다. 고객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도 3월 말 13조6298억 원에서 2일 현재 15조3702억 원으로 증가했다. 투자 시장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세가가 워낙 올라 집값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초저금리로 매매 자금을 부담 없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도 일단 내년 초까지 지수의 완만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희석되는 시점이 오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증시는 기업이익이 한계에 부닥치면 다시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실질적 내수 회복, 가계소득 증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황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 없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한다면 ‘반짝 활기’에 그칠 것이라는 뜻이다. 아랫목(실물)은 차고 윗목(시장)만 뜨거운 ‘두 얼굴의 경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말까지 길게 놓고 본다면 글로벌 경제의 변수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 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아직 상당히 많다”며 “우리 경제가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현지·김재영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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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는 임영록… 금융委 징계, 이르면 12일 확정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KB금융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다음 금융위 전체회의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12일에 임시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4일 금융감독원이 확정했지만 임 회장의 제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는 주전산기 교체로 인한 갈등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검사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이 흔들림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 금감원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징계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금융위원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 회장에게 경징계를 내릴 경우 ‘모피아(금융관료)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려도 임 회장이 당장 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면서 “인사 개입이나 심각한 전산 오류 등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징계를 위한 금융위의 임시회의에 직접 가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지우 수석부행장이 이 전 행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결정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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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회장-국민은행장 중징계]경징계 받고도 내분 격화… 결국 레드카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주간의 장고 끝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4일 KB 수뇌부에 대한 동반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KB금융 경영진의 ‘진흙탕 싸움’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와 내부갈등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행장은 중징계 발표 직후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KB금융은 후임 은행장이 결정될 때까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수뇌부의 동반 중징계로 조직이 충격에 휩싸이는 등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 금감원장, 논란 불구 중징계 강행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만 해도 최 원장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기류가 급반전됐다.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처분 이후 KB 내분 사태가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금감원장이 KB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 행장과 임 회장은 KB지주가 경영진 화합을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방 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표출했고, 이 행장은 임 회장을 겨냥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는 감독 규정에 근거해 중징계를 관철했다. 이날 최 원장은 KB 제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경영진의 갈등으로 고객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KB금융 자체의 수습 노력도 미흡해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가 임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관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 자칫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혼란 불가피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정확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문책경고는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사퇴할 경우 KB금융은 회장과 행장을 모두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지주 회장 및 행장 간의 갈등 체제에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내부인사 출신이 회장이나 행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 내부에서는 벌써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인사 서너 명이 차기 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KB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6차례 회의 끝에 내린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제재 시스템의 기틀을 흔들고 금융권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책경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하나로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내려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을 하지 못하고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로 간주된다.정임수 imsoo@donga.com·유재동·신민기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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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성장률 0.5%… 21개월 만에 최저

    올 2분기(4∼6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2년 3분기(7∼9월·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8%에서 3%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분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1.1%까지 올랐지만 작년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에 0.9%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뜻하는 명목 GDP는 2분기 367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명목 GDP(계절조정)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원화 강세에 따라 생산물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1% 늘어나 지난해 2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은 “원화 강세로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배당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은 같은 기간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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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회장-국민은행장 중징계]2001년이후 수장 6명 징계 악순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함께 중징계를 받으면서 KB금융은 역대 지주회사 회장이나 행장이 대부분 중도 사퇴하거나 불명예 퇴진하는 잔혹사를 이어가게 됐다. 역대 KB금융의 회장, 행장 중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투자 부실이나 규정위반 등 징계의 명분은 다양했지만 유독 KB금융에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면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당국과 KB금융의 악연은 김정태 전 행장 때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은행장을 거쳐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2001년)에 취임해 ‘스타 금융인’으로 떠올랐던 김 전 행장은 2004년 9월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고 다음 달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이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회장을 거쳐 2008년 KB금융 초대 회장을 맡았지만, 우리금융 재직 시절 1조 원대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낸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1년 만에 물러났다. 황 전 회장의 후임을 노리던 강정원 전 행장 역시 KB금융 회장에 내정됐다가 금융당국의 전방위 검사를 받고 2009년 12월 회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강 전 회장은 이듬해에 투자손실, 부실대출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 중 한 명이던 어윤대 전 회장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해가진 못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그는 정권 말인 2013년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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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옛날이여’ 금값 하락에 꽁꽁 숨은 金…상품수지 5년만에 적자

    금(金) 수입이 수출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금 상품수지가 5년 만에 적자를 나타냈다. 금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장롱 속에 보관 중인 금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비(非)화폐용 금의 상품수지는 5470만 달러(약 558억 원) 적자를 보였다. 금 상품수지는 2008년부터 5년 간 연속 흑자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올 1~7월 금 상품수지는 1억860만 달러의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전체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비화폐용 금은 한은이 외환보유액으로 확보한 물량을 제외하고 귀금속을 만들거나 투자용으로 쓰이는 민간부문의 금을 말한다. 국제상품시장에서 금값은 2012년말만 해도 온스당 164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170달러 안팎까지 급락했다.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팔아봤자 제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추후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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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취임

    장남식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자동차보험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1일 취임식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 변경 방안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IG손해보험 사장을 지냈던 장 회장은 민간 출신으로는 12년 만에 임명된 손보협회장이다.}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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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풀자 가계빚만 급팽창

    지난달 1일 대출규제 완화 이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빚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빚을 줄여온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한국은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주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마련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297조7000억 원에서 지난달 28일 301조5000억 원으로 1.3% 증가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가 넘는 빠른 증가율이다. 은행권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2일 343조2000억 원으로 7월 말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제2금융권의 신규 대출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에 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의 대출 잔액은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늘어난 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이 당초 정책 취지인 주택 구입과 다른 용도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노원구의 A은행 대출 담당자는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는 하루 열댓 건씩 꾸준히 오지만 대체로 기존 대출에 얹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서울 반포지역의 B은행 관계자도 “대부분 생활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용도로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수기라 그런지 집을 사려고 대출받겠다는 고객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은행권의 담보대출 용도를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48%에 불과했다. 나머지 52%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 생활·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담보대출이었다.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금리가 3%대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5∼6%)보다 크게 낮은 데다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상환 부담마저 훨씬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 빨라 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빚의 절대 규모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0조 원 이상 늘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이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영영 못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7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아무리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담보대출에서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가 많은 것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생활비가 부족한 가계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달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대출을 해줄 때에는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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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경영혁신]신용보증기금, ‘숨은 규제’ 찾아 사각지대 있던 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3월부터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0여 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의 이번 규제 개혁 작업은 현장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골라 추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신보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중 운전자금보증이 3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모두 추가 보증지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증잔액이 업종별 평균의 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특례보증도 창업 후 3년 이내 20∼39세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되던 것을, 이제는 연령제한을 낮춰 17세 이상만 되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이 제한되는 고액이용기업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운전자금 보증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면 모두 고액이용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운전자금 보증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신보가 보증을 서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도 지금은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액의 2배까지로 확대된다. 한도거래 보증기준도 완화된다. 한도거래는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필요할 때 신용조사·심사를 생략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보가 한도거래 보증액을 정할 때 해당기업의 최근 1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수주 증가 등으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면 추정매출액 개념을 이용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나 융합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위한 자금지원 보증도 그 대상 기업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규제개혁 TF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때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이번 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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