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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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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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리포트]산업은행 vs 신한은행

은행들의 ‘월급통장’ 유치 경쟁이 뜨겁다. 몇 년 전부터 직장인 대상 급여통장이 나왔지만 최근 은행들이 고금리나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무장한 새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급여통장 유치를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긴다. 개인 고객, 특히 직장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은행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 한 은행 관계자는 “월급 통장이 있으면 펀드나 방카쉬랑스 같은 상품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자 많이 주는 게 최고” 산업은행은 높은 금리를 앞세워 직장인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산업은행이 9월 말 내놓은 ‘다이렉트 하이어카운트’는 자유입출금식 계좌인데도 연 3.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다른 은행에도 최고 연 3∼4%대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지만 예금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금리가 다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예금 잔액 같은 조건에 관계없이 연 3.5% 금리를 주기 때문에 실제 더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연 3% 내외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부족한 수신기반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전용상품인 ‘다이렉트 뱅킹’은 점포를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 타행보다 더 높은 이자 제공이 가능하다. 하이어카운트 상품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와 계좌를 만들어준다. 오프라인 상품 중에는 ‘KDB 드림 자산관리’ 통장이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이 통장은 고객이 스스로 우대금리를 받는 구간을 정해 구간별로 최고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대 구간을 500만∼2000만 원으로 선택하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잔액을 유지할 때 연 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한은행 “부가서비스, 넘볼 자 없다” 신한은행 급여통장의 강점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기존 급여통장 혜택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더한 ‘신한 직장인 통장’을 내놨다. 우선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 ATM)를 이용해도 한 달에 5차례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해도 월 10차례까지 수수료를 깎아준다. 여기에 기존 상품에서 제공하던 전자금융 수수료 및 마감 후 인출 수수료 우대서비스 역시 동일하게 제공한다. 은행이 취급하는 다른 상품과 함께 가입하면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급여통장 고객 중 ‘신한 직장인적금’에 가입한다면 연 0.5% 이자를 더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전환(스윙) 서비스를 통해 급여통장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공과금을 내고 남은 잔액을 적금으로 자동이체하면 연 0.1%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40%의 환율우대 혜택도 따른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을 위한 ‘따뜻한 출산(육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휴직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급여 이체뿐만 아니라 직장인 생활패턴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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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와 포인트 축소를 둘러싼 논란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불똥이 일반 카드 고객의 각종 혜택 축소 문제로 튀는 양상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포인트나 할인 등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던 일반 고객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줄어들까봐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 비판이 일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신용판매, 순익비중 높지 않아 전업계 카드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2011년 반기보고서는 카드사들의 실적구조를 대변한다.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영업수익 1조4205억 원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5091억으로 전체의 35.8%에 그쳤다. 이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익이 26.9%, 신용판매(할부판매)이자가 21.5%를 차지했다. 가맹점수수료를 포함한 신용판매부문 수익은 현금서비스 등 다른 수익원에 비해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가 상반기 거둔 당기순이익 2129억 원에서 신용판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비중보다 더 낮아진다. 삼성카드는 상반기 동안 고객에게 부여하는 할인 및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으로 1832억 원, 전산 프로세스 비용 1220억 원, 지급결제대행사(VAN)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471억 원을 각각 썼다. 카드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8%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의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함에 따라 각 사별로 약 500억 원씩 추가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할인 및 포인트 비용 축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고정비용은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거나 VAN사와 마찰 등으로 당장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 하면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중 포인트 적립이나 항공 마일리지, 캐시백 등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전체의 78%에 이른다. 전체 20개 은행 및 전업계 카드들은 지난해 마케팅비용으로 총 3조6805억 원을 지출했다. 이중 78%인 약 2조8700억 원이 고객 혜택이라고 볼 때 고객 1인당(경제활동인구 기준) 연간 약 11만2100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수수료 손실 고객에만 부담 안돼 하지만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 피해를 전부 일반 고객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할인 및 포인트 등을 이용한 과당경쟁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며 '덩치 키우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수수료율 인하로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들의 덩치는 그대로 놔둔 채 고객 혜택만 줄이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과도한 고객 혜택을 통한 경쟁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포인트나 할인은 결국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결국 그 피해는 가맹점이나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거나 이용한도가 안 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금서비스 등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라'고 카드사들을 몰아세우지만 이 역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손실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이익으로 채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대안으로 마케팅비용 중 약 20%에 해당하는 광고비나 모집인 비용을 줄이거나 지급 결제시스템을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VAN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한다. 카드사 스스로 거래비용이 많아 드는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수료 손실을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고객들에게 넘기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먼저 정보기술(IT) 개발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거나 방만한 경영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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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내놓는다

은행들도 앞으로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상품을 팔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현행 30%에서 20%대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00만 원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그동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은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상 고객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학생을 위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희망홀씨는 은행들이 저소득 서민에게 연 11∼14%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이 시판되면 금리는 기존 새희망홀씨대출 수준인 10%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금리가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들의 빚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로부터 대학생 대출상품 현황을 보고받고 10월 초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고금리를 자제하고 학업과 직접 관련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연 30% 수준인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금리를 연 20%대로 낮추고 최대 3000만 원인 대출 한도를 500만 원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담당자는 “아직 권고 수준이지만 저축은행들의 자체 노력을 지켜본 뒤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들이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모 등 제3자에게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명칭을 저축은행 대출 상품에 쓰지 않도록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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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논란 확산]술집 주유소 학원… “카드수수료 우리도 깎아달라”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주유소와 유흥업 등 다른 업종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17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백화점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적정 수수료율 산정’이라는 본질은 제쳐둔 채 여론몰이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다음 달 2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술집도 일부 지역을 빼면 대부분 생계형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수료율이 최고 4.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고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를 빼면 가맹점이 수수료로 9%를 낸다”고 주장했다. 유흥업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엄포한 배경에는 17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유흥업과 사치업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작용했다. 룸살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귀금속점 골동품점 전자오락실 안마업 등 유흥 사치업종은 카드사가 밝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유흥 및 사치업종은 이전에도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 정서상 서민업종이라고 하기 어렵고, 카드깡 우려가 있어 유흥업까지 수수료를 내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열에는 학원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마사지 안경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다음 달 22일 유흥음식업중앙회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업종 구분은 카드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전체 가맹점들이 함께 수수료율 일괄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2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가맹점들이 일제히 현행 수수료율 수준에 반발하는 데는 그동안 카드사들의 ‘주먹구구식’ 수수료 인하 행태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지만 제대로 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 여론 무마용으로 즉흥적 대응에 그친 측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의 공개 여부를 떠나 정치권의 요구나 반발 수위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를 정하거나 인하해 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를 찾아가 세게 항의하면 수수료율을 내려주기도 한다”며 “(가맹점주들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기존 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고객을 모집할 때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게 카드사의 업무”라며 “대손비용을 이유로 업종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하고 이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맹점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 거들고 나서면서 이성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수료율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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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조사 한번도 안했다

“카드사가 마음대로 정한 수수료율 어떻게 믿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17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수수료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전부 내릴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10·26 서울 양천구청장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사무실에 찾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제정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대형마트나 호텔의 카드 수수료와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달라 지난해 설부터 정책당국과 얘기했으나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음식점 등 업종별로 편차가 큰 신용카드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1.5%로 낮아지게 된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점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업종·규모별 카드 수수료 원가명세 등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수수료 실태조사에 가맹점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해 왔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카드사들이 알아서 조정하라’고 압박했을 뿐 적절한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만 치중했을 뿐 가맹점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단체협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가맹점들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연매출 9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설 단체만 카드사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1.6∼2.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협상의지가 적은 데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지금까지 단 한 곳의 협상단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기존 업종별 중앙회나 상인연합회는 직접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사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도 가맹점에 불리한 대목이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아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신한카드가 이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하자 다른 카드사들도 잇따라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 초반대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8%대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229만 개 가맹점 중 87%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삼성, KB국민, 비씨, 하나SK, 현대, 롯데카드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리고 적용 범위를 연매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음식·숙박업종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3∼2.6%까지 세액공제 받는다”며 “실제 가맹점들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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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

"카드사가 마음대로 정한 수수료율 어떻게 믿나." 음식점 등 영세상인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정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제대로 된 분석없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다. 17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업종·규모별 카드 수수료 원가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수수료 실태조사에 가맹점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해왔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카드사들이 알아서 조정하라'고 압박할 뿐 정작 적절한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만 치중했을 뿐 가맹점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단체협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가맹점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연매출 9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설 단체만 카드사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1.6~2.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협상의지가 적은데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지금까지 단 한 곳의 협상단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기존 업종별 중앙회나 상인연합회는 직접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도 가맹점에게는 불리한 대목이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맹점이 1개 카드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카드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와의 계약을 선호해 카드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공동이용제 의무화' 법안을 낸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해야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시스템 정비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가 이날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하자 다른 카드사들도 잇따라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내년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 초반 대에서 1.6~1.8%대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229만 개 가맹점 중 87%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삼성, KB국민, 비씨, 하나SK, 현대, 롯데카드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리고 적용 범위를 연 매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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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카드사들 수수료 내린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금융당국과 중소상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요율을 1%대 후반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치권까지 나서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기로 해, 카드사들이 어느 선까지 더 밀릴지 주목된다.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 신한 롯데 등 대형 카드사들은 연매출 1억2000만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0∼2.15%에서 1%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인하 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모든 카드사가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요율을 내리면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카드사부터 내린 뒤 중소형 카드사가 내리는 식으로 요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네슈퍼, 미장원,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매출액 1억2000만 원 이상인 가맹점 수수료율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온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내년 1월부터 연매출 1억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돼, 중소가맹점에 새로 편입되는 사업자들은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지난해 4월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폭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총매출 기준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들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1.6∼1.8%)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2.0∼2.15%)를 ‘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해 수수료를 1.6∼1.8%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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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한국 금융권도 탐욕 버려라” 질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국판 ‘월가 점령 시위’를 앞두고 국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높은 연봉과 과도한 성과급,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이자 격차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는 영업 등 국내 금융권도 월가 못지않은 탐욕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한국판 월가 집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 고배당과 고액 연봉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권 배당 줄이고 본업 충실해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은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며 “억대 연봉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금융회사는 16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인데, 스스로 잘해서 이익을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유럽발 경기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어려워지면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손을 벌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연명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하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국판 월가점령 시위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일어난 대목에 주목해 한국 금융의 내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들을 겨냥해 “본업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건전한 가계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며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예대마진으로 임직원 배 불려” 한국의 금융회사들도 월가의 투자은행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주주의 고배당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지급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13일 “2008년 직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5.2%에 달했지만 은행들은 최근 3년간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했다”며 “임금 수준도 작년 4대 시중은행이 평균 5575만 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5대 대기업 평균인 7648만 원의 72.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4대 증권사 평균 6831만 원, 3대 생보사 5617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것.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이 2009년 2.44%에서 올해 2분기 2.08%로 떨어졌다”며 “작년 기준으로 프랑스나 미국, 독일보다 낮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은행은 생산성과 경쟁력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금융권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합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가 금융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금융사 CEO의 천문학적 연봉에 비하면 한국은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잘 버텨온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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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똑똑한 신랑신부… 카드로 스마트 웨딩

다시 결혼의 계절이 돌아왔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결혼식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을 직접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식 당일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혼수, 예물, 웨딩촬영 등 예비 신랑, 신부가 신경 써야 할 항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평소에는 생각도 못할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고민도 따른다. 비용을 아끼려면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시간여유가 많지 않아 안타깝다.이럴 때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 챙겨두면 알뜰한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된다. 예비부부들을 위한 웨딩 특화카드는 물론 웨딩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만 잘 써도 결혼 전부터 똑소리 나는 신랑, 신부로 사랑받을 수 있다.○카드사 잘 고르면 웨딩비용 할인 카드사들은 직접 웨딩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웨딩업체와 제휴해 가격 할인 등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온라인 웨딩사이트 ‘올 댓 웨딩’(allthat.shinhancard.com)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아이웨딩, 오케이웨딩, 본웨딩 등 유명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제휴 웨딩업체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오케이웨딩 패키지를 이용하면 정상 가격보다 최고 63만 원을 깎아준다. 또 본웨딩에서는 신한카드 고객만을 위한 특별 웨딩 패키지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결제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이 외에도 신한카드는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웨딩서비스 결제 때 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높여주고 한도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 500만 원까지 일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본웨딩과 제휴해 올해 말까지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본웨딩 패키지를 20만 원 할인해 주고 웨딩패키지 계약 때 갤러리 액자와 양가 혼주 사진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한다.삼성카드에서 제공하는 ‘삼성카드 웨딩’은 회원들에게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견례부터 결혼식, 피로연, 혼수준비, 신혼여행까지 전문 플래너가 도와주는 토털 웨딩 서비스를 해준다. 제휴 웨딩홀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회 및 부대비용 추가 할인, 웨딩패키지 최대 20% 할인, 청첩장 최고 55%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웨딩(wedding.samsungcard.com) 또는 전화(02-549-3441)로 문의하면 된다.롯데카드는 ‘롯데카드 웨딩클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한 고객에게 1년간 이용금액의 최대 1%를 롯데상품권 카드로 돌려주며 롯데카드 여행서비스 우대혜택 등 각종 결혼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신혼여행을 고려해 해외매출을 포함한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을 모두 합산해 상품권카드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웨딩 멤버스 9개월 이내 가입자 중 롯데 신용카드 개인 회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배우자 및 가족 3인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 제공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웨딩 특화카드에 혼수용품 할인까지하나SK카드의 ‘We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30만 원의 결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SK웨딩컨설팅업체인 OK웨딩클럽 웨딩패키지를 이용하면 70만 원까지 깎아주고 SK에서 운영하는 웨딩홀인 ‘오펠리스’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OK캐시백 최대 6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하나SK카드는 올해 말까지 ‘웨딩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SK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고 이벤트 기간 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청첩장과 웨딩 사진 동영상 제작, 고급 웨딩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현대카드의 ‘하이마트-현대카드M’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5% 할인과 더불어 5%포인트 적립까지 해준다. 단 5% 할인 혜택은 하이마트에서 구매하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전월 실적이 2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 밖에도 CJ웨딩 서비스 이용 때 최고 25% 할인, 포토블루 웨딩 50% 할인 촬영권 지급, 현대카드 프리비아(PRIVIA) 여행몰 해외패키지 최대 5%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KB국민카드는 혼수를 마련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1일까지 하이마트에서 10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50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등 건별 이용 금액에 따라 고객별로 한 번씩 돈을 돌려준다. LG베스트샵에서 31일까지 KB국민카드로 특정 행사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50만 원 캐시백을 해준다.비씨카드도 본웨딩컨설팅과 업무 제휴하고 웨딩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본웨딩컨설팅이 제공하는 웨딩패키지 상품(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본식 사진) 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도금 및 잔금 결제 때 20만 원을 깎아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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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됩시다]신평사들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5만∼6만 원어치 휴대전화 요금이 밀렸는데 신용등급에 영향 있나요?” “대출받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조회기록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쩌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등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궁금증이나 불안감이 생길 만하다. 최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이 평가기준을 공시했다. 신평사들의 평가기준을 잘 살펴두면 신용등급을 요령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4일부터 평가기준 변경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등급 평가기준을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만 원 미만 연체금액은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회한다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신평사인 KCB는 예전부터 신용정보 조회기록이나 10만 원 미만 금액 연체를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때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등급이 떨어진 일부 서민은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평사마다 평가항목 비중이나 확보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KCB는 대출금 등 채무수준이 35% 반영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연체정보를 40.8% 반영해 평가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다. KCB 관계자는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개인별로 1, 2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한도 채워 쓰다 보면 등급 떨어져 신평사들이 사용하는 평가항목은 크게 연체정보, 채무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종류 등 4가지다. 이 중 일반적으로 연체정보와 기존에 빌린 채무수준이 평가에 크게 작용한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통신비나 외상거래 등 비금융기관에서 연체했을 때는 1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반영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금액이 많을수록 더 나쁘게 작용한다. 연체 후 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올라간다. 연체하지 않더라도 빚진 금액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게 평가된다.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신용등급에 좋지 않다. 만약 단기간 내에 대출 및 신규 카드 발급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신용평점이 크게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는 장기간(약 6개월)에 걸쳐 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이용한도를 거의 다 사용하다 보면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신용거래가 아예 없는 소비자는 신평사가 신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작은 위험 요소에도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또는 신용카드 등을 꾸준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편이 낫다. KCB 홈페이지(www.koreacb.com) 내 CB 자료실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credit.com)의 신용등급체계 공시란을 보면 회사별로 자세한 평가기준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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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없던 일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결제 3건 중 1건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만큼 소액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소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가 나서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7일 국정감사 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소액결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한 것은 소신을 밝힌 것일 뿐 정부가 이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국세청도 부정적인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낮추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음식업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이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8일 ‘범외식인 10만 명 결의대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현재 2.7%에 이르는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마다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마당에 서민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장외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결제금액이 적으면 카드사 수익이 줄고 자칫 역마진까지 나올 수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는 전체 수수료 중 결제대행사(VAN) 이용료 등 고정비용을 빼면 남는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수수료율까지 낮추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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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결제 거절허용’에 상인들도 반발

12일 정오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분식집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로 붐볐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 대부분은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혼자나 둘이서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음식값이 1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스스럼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분식집 사장은 "1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며 "정부가 나서서 화살을 상인들한테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융당국이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상인들마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님과 싸움 붙일 일 있냐"는 것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 업주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8일 '범외식인 10만 명 결의대회'에서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다툼이 뻔한 데다 경쟁 가게에 고객을 뺏길 우려도 있어 섣불리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업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46)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 안 해주고 괜히 소비자와 상인들 간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갑지 않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법안 개정 철회에 찬성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네티즌)은 "카드 쓰면 소득공제 해준다며 장려하더니 이제 와서 소액 결제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윤재성 씨(29)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스마트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현재 2.7%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들마다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마당에 서민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장외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결제금액이 작으면 카드사 수익이 줄고, 자칫 역마진까지 나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는 전체 수수료 중 결제대행사(VAN) 이용료 등 고정비용을 빼면 1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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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신한금융지주 1대 주주로… ‘은행지배력’ 행사에 관심 집중

《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의 1대 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은행업계에서 국민연금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외국계 주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경영권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면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권리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금융지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특히 은행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을 하도록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자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더구나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부터 경영진이나 임직원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나눠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라기보다 현대건설 매각이나 예대마진 등으로 이익을 낸 것인데 경영진과 직원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4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복지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평가된 주식 매입을 늘리면서 2009년 주식투자로 5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작년에도 2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등 적잖은 이익을 거뒀다. 주주권 행사로 기업 가치를 올리면 주식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찬반 팽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금융주는 수익의 해외 유출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주가 금융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즘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상승세를 보이면 국민연금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내 의결권 행사 관련 조직을 독립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복지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의사결정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개별 회사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훼손 같은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투자기업의 경영 방향 등이 옳다고 판단될 때만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의 자율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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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리포트]BS금융지주 vs DGB금융그룹

지방은행들의 변신이 눈부시다. 올해는 지방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원년으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금융지주사로 탈바꿈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양대 산맥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를 출범시키면서 이제 지방 대표 금융지주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올해 3월 먼저 지주사로 전환한 BS금융지주가 자산이나 실적 면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캐피털이나 저축은행 등 추가적인 계열사 인수에 따라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특히 두 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한 것이 경남은행 인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방 금융지주는 카드사나 증권사 등 시너지를 내는 계열사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라서 당장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주사 설립 이후 실적 좋아진 BS금융 BS금융지주는 출범 이후 자회사의 영업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22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특히 은행 부문 당기순이익은 106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 늘어났다. 자회사로서 BS투자증권과 BS캐피탈을 보유한 것도 대구은행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한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증권사 등 계열사들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은행 소속이었던 부산은행 경제연구소를 금융지주사 산하로 격상시켜 ‘BS경제연구소’를 만들었다. BS경제연구소는 앞으로 은행 업무와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그룹 내 경영 현안 및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 BS금융지주는 증권사 및 캐피털과 은행 간 연계영업을 강화해 개인영업 부문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지주사 출범 당시부터 추진하던 저축은행 인수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아닌 부산지역 내 우량한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BS금융지주 측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고객을 껴안겠다는 생각이다.○ 계열사 인수에 힘 쏟는 DGB금융 대구은행은 부산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중에는 두 번째로 5월 DGB금융지주를 출범시켰다. 아직까지는 계열사가 대구은행 이외에 대구신용정보, 카드넷 2곳밖에 없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캐피털 등 계열사 인수에 힘을 쏟고 있다. 4일 메트로아시아캐피탈과 주식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캐피털 인수를 통해 지역 내 지역병원 등 중소기업의 리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과 캐피털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캐피털 인수와 별도로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로 영업점을 신설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향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반이 안정되면 동남권의 경남 창원 등 공단지역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캐피털 인수와 은행의 공단지역 진출이 함께 이뤄진다면 기업금융과 공장의 중장비기계 리스 영업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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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위기 이겨낼 것”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은행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올 상반기 26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기존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A1등급을 받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 중에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올랐다. 》○ 아시아 아프리카 토대로 성장세 유지 SCB의 성과는 홍콩과 인도, 아프리카 등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집중된 영업기반 덕분이다. 본사는 영국에 있지만 이미 150여 년 전 홍콩과 인도에 진출했고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도 영업하고 있다. 티춘홍 동북아 자본시장 지역헤드는 “SCB 전체 수익의 90% 이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나온다”며 “20년 뒤에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이 중국 위안화 역외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과 홍콩에서 중국 무역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SCB 본점 1층 영업점에 들어서면 SCB가 신흥시장에 주력하는 분위기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숫자 ‘8’ 모양의 박스는 ‘8분 약속’ 프로그램을 상징한다. 영업점을 찾은 고객이 대기표를 뽑고 8분 안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은행이 고객 1명당 1홍콩달러를 기부하는 제도다. 대니얼 차우 지점장은 “8분 안에 응대를 끝내는 사례가 90%에 이른다”며 “홍콩 내에서 우리 은행만 하고 있는 고객 약속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1859년 홍콩에 진출한 SCB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수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5%나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SCB는 3대 화폐 발행은행으로서 홍콩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고전 중이지만 철수 계획 없어 SCB는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이후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지만 홍콩 등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성과주의 도입에 반발한 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등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SCB 주요 임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벤저민 홍피쳉 홍콩SCB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지난 10년간 SCB가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시장”이라며 “이는 한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 출신으로 동북아 글로벌 마켓을 맡고 있는 김진겸 총괄헤드는 “SC제일은행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성공해야만 SCB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홍피쳉 CEO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연말까지 통화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아시아 시장은 낮은 실업률 등 경제 기초여건이 괜찮아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998년, 2008년 두 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3000억 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액도 이번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재로서는 외화 유출을 통제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홍콩·싱가포르=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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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필망… 욕심 줄이니 39년간 적자 한번 안내”

《 “처음부터 자산 1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수준’에 맞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대형 저축은행도 자산 7000억 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축은행들이 욕심만 앞세워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무작정 뛰어든 게 화를 부른 겁니다.” 이정일 대명저축은행장(73)은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이 제정된 1972년 대명상호신용금고로 첫 영업을 시작한 이래 39년째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지켜온 업계 최장수 CEO다. 출범 당시 300여 개에 이르던 상호신용금고 CEO 중 유일하게 현역으로 남아 있다. 》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본점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최근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업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데,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지역밀착 영업으로 생존 제천 본점과 충주 지점을 둔 대명저축은행은 6월 말 기준 자산 1200억 원의 소형 저축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7.94%, 고정이하여신비율 6.46%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 외환위기와 최근 저축은행의 PF 부실사태를 겪었지만 단 한 차례의 적자도 내지 않았다. 2000년대 초중반 상당수 저축은행이 앞다퉈 PF사업에 치중할 때 이 저축은행장은 PF사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당시 PF사업은 연 20%에 가까운 고수익을 냈지만 생소한 분야인 데다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 사업장에 예금자들의 돈을 무작정 맡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규모는 작지만 제천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했다. 그는 “나 역시 제천 토박이로 이 동네에서 스무 살 넘은 사람은 누군지 다 알 정도”라며 “지역 사람은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꿰뚫고 대출해 주니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내 경기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작년 말 대비 올해 상반기 소액신용대출 잔액도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대출 규모가 커 부실이 나면 충당금 부담이 큰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돌파구로 삼은 것이다. 그는 “직원들도 이 지역 사람이다 보니 고객 집안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신용등급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다 보니 신용대출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덩치만 키운 게 잘못 그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저축은행들이 각자 지역을 벗어나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늘렸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예금자보호한도도 저축은행의 자산을 늘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는 “수신금리를 조금만 높여도 예금이 몰려들기 마련”이라며 “수신을 끌어다 수익률 높은 PF에 몰아넣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린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미뤄온 금융당국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가 대거 무너졌는데 그때 제대로 정리했으면 지금처럼 서민에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대형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기면서 다른 권역의 지점 개설까지 허용해준 것은 부실의 씨앗을 심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스스로 몸집을 줄여야만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경쟁하려면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천=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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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비하인드]저축은행 ‘무책임 경영’ 이번에 싹 뿌리뽑아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일주일여 전인 9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50대 아주머니는 같은 건물에 있는 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을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번갈아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는 “저축은행에 맡겨둔 예금이 만기가 돼 은행에 맡기려니 금리가 2%나 차이 난다”며 “주식도 모르고 은행 이자만 바라보고 사는데 은행에 두자니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주저했다. 그는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가서 매달 이자를 이만큼 받느냐”며 설득했고 결국 저축은행 예금을 찾지 않고 다시 예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다행히 이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의 칼날을 간신히 피하긴 했다. 이 아주머니처럼 다른 예금자들도 저축은행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듯하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 인출 사태가 있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23일에는 전날 가지급금을 돌려받은 고객들이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고객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안도함과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업계 평균 금리가 여전히 1% 이상”이라며 “한번 저축은행에 돈 맡겨봤으면 다른 데 못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 한 푼의 이자라도 아쉬운 고객들은 저축은행을 쉽사리 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부실경영으로 빚어진 고객 피해를 눈으로 보고도 자기반성 없이 예금자들의 복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업계의 모습은 씁쓸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언제까지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내세우며 무책임하게 예금을 끌어모을 것인가”라며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젠 고객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금금리 높게 주면 순식간에 달려들던 예금자들이 이제 ‘회사가 위험하니 무리하게 예금 끌어모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영업정지 사태 이후에도 진정 서민들을 위한 금융회사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절실한 때이다.김철중 경제부 기자 tnf@donga.com}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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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캐나다서 내 카드로 물건 샀다고?

직장인 임모 씨(29·여)는 25일 오전 카드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카드사 직원은 다짜고짜 임 씨에게 “고객님의 카드 정보가 해킹돼 해외로 유출된 것 같으니 카드를 재발급 받으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시쯤 캐나다에서 임 씨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의심쩍게 여긴 모니터링 직원이 승인을 거절한 뒤 카드사가 임 씨에게 알린 것. 임 씨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카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어이없다”며 “재발급 받으려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안해했다.○ CVC번호-유효기간 등 해커 손에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위조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돼 피해를 보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0개 은행 및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위조돼 해외에서 사용된 건수가 2009년 3165건에서 지난해 1만1634건으로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53억2000만 원에서 103억6000만 원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고객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업계에선 위조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은 대부분 ‘POS(Point Of Sale) 단말기’가 해킹당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 설치된 POS 단말기는 전국에 20여만 대가 보급돼 있다. 해커들은 국내 가맹점 단말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POS 단말기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활용한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곧바로 해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조직이 이 정보를 넘겨받아 위조 카드를 만든 뒤 세계 각지에서 사용한다. 국내에선 2009년부터 POS 단말기가 해킹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올해 4월에도 POS 단말기에서 빼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외국 해커에게서 구입한 뒤 신용카드 100여 장을 위조해 3억여 원어치를 사용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카드사-당국,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금감원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POS 단말기 보안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피해가 이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POS 단말기 해킹을 방지하는 ‘표준보안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에 나섰지만 현재 전국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단말기는 45%에 불과하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 POS 단말기에서는 카드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선 올해 1월부터 거래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518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객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느라 바쁘다. 금감원 측은 “해킹으로 카드가 위조돼도 결국 카드사가 피해액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나서서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보안 프로그램 보급은 결제대행사(VAN)가 할 일로 우리가 나설 수 없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면 가맹점주들이 반발한다”고 말했다. 이성남 의원은 “카드 정보 유출은 곧바로 위조로 이어질 수 있어 신상 정보 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POS(Point Of Sale) 단말기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들어 있어 결제대행사(VAN)와 결제 및 승인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하드디스크에 고객의 주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다.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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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7곳 영업정지 전 12일간 2883억 인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이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퇴출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2주일간인 이달 5∼16일 총 2883억 원이 인출됐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면 인출액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퇴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이전부터 영업정지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출액이 늘어난 것이지, 사전 영업정지 정보 입수에 따른 불법 인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금 인출 8월부터 크게 늘어동아일보가 6∼9일 전국 78개 저축은행의 인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미 8월에 저축은행 전체에서 인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다. ▶본보 14일자 A1·B1면 참조78개 저축은행의 8월 총인출액은 3조5522억 원으로 7월 2조8013억 원보다 7000억 원(27%) 이상 늘었다. 8월 신규 수신액이 3조7629억 원에 이르러 순유출과 월말 잔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미 대량 인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묻지 마’식 수신 확대에 나서면서 대량 인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겨 있었던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는 영업정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 관련 정보 유출에 의한 인출이 아니라 단순한 불안감에 따른 인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임직원 등 내부자가 정보를 흘려 예금 일부가 불법적으로 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8월 29일 13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통보가 전달된 만큼 관련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인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약 10억 원대의 특수관계자 예금 인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불법 인출로 보기 어렵다”금융당국은 빠져나간 예금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16일 중 영업정지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다”며 “5, 6일쯤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을 비롯해 10여 곳이 퇴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출액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주주나 임직원이 개입해 예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불안한 예금자들이 스스로 예금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 중에서 예금이 더 많이 빠져나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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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7곳 영업정지 전 12일간 2883억 인출

18일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이 빠져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퇴출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전 2주일 간인 이달 5~16일 총 2883억 원이 인출됐다.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하면 인출액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퇴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이전부터 영업정지 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출액이 늘어난 것이지, 사전 영업정지 정보 입수에 따른 불법인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예금인출 8월부터 크게 늘어 동아일보가 6~9일 전국 78개 저축은행의 인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미 8월에 저축은행 전체에서 인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다. ▶본보 14일자 A1·B1면 참조 78개 저축은행의 8월 총 인출액은 3조5522억 원으로 7월 2조8013억 원보다 7000억 원(27%) 이상 늘었다. 8월 신규 수신액이 3조7629억 원에 이르러 순유출과 월말 잔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미 대량 인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축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묻지마'식 수신확대에 나서면서 대량 인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겨있었던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는 영업정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 관련 정보 유출에 의한 인출이 아니라 단순한 불안감에 따른 인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임직원 등 내부자가 정보를 흘려 예금 일부가 불법적으로 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8월29일 13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통보가 전달된 만큼 관련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인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약 10억 원대의 특수관계자 예금 인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금감원, "불법 인출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빠져나간 예금이 불법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16일 기간 중 영업정지 된 곳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예금이 감소했다"며 "5~6일 쯤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을 비롯해 10여 곳이 퇴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출액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주주나 임직원이 개입해 예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불안한 예금자들이 스스로 예금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 중에서 예금이 더 많이 빠져나간 곳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부산저축은행 때처럼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불법 인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도 대상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만큼 일부러 예금을 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 결정은 경평위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며 "마지막까지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마당에 불법인출에 나설 여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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