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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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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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親文3 : 非文1’ 4파전될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당 혁신위원장이 후보 등록 첫날인 27일 당 대표 경선(8월 27일 전당대회 예정) 후보 등록을 마쳤다. 추미애, 이종걸 의원은 28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당초 ‘친노(친노무현)’ 또는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세 사람 간 ‘싱거운’ 싸움이 예상됐지만 ‘비노(비노무현)’ 진영 이종걸 의원이 막판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4파전이 됐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밤늦게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28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권 도전을 선언하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만류로 보류했다. 비주류 대표 격인 이 의원이 출마해 당 대표 후보가 4명이 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김 후보가 최종 후보 3인을 뽑는 예비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의 중론이었다. 김 대표의 만류에 이 의원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오전 7시경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 중심으로 가면) ‘더’ 민주당이 아닌 ‘덜’ 민주당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당은 여러 입장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비대위 회의 직후 김 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려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에 너무 늦었고, 상처뿐인 선거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변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당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다시 출마 강행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한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다 저녁 늦게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의 가세로 네 후보는 예비경선을 위한 기탁금 500만 원을 내야 하고,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3명은 본선 기탁금 7500만 원씩을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김 대표의 측근인 최운열 의원이 김상곤 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김 대표에게 보여주며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후보의 지지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의례적인 인사말일 가능성이 있지만 김 대표가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김 대표 측근이 김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보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을 친노나 친문 진영이 장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이 거세질 경우 비노, 비문 진영과 함께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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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車인증 재신청땐 철저 검증”

불법 서류 조작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 정부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 검증하기로 했다. 만약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과징금 한도를 10배로 올린 개정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폴크스바겐의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자동차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실제 확인검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인증은 서류검사와 실제 확인검사로 나뉘는데, 통상 97%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제품 중 엔진 종류가 다른 것들은 전부 실제 확인검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 폴크스바겐에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 달 2일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차량을 계속 판매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에도 폴크스바겐이 해당 차종을 계속 판매하면 차종 1개당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현행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폴크스바겐은 국내 인증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려고 독일에서 판매한 차종의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들여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집단 전체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한 집단소송법은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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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제품 계속 판매때 차종당 과징금 100억”

불법 서류 조작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 정부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 검증하기로 했다. 만약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과징금 한도를 10배로 올린 개정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폴크스바겐의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자동차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실제 확인검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인증은 서류검사와 실제 확인검사로 나뉘는데, 통상 97%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제품 중 엔진 종류가 다른 것들은 전부 실제 확인검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 폴크스바겐에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달 2일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차량을 계속 판매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 28일 이후에도 폴크스바겐이 해당 차종을 계속 판매하면 차종 1개당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현행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폴크스바겐은 국내 인증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려고 독일에서 판매한 차종의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들여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집단 전체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한 집단소송법은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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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병우, 8월 초까지 자진사퇴 안 하면 국회가 직접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너무 오래 버티고 있다. 7월말, 8월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거취 문제는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우 수석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요청을 하거나,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구체화한 것이다. 더민주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민정수석 이슈 뒤에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지휘선상에 있는 두 사람이 거취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더민주당은 8월부터 새누리당과 검찰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검찰 개혁은 국회가 제도를 바꿔서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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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대결 반기는 송영길-추미애 왜?

흥행 참패가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송영길, 추미애 양자 대결에서 다자 대결로 바뀌고 있다. 24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종걸 의원,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를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최종 후보 3인을 뽑는 예비경선까지 치러야 하지만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송, 추 의원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전당대회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둘보단 셋이 좋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자 구도를 반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선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비 명목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체육관 대관료, 경선 운영비, 여론조사 비용 등의 절반가량을 후보들이 부담하는데, 후보자 수를 고려해서 기탁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당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좋지만, 후보 난립 등을 고려해 일정 기탁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송, 추 두 의원의 양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기탁금이 후보당 1억∼1억50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더민주당 당 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기탁금을 후보당 80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삼자 구도로 개편되면서 기탁금이 예상보다 줄었다”며 “출판기념회 등 후원금 모금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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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오른 ‘2野 공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반대 수위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던 2야(野)의 공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이번 추경(11조 원)에 별도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를 막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추경안에 이미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면 예산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년부터 잘 편성하겠다’라는 식의 구두 합의로 넘어갔는데, 실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주장을 거두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경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의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부족분까지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누리과정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부터 2주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처리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4일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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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로 간 3인… 文心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각각 ‘야권 통합’과 ‘탈(脫)계파’를 내걸고 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 의원까지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자 후보들이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출마 선언이 끝나자마자 송 의원은 경남 김해로, 김 전 위원장은 경남 양산·김해로 향해 다시금 친문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다. 집권이 목표인 대표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친문 표심 잡기에 다걸기하는 추 의원과 송 의원을 비판하면서 ‘다른 색깔’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민생복지 정당을 만들고 대선 레이스를 정책 위주로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에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송 의원은 “호남 민심을 회복하고 야권 통합을 이뤄가겠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호남 민심 회복’을 내세웠다. 스스로 “호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광주 출신인 김 위원장을 견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자마자 문심(文心) 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세 사람은 일제히 경남 김해을 지역대의원 개편대회가 열린 김경수 의원 사무소를 찾았다.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더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의 수행팀장으로 문 전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권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미리 권 여사를 찾은 바 있다. 문심을 반영한 발언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해 집권 로드맵을 만들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수권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정책 배심원제를 구성해 대선 후보의 정책을 공개 토론, 심의하고 선택된 정책은 당론화하겠다”며 “이는 수권정당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4월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수권비전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송 의원은 “안보 국익에 실효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역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해 왔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추 의원, 송 의원, 김 전 위원장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종걸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 대표 및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 등록은 27, 28일 이틀간 이뤄진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다음 달 5일 예비 경선을 실시해 3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한편 경남 양산에 머물던 문 전 대표는 24∼26일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울릉도·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15를 앞두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문 대표의 측근은 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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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일자리 지원에 28兆 푼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원을 편성한다.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추경안’을 의결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8조 원가량의 자금이 풀리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0.3%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각각 1조 원과 4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업 핵심 인력이 휴직할 때 정부가 주는 휴직수당 지원액을 급여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늘리고, 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과거 추경의 단골 사업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배제하고, 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과거 예산 편성 때와 달리 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지방 재정을 일부 보강하면서 이를 누리과정에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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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양육 크레디트 제도’ 추진

첫째 자녀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는 ‘양육 크레디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을 때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력 단절을 겪고,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412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첫째 자녀부터 크레디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 1명당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노후에 자녀 1명당 월평균 2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양육 크레디트가 1자녀까지 확대될 경우 2038년부터 추가 재원(9억 원)이 필요하고, 2048년에는 추가 재정 소요가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간이 여성에게 죽은 시간이 아니라, 일터에 있는 것과 같은 ‘노동’의 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하다”며 “여야가 저출산 극복을 제1이슈로 만들자고 다짐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양육 크레디트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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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나 소나 다 당권출마” 우상호 ‘부적절 농담’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설화’를 빚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이번에 당 대표에 안 나가시냐. 개나 소나 다 나가던데…”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나 소가 되지 않으려고 안 나간다”고 응수했다.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지만 다른 당 대표 경선 후보를 두고 ‘개나 소’라고 한 표현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 원내대표는)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비박(비박근혜)계 당권 주자 김용태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서청원 의원처럼 8선은 아니어도 6선이나 5선은 되는 줄 알았다”며 “3선에 원내대표 된 분이 3, 4, 5선이 당 대표 나가는데 개나 소나 나간다고 얘기하시니 좀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쪽도 잘 하라. 특정 패권이 당 장악하는 것은 거기나 여기나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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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근들 검찰요직 포진… 인사때마다 실세입김說 돌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 권력기관 도처에 널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제거돼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1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이후 우 수석은 그동안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인사 때마다 이름이 등장했다. 최윤수 전 부산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이 올해 2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건 우 수석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 차장은 검사장 승진 두 달 만에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았다. ‘절친’인 우 수석의 인사라는 게 당시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19기)도 우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말 인사 당시 마지막까지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최 차장과 김 지검장 모두 우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법무부 최고 수뇌부 인사도 우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우 수석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도 모두 법무, 검찰 내 요직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우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권정훈 전 민정비서관(24기)은 1년 만인 올해 1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옮겼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핵심 보직이다. 이영상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29기)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임명됐다. 각종 범죄 첩보와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이 자리는 대검 내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단행된 검찰 인사 때는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인사가 검찰총장의 인사 원칙마저 깨고 우 수석 뜻대로 이뤄졌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 수석과 과거 함께 일했던 임관혁 특수2부장이 특수1부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진태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하방 인사’ 원칙을 내세웠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말 PK(부산경남) 출신 검사장들이 고검장 승진에서 대거 탈락한 것도 경북 영주 출신인 우 수석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우 수석과의 친분이 이들의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우 수석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조직 내 엘리트이고, 보직 관리가 잘돼 있는 만큼 단순히 ‘우병우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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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찾은 사드대책회의… 8명중 성주 주민은 2명뿐

1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면담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사드 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사드 대책회의’ 소속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동익 4·19혁명동지회 명예회장,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참석했다. 진보연대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에도 가담했던 단체들이다. 지역주민으로는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과 노광희 성주군의원만이 참석했다. 17일 ‘사드 대책회의’ 측에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이 성사됐다면서 참석해 달라는 부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사드 배치 당론 확정 요청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국민의당의 압박에 대해 “우리 당에 연일 충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며 “우리 당을 새누리당 대하듯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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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2018년까지 새 헌법 공포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올해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국민과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권에 유력 대권주자가 가시화하지 않아 개헌 반대가 덜하고 △개헌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이고 개헌 찬성 의원 간에도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본적으로 1987년 체제의 헌법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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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10조+α… 청년일자리에 집중 투입”

정부가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청년들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이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넣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경 편성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의장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1조2000억 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을 포함해 1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C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지 말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 편성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추경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 원가량 배분될 예정”이라며 “(보육 예산은)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관련 분야 지원에 추경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나 조선업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울산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관련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해 오던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무상 생리대 예산 등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이 끼어 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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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發 국회 파행, 반나절만에 수습

야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15일 오전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했던 새누리당이 반나절 만에 의사일정에 복귀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다를 것 없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하는 것은 저의 책무인데, 이를 원만히 끝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결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15일 오전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홍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됐다. 홍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정책홍보비 지출을 발견해 징계와 감사 청구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며 “(이를 표결 처리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사퇴를 언급한 새누리당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정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사과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다”며 사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 복귀를 설득했고, 정 원내대표가 오후 1시 30분경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따라 모든 상임위 및 특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수습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처별 결산 심사를 속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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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파문 교육부, 이번엔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교육부 과장급 간부가 최근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가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으며, 교육부는 이 간부에 대해 해당 대학에 ‘경징계’ 하도록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A 전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1일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으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A 전 과장은 또 노래방에서 이 여직원을 껴안으려다가 불발되자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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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청년 일자리·조선업 근로자에 집중투입…SOC 최대한 배제

정부가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청년들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이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경 편성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의장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1조2000억 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을 포함해 1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SOC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가급적 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 편성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추경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 원 가량씩 배분될 예정”이라며 “(보육 예산은)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관련 분야 지원에 추경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나 조선업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울산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관련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추경 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무상 생리대 예산 등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이 끼어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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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사드 국회비준 필요할 수도”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를) 새로운 ‘조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사드가 모(母) 조약(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시행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가 추가 배치될 때마다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규 무기 배치 사안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사드 배치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19, 20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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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 배치 확정 전문가 제언 “국민에 정보 낱낱이 알리고 이해 구하라”

정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지 주민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전 정보 제공 없어 혼란 자초 우선 정부가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지역만 발표한 문제가 지적됐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부인)로 일관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드 정보’가 양산됐고 “레이더 전자파를 받으면 타죽는다”는 식의 ‘사드 괴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대국회 설득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주권’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면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내부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보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님비 현상, 정치권이 부추겨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기는 양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소(小)지역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로들은 사드 사태를 미군기지 확장 논란이 일었던 경기 평택시 대추리 사태나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지역사회가 분열했던 제주 강정마을 사태처럼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강정마을에서 군 장성이 상주하며 주민들과 대화한 것처럼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등 주민 위로에 직접 나서고,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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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배치 재검토-공론화해야…왜 서두르는지 이해안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드배치는 부지제공, 주한민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인식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가 당내 사드 반대론에 불씨를 당기면서 잠재 돼 있던 당내 갈등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나”라며 “사드문제는 단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고 더민주당에 야권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 간담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반대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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