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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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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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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행복주택 6곳 시청 10km내 건립… 임대료는 月 20만~30만원 수준 될 듯

    20일 정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6곳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이다. 외곽을 개발하던 종전 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도심에서 가까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7곳 중 4곳은 철도가 지나는 곳이거나 철도 인접 지역이다. 3곳은 장마철에 물이 들어오는 유수지(遊水池)를 복개한 곳이다. 정부는 시범지구 승인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고 2016년까지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을 공공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동지구가 최대…대학생 주거 공간 등 마련 시범지구에 선정된 7곳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목동지구다. 유수지를 복개한 10만5000m²의 터에 2800채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목동지구를 비롯해 잠실지구(7만4000m²·1800채) 송파지구(11만 m²·1600채) 등 규모가 큰 3곳은 모두 유수지에 건설된다. 각각 650채, 200채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서울의 가좌지구와 공릉지구는 주로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된다. 각각 연세대 및 홍익대, 과학기술대 등과 가깝다. 10만9000m² 터에 1500채가 공급되는 서울 오류동지구는 철로 위에 구조물을 올린 뒤 그 위에 건설되며 주변 노인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교류센터도 건립한다. 국토부는 10월경 지방 대도시가 포함된 행복주택 2차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 고령자·대학생 등은 임대료 더 낮춰 시범단지 7곳의 입주자의 기준, 임대료 등은 사업승인이 끝나는 12월 말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 시세의 평균 50% 수준으로 행복주택 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변 임대 시세의 30∼40%’보다 다소 높아진 것. 하지만 저소득층에 추가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기존 영구임대주택(평균 36.5m²)과 비슷하거나 약간 크게 정해질 개연성이 크다. 이 경우 월 임대료는 20만∼30만 원 수준(시세의 50%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가락동의 33m² 평균 월세는 각각 63만6000원과 49만5000원 선이다. 입주자 구성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60%’,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20%’ 등이던 기존 계획에서 약간 바뀐다. 대학생이 많은 곳은 ‘대학생 주거단지’, 통근 수요가 많은 곳은 ‘신혼부부 주거단지’ 등으로 특성화한다는 것.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 건설추진단장은 “대학생이 많은 서울 가좌지구와 공릉지구는 대학생 입주민을 늘리고 소득이 없는 계층에는 임대료 혜택을 더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철도용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만큼 철도 소음, 유수지의 악취 등은 앞으로 행복주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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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정보]서울 남부터미널역 오피스텔 ‘서초 프라비다’ 外

    ■ 서울 남부터미널역 오피스텔 ‘서초 프라비다’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9 일대에서 신축 레지던스형 오피스텔인 ‘서초 프라비다’를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로 14m²(전용면적) 132실, 19m² 2실 등 134실로 구성됐다. 계약금의 10%만 납입하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계약할 수 있다. 신청접수 입금순으로 층, 호수 지정이 마감되며 입주는 내년 2월 예정이다. 02-525-5200 ■ 서울 건대입구역 아파트 ‘자양 휴엔하임’ 신구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아파트 ‘자양 휴엔하임’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아파트는 지상 28층, 304채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38m², 56m², 84m²로 구성된다.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통한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근에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대학과 건국대병원,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02-6232-2000■ 서울 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효성해링턴 타워’ 효성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인 ‘석촌호수 효성해링턴 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로 15m²(전용면적) 236채와 33m² 21채 등 총 257채로 구성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5년 지하철 9호선 삼전역(가칭) 개통도 예정돼 있다. 주택 내부에 천장형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갖췄으며 기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천장이 3.6m 높다. 02-2203-6400}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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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야의원 18명 “철도예산 삭감말라” 반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첫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인 철도 투자를 앞으로 4년 동안 6조 원 줄이기로 하자 국회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철도 투자 규모를 유지해 달라는 항의문을 보냈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의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윤 의원 등은 항의문에서 “철도 건설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철도 공약 실천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의문 전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정부는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교통 SOC 예산을 4년 동안 15조 원 감축할 방침이며 이 중 철도부문 예산 삭감액(6조 원·40%)이 가장 많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철도 사업도 상당수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해 철도 15곳 신설, 기존 철도 7곳 확장을 공약한 바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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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브리핑]미래에셋, 美 시카고 31층빌딩 인수 外

    ■ 미래에셋, 美 시카고 31층빌딩 인수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시카고 웨스트룹에 위치한 연면적 8만1598m², 31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을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빌딩은 미국 대형 로펌인 에드워즈와일드먼과 애플, 메릴린치 등이 임차하고 있으며 매입가는 약 2400억 원이다.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 사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내를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과 매각이익을 노릴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GS-SK건설, 보령 LNG터미널 수주GS건설은 SK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590억 원 규모의 보령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분은 GS건설 54.15%(4110억 원), SK건설 45.85%(3480억 원)다. GS에너지와 SK E&S가 발주한 이 공사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보령 영보산업단지 내 108만 m² 터에 LNG저장탱크 3기 등 연간 300만 t의 LNG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 대림산업, 라오스 상하수도 사업 진출대림산업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라오스 물 환경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1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정부와 ‘한-라오스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보고회를 열었다. 대림산업은 태영건설과 선진엔지니어링, 코비이엔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0억 원 규모의 라오스 5개 도시 상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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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4·1 약발’… 4월 거래 81% 급증

    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지난달 주택거래가 1년 전보다 80% 이상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도 회복되고 있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4월 주택 매매거래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95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해도 19.3% 늘어난 수치다. 주택 매매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지난달 거래된 주택은 3만3283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8.6% 늘었다. 서울의 거래량 증가율은 29.1%. 특히 강남 3구의 거래량은 지난달 180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80.8%나 늘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국회가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대상을 ‘6억 원 이하 또는 85m² 이하 주택’으로 결정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강남권 소형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된 덕분으로 보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단독·다가구는 8.7%,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5%씩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35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늘어났다. 매매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m²(전용면적)는 평균 실거래가가 3월 7억6425만 원에서 한 달 만에 7억9250만 원으로 2800만 원가량 뛰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40.09m²도 4억9908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소폭 올랐다. 5월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주택사업 전망을 조사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14.1포인트와 15.7포인트 오른 63과 56.5였다. 100 이하이면 주택사업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원이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4·1 대책의 효과가 서울 강남 같은 ‘아랫목’에서 나타나는 중”이라며 “강북과 지방 등 시장의 ‘윗목’까지 온기를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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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예산 마련 위해 SOC투자 4년간 15조 삭감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5조 원 삭감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교통 SOC에 투입할 예산을 4년간 15조 원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할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135조 원 중 82조 원을 예산 삭감 등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할 재원 가운데 18.3%가 교통 SOC의 예산 삭감액인 셈이다. 정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세부 삭감액을 결정한다. 정부가 줄이는 SOC 예산 15조 원을 분야별로 보면 철도(6조 원·40%)의 감축액이 가장 많다. 이어 도로(5조 원·33%), 수자원(4조 원·27%) 등의 순이다. 올해 이들 교통 SOC에 투입한 예산은 총 21조1000억 원 수준이다. 철도 예산 축소는 예고된 일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년 예산편성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철도 운행효율을 보면 당초 예측이 어긋난 노선이 많다”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부문 예산 삭감이 과거 정부가 추진하던 ‘녹색교통’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도로와 철도 투자액을 2013년까지 동일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후에는 철도 예산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SOC 예산 삭감에 따라 도로 예산(올해 8조5000억 원)과 철도 예산(올해 6조9000억 원)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재명·황진영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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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등 일반 주택에도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 소음 기준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아파트에 적용할 바닥 두께(벽식 구조 210mm 이상)와 중량·경량충격음 기준(각 50dB·58dB 이하)을 일반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세부 규정을 추가로 정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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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살이 부자 늘었다

    3년 전 결혼한 주부 김모 씨(28)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전셋집(106m²)에 2년 더 살도록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했다. 세 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엔 서울 반포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계획이다. 김 씨의 남편은 식당과 디저트 체인점 등 점포 3곳을 운영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만 집을 살 생각은 없다. 김 씨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집에 묶어둘 바에야 몇천만 원 정도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자기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생활을 하는 고소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자가(自家) 소유 비율이 지난해 64.6%로 2010년 조사 때 69.5%보다 4.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가 비율은 46.9%에서 50.4%로 늘었다. 최근 2년 동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집을 판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섰다는 의미다. 집을 장만할 여건은 매년 팍팍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연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평균 소득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0.1배를 나타냈다. 전국 가계 평균소득을 벌어들이는 봉급생활자가 수도권 집을 사려면 10년을 꼬박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전체의 72.8%로 2010년(83.7%)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신혼부부가 처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가구당 평균 주택 크기는 78.1m²로 2010년의 68.7m²보다 10m² 가까이 늘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1 대책 등 정부의 주택 정책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며 재테크에 민감한 고소득층이 오히려 집을 사들이지 않는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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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윳돈 생기면 서까래 세우고… 농사 잘되면 지붕 얹고… 11년째 뚜벅뚜벅 ‘한옥교회 짓기’

    “축사(畜舍)를 고쳐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기 딱했어요.”(서울女) “유학 가면 뭐 합니까.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하는 게 최고죠.”(충청男) “농사야 (그러리라) 예측했는데, 공사를 10년 넘게 할 줄이야….”(서울女) “그때는 한 3년 공사하면 끝날 줄 알았죠.”(충청男) 자동차로 충남 천안군 목천 나들목을 빠져나와 10여 분 가자 어사 박문수의 묘가 있다는 야트막한 은석산이 나왔다. 2km 남짓 이어지는 벚꽃 터널 옆으로 병천천이 졸졸 흐른다. 반대편 야산으로 방향을 틀자 ‘단비교회’ 표지석이 나왔다. 기와를 색색으로 물들인 2층 한옥교회다. 교회라는데, 십자가도 없다. 1992년 8월 9일로 돌아가자. 서울 여자와 충청 남자는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작한 걸까. 그날 교회라기보다는 축사에 가까웠던 교회에서 창립 예배가 열렸다. 참석자는 당시 스물일곱 동갑내기 정훈영 목사(48)와 여자 동창생, 그리고 서울에서 온 동창생의 친구 이애경 씨였다. 미술 유학을 꿈꾸던 이 씨는 첫 예배 뒤 이 교회를 이따금 찾았다. 그냥 두면 ‘사람 하나 잡겠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누추하지만 가슴을 가득 채우는 마음의 평안 때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1993년 11월 13일 이 교회에서 정 목사와 이 씨가 결혼했다. 지금도 논과 밭 합쳐 1만6500여 m²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남편은 목사라기보다는 농부에 가까웠다. 이 씨 역시 도시의 고상한 ‘목사 사모님’보다는 농사일 거들고, 새참 나르는 촌부가 됐다. 부부가 시골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축사 교회가 들어서 있던 땅 주인이 땅을 매물로 내놔 교회도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그때 정 목사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아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일 줄 알 수 없었다. 빚을 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 2002년 교회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건축은 몇 개월에 뚝딱 한 채 짓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 황토 다루는 일과 목수 일을 손수 배운 정 목사가 어쩌다 여윳돈 생기면 서까래 하나 세우고, 농사 잘되면 지붕 얹는 식이었다. 충청도 고집의 소걸음(牛步)이었다. “교회가 농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죠. 정신뿐 아니라 모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 결론은 한옥교회였어요.”(정 목사) “상의는 했다지만 사실 통보였죠. 나무값에 인건비는? 이런저런 계산이 없어요.”(이 씨) 공사 시작한 지 9년 만인 2011년 10월 입당 예배를 가졌다. 100여 평 한옥에 알록달록 가을단풍 닮은 기와를 얹었다. 그사이 예배는 비닐하우스, 살림은 세 아이와 컨테이너에서 해결했다. 4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낸 이 씨 시어머니도 가족의 간병을 받다 세상을 떴다. 단비교회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다락방 창틀과 미장, 한쪽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얼마 전 출간한 책 ‘단비교회 이야기’ 표지에 실린 지붕은 철 이른 단풍처럼 고왔다. 이들에게 짧지 않은 20여 년은 어떤 의미일까. “집은 사람을 닮는다고 하죠. 교회는 우리 부부뿐 아니라 동네사람 모두 함께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이 자연과 어우러진 회복의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정 목사) “목회자에 일꾼, 농사꾼까지 세 사람과 결혼한 셈이죠, 호호.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느린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이 씨)천안=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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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고무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택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장이 ‘주택 가격이 더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니까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57)은 지난달 발표한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반응에 대해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서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놓은 이 대책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려 갈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라 첫 반응이 중요했다. 서 장관은 7일 동아일보-채널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주택금융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부족하며 그만큼 개선의 여지도 많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토부가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 자금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주택금융 개선책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거쳐 입각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서 장관 공동 인터뷰는 13일 오전 7시 채널A의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방영된다. 대담은 천광암 동아일보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4·1 대책을 취임 20일도 안 돼 발표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닌가. “인수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것이라 사실상 석 달 동안 준비하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한적으로만 나와 시장의 내성(耐性)만 기르고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주택 수급 조절과 주거복지, 주택금융 대책을 모두 넣었다. 현재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은 멈췄다고 판단한다.” (올해 초 매달 10% 넘게 떨어지던 전국 주택 거래량은 4월 7.6% 반등으로 돌아선 상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4·1 대책에 모두 포함시켰던 방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앞으로 정치권을 계속 설득하겠다.” ―국내 주택금융 개선 방안은 없나. “한국의 주택금융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다. 적절한 금리하에서 쉽게,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 전세 자금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의 국토 정책이 신도시 개발에서 기존 도심 재개발로 바뀌었다.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대신 지역 맞춤형 재생 사업으로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그 지역에 맞도록, 일자리와 문화를 포함한 특성화된 복합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필요할 경우 (용적률 상향을) 고려해 보겠다. 다만 꼭 용적률이 높아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역별로 적용하겠다.”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용산 사업은 (철도 운영 등)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부대사업이다. 코레일과 그 시행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 수습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재무적으로 철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 ―철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코레일이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채권 발행을) 국토부 장관 허가 사항으로 바꾸겠다. 현재 코레일은 자본금의 2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은 모두 해당 부처 장관이 통제한다. 자체 경영 혁신을 동반해야 코레일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안전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6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 ―국회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해 10억 원을 배정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전국 차원의 항공 수요 조사를 먼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예산심의 결과를 감안해 영남지역 항공 수요 조사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다만 신공항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 방식과 결과 수용에 합의한 이후 추진하겠다.” ―고속철도(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KTX 경쟁 체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려고 했던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지만 독점 체제의 폐해는 깨야 한다.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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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국토 “전세자금 대출에도 마이너스 통장 도입”

    6월부터 전세 자금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월부터 ‘마이너스 통장 전세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채널A 공동 인터뷰를 갖고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한국 주택금융 상황에서 적정한 금리로 대출받아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롭게 갚는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기간(통상 2년)이 끝나면 일시에 상환하는 구조로 중도 상환 시 원래 계약한 상환 금액의 많으면 10% 이상을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연이율 5∼6% 수준인 전세 자금을 소액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는 연이율이 2% 중반인 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크다”며 “주택 금융 부문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정부의 새로운 국토 정책에 맞춰 도심 용적률 제한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신도시나 뉴타운 같은 대형 개발 대신 도심 재생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용적률 상승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용적률은 용지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총합(건물의 지하층 제외)으로 용적률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 원주민의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서 장관은 “다만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역별로 적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실패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 혁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채권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장관은 “코레일이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채권 발행을 국토부 장관 허가 사항으로 바꾸겠다”라며 “(코레일이) 자체 경영 혁신을 동반해야 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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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기관장 물갈이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의 교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선임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방법과 서류심사 기준 등을 결정해 이달 중순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3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한다. 이지송 사장은 3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장 공모 일정을 앞당겨 한 달 이내에 사장 임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김학송 전 의원과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JDC도 변정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공모에 착수한다. JDC도 같은 과정을 거쳐 6월 안으로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앞서 사장 공모에 들어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곳은 3곳으로 늘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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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진재순 한일건설 회장

    진재순 한일건설 회장(사진)이 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대우건설 국내영업 본부장과 국내건설 부문 사장을 거쳐 2000년부터 한일건설의 회장을 지냈다. 대우건설 재직 당시 공공공사 수주 실적을 대폭 개선했으며 한일건설에서는 해외사업을 맡아 리비아 진출을 진두지휘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는 연세대 동기동창이다. 유족으로는 딸 보형(서울대 치과대 교수) 주원 씨, 사위 장길진(코어심장혈관내과 원장) 조현준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1일 오전 8시. 02-2227-7500}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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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육부 外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변기용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최영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김병대 △〃 이산가족과장 황정주 △〃 정착지원과장 구병삼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박광호 △〃 정치군사분석과장 김창현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이주태 △〃 남북경협과장 서정배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김기혁 △〃 회담3과장 윤민호 △〃 회담지원과장 강기찬 △〃 회담협력과장 하태만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박철 △〃 지원관리과장 배윤수 △〃 교육협력과장 최용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윤현중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 오충석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강충호 박병철 김문권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 비서실장 신동준 △더클래식500 경영지원팀장 정해승 ▽서울캠퍼스 △관재처장 이병우 △박물관장 한상도 △박물관 학예실장 박제광 △산학협력단 산학관리팀장 양찬호}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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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상태 숨긴 채 CP 발행” 증선위, 윤석금 웅진회장 고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숨긴 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주가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웅진홀딩스,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00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하고, 그룹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영업상황이 악화될 것을 계산해 주식을 미리 팔아 총 12억68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기업 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인 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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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충돌에도 견디는 ‘아이언맨 원전’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1400메가와트(MW)급 가압경수로를 처음 적용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안전성이 높아 해외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서는 신고리 3·4호기 공사 공정이 96%까지 진척됐다. 현장소장인 김인엽 현대건설 상무는 여러 차례 안전을 강조했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폭발하며 원전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후 처음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연내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신고리 3호기는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원전의 안전기준은 리히터 규모 6.5였다. 돔 형태의 원자로 내부에는 다섯 겹의 방어벽이 마련됐다. 원전 연료와 연료봉을 감싼 두 개의 방벽은 기본이다. 이어 25cm 두께의 원자로 용기, 6mm 철판의 원자로 건물 내벽,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등이 안전성을 높여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견고함으로 따지면 비행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비상 발전소까지 물에 잠겨 전력을 공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이동형 발전 차량도 발전소 내에 마련했다. 원전 건설에 안전이 중시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영향이 크다. 지진에 붕괴되지 않았지만 지진해일(쓰나미)에 전력이 끊어져 원자로가 최종 폭발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나온 50개 조치사항 중 비상전원 침수방지 등 33건이 건설 과정부터 반영됐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인 ‘APR-1400’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곳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모델로 원자로와 터빈이 분리돼 폭발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 증기가 유출되지 않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APR-1400 자체의 경쟁력도 높은 만큼 다른 안전장치를 강화해 세계 시장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울산=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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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구입 ‘30년만기 대출’ 출시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그동안 20년 만기로 운영되었으나 지원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30년 만기 상품도 내놨다. 금리는 20년 만기 기준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살 때 3.8%에서 전용면적 60m² 이하며 3억 원 이하 주택은 3.3%, 60∼85m²의 6억 원 이하 주택은 3.5%로 내린다.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오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 총액도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났다.}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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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뚝… 서울 깊어진 ‘집값 한숨’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전국 공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 특히 주택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이 6.8%나 하락하며 2006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크고 비싼 집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저가 중소형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크게 올라 명암이 엇갈렸다.○ 지역·가격·규모 따라 양극화 뚜렷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1092만 채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가격 조사를 토대로 산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평균 4.3% 상승했던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1%나 내렸다. 전국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6%) 이후 처음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53%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내렸다. 서울은 6.8%나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 200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인천(―6.7%)과 경기(―5.6%)도 나란히 전국 시도별 하락률 2,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6.3%.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3% 올라 대조를 이뤘다.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가 8.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북(7.3%) 울산(6.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대형일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1.4∼3.4% 올랐지만 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내렸다. 특히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0.3%, 9억 원 초과는 11.3%나 하락했다. ○ 종부세 대상 29% 줄어…보유세도 대폭 감소 공시가격이 하락한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7만3789채에서 올해 5만2180채로 29.3% 줄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전용면적 229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약 351만 원에서 올해 약 216만 원으로 135만 원 정도(38.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4800만 원에서 올해 7억8500만 원으로 25.10%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24m²)는 올해 공시가격(9억400만 원)이 작년보다 13.7% 하락해 보유세(약 261만 원)는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이 11% 낮아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로얄팰리스(208m²)도 세 부담이 21% 정도 줄었다. 공시가격이 뛴 세종, 경북, 울산 등 지방도 가격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 상한선인 5% 적용을 받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부강면 대광(59m²)은 공시가격이 22% 이상 급등했지만 세금은 약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5% 상승한다. 울산 북구 호계동 해맑은빌(51m²),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림한숲타운 1차(84m²)도 공시가격이 각각 7% 안팎 올랐지만 세금은 5% 상승해 추가 부담이 1만 원 미만에 그쳤다. ○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m²)는 공시가격 54억4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8% 올라 2006년 첫 공시 이후 8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m²)로 42억7200만 원이었다. 고가주택의 ‘대명사’였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244.7m²)는 32억4800만 원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1월 말 발표된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 공개한다.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5% 올랐다.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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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댐·항만·하천·수도… 물 관련 80개 시설의 안전 책임진다

    최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의 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자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 저수량 24만6000t인 산대저수지가 일부 붕괴되자 주민 7300명이 대피하고 농경지 1만 m²와 상가 20여 채, 차량 10여 대가 물에 침수됐다. 만의 하나 국내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엔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소양강댐의 저수량은 29억 t. 전문가들은 이 경우 추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댐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 왔다.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호프밀스 댐이 1923년과 2003년 홍수로 붕괴된 적이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지난해 저수량 300만 t 규모의 이바노보 댐이 붕괴해 10명이 실종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댐과 항만, 여기에 하천과 수도까지 물과 관련된 80개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다. 저수지 등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다목적댐 등 주요 수자원 시설은 모두 수자원공사의 안전관리 대상이다. 수자원공사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총 80개 수자원 시설을 정기 점검한다. 또 안전 등급에 따라 1∼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수자원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긴급점검에 나서고, 시설물별로 4∼6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자체 시행하지만 정밀 안전진단은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외부에 위탁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횟수는 총 17회. 11개 댐과 수도 6곳 등이며 여기에 사용한 예산만 98억 원이 넘었다. 정밀점검도 14차례 실시했다. 올해 수자원공사는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계절별로 시설 사전안전관리에 나선다. 특히 해빙기(2∼3월)와 장마철(5∼6월), 동절기(11∼12월)에 현장점검과 특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자체검사 위주였던 취약시기 점검방식을 올해부터 본사 기술관리처가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점검한 내용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댐 시설은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전국의 모든 댐이 규모 6.3 이상의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던 1960년대에도 댐을 건설할 때는 일본에서 적용하는 지진 계수를 고려해 설계했다.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지진계를 설치해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도 한다. 만약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댐 통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처한다.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안전 관리는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설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201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받았다.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 분야에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경우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관리 역량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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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양도세 감면 효과”… 서울 재건축아파트 0.55%↑

    여야 합의에 따라 양도세 감면 기준이 결정된 이후 서울 재건축 시장의 거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일반 단지는 4·1부동산 대책 체감효과가 달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중 양도세 감면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0.55% 올랐다. 반면 재건축 대상이 아닐 경우 0.01% 하락했다.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도 재건축(0.14%)은 상승한 반면 일반(―0.01%)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측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투자목적의 매매가 많고 가격 변동성이 커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일반 아파트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로는 매매 가격이 0.03% 올랐지만 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0.00%)와 수도권(0.00%)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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