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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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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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에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2009년 이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급 이하 D램 및 낸드플래시 기술, 반도체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월간 사용량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중요 기술을 제3자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이 공개 금지를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이날 정부 측 인사 2명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의 중요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2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면 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관련 정보를 고용부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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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 고용부 “산업부 결정 존중”, 행정심판위 최종 판단-법원 판결 남겨둬

삼성전자는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결정이 17일 밤 발표되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오후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19, 20일 해당 보고서를 방송사 PD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3자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잠깐이나마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논란이 이어지는 내내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들어 있으며, 외부 유출 시 중국 등 후발업체에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환경부에 1년에 두 차례씩 보고하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는 △레이아웃 △공정 및 베이(bay·각 공정설비가 설치된 공간) △공정 간 배열 △설비 기종 △보유 대수 △배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전문위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출된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에 크게 힘이 실리게 됐다. 전문위는 “공정 이름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위 회의에 참가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을 가장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 A 씨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논의 자체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가라면 작업환경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전문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온 산물”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공개한 ‘티어 2(Tier2 리포트)’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와는 다른 성격의 문서로 영업비밀 사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티어2 리포트 속에 포함된 사업장의 일반적인 정보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 현황 등은 한국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이미 모든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재 신청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본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문위의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까지 거쳐야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걸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만큼 우리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심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행정심판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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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 성장률 상향… 韓-中-日은 그대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중일(韓中日) 3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0.2%포인트 올린 3.9%로 수정한 바 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5%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7%에서 2.9%로 높아졌다. IMF는 “주요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 성장 등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로 1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중국(6.6%)과 일본(1.2%)의 전망치와 신흥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4.9%)도 변동이 없었다. 미중 간 무역전쟁 속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 속도만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셈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무역 갈등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 등을 꼽았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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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판단 유보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돼 있는 7개 핵심기술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지 살폈다. 전문가들은 검토할 보고서의 분량과 사업장이 많아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등 반도체 공장 4곳에서 작성한 수년 치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사업장별, 연도별 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자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과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고용부의 정보 공개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전문위의 판단은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위원회가 보고서에 기술 정보가 있다고 인정해주면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해당 결과를 참고자료로 수원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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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옛 사옥, 청년창업 ‘허브’로 탈바꿈한다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던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사옥이 청년창업기업 300개가 들어서는 청년혁신타운으로 변신한다. 서울 중구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터에는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패션혁신허브가 조성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혁신타운 조성은 청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지역에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보 사옥은 2014년 본사의 대구 이전 후 지금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 20층 중 17개 층이 빈 사무실로 남아 있다. 정부는 유휴공간 활용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끝내고 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39세 이하인 사람이 창업한 300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벤처투자자와 한국성장금융 사무소 등을 입주시키고 창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실증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창업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해온 4개 투자 프로젝트를 개선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동대문 패션혁신허브 조성 프로젝트는 경찰이 신속한 출동을 위해 도심 내 일부 기능을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찰 기동본부의 대체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행정 절차를 돕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던 하천 둔치 내 튜닝카 시험환경(테스트베드) 구축은 드론 시험비행장 등 다른 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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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돕자” 팔걷은 농협-자원봉사자들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자는 취지의 ‘풍년농사 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158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행사를 열고 참석자 약 5만 명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농협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전국 951개 농협 및 축협에 220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전달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해 평균 연간 소득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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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통위원 이번엔 교수-관료 아닌 인물로?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현 금통위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주로 교수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다음 달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함준호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보냈다. 금통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 후임 인사 추천을 요청하도록 한 한국은행법에 따른 것이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인 함 위원은 2014년 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현재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외 5인은 학자나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민간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한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천 기관인 은행연합회도 은행권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은 임기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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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입 모두 노출땐 換투기-수출타격… 정부, 공개범위 고심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가치가 널뛰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관련 통계를 대거 공개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외환정책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카드를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 “인위적 개입으로 원화 가치 저평가”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려고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만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90억 달러(약 9조6300억 원)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 상승을 막은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원화 가치가 2010년 이후 1∼12%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수출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을 잠식한 반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 중국 인도 정도만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정보를 공개하는 흐름에 동참하라고 압박 중이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내민 셈이다.○ 3, 6개월 단위 공개 방안 검토 초강대국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에 총력전을 펴는 국면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방침을 밝히면 원화는 강세 흐름을 타면서 수출업체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출 물량이 0.12%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와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 내수 진작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현황 공개 주기 △개입과 공개까지의 시차 △매수 및 매도 내용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를 최대한 길게 둘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끊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투기세력에 악용될 우려 아울러 정부는 외화 전체의 매수액과 매도액의 차이인 순매수액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매수 및 매도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투기세력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패턴을 읽고 지금보다 더 많은 투기적 거래를 시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3개 국가는 6개월 단위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시장에 개입했으면 하반기(7∼12월)에 이를 공표하는 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IMF도 각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용인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 수단이 무력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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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학교 태양광 사업’ 허용한다면서… 정부 “협동조합 설득방안 내라”

한국전력공사가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협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그 대신 협동조합의 민원 때문에 중단됐던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일단 재개하도록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중단된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을 재개토록 해 한전이 참여 학교를 신규로 모집하게 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은 2016년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자 청와대와 정부 등에 한전의 사업 중단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 신규 모집은 지난해 9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중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속된 신규 사업 모집 중단 기간은 지난달 말로 끝났다”며 임시 중단 조치였던 만큼 추가로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전에 대해 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협동조합이 여전히 한전에 대해 학교 태양광 사업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한전과의 대화를 거부해 온 협동조합도 일단 회의에 참석해 한전이 마련한 상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이 이 사업을 중단한 시점부터 학교들의 태양광 설비 신청은 크게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협동조합을 학교 태양광 사업자로 선택할 학교를 모집했으나 단 한 곳만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목표는 110곳이다. 지난해 한전SPC 사업 80곳, 협동조합 사업 4곳 등 총 84곳이 신청하자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학교들이 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면 태양광 발전기 사후 관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도심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학교 태양광 사업을 통한 발전량이 200∼250MW(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한데도 산업부가 한전의 사업 재개에 무게를 싣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아직 한전이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은 “학교 태양광 같은 소규모 사업은 시민들의 참여에 가치가 있다”며 태양광 보급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한전은 학교 태양광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업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이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민원하면 공기업인 한전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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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출신들이 협동조합 주도… 靑에 지속적으로 민원

청와대가 한국전력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하는 협동조합의 민원성 주장을 한전에 전달한 것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의 민원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고용창출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속하는 협동조합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 경쟁 주장하는 협동조합 학교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들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학교에 옥상 임차료를 주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20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결돼 있다. 2012년 학교 태양광 사업 시작과 함께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했다. 초기 사업 모델을 협동조합이 만든 셈이다. 하지만 보급이 늦어지자 정부는 2016년 한전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자본금 2000억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학교 태양광 사업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학교는 태양광 사업자로 한전과 협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태양광 사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곳에 불과했던 학교 태양광 사업 참여 학교는 2017년 한 해에만 84곳에 이르렀다. 지난해 참여 학교의 95%인 80곳이 한전SPC 사업을 선택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학교 1곳당 지원금만 놓고 보면 협동조합이 4000만 원으로 한전의 3.5배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후관리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20년 이상 운영하려면 한전의 설비가 낫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협동조합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한전이 전체 시장의 73.6%를 차지한 것은 거대 공기업인 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 측은 한전이 대규모 발전에 집중하고 1MW 미만 소규모 발전인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설비가 소비자에게 더 이득인지 공개된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전 “청와대 관심이 부담스럽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 참여가 본격화되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신규로 모집하는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도 학교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여당의 중진 의원실에서 한전 직원들을 불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은 솔직히 큰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일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나섰다. 그런데도 협동조합 측은 여전히 한전의 사업 포기 요구를 고수하며 한전의 협의 요청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협동조합은 여당 인사들과의 인연이 적지 않아 정부 여당에 민원을 넣을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주도하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과 전태일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을 지낸 박승옥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사 2명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문치웅 이사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실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을 지냈고, 박승록 이사는 과거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박 이사장과 함께 일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단비 기자}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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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vs 협동조합 갈등… 靑, 한전 불러 ‘학교 태양광 사업권’ 포기압박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에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전에서 입수한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12월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상생방안 정책회의’를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혁진 대통령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사회수석실 행정관과 한전 직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당국자는 한전과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학교 태양광 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전 측에 “협동조합과 한전 사이에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한전은 최근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한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도 청와대에 불려간 한전 직원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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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재활용 쓰레기 사태에도 부처들은 나몰라라

집에서 쓰레기통 비우기와 분리배출을 도맡아 하는 필자는 요즘 혼란에 빠져 있다. 손에 쥔 이 비닐은 재활용품인가 아닌가…. 깨끗하고 투명한 비닐만 버리라는 안내문을 읽으며 들고 있는 비닐의 최종 목적지가 재활용품 수거함인지, 쓰레기봉투인지를 놓고 좀처럼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내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시절 우유팩을 씻어 버리며 체득했던 재활용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해 의심이 차올랐다. 진짜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건가. 여기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마저 오른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0%를 빨아들이던 중국의 수입 중단조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재활용 쓰레기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와 재활용 쓰레기 단가 폭락을 야기했고 수거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 금지를 발표한 게 지난해 7월인 만큼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환경부가 홀로 비난을 받아내는 사이 다른 부처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지 물었다. 비닐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들을 관리하는 만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유도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했다. 산업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 굳이 재활용 쓰레기 사태에 발을 담글 필요가 있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평소 친환경을 강조하던 산업부의 반응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다른 부처도 “환경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였다. 기획재정부도 딱히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세금 문제나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다른 이슈 같았으면 으레 열렸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소식도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확실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환경부 이외 다른 부처들의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 한 명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4.12kg으로 세계 2위. 한 명이 쓰는 비닐봉지는 연간 420개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만으로 쓰레기를 단숨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 범국민적 노력과 함께 중국의 수입 금지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린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기업에 재활용하기 쉬운 소재를 쓰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인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대국민 캠페인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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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해달라”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속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산업부에도 ‘SOS’를 요청한 것이다. 9일 삼성전자와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도, 고용부가 반드시 보고서 공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보고서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기흥·화성·평택 등 주요 공장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생산라인의 공정 흐름도와 배치, 장비 및 화학제품 등 핵심 기술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가 외부로 무차별 공개될 경우 중국 반도체 업계 등 후발 주자들에 공정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한 종편 방송이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데 응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브리핑에서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이 전문가단체(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부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최근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영업비밀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2011년 백혈병 산재 인정 소송에서 근로자 측 대리인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사 출신이다. 다만 박 국장은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받아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침에 반영하고, 공개 수준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은 온양공장에 한정된 것인데 첨단공정이 있는 다른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자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과 3차원 적충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AP 설계·공정기술 등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산업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廣州)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5개월간 숙고한 후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도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이건혁 / 유성열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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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환경 그대로인데… 지원금 준다고 中企 갈까요?”

최재웅 씨(29)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시의 한 심리상담센터에 취업했지만 4개월 만에 퇴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정부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에 가입돼 있었지만 잦은 야근에다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했다. 최 씨는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년공제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묶여 있게 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의 추가 납입금으로 만기 때 16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공제를 도입했다. 올 3월에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3년 만기형 공제를 도입했다.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돈만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다.○ ‘돈과 미래를 맞바꿀 생각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다고 해서 2, 3년이나 중소기업에 붙어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수도권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에 입사한 김동규(가명·29) 씨의 목표는 뜻밖에도 ‘이직(移職)’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준다지만 김 씨는 돈 때문에 미래가 걸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오래 근무해야 불입금을 탈 수 있는 청년공제는 이직이 빈번한 업종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장모 씨(31)는 자신이 속한 디자인업계에서는 청년공제로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업종 특성상 입사 초반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옮겨 다니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다. 장 씨도 벌써 세 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계약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청년들도 그동안 거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계약직도 목돈 마련할 기회 달라” 청년들이 이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정 씨(24)는 “중소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자신도 취업하면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공제제도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입사 후 1개월’에서 ‘입사 후 3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이미 시한을 놓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작년 말 중소 건축회사에 입사했지만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김모 씨(26)는 “일종의 적금에 드는 셈인데 시한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취업자들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1 대 2 비율로 납입해 5년 동안 목돈을 모아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만2920명이 가입했다.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1350만 명)의 0.2% 수준이다. 기업 참여율도 0.3%에 머물렀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 추가 부담을 우려해 제도 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재직했던 이모 씨(31)는 “내일채움공제를 문의했더니 회사가 오히려 월급을 깎으려 해 가입을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정부 보조금을 3년간 10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기업 부담금이 1200만 원에 이른다. ○ 청년 자존감 높이는 ‘히든 챔피언’ 키워야 청년들을 채용해야 할 기업인들은 공제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박모 씨는 “청년들이 일자리 대책으로 받은 돈을 퇴직금 삼아 퇴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전산업체 대표 박모 씨도 “청년 입사자들로선 3년 뒤 목돈을 받은 다음에는 낮은 연봉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청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정책에 대한 불신이 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도 퍼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이 당장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얹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책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이 늘 뿐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구특교·김준일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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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勞使 ‘인력감축’ 줄다리기… 자구안 막판까지 진통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를 가르는 시한인 9일 밤 12시를 넘기고도 STX조선 노사는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노사가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만큼 10일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달 8일 부실이 누적된 STX조선에 대해 한 달 내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넘기기로 했다. 9일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STX조선 노사는 채권단이 자구계획안과 노조 확약서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난 9일 밤 12시 30분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후 5시였던 시한을 연장하고 노사 합의를 기다렸으나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산은 고위관계자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경남 창원시 STX조선 진해조선소를 찾아 노사 양측을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STX조선은 산은의 요구사항인 고정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695명의 생산직 중 75%인 500여 명을 내보내야 했다. 8일까지 희망퇴직 또는 협력업체 이동을 신청한 인원은 희망퇴직 104명, 협력업체 이동 40명 등 총 144명에 그쳤다. 사측은 대안이 없다며 인력 감축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차라리 법정관리를 선택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은은 지난달 8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안 제출에 실패할 경우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RG 없이는 선박 수주를 할 수 없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STX조선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셈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에 이어 STX조선마저 법정관리 직전 상황에 내몰리자 정부의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X조선은 2012년 STX그룹이 산은 등 채권단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산은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2013년 4월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으며 2016년 법정관리를 거쳐 이듬해 조기 졸업에 성공했다. 그 사이 채권단은 STX조선에 신규 자금만 4조4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당초 3조 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부실 1조8000억 원이 추가로 드러나자 추가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출자전환된 6조9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1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가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때 세계 3위(수주 잔량 기준)를 차지했던 STX조선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사가 기울어졌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형 조선사 지원 비용은 막대하지만 편익은 크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이은택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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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이슈]돈과 미래를 맞바꿀 생각 없다? 청년도 외면 ‘청년공제’

최재웅 씨(29)는 지난해 4월 안산의 한 심리상담센터에 취업했지만 4개월만에 퇴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정부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에 가입돼 있었지만 잦은 야근에다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했다. 최 씨는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면 청년공제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묶여 있어야 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의 추가 납입금으로 만기 때 16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공제를 도입했다. 올 3월에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3년 만기형 공제를 도입했다. 임금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돈만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다.● ‘돈과 미래를 맞바꿀 생각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다고 해서 2, 3년이나 중소기업에 붙어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수도권의 한 정보통신(IT) 업체에 입사한 김동규 씨(가명·29)의 목표는 뜻밖에도 ‘이직(移職)’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목돈을 준다지만 김 씨는 돈 때문에 미래가 걸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2년 또는 3년 근속해야 불입금을 탈 수 있는 청년공제는 이직이 빈번한 업종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장모 씨(31)는 청년공제가 자신이 속한 디자인업계에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업종 특성상 대기업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장 씨도 벌써 3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계약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동안 거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계약직도 목돈 마련할 기회 달라” 청년들이 이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정 씨(24)는 “중소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자신도 취업하면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청년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입사 후 1개월’에서 ‘입사 후 3개월’로 늘렸다. 이미 시한이 지나버린 사람도 공제에 가입하도록 소급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취업자들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1대 2 비율로 납입해 5년 동안 목돈을 모아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2만2920명이 가입했다.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1350만 명)의 0.2% 수준이다. 기업 참여율도 중소기업 350만 개 중 1만1183개로 0.3%에 머물렀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 추가 부담을 우려해 제도 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재직했던 이모 씨(31)는 “지난해 내일채움공제를 문의했더니 회사가 오히려 월급을 깎으려 해 가입을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정부 보조금을 3년간 10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기업 부담금이 1200만 원에 이른다. ● 청년 자존감 높이는 ‘히든챔피언’ 키워야 청년들을 채용해야 할 기업인들은 공제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박모 씨는 “청년들이 일자리대책으로 받은 돈을 퇴직금 삼아 퇴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전산업체 대표 박모 씨도 “청년 입사자들로선 3년 뒤 목돈을 받은 다음에는 낮은 연봉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청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일자리정책에 대한 불신이 청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에도 퍼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정책이 당장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얹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책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이 늘 뿐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시적인 시범사업”…논란의 ‘고용디딤돌’ 사업, 사실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이었던 ‘고용디딤돌’ 사업이 당초 기대한 고용 효과를 내지 못한 채 2년 여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가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은 현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접 취업준비생을 뽑아 훈련시킨 다음 대기업 계열사나 협력업체, 벤처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 9월 청년 1만 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뒤 대기업 11곳, 공공기관 7곳이 참여했다. 2016년에는 대기업 16곳, 공공기관 17곳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등의 참여가 늘면서 고용디딤돌이 활성화하는 듯 보였지만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SK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박정민 씨(가명·24·여)는 “대기업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도움이 됐다”면서도 이후 소개 받은 중소기업에서는 회의 때 음료수 세팅이나 대표이사 강연자료 만들기 등 잡일을 도맡아 했다고 전했다. 결국 박 씨는 3개월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취업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 고용디딤돌 취업 훈련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재정은 2016년에만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뒤 지난해 8월 말까지 계속 직장을 다닌 청년은 전체 채용인원의 38.4%에 그쳤다. 고용디딤돌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된 뒤 현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통합됐다. 대기업이 빠진 채 직업훈련과 취업이 모두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고용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고용디딤돌과는 성격이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디딤돌에 대해 “애초부터 한시적인 시범사업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지난 정부 말부터 대기업의 호응이 급격히 줄어 정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고용디딤돌을 통합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는 현재 중소기업 28곳과 공공기관 3곳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중 상당수가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지만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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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안… 수출전선 ‘빨간불’

미중(美中)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면 한국이 수출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화가치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환율 전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에 민감한 국내 수출기업의 영업환경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화가치 상승폭 G20개국 중 2번째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주 전인 지난달 23일보다 1.16%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중 멕시코 페소화(1.2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유럽연합(0.58%), 중국(0.2%) 등의 통화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최근 2.1% 떨어졌다. 최근 원화 가치가 유달리 강세를 보인 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2개국(G2) 사이의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도 있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는 돌발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때 환율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환율 정책을 양보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달 중순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만큼 이 같은 의혹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업 의사결정 힘들어질 우려 원-달러 환율은 3일 1054.2원으로 연중 최저점에 도달한 뒤 4일 만에 1.5% 뛰어오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만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KB증권은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내 환율이 달러당 102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속화되면 달러당 1000원 선이 위협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하반기(7∼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본격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미국과 환율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 외환당국이 사실상 시장에 개입하기 힘든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가 문제다. 글로벌 투기세력이 한국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고 판단한다면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띄운 뒤 되팔아 환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외환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원화 가치 상승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증시에 유입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0.12% 줄어들 수 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등 운송장비(―4%)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3%)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나 가격 결정을 위한 적절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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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허용

앞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둔 가구주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일반청약처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보기집에서만 특별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어 장기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컸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 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및 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창업 및 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본보기집을 직접 찾아야 해 접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특별공급 대상자 약 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189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정원의 40% 이내에 대해 개별 및 가족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도 높인다. 현행법상 학교 밖 기숙사는 용적률 250%를 적용받지만 부지 내에 건립할 경우 200%만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 부지 내에 건설된 기숙사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현재 25개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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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000억, 현대車 500억 기금 마련…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발표

삼성전자는 중소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최저임금 인상 지원 위해 5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9개 대기업과 만도와 대덕전자 등 2개 중견기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 방안이 더 많이 제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조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사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 대상 하도급 대금을 700억 원 증액했다. 또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에 400억 원 규모 기금 출연하고 2만7000여 건 특허를 개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금을 1000억 원 더 조성해 2·3차 협력사에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LG그룹은 계열사 공통으로 협력사 경영안정 기금을 올해 8581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1862억 원은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에 활용한다. LG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 기금 규모를 600억원 늘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2·3차 협력사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암이나 희귀질병이 발생한 상주 협력사 직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자사 직원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작년 4800억 원에서 내년 6200억 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에 2·3차 협력사도 추가한다. SK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공유 인프라’ 제도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만도는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대덕전자는 삼성전자 지원을 토대로 거래조건을 개선해주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오늘 참석한 기업 중에도 하도급 관련 신고가 30건 이상 들어온 곳이 있다”며 “신고가 많은 곳은 본부에서 직권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가맹분야에서 하도급 분야로 역량을 집중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어 앞으로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더 많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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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맞서 韓 ‘5000억 보복관세’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에 내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4억8000만 달러(5088억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규모를 4억8000만 달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세이프가드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WTO 상품이사회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1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연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미국과 한 차례 협상을 갖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WTO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WTO는 세이프가드가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만큼 조치국(미국)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연간 관세 부담금이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제품 3억3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WTO가 한국의 양허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관세 부여 대상은 향후 결정된다. 다만 실제 보복 관세 부과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는 3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의 신청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복관세 부과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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