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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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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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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양보는 없다” 러에 서면답변…푸틴, 우크라 결단하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6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이른바 ‘안보보장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서면답변 내용에 따라 군사기술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서면답변에) 양보는 담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가 다음 달 중순 전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서면답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외교냐, 무력충돌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오늘 러시아에 서면답변을 전달했다”며 “(답변서에는)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외교적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답변서를 읽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준비가 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며칠 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서면답변 전달은 21일 블링컨 장관과 라프로프 장관의 미-러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등 추가 외교협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면답변 전달이 사실상 마지막 외교적 제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서면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공격미사일 시스템 배치와 유럽 내 군사훈련, 가능한 군축 수단과 투명성 강화 등 공통의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사찰 허용, 흑해 정찰활동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은 담기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답변서는) 양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다”며 “우리는 (외교와 충돌)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토 역시 이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서면답변을 전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다시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 대화의 길을 통해 정치적 해결과 긴장 완화를 시도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과 나토에 안보보장안을 전달하며 외교부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던 러시아는 이번엔 서면답변 접수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 국영 RIA노보스티 통신에 “미국의 답변서는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 요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답변 없이 서방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러시아는 필요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무력시위는 계속됐다. 러시아 해군 북해함대 공보실은 이날 북극해역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북해함대 소속 함정과 지원함들이 주둔기지 세베로모르스크항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군인 1200여 명과 군함 30척, 잠수함 및 지원함, 전투기와 헬기 20여 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 흑해함대도 함정 20척 이상을 동원해 공중방어 훈련을 벌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부터 2월 중순 사이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2월 4일이고 푸틴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 시점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등은 별도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휴전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4개국은 2015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휴전 합의를 담은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으나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를 긴장 완화 절차로 복귀시키고 새로운 안보와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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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폭증-구인난에 워싱턴 전철·버스 운행 지연 속출”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스프링힐 역을 찾았다. 워싱턴에 직장을 둔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버지니아 북부와 워싱턴 도심을 잇는 전철인데도 지상 플랫폼에는 전철을 기다리는 이용객이 거의 없었다. 전광판에서는 연신 오렌지색 글씨의 안내문이 흘러 나왔다. ‘전철 지연 예상. 메트로 버스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시오.’》 전철을 기다리던 조시 씨는 “벌써 10분을 기다렸는데 15분을 더 기다려야 열차가 온다니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예전엔 배차 간격이 5∼10분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는 20, 30분씩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사실상 마비된 대중교통 워싱턴 메트로는 13일 “안전점검 등으로 앞으로 3개월간 전철 서비스 감축이 더 이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메트로는 전철 운행을 줄였다. 이 기간 일부 열차에 안전 이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상 운행을 위해서는 700여 대 열차의 바퀴를 매일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상당수 직원은 확진 및 밀접 접촉으로 격리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 역대급 구인난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해 안전점검에 투입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메트로 측은 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메트로 버스 역시 인력 부족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기사의 결근율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워싱턴 메트로 버스 측은 10일 “당분간 평일 버스 운행을 주말 수준으로 줄이겠다. 전철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버스는 지하철을 타라고 권고하고, 지하철은 버스를 타라지만 시민들은 둘 다 탈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상당수 미 주요 도시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는 1400명의 메트로 버스 운전기사 중 150자리가 비어 있다. 마찬가지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에서도 메트로 버스 기사의 10%가량이 공석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보너스를 내걸고 신규 기사를 채용하거나 은퇴한 기사를 다시 채용하고 있다.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은 최근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4000달러(약 480만 원)의 보너스를 걸었다. 북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 역시 버스기사의 초급을 시간당 4달러에서 21달러로 대폭 높였다. 여기에 2500달러(약 300만 원)의 보너스까지 추가로 내놨지만 여전히 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임금 직군부터 구인난 도미노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식당, 커피숍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마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내 일부 지점의 영업을 임시 중단하거나 모바일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직원이 부족한 지점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역시 20일 철회했다. 접종을 완료한 직원만 가려서 받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영업시간을 10% 줄였다.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 역시 일부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에서만 92만 명의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 2020년 11월(56만 명)보다 약 65% 늘었다. 음식점 등 레저업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9.2달러로 모든 직업군 중 가장 낮았다. 교통(27.2달러), 식품 등 비내구재 제조업(27.6달러)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교통 분야 퇴직자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18만 명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퇴직자 또한 25% 늘어난 29만3000명을 기록했다. 대(大)사직 시대 정보기술(IT), 금융 등 고임금 직종과 달리 저임금 직종의 퇴직이 더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불고 있는 대사직, 즉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으로 일과 생활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막대한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생계도 보장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수요도 늘어났다. 그러니 굳이 힘들고 어려운데 돈까지 적게 받는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만 자발적으로 사직한 노동자가 452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0월(420만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4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90만 명이 실업 상태인데 노동자를 찾는 일자리는 1060만 개에 달하는 등 일자리 수급 불균형 또한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임금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부터 시작된 구인난의 파장이 곧 고임금 직종으로도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인난 해결 위한 이민 확대론도 구인난 도미노 현상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 또한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WP에 따르면 서부 애리조나주의 10개 식품 가공공장에서 직원 공백으로 생산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동부 매사추세츠에서도 직원들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결근해 생선 가공식품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더라도 다른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부 감염자는 완치 후에도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15∼64세) 2억300만 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들은 1억300만 명이다. 약 3분의 1인 3100만 명이 코로나19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힌 장기 환자였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현재 매일 평균적으로 160만 명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크게 줄인 이민자 유입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수전 클라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우리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민은 트럭운전사 부족 등을 포함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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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 우크라 침공땐 푸틴 직접 제재”… 러 “파괴적 결과 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냉전시대 대치 구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걸(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개인,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500명의) 병력 중 일부는 머지않아 이동할 것”이라며 동유럽 파병이 임박했음도 시사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지의 생산량을 늘려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생산지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 공급을 줄여도 유럽이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구상하는 금융·수출 제재에 러시아 총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 수출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 美, 러 ‘에너지 무기화’ 무력화도 추진미국이 외국 정상에 대해 직접 제재를 단행한 사례는 드물다.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올린 외국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2016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2017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2019년) 정도다. 푸틴 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지면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자산도 모두 동결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산업도 정조준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독일 등 유럽이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체 에너지 공급처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스 추가 생산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와 미국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의 수출 통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 관계자는 “러시아가 대체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어떤 국가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 제재 당시 미국과 한국 일부 기업이 제재 예외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독일 언론 빌트는 미국이 독일에 설명한 제재 방침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 손실은 500억 달러(약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러시아 수출액의 8분의 1 수준이다.○ 러 “이번 주 美 답 없으면 대응 조치”러시아는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국경 동남부와 인근 해역 곳곳에서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대규모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수호이(Su)-27SM 전폭기 등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한다. 러시아 소속 1만1000t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등은 25일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우루무치’ 등과 함께 이날 아라비아해 서쪽 해역에서 중-러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6일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미국이 이번 주 서면 답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 무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유럽에 파견되는 미군) 병력은 8500명에서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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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직접 제재 경고…단행땐 美 내 자산 동결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국경 동남부 곳곳에서 육해공군을 총동원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까지 예고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다.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던 기존 태도를 바꿔 사실상 미-러 외교관계 단절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초강력 수출·금융제재 계획도 함께 밝히면서 초강력 제재 구상을 본격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500명의) 병력 중 일부는 머지 않아 이동할 것”이라며 동유럽 파병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푸틴 직접 제재 땐 미국 내 자산 동결미국이 외국 정상에 대해 직접 제재를 단행한 사례는 드물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은 2016년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2019년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를 단행했다. 각각 민주주의 훼손, 미군 무인기 격추가 이유였다. 미국은 북한, 이란과 공식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고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가 단행되면 푸틴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개인·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푸틴 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주요 국영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지면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자산도 모두 동결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국영 석유기업 PDVSA를 함께 단행해 이 회사의 70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규모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美, 러 에너지 무기화 무력화도 추진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산업도 정조준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해주겠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스 추가 생산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싱크탱크 아틀랜틱카운실은 21일 보고서에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한 즉각적인 금융제재와 미국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의 수출통제를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단호하게 연합해 제재를 단행할 것이다. 러시아가 대체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어떤 국가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 제재 당시 미국과 한국 일부 기업이 제재 예외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 제재에는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 러, 우크라 접경서 전폭기 훈련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 무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유럽에 파견되는) 병력은 8500명을 넘을 수 있다. 병력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파병 병력에 82공수사단과 101공수사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군관부 소속 항공대와 흑해함대의 수호이(Su)-27SM, Su-34 전폭기 등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일대 서부군관구 근위전차군 소속 전차 100여 대, 군인 1000여 명도 29일까지 훈련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우크라이나 국경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 내 암모니아가스공장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이를 핑계로 군대를 파견해 침공할 수 있다”고 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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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8500명 동유럽 파병 대비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유럽과 발트 3국에 배치될 미군 규모를 8500명으로 결정하고 파병 대비 명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남미 쿠바, 베네수엘라 정상과 연이어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 태세를 상향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응군(NRF)에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병력은 8500명”이며 “국방장관은 나토가 NRF를 가동하면 즉각 파병 준비를 갖추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최대 5000명보다 파병 규모가 커진 것이다. 추가 배치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방공, 의료, 정보, 정찰감시, 수송 인력 등이 포함된다. 2014년 창설된 NRF는 나토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원국 병력을 파견받아 신속 가동하는 다국적군으로 4만 명 규모다. 커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우리는 나토에 대한 (방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나토 동쪽 지역에 적절한 병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유럽연합(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80분간 긴급 화상회의도 갖고 공동 군사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12억 유로(약 1조6300억 원)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략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군 당국은 24일 나토의 ‘동유럽 전력 증강’ 발표 직후 “발트함대 소속 군함 20대가 훈련을 위해 발트해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위험경보 중 두 번째로 강한 레벨 3(방문 중지 권고)를 발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러시아군 침공 가능성을 경고해 왔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외 혼란이 커지자 국방장관이 25일 자국 TV방송에 출연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발 물러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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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美대사 후보 압축… ‘외교통’ 케이건-웰턴 거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장기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첫 주한 미국대사로는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담당 선임국장과 도나 웰턴 방위비분담특별협상 대표 등 정통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주한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한국을 떠난 뒤 1년여간 공석이다. 미 백악관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직업 외교관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지명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0일(현지 시간) 국가안보 분야 뉴스레터를 통해 전했다. 백악관은 현재 주한 미국대사로 케이건 선임국장과 웰턴 대표 등 2,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건 국장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국무부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주중 미국대사관 근무 당시 북핵 6자회담에 관여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는 등 북핵 문제에 밝은 한국통으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동아시아담당 선임국장으로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과 호흡을 맞춰 한국 등 동아시아 정책 실무를 총괄해왔다. 웰턴 대표 역시 예일대 출신으로 일본 기업 통역사를 거쳐 미 해외공보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4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문화정책 부담당관, 1986∼1988년 대구 미문화원 원장을 지냈다. 이후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예술 박사과정을 마친 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일한 경력도 있다. 그는 주일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 등을 거쳤다. 2020년 8월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로 임명돼 지난해 3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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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물가 질문 기자에 “멍청한 개××” 욕설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 백악관에서 물가 급등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멍청한 개××’라고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경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그가 8분간 모두발언을 마치고 백악관 직원들이 취재기자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폭스뉴스 피터 두시 기자가 “물가 상승에 관한 질문을 받겠는가. 물가 상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큰소리로 질문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혼잣말을 하듯 “아니. 그건 대단한 자산이지”라며 “더한 물가 상승이라니. 저런 멍청한 개××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욕설 장면은 방송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두시 기자는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도 안 돼 전화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폭스뉴스 다른 기자의 질문에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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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공항-학교 폭탄테러 협박 급증…러, 하이브리드戰 시작”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등 3면을 포위하며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에서 정체불명의 폭탄테러 위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 3183개 시설을 목표물로 한 폭탄테러 위협이 300건 넘게 신고됐고 모두 가짜 협박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공항과 학교, 쇼핑몰 등에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잦아지자 겁에 질린 시민들은 ‘탈출 배낭’을 싸고 외국행 항공권 예매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테러 위협에 쓰인 이메일의 발신지가 러시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경찰은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하기 전에 비(非)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 “폭탄테러 협박 이메일 배후는 러시아”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프레스는 이날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43㎞ 떨어진 체르니히프의 한 학교가 “폭탄이 설치됐다”는 이메일 협박을 받고 학생과 교사들이 황급히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수백 명이 공포에 떨었다. 미국 야후뉴스에 따르면 위협 대상은 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과 정부기관, 중요 보안시설인 공항 등을 가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SSES)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수사당국에 보고된 폭탄테러 협박이 339건이고,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306건은 이메일, 27건은 전화, 6건은 우편물 등이 쓰였다. 미콜라이프에서는 경찰서장이 협박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지 언론은 최근 2주간 학생과 교사들이 협박을 받고 학교에서 대피한 뒤 휴교와 경찰 수색이 반복돼 시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짜 테러 위협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다. 우크라이나 경찰과 SSES는 “협박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발신지는 러시아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크림반도)”이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하이브리드 공격이다.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7곳과 국가 응급서비스 웹사이트 등이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마비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할 경우 러시아가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 불안감 높아지는 우크라이나인들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수도 키예프의 출판사에 근무하는 크세니야 하르첸코 씨는 “가족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문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중요 서류와 겨울옷, 의료용품을 챙긴 ‘탈출 배낭’을 꾸려 현관 앞에 비치했다. 동네 현금자동인출기(ATM)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저팬타바코 등 외국계 회사들은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사 편집자인 안나 바비네트 씨는 “전시(戰時) 보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키예프에 사는 마리야 이바노바 씨는 “폭격이 시작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스페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24일 키예프의 상점과 카페, 영화관 등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익숙하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전쟁 상대국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타격을 입히는 것. 테러와 범죄,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 등이 동원된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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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미군 8500명 파병 준비 지시…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유럽과 발트 3국에 배치될 미군 규모를 8500명으로 결정하고 파병 대비 명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남미 쿠바, 베네수엘라 정상과 연이어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 태세를 상향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응군(NRF)에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병력은 8500명”이며 “국방장관은 나토가 NRF를 가동하면 즉각 파병 준비를 갖추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최대 5000명보다 파병 규모가 커진 것이다. 추가 배치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방공, 의료, 정보, 정찰감시, 수송 인력 등이 포함된다. 2014년 창설된 NRF는 나토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원국 병력을 파견 받아 신속 가동하는 다국적군으로 4만 명 규모다. 커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우리는 나토에 대한 (방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나토 동쪽 지역에 적절한 병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유럽연합(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80분간 긴급 화상회의도 갖고 공동 군사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12억 유로(약 1조6300억 원)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략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군당국은 24일 나토의 ‘동유럽 전력 증강’ 발표 직후 “발트함대 소속 군함 20대가 훈련을 위해 발트해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위험경보 중 두 번째로 강한 레벨 3(방문 중지 권고)를 발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러시아군 침공 가능성을 경고해왔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외 혼란이 커지자 국방장관이 25일 자국 TV방송에 출연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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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유사시 최대 5만명 파병”… 아프간 철군후 첫 ‘군사카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루마니아 및 러시아 접경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 최대 50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 시간) 전했다. 미국은 독일에 폭격기, 흑해엔 전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사 대응을 최소화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고 육해공군 증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위해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수천 명의 미군과 전함, 폭격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5000명은 현재 동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6000명에 맞먹는 규모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취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동유럽과 발트 3국에 순환 배치 병력을 1000명에서 5000명까지 증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병력은 미국에서 직접 이동하고 나머지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동유럽으로 전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상군 파병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 “러 침공땐 파병규모 10배로” “해외분쟁 개입 않겠다”던 바이든… 경제제재로는 대응어렵다 판단한 듯우크라 직접파병 아직 고려 않지만, 2억달러 물자-80t 무기 지원 마쳐“러 한명이라도 진격 땐 혹독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지상군을 포함한 육해공군 증파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 충돌 임박 국면에 접어들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대한 파병 관련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대 5000명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증파 규모를 이보다 10배 늘릴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 침공 현실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대 5만 명의 미군이 우크라이나 서북쪽, 서쪽, 남서쪽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 현재 미군 6만여 명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가 파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와 동쪽 돈바스 지역 국경, 남쪽 크림반도에 12만7000명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각각 동서에서 3면으로 둘러싼 채 대치하는 형국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감행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후 처음 해외 추가 파병이라는 군사 옵션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국익에 심대하게 위협받지 않는 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금융제재만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군사 개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러 침공 위협에 ‘최후 카드’ 꺼낸 美NYT에 따르면 토드 월터스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파병 계획을 준비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화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한 침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 일대를 공습한 뒤 남부 크림반도 인근 흑해 연안 항구인 오데사와 마리우풀에 상륙하거나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인 벨라루스를 통해 급습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와 접한 흑해에 전함을 배치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과 폴란드 등에 순환 배치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군 폭격기는 루마니아 코갈리체아누 공군기지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폴란드에는 미군 4000명과 나토군 1000명이 주둔 중이며 발트 3국엔 나토군 4000명이 배치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의 침공을 전제로 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군 추가 파병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미군 증파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제재 경고만으론 러시아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명만 국경 넘어도 혹독 대응”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는 직접 파병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사실을 밝히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에 총 2억 달러(약 2391억 원) 규모의 첫 (군) 수송물자가 도착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물품이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추가 방어 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무기 사진과 함께 “미국과 우방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을 강화할 무기를 80t 이상 받았다. 이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군이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진격하면 미국과 유럽의 신속하고도 혹독한 연합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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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두고도 갈라진 美… 워싱턴서 2만명 의무접종 반대 집회

    23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내셔널몰. 시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반대’ 구호를 외치며 링컨기념관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의 시위대 중에는 마스크를 쓴 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집회 이름은 ‘(백신) 의무화를 정복하라: 미국인의 귀환’. 미국의 극심한 정치사회 분열상 속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조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링컨기념관 앞에 모여 연설이 시작되자 연사들은 음모론 같은 주장들을 이어나갔다. 로버트 F 케네디 변호사는 “백신을 실험할 때 플라세보(위약)를 투약한 그룹보다 백신 투여 그룹이 더 많이 숨졌다. 백신이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제조 기업들은 어린이 5만600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 기업이다. 그런데도 백신을 승인한 것은 앤서니 파우치(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로 민주당 성향인 그는 백신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다. 백신 반대 단체인 ‘팬데믹 건강연합회’를 이끄는 바이러스학자 로버트 멀론 씨는 “유전자 조작 코로나19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반대 운동이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음모론 단체들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백신 의무화 정책 반대를 명분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통용되는 ‘레츠 고 브랜던(Let’s go Brandon)’을 연호했다. 뉴욕에서 4시간을 운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다이앤 씨는 “백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됐다. 신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왔다는 잭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것은 오미크론 새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지난해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악화일로인 미국 내 정치 양극화 현상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를 반영한 듯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사실상 선동했다는 지적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시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는 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내내 인근 지역을 둘러싸고 경계에 나섰다. 시위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마스크 쓴 피해자를 공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각 주는 민주당 강세 주와 공화당 강세 주에 따라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3일 대법관 9명이 ‘6 대 3’으로 엇갈리며 바이든 행정부가 2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려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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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침공 위협에 ‘최후 카드’ 꺼낸 美 “한 명만 국경 넘어도 혹독 대응”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지상군을 포함한 병력 증파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 충돌 임박 국면에 접어들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대한 파병 관련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대 5000명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현실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증파 규모를 10배로 늘릴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최대 5만 명의 미군이 우크라아니 서북쪽, 서쪽, 남서쪽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군이 7만여 명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가 파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니아 북쪽 벨라루스와 동쪽 돈바스 지역 국경, 남쪽 크림반도에 12만7000명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각각 동서에서 3면으로 둘러싸 대치하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감행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후 처음 해외 추가 파병이라는 군사 옵션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국익에 심대하게 위협받지 않는 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금융제재를 대응 카드로 러시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군사 개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러 침공 위협에 ‘최후 카드’ 꺼낸 美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토드 월터스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파병 게획을 준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화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한 침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 일대를 공습한 뒤 남부 크림반도 인근의 흑해 연안 항구인 오데사와 마리우풀에 상륙하거나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인 벨라루스를 통해 급습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와 접한 흑해에 전함을 배치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 등에 순환 배치 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군 폭격기는 루마니아 코갈리체아누 공군기지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폴란드에는 미군 4000명과 나토군 1000명이 주둔 중이며 발트 3국엔 나토군 4000명이 배치돼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협상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제로 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군 추가 파병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미군 증파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제재 경고만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 명만 국경 넘어도 혹독 대응”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는 직접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사실을 밝히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총 2억 달러(약 2391억 원) 규모의 첫 수송물자가 도착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물품이 도착할 예정”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추가 방어 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같은 날 트위터에 무기 사진과 함께 “미국과 우방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을 강화할 무기 80t 이상을 받았다”며 “이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군이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진격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신속하고 혹독한 연합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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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동유럽·발트해 3국에 미군 최대 5000명 파병 방안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 인근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 최대 50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현지 시간) 전했다. 미국은 독일에 폭격기, 흑해엔 전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사 대응을 최소화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고 지상군 증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위해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수천 명의 미군과 전함, 폭격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5000명은 현재 동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6000명에 맞먹는 규모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취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동유럽과 발트해 3국에 순환 배치 병력을 1000명에서 5000명까지 증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병력은 미국에서 직접 이동하고 나머지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동유럽으로 전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 지상군 파병규모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추가 공격을 감행하면 나토는 큰 규모로 (방어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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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들 “우크라 사태보다 北미사일 발사가 더 우려”

    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외교 현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커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 유권자들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셈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유권자 1001명을 16~19일 조사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 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극히 우려 된다’는 31%, ‘매우 우려 된다’는 37%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 된다’는 응답은 62%였다. 여론조사의 외교 이슈로 선정된 북한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가운데 미국 유권자는 북한 미사일을 더 걱정되는 현안으로 꼽은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우려된다는 응답은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2018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조사에선 응답자의 59%, 2018년 1월 조사에선 70%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다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인은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외교 현안을 포함해 가장 우려된다고 꼽은 이슈는 인플레이션(85%)이었다. 지난달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물가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범죄율(81%), 정치적 분열(78%)이 뒤를 이었다. 남부 국경지대 이민자 유입(59%), 유권자 억압(58%), 부정선거(53%) 등은 북한 미사일 발사나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오늘 2024년 대선이 치러지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36%만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응답은 60%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1년차인 2018년 1월 조사에서 응답자 56%가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닌 다른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것보다 높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2%로 ‘지지한다’(47%)보다 높았다. 코로나19 대응엔 46%가 ‘지지한다’고 했고,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각각 41%만 ‘지지한다’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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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러, 우크라에 친러 괴뢰정권 세우려 공작 진행 중”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끝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親)러시아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공작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 대사관 인력의 대피를 명령했고, 러시아 전차부대를 겨냥한 서방국의 대전차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나토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검토하며 친(親)러시아 인물을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세우려 한다”며 “이럴 경우 러시아는 혹독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낙선한 예브게니 무라예우 전 하원의원(46)이 이 인물로 지목됐다. 영국 외교부는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러시아의 침공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밀리 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런 음모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부인했다. 22일 미국 CNN, 폭스뉴스 등은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의 미 대사관 비(非)필수 인력과 그 가족들에게 24일부터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유럽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할 것에 대비해 미국이 카타르와 LNG 유럽 공급 문제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도 21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탄약이 오늘 처음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으로 1억2000만 캐나다달러(약 1143억 원)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주둔 중인 나토군도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다. 나토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외교 정책 보좌관들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명 ‘노르망디 형식’이라 불리는 회담을 열고 사태 수습을 논의한다. 러시아와 영국 국방장관도 조만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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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괌 사정권 IRBM’ 5년만에 도발 가능성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에 앞서 대미 압박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간 단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화성-12형 IRBM이 배치된 북한군 주요 기지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화성-12형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포착 및 야간을 틈탄 이동 여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12형 IRBM은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됐다. 그해 9월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실시된 세 번째 시험발사 때는 일본 홋카이도 상공(영공)을 가로질러 약 3700km를 날아간 뒤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에 대한 타격력을 실증한 것.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전략적 도발로 직행하기보다는 단계적 긴장 고조와 대미 압박 수순으로 5년 만에 화성-12형을 (도발에) 동원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北, ICBM 발사 직행 대신 IRBM 활용… ‘간보기’ 도발 가능성”한미, ‘괌 타격’ 北 IRBM 동향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협상판을 깨지 않고 대미 압박과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을 시사했지만 4년간 단거리미사일만 쏘다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직행’하기보다는 ‘살라미 전술’로 단계를 나눠 ‘간보기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對美) ‘살라미 도발 전술’ 가능성 주한미군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도발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중간 단계의 도발로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IRBM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에 대한 타격력을 과시할 경우 단거리미사일보다는 훨씬 큰 파급력을 발휘하되 협상판은 뒤엎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화성-12형의 ‘주요 타깃’으로 괌을 노려왔다. 2017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의 최대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그해 8월 9일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데 이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잇달아 시험발사를 통해 괌에 대한 타격력을 입증한 바 있다. 북한이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를 동해상 알섬(무인도)으로 발사한 장소도 순안비행장이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단기간 내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강행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추가 독자 대북제재 나서나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이어질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며칠 내로 정부 내 다른 부문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구로 무산된 가운데 조만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할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 열려 있는 자세로 남아있지만 동북아시아와 세계가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그러한 행동들은 가장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또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 가능성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동맹국인 한국과 역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 해군 연구소(USNI)’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지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세 척이 포진해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에 전진 배치됐다. 에이브러햄 링컨함도 일본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작전을 끝낸 칼빈슨함도 필리핀해로 이동했다.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에식스함도 칼빈슨함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 항모 3척과 강습상륙함 2척이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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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원칙만 있고 전략 안 보이는 바이든 북핵 외교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전날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그동안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그런 생각에 맹렬하게(strenuously)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뒤 북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무슨 질문에든 반복됐던 대답인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국무부 브리핑인 만큼 평소라면 다음 현안으로 넘어갔을 테지만 새해 들어 계속 미사일을 쏴 올리는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던 탓에 이날은 북한에 대한 후속 질문이 이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이 놀라울 정도인데 그동안 대북정책이 어떻게 작동해온 것인가. 북한의 위협을 막았는가.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대화와 외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미국과 동맹국이 외교에 나설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 한다.” ―팬데믹과 기아, 제재에도 북한은 대화에 나서질 않는다. 정책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이어지는 질문 세례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숨을 쉬며 “우리의 정책은 외교와 대화가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라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그 대신 뒤에 몇 마디를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에서 몇 달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벌써 여러 정부를 거쳐 어려운 문제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나. 진전은 더뎌 보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핵 협상의 역사는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북핵 협상의 실패를 경험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만큼 북핵 외교의 어려움을 잘 아는 이들도 드물다. 그럼에도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앞세우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침묵하다 돌연 독자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인 몇 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수준의 제재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실장은 기자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래에 머리를 묻고 있는 타조 같다.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외교소식통도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긴장 고조를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칙 없는 외교’가 불신의 씨앗이라면 ‘전략 없는 외교’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다시 전략도 인내도 없는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로 4년을 보내기엔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울 미래가 너무 엄중하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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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은 엘리트를 좋아해… ‘로즈 장학생’ 행정부 요직 대거 중용

    2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직을 전통적 엘리트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각각 30여 명만 선발돼 엘리트의 산실로 평가받는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과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law clerk)’ 출신들이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에 대거 포진했다.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 엘리트 대신 가족과 측근을 중용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 정보를 종합한 버지니아대 밀러센터에 따르면 미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 존 파이너 부보좌관(46),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 국토안보보좌관(63) 등이 대표적이다. 설리번은 예일대, 파이너와 셔우드랜들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일찍부터 백악관 및 의회에서 참모 생활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수전 라이스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58),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에릭 랜더 과학기술정책국장(65),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비서실장(62) 등도 로즈 장학생 출신이다. 내각에선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40),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집권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다. 미 최고 법조 엘리트로 평가받는 ‘연방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인사도 상당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조 수장인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70),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61), 데이나 리머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대표적이다. 로즈 장학생인 설리번 보좌관은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의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라이어,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등 6명이 젊은 시절 대법관의 재판연구원을 거쳐 본인 또한 대법관에 올랐다. 밀러센터에 따르면 백악관의 국장급 이상 핵심 참모 100명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모두 78명이었다. 백인이 61%로 흑인(15%), 아시아인(12%), 히스패닉(11%)을 압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백악관 직원 중 하버드, 예일 등 북동부 8개 명문대(아이비리그) 출신 비율이 41%로 트럼프 행정부(21%)의 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을 지낸 ‘워싱턴 인사이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부터 같이 일했던 엘리트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 등에도 측근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바이든의 인사 방식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즈 장학금영국의 광산 재벌이자 19세기 대영제국의 식민 정책에 앞장섰던 세실 로즈(1853∼1902)의 유산으로 탄생했다. 세계 각국의 최고 엘리트에게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에서는 16개 지역에서 2명씩 한 해 32명만을 선발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정계 거물도 이 장학금의 수혜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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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은 엘리트를 좋아해…‘로즈 장학생’ 행정부 요직 대거 중용

    2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직을 전통적 엘리트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각각 30여 명만 선발돼 엘리트의 산실로 평가받는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과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law clerk) 출신들이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에 대거 포진했다.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 엘리트 대신 가족과 측근을 중용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 정보를 종합한 버지니아대 밀러 센터에 따르면 미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로즈장학생 출신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 존 파이너 부보좌관(46),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 국토안보보좌관(63) 등이 대표적이다. 설리번은 예일대, 파이너와 셔우드랜들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일찍부터 백악관 및 의회에서 참모 생활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수전 라이스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58),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에릭 랜더 과학기술정책국장(65),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비서실장(62) 등도 로즈 장학생 출신이다. 내각에선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40),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다. 로즈장학금은 광산 거부(巨富)로 19세기 대영제국의 식민정책에 앞장섰던 세실 로즈(1853∼1902)의 유산으로 탄생했다. 세계 각국의 최고 엘리트에게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에서는 16개 지역에서 2명씩 한 해 32명만을 선발한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도 이 돈으로 공부했다. 미 최고 법조 엘리트로 평가받는 ‘연방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인사도 상당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조 수장인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70),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61), 다나 레무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대표적이다. 로즈장학생인 설리번 보좌관은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의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라이어,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등 5명이 젊은 시절 대법관의 재판연구원을 거쳐 본인 또한 대법관에 올랐다. 밀러센터에 따르면 백악관의 국장급 이상 핵심 참모 100명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모두 78명이었다. 백인이 61%로 흑인(15%), 아시아인(12%), 히스패닉(11%)을 압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백악관 직원 중 하버드, 예일 등 북동부 8개 명문대(아이비리그) 출신 비율이 41%로 트럼프 행정부(21%)의 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을 지낸 ‘워싱턴 인사이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부터 같이 일했던 엘리트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 등에도 측근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바이든의 인사 방식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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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북한 핵 보유 확실한데 아무것도 안해…상황 악화될 것”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실장(79)은 21일(현지 시간)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 문제 악화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메릴 전 실장은 20여 년간 국무부에서 북한 등 동북아시아 정세분석관으로 일한 뒤 2014년 은퇴한 후에도 2018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과 민관 합동 협의체인 ‘1.5트랙’ 대화에 미국 대표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북한은 한국의 대선 전까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나 핵실험은 중국을 몹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는 미국에도 위협이 될 텐데. “당연히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미국 내에선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느낄 것이고 당장 뭔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나. “상황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와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재앙으로 끝날 것 같다.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아무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 여론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왜 그렇게 생각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의 정책을 뭐라고 부르던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라고 생각한다. 그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일종의 의존 증후군(dependency syndrome)이 있는 것 같다. 계속 북한 문제를 피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으로 얻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의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선회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탄도탄, 고체연료 미사일 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이 추적 가능성을 피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한번에 동시 발사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압도할 수도 있다. 미사일은 항상 (방어망을) 뚫을 수 있게 된다.”-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잘 살펴보고 새로운 접근법을 내놔야 한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더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처럼 북한과의 협상에 경험이 많은 이들이 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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