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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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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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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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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의 혁신학교 인기 시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상과 달리 학교 현장의 호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서울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44개교를 혁신학교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는 기존 45개교를 포함해 모두 89개교가 된다. 혁신학교는 연간 6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창의교육, 토론식 수업 등을 진행하는 학교로,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조 교육감은 55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100개교로 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7곳만 지원해 경쟁률이 1 대 1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그나마 3곳은 심사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 경남지역 혁신학교 공모 경쟁률은 8 대 1, 충북은 4 대 1이었다. 신규 선정이라고는 하지만 44곳 중 20곳은 4년 지정기한 만료로 재신청한 곳. 올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학교는 23곳인데 이 중 3곳은 혁신학교를 포기했다. 재신청 학교 등을 제외하면 순수 신규 신청은 18곳에 불과하다. 서울지역 학교들의 혁신학교 신청이 저조한 것은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입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난 창의수업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중간·기말고사 비율을 절반가량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이 50%에 육박해 이로 인한 학력 저하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도 초중고교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우수학교 등급비율이 낮게 나오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올해 본보 고교평가에서도 혁신학교는 학력순위와 교육여건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혁신학교 공모 신청을 포기한 A학교 교장은 “교장 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고 싶었지만 수업과 평가방식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학력 저하가 우려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또 “혁신학교로 선정되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도 나머지 교사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무리하게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학교 현장의 질적 심화를 위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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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믿고 맡기게… 5%대 비중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늘리자

    전업주부 임윤정 씨(33)는 ‘저출산 시대’에도 아이 둘을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다. 첫째(5세)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육아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둘째(1세). 둘째는 꼭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우선순위(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등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많이 충족할수록 앞당겨짐)에서 밀려나 포기한 지 오래다. 임 씨 같은 전업주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다. 임 씨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어서 우리 같은 전업주부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눈치를 자주 주고 식단도 부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보육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보육을 꺼리고 국공립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다. 보육서비스의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정작 수요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보육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보육서비스 미스매치 현상을 꼽는다. 이제는 정부가 ‘양’보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육서비스를 균질하게 끌어올려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방점 20개월 된 딸을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최민정(가명·31) 씨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뉴스가 잇달아 보도된 후 딸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솔직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사건은 안 생기는지 늘 불안하다”며 “국공립이 많이 늘어난다면 둘째도 낳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정부의 보육예산(10조4000억 원)이 급증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00년 국공립과 민간, 법인 등을 모두 합쳐 1만9276개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4만3770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수도 69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균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2528가구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는 직장(4.13점)과 국공립(3.85점)이 민간(3.65점)보다 높았다. 경영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은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라면 서비스가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국공립은 5.3%에 불과한 반면 민간(52.6%)은 절반 이상이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좋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수가 적어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기가 쉬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는 ‘미스매치 현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두고 ‘과속 스캔들’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예산이 풀렸지만 민간의 질까지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며 “치열한 논쟁이나 고민 없이 정치적 선동에 따라 예산만 쏟아 붓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미스매치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에서부터의 ‘육아 공동체’ 확립도 중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보육의 최전선에 있는 베이비시터나 보육교사의 처우를 높이는 것 역시 필수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보육예산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붕괴된 ‘육아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와 ‘감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자아실현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면서 행복해야 할 육아가 ‘어려운 과제’로 전락했지만 육아 공동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를 복원시키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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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학교]반도체 설계·자작자동차… 공모전의 王

    영어공인점수, 어학연수, 인턴경험과 더불어 공모전 수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앞둔 상당수 대학생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와 무관한 공모전에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전하는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어려운 일. 공모전 때문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은 아무런 조언도 도움도 주지 않는 대학에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 일반적인 대학 사례와 반대로 세종대는 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이다. 학교의 지원 속에 최근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대 재학생들은 “꼭 취업만을 바라보고 공모전에 도전하기보다는 적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공모전에 도전한 세종대 재학생들은 전공과목 내 동아리 활동 및 교수진과도 함께하는 스터디 등을 통해 공모전을 준비했다. 세종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들은 올해 10월 특허청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반도체 설계대전에서 2관왕의 영광을 누렸다. 자유주제설계 부문 은상과 창의 IP 공모전 부문에서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공모전 수상자들은 박우찬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교수와 스터디를 통해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계항공우주공학부 동아리 ‘AUTORY’는 ‘2014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연비대회 최단주행거리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AUTORY는 1999년 창립된 동아리로 자동차 관련 스터디와 실습 및 대회 참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모전 수상실적을 늘리고 있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네이버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함께 주최한 2013 대학만화최강자전에서 1, 3, 4위를 휩쓸었다. 수상자들은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학지옥캠프’와 ‘애니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권위있는 건축대전인 ‘제32회 대한민국건축대전’에 출전하여 각종 상을 휩쓸었던 점도 눈길을 끈다. 총 4명의 세종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는데 같은 학교 출신의 수상자가 복수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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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학교]바이오융합-나노신소재-호텔관광 특성화

    세종대는 학과 특성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는 대학이다. 세종대의 대표 학과이자 유망 산업으로 진출이 용이한 호텔관광대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역시 특성화 학과다. 이들 특성화 학과는 신설될 당시만 해도 여느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학과였다. 처음에는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들 학과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높은 취업연계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입시 경쟁률도 치솟았다. 이들 학과가 주목받으면서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과 특성화가 세종대의 전통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대는 특성화 학과를 학교 브랜드로 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종대는 총 3개의 특성화 학과(학부)를 브랜드학과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종대의 대표 브랜드학과는 △바이오융합공학 △나노신소재공학 △호텔관광대학이다. 이 중 식품공학, 바이오융합공학, 식물생명공학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생명시스템학부의 바이오융합공학 전공은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래사회의 유망 산업인 차세대 바이오융합산업의 리더 양성이 목표다. 1, 2학년은 공통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부터 식품공학 트랙과 생명공학 트랙을 선택 이수하는 과정. 학사 3.5년, 석사 1.5년 등 석학사 연계과정을 활성화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바이오리더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특성화에 집중 지원하면서 세종대는 노인성 질환을 주제로 사업단 준비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또 세종대는 각종 신소재 개발에 힘쓰는 나노신소재공학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과 내에 신소재공학, 금속공학, 고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진을 갖춰 전문성을 높였다. 현재 나노신소재공학과는 ‘에코 에너지’ 소재 분야를 강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과 내에 ‘하이브리드 소재 연구센터’ ‘고분자 연구소’ 등을 설치했다. 1998년 호텔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설립한 호텔관광대학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련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텔관광대학은 브랜드학과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에 추진력을 얻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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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학교]해군-공군과 협약 통해 군사 전문가 양성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설한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졸업생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두 학과는 기업이 아니라 해군, 공군과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점이 특색이다. 재학생 전원이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 후에는 소위로 임관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의 주요 학과로 자리 잡았다. 해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12년 신설된 국방시스템공학과는 해군장교를 육성하는 특성화 학과다. 이 학과의 수업은 특히 무기체계공학 위주로 진행한다. 졸업 후 장교 임관 시에도 함정, 잠수함, 전투기 등 해군 무기체계 분야에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장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함양을 돕는 다양한 특강들이 활발히 진행돼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첫 여성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인 리사 프란체티 대령이 세종대를 방문해 국방시스템공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공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설된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올해 14명 수시모집에서 110명이 지원해 7.8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3년 신설된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역사는 짧지만 공군 조종장교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인기학과로 명성이 높다.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공학도로서의 기초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면서 공군 조종장교를 양성한다. 재학 중 연계학과 복수전공이 가능하며, 졸업 후 장교 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할 수 있다. 공군 조종사 또는 일반특기장교로 의무기간 복무를 한 뒤 민간항공 조종사나 관련 분야 전문직으로 전업도 가능하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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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입학경쟁률 1.7 대 1… 2013년보다 높아져

    지정 취소 논란을 빚은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지역 자사고의 신입생 원서접수(일반전형)를 진행한 결과 총 정원 7290명에 지원자 1만2395명이 몰려 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1.58 대 1)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3.83 대 1을 기록한 한가람고였다. 이어 이화여고(3.8 대 1), 중동고(2.67 대 1), 양정고(2.56 대 1), 보인고(2.3 대 1) 순이었다.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학교는 중동고(지난해 505명, 올해 872명)였다. 7곳의 자사고(경문고, 경희고, 미림여고, 배재고, 숭문고, 우신고, 장훈고)는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일반전형과는 달리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지원하는 사회통합전형은 이화여고(1.13 대 1)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미달됐다. 올해 원서 접수는 자사고 폐지 공방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불안감 때문에 지원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6곳의 경쟁률도 지난해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일반고의 학력저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사고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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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 파업… 966개校 급식중단

    전국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 21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10곳 중 1곳꼴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마저 여의치 않아 단축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 차질도 빚었다. 연대회의는 20일 정부에 △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등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6만여 명이며 교육부는 이날 파업에 약 7600여 명(연대회의는 2만여 명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급식 차질은 이날 파업 참가자 중 상당수가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이어서 빚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하루 동안 학교급식이 중단된 곳은 전국 9856개 초중고교 가운데 966개교로 약 10%에 이른다. 특히 세종시는 초중고교 59개교 중 32개교에서 학교급식이 중단돼 급식중단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급식 중단 학교 중 406개교는 사전에 도시락을 싸오게 했고, 439개교는 빵과 우유를 대체급식으로 제공했다. 79곳은 대체급식도 여의치 않아 단축수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급 등 노조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강원, 경남, 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려면 연간 3858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재정이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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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검증 건성건성… 전문가 들러리 세우는 시스템 바꿔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류가 반복되면서 출제 및 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수능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검증을 강화해서 오류를 잡는 방안을 서두르되,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수능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은 통합적인 사고력 평가를 목표로 학력고사를 대체했지만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문제풀이 기술 테스트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고교 현장에서는 수능 과목과 점수 체계가 수시로 바뀌고, EBS 연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탓에 ‘수능이 고교 교육을 망친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수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수능을 고교 졸업이나 대학 입학의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검증 강화, EBS 축소가 급선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가 1년 넘게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출제-검증-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 일정상 촉박한 기한 내에 출제를 마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검증과 사후 이의신청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학계에서 인맥으로 연결된 이들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뒤 특정 학회 등 전문가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세계지리의 경우 평가원이 학회 두 곳에 의견을 물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해당 학회들이 회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출제와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 등과 달리 전문가 집단 규모가 작은 선택과목 분야에서는 이원화된 인력 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다. 이 때문에 일부 교사와 교수들은 최근 1, 2년 이내에 수능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냈던 수험생들을 검증 절차에 참여시키자는 대안까지 내놓고 있다. 수험생 눈높이에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수능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EBS 연계율을 70%까지 끌어올린 것도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고3 교실에서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만 달달 외우는 부작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인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는 “교육부가 수능의 EBS 연계 정책을 채택한 것은 일방적인 지식주입형, 문제풀이형 교육을 더욱 굳어지게 만든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EBS 교재는 교과서에 비해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검증 절차도 간단해서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수능 출제 위원들이 합숙소에 EBS 교재를 들고 들어가 출제를 하는 현실에서 EBS 오류는 이번처럼 수능 사고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는다. ○ 자격고사 전환 논의 시작해야 단기적인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대입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현실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상대평가 시험이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각종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 수능과 같은 국가 단위의 대입 시험이 개별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 국가 단위의 시험은 고교 졸업이나 대학 입학의 자격고사로 쓰인다. 고교 졸업고사 겸 대입고사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가 대표적이다. 이 시험들은 일정 점수를 기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가르기 때문에 수능처럼 피 말리는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험생 집단 간에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대학들은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따라 본고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내신에 비해 공신력이 있는 수능의 반영 비중을 높게 책정한다.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는 이미 10년 전에 수능 자격고사화를 추진한 바 있다. 2004년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2008학년도 수능부터 완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수능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뒤따르면서 이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 10년간 수능의 출제 오류는 더 빈번해졌고,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출 문제를 피해 더이상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 시점에서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다시 추진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대학별 고사라는 3대 입시 요소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부 평가 방식 및 대학별 고사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임현석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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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취소’ 자사고 6곳 일단 지위 회복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회복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17일까지 시정하라는 교육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6곳은 자사고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신뢰보호의 원칙) 및 제5조(평가의 투명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사전협의)을 위반했다고 직권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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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위원 75%가 교수…“고교생 수준 몰라”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끊임없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어 왔다.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이어 올해 수능에서도 명백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촉박한 출제 시간과 검토 과정, 출제진과 검토진의 장벽 등은 이번 기회에 수술을 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오류를 양산할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허겁지겁 출제에 검토까지 부실 ‘단기간 내 합숙 출제’ 시스템은 부실 출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수능도 10월부터 한 달 동안 교수와 교사 등 수능 출제위원 316명이 모처에서 합숙을 하며 출제 작업에 들어갔다. 수능을 약 한 달 남기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 출제위원들은 이 기간에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EBS 교재와 문항 연계율 70%를 유지하며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마치면 시중 참고서와 문제집, 학원 교재를 다시 살피며 혹시 유사한 문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거쳐야 한다. 이는 문제은행식으로 사전에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는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체제와 비교하면 시험 전에 문제를 급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수능에 임박해서 출제위원들을 구성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만들다 보니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출제뿐만 아니라 시험 이후 검토 과정도 숨 막히게 진행된다. 시험문제가 수험생과 언론에 공개되고 오류 의혹이 제기되면 평가원은 이를 모아 전문가 검토, 학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후 성적 산출과 성적표 배부, 각 대학 정시 전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열흘 내에 검토와 확정을 끝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평가원도 기관인 이상 오류를 인정할 경우 기관장 사퇴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끝까지 오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문제의 경우 1년이나 지나 오류를 인정하는 바람에 더 큰 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능과 대입 전형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능, 성적 산출, 오류 검토, 대입 전형 등 각 단계 사이에 충분한 시일을 주자는 것.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현실적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와 오류 수정이 힘들다”며 “대학 입학 일정을 미루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능을 한두 달 앞당기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 일색 출제위원이 문제’ 지적도 교수 중심의 출제위원 구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수능 출제를 담당한 출제위원 316명 중 75% 이상은 대학교수, 나머지는 현직 고교 교사들이다. 교수가 주축이 된 출제위원들이 문항을 만들면 검토위원을 맡은 교사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해 문항 수정을 요청하는 식이다.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고교 교사는 “교수들이 고교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학습 정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꼬아도 너무 심하게 꼬았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의 한 학원 강사는 “올해 생명과학Ⅱ 문제를 제한시간(30분) 내 제대로 풀기란 학원 강사들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생명과학Ⅱ 과목은 만점자가 속출할 정도로 쉽게 출제됐다. 그 때문에 이번 출제에 참여한 교수들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지고 수험생 실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를 냈다는 지적이다.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매년 6, 9월 수능모의평가를 실시하지만 막상 교수들은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 교수들이 검토 교사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수학처럼 풀이와 답이 명확한 경우에는 교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과학이나 영어처럼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인 교사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교수와 교사라는 신분 차이로 교사가 지적을 할 경우 출제 교수들이 매우 불쾌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항 출제와 검토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인적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 출제-교사 검토’ 식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출제와 검토 모두 교수와 교사를 반씩 구성한다든지, 검토 작업은 아예 평가원이 아닌 제2의 독립기관이나 외부 교육 관련 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은택 nabi@donga.com·전주영·임현석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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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오류도 못걸러… 이참에 출제-검증시스템 바꿔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이어 올 수능에서도 영어와 생명과학Ⅱ 문항의 오류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와 검증, 답안 확정까지 모두 주관하는 지금 방식에서는 검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는 영어 홀수형 25번 문항의 경우 평가원의 허술한 문항 검증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는 중고교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구별해 가르치는 개념.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대학교수로 이뤄진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런 기초적인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어이없어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제와 검증을 엄격히 하기 위해 현재 평가원 단독 체제의 수능 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교육부 감사는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최근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를 인정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한 입시전문가는 “평가원이 출제와 검증을 함께 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스스로 출제 오류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며 “출제와 검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수험생을 중심으로 영어와 생명과학Ⅱ 문항의 복수정답 인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어 25번 문항에서 원래 정답인 4번을 선택한 정모 군(18)은 “개인적으로는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제가 쉬워 상위권에 동점자가 많아질 텐데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표준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의 수능 문항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말라’는 학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은 뒤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생명과학Ⅱ 오류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복수의 관련 학회에 문항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가 문항에 대한 의견을 평가원에 제출하면 평가원 이의신청실무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논의한 뒤 정답을 확정한다. 하지만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은 벌써부터 “지난해에 이어 같은 오류를 저지른 평가원의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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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 합격선, 5~8점 올라갈듯”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첫 주말인 15, 16일은 각종 입시설명회와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논술이 진행돼 북새통을 이뤘다.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최악의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터라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자연계 학과의 정시모집 합격선이 대폭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자 수험생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연계 정시 합격선, 5∼8점 치솟아 8개 대형 입시기관들이 가채점 데이터를 분석해 상위권 대학 주요 학과들의 정시 합격선을 400점 만점 기준으로 예측했다. 자연계는 지난해에 비해 5점 이상 높게 형성됐다. 수학 B형이 너무 쉬워 자연계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의예과의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395∼400점, 연세대 394∼400점, 성균관대 392∼400점, 고려대 392∼397점으로 나왔다. 나머지 서울 소재 의대들도 최소 391점 이상은 돼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인문계 학과들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국어 B형이 어렵게 출제되고 수학 A형도 B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대의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393∼395점, 연세대 391∼394점, 고려대 390∼393점으로 예측됐다.○ 재학생은 수시 고민, 재수생은 정시 걱정 입시설명회를 찾은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봤는데도 잘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모의평가보다 원점수는 올랐지만 표준점수 및 등급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3 수험생들은 속칭 ‘수시 납치’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시납치란 수능 이전에 지원해놓은 수시에 비해 정시에서 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수시 대학별고사에 응시해 합격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하늘교육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김모 군(서울 숭문고 3학년)은 “수시에서 중앙대에 지원해 놨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 국어 B형을 잘 본 덕분에 정시에서 고려대나 연세대에 합격 가능할 것 같다”면서 “수시 면접을 포기해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고 말했다. 재수생들은 ‘정시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컸다.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들이 정시에 상향지원할 경우 예상외로 표준점수 합격선마저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15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를 찾은 재수생 강보성 군은 “수시는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물수능이라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차라리 상향 지원” 조언 입시 전문가들은 물수능으로 인한 입시 혼란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상향 지원을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인문계는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대거 발생할 수 있고, 자연계는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규모가 6500명 정도인데 원점수 374점 이상을 받는 합격 가능 수험생은 6000명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어 B형을 잘 봤다면 상향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는 “자연계 고득점자들은 물수능 불안감 때문에 수시모집에 매달리거나, 정시로 넘어가면 의대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변수가 매우 많다”면서 “최상위권 대학의 비(非)의학계열 학과는 의외로 커트라인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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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문 이심률 원일점… 국어문제에 과학용어 지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과학적 지식이 담긴 지문이 여러 개 제시됐고, 사회탐구에서는 최신 이슈를 응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됐다. 국어 B형의 25, 26번(이하 홀수형 기준)은 달의 크기가 평소와 달라 보이는 ‘슈퍼문’의 원리를 공전 궤도와 타원 궤도로 설명하면서 이심률,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 등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과학용어들을 대거 사용했다. 국어 A형 20∼22번은 디지털 영상의 원리와 관련해 ‘선형 보간법’ ‘확대복사 방법’ ‘영역축소 방법’ 같은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 수험생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학 A형 10번은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다. 사회탐구 중 법과 정치 15번은 한동안 착취 논란이 일었던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다. 경제 10번은 최근 엔화 약세 추세를 반영해 원-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영향을 받는 구조를 따지는 지문이 나왔다. 사회문화 8번은 1인 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등이 언급되었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 분리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세계지리 3번은 캐나다와 영국에서 일어났던 분리 독립 시도 사례들을 다뤘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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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망 대학-학과 추려 입시설명회 집중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바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본인만의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다음 달 3일 성적표를 받기 전에는 본인의 원점수만 추정할 뿐 표준점수나 정확한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추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입시업체의 입시설명회는 대부분 주말인 15, 16일 열린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가능하면 많은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려 하지만 양보다는 한 곳을 찾더라도 본인의 성적대에 맞는 정보를 골라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EBS나 입시업체에서 내놓은 예상 등급 구분 점수표를 활용해 자신의 영역별 등급을 가늠해야 한다. 수능 직후 열리는 대규모 설명회의 경우 다양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참석하다 보니 총론식의 포괄적인 설명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 열리는 입시설명회들은 정시에만 집중하는 반면 그 이전에 열리는 입시설명회는 내용이 다양하다. 입시설명회마다 정시 위주인지, 상위권 대학 위주인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는지 등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지망하려는 대학과 학과의 범위를 좁혀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잘 치른 영역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과 학과를 4, 5곳 뽑아 가면 해당 대학의 설명에 집중할 수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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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호환 출제위원장 “문제오류 되풀이 안되게 검토과정 한층 강화”

    양호환 201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영역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두었고, 영어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만점자는 3.71%나 돼 ‘물수능’ 논란이 일었었다. ―영역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다. 영역별 만점자도 6,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EBS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영역마다 70% 정도다. 국어 71.1%, 수학 70.0%, 영어 75.6% 등이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처럼 오류 문제가 나올 수 있나. “세계지리 8번 문제처럼 교과서와 현재 상황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출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게끔 하고 서류 제출 횟수도 늘렸다. 출제기간 동안 진행된 검토 과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영역 간 검토, 영역 내 검토, 검토요원 수도 늘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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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증액-빈곤층 지원 삭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 치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10일 7조6901억 원 규모의 2015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내년 필요액(3657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91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추가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235억 원 오른 2865억 원이다. 초중학생이 내년에 2만4000명가량 감소하는데도 1인당 급식단가가 한 끼에 초등생 160원, 중학생 70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내년에 100개로 늘어나는 서울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지원 예산은 올해 63억1700만 원에서 111억24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받는 초중고교생은 올해 5만9429명에서 내년 4만924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들지 않아도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담임추천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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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초등돌봄교실 2015년 3, 4학년 확대 못할듯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핵심공약인 무상 초등돌봄교실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 3, 4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핵심 공약 중 유아, 초등 공약들이 잇따라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예산 문제가 적체되어 있어 기존 공약대로 초등돌봄교실 무상지원 대상을 내년 3, 4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올해 시작한 1, 2학년 대상 무상 초등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무상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제도.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3, 4학년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게 공약 내용이다.○ 2016년까지 무상 공약 줄줄이 파기될 듯 내년 3, 4학년 신청자 전원으로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는 올해 22만1310명에서 29만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는 내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인건비 1991억 원 △프로그램비 1032억 원 △시설비 609억 원 △기타 2968억 원 등 총 66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0원으로 편성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공약 이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551억 원)보다 줄어든 39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설 확충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책정한 금액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교육부로부터 올해 3, 4학년 확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다행”이라며 “내년 초등돌봄교실은 올해와 비슷하게 현상 유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대선 핵심 공약임에도 국고 지원이 0원으로 편성된 것은 정부가 이 정책을 누리과정과 같이 교육청 사업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용교실을 증축하기에도 예산이 빠듯해 돌봄전담사 월급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에서 1000억 원의 긴급 국고 지원이 있어 첫 시행이 가능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내년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3, 4학년까지 확대되지 못하면, 이어 2016년 1∼6학년 신청자 전원 무상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졸속 공약, 초등돌봄교실 부실 우려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처음 시작된 올해부터 이 공약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1, 2학년이 무상으로 바뀌면서 신청자 수가 지난해 15만9737명에서 22만1310명으로 38.5%(6만1573명) 급증했지만 돌봄교실과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기에는 재정이 빠듯했던 탓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돌봄교실에서는 독서논술, 클레이아트, 바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엔 인원이 늘어나고 무상으로 바뀌면서 외부강사 선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대다수 학교는 양질의 교육보다는 종이 접기, 동영상 시청 등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용교실을 증축하지 못해 수업용 교실을 임시로 사용한 학교도 많다. 돌봄 전용교실은 TV, 소파, 냉장고, 싱크대, 조리기기 등이 설치돼 있고 온돌 마룻바닥이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방과 후에는 교실 책걸상을 치우고 ‘돌봄 겸용교실’ 문패를 달고 운영한 뒤 돌봄교실이 끝나는 오후 10시가 되면 책걸상을 제자리로 갖다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전담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책상 등 집기에 부딪히거나 학습 도구에 의한 부상이 59건, 넘어짐 44건 등 16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인건비 부족으로 하루 3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들이 지난해보다 2.8배 늘어난 것도 문제다.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33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돌봄전담사(1만72명)의 33%에 해당한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휴가, 휴일, 퇴직금, 무기계약 전환 등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범례 씨는 “재정 지원 없는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가 부실 운영을 낳았다”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면 상황은 올해보다 나아질 게 없다.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콩나물시루 같은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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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국토부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원 선정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분야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돼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성화 사업 선정은 서울시립대 대학원의 풍부한 연구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서울시 개발도상국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개발정책 역량강화 부문 석사학위과정 사업 △건설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연구개발(R&D) 사업 △캄보디아 건설 사업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사업 등 다수의 해외건설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학원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시설과 해외건설현장 맞춤형 특화교육에 활용할 계획. 글로벌 건설학과 신입생 30명에게는 입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한만희 대학원장은 “건설사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사업 관리, 홍보까지 모두 도맡는 해외건설 시장 추세에 맞춰 종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해외건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부 졸업생이나 해외건설·도시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15년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14일까지 모집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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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어린이집 석달치만 한시편성” 정부에 예산지원 압박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2, 3개월분 정도를 긴급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이 불가능한 지역(경기도 포함 2, 3곳)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사태와 맞물려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누리과정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6172억 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3657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무상급식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날 교육감들이 사실상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다행히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와 교육부의 추가 예산 편성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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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세계지리 출제위원 전원교체… 검토위원 1명 더 늘려 “보고 또 보고”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남기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긴장 상태다. 최근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문제 때문이다. 자칫 올해 수능도 오류가 있을 경우 기관 존폐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사태와 이번 수능 시기가 맞물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문제가 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위원들은 이번 출제위원단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위원은 교수 3명, 교사 1명으로 이번 수능에서 전원 교체됐다. 인원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명이다. 세계지리 과목의 검토위원은 7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지리 과목 검토위원은 교사 6명으로 꾸려졌다. 검토위원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다른 과목 출제진과 함께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원은 또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별 검토위원들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토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해당 출제위원들이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지리 8번 문제도 검토 과정에서 오류 지적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검토 과정은 검토위원이 문제를 서면으로 받고 오류를 살피는 서면검토와 직접 출제위원과 만나서 토론하는 대면검토의 절차로 나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 문제 오류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며 “기존 수능 업무에 지난해 수능점수 재산정까지 업무가 늘어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 수능 출제·검토위원단 구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제위원의 75% 이상은 대학교수로 구성된다. 반면 검토위원은 통상 고교 교사로 구성된다. 출제는 전문성 있는 교수가 한 뒤 문제 검토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맡는 식이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강화된다. 이의신청은 수능 당일부터 닷새 동안 받는다. 조 본부장은 “기존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평가원 소속 연구원만이 이의의 적절성을 판단했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역별로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와 별도의 평가원 인력이 각각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비율이 늘어난다. 오류 수용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 3명과 해당 과목 출제위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수능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2명 더 늘어난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제와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수능은 출제위원 합숙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간 교차 검증 횟수를 늘려 영역 내 검토와 영역 간 검토를 강화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출제위원 합숙을 시작한 후 지난주부터 시험지 인쇄를 시작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이 합숙소에서 인쇄된 수능 시험지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인쇄상태 검사부터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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