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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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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큰 선거 없는 2015년, 稅制수술 골든타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세금 개혁 법안들이 적지 않다. 입법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치여 무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법안들은 내년 이후 선거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종교인 과세 문제다. 정부는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월부터 과세하려고 했지만 종교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1년 늦췄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정치권의 ‘프레임 공세’에 치여 빛을 잃은 케이스다.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을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높아진 반(反)기업 정서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稅源)을 넓히는 일도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끌어온 과제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세제를 바꿔 더 많은 계층이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를 줄이거나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편인 부가가치세율(10%)을 올리는 것은 항상 정부의 중장기 검토 사항에 들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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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 마른 年3% 정기예금 시중금리 또 사상 최저

    은행 예금·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행진을 계속했다. 30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08%포인트 내린 연 2.10%였다. 이는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67%였던 저축성 수신금리는 올 들어서는 거의 매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해왔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평균)도 연 3.88%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사상 최저치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새로 취급된 정기예금 중 금리가 3% 이상인 상품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79.5%)이 금리 2%대인 상품이었고 2% 미만인 상품도 20.5%나 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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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경제 징글벨… 한국경제엔 산타 언제 올까

    미국 경제가 요즘 보기 드문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유럽이나 일본, 신흥국 등 다른 지역은 아직 오랜 침체 또는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계의 소비여력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의 경기흐름을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부활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대조적인 한국 경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에 102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두 차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심리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지표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의 개막을 서서히 준비해야 할 정도로 저공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 2.6%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는 불안심리만으로도 가계는 돈을 덜 쓰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나는 구조개혁의 성과물” 예전에 미국 경제의 부흥은 한국 경제의 최대 호재였다. 미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의 대미 완제품 수출과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한꺼번에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경제의 분업 구조는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기호황이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등 신흥국에 대한 낙수(落水)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값싼 제품을 신흥국에서 수입해 쓰면서 국내수요를 충당했지만 이는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 증가, 금융업 팽창에 따른 금융위기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자국내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주도의 경제회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에 짓눌려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한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은 금융권의 부실 정리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가계부채 감소 등의 노력이 2010년부터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저유가와 맞물려 완전한 경기 선순환 고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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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韓銀총재 “구조개혁 방향 잘짜여… 문제는 실천”

    “방향이 잘 짜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의 요지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각론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나 금융경쟁력 제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망라했다”며 “문제는 실천이다. 기업과 가계도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경제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하며 기업가정신 발휘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영 한양대 교수, 전용원 대한석유협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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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우리은행, 노후 ‘100세 파트너’와 함께

    우리은행의 ‘우리청춘100세’는 2012년 출범한 은퇴금융 서비스 브랜드다. 최근까지 3년 간 약 900명의 직원들이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뒤 ‘100세 파트너’로 임명돼 각 영업점에서 고객의 은퇴설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0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인 은퇴상담 전용창구 ‘청춘100세 라운지’는 내년에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이 라운지에서 투자성향과 연령에 맞는 맞춤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은퇴 금융상품으로는 ‘우리청춘100세 상품패키지’가 있다. 이 패키지에는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출식 상품을 비롯해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는 적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청춘100세적금’은 월 300만 원 이내에서 만기를 1, 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기형’과 만기가 3년인 ‘장기형’으로 나뉜다. 장기형을 선택하면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최장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8일 현재 단기형이 연 2.4(1년제)∼2.5%(2년제), 장기형은 2.6%(3년제)이고 연금이체나 거래실적에 따라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청춘100세예금’은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바뀌며 상품 종류에 따라 연 1.9∼2.1%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역시 0.2%포인트의 우대금리 기회가 있다. 은퇴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월 지급식 펀드를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대출상품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연금수급권자대출이 있어 노후 긴급자금에 대비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개인별 퇴직연금의 거래 현황을 통장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이 통장을 이용하면 우리은행 전자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를 횟수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환전수수료도 미국 달러화는 50%, 다른 통화는 30%씩 우대 혜택이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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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IBK기업은행, ‘IBK평생설계’ 브랜드 설립

    기업은행은 최근 ‘IBK평생설계’라는 은퇴 금융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이 분야의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업은행의 은퇴 서비스는 금융지원 및 생활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또 고객 연령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른 은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 40대 은퇴 준비고객, 50대의 은퇴 예비고객, 60대 이상 은퇴 고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층이 ‘IBK평생설계’의 타깃이다. IBK평생설계 플래너는 ‘은퇴설계전문가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2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의 영업점에 배치돼 고객별로 노후대비 1:1 맞춤상담,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더 많은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해 평생설계 플래너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은퇴금융상품으로는 우선 ‘IBK평생설계통장’이 있다. 이 통장은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일반·연금식)으로 구성돼 있다. 입출금식은 은퇴 후 연금이나 용돈 등 고정 수입이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4대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이 통장으로 수령하면 5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85%의 금리를 준다. 또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5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의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적립식 통장은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월 1만∼50만 원 가입할 수 있다. 거치식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찾는 일반형과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과 거치식 일반형은 회갑·칠순·팔순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때도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는다. 또 IBK평생설계통장의 입출금식 통장으로 연금을 받거나 적립식·거치식 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피해금액의 70%)까지 보장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IBK보험 품은 정기예금’은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과 이자가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 보험에 매월 자동으로 납입된다. ‘IBK연금플러스통장’은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기를 위한 ‘브리지 상품’이다. 기존의 연금상품과 달리 단기간에 운용하면서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은퇴금융 서비스는 이런 금융상품 외에도 다양한 생활지원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국내외 레저·관광업체, 평생교육기관,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과 폭넓게 제휴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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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암 치료비부터 장기요양비까지… 온가족이 가입해요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무배당)’은 기존의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에 가족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넣은 상품이다. CI(Critical Illness·치명적 질병) 보험은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치명적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을 말한다. 이 상품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 3명까지 가족 단위로 상품 설계를 할 수 있다.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가입 6개월 이후부터 특약을 새로 추가하면 된다. 우선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에 들면 가입자가 장기요양 상태가 됐을 때 기존에 받던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회까지 간병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실손 특약과 실버케어 특약을 통해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총 19종의 질병과 수술을 보장한다. 주요 암,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개의 질병과 심장, 간, 신장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8종의 수술이 이에 해당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상황이 생기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특약을 통해 중대한 질병·수술에 대해 최대 두 번까지 CI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액암이나 제자리암 등 비교적 경미한 종양에 대한 별도의 보장도 가능하다. 여기에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종합적인 질병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생명 측은 “사망보장,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이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보장기능이 강한 CI보험이 합쳐진 상품으로, 여기에 가족통합 기능까지 추가됐다”며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의 고액 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실적배당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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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주 “핀테크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IBK기업은행이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될 것”이라며 “실명 확인 등 관련 규제가 풀리면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권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IBK ONE뱅크’를 내년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IBK ONE뱅크’는 간단한 자금이체부터 상담 및 금융상품 가입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 창구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ONE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중간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행장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은행업에 큰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융·복합이라는 큰 관점에서 힘을 모아 준비해 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이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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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新학기제’ 개편시도 세번째… 사회적 합의 이번엔?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9월 신학기제 및 자유학기제 도입, 교과서 가격상한제 실시 등 일선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교육 분야에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하나같이 반론이 만만찮은 주제여서 제도 공론화와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인적교류 활성화 위해 학기제 재검토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초중등·대학 학기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봄 학기제를 9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 학기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에 있는 호주를 제외하면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을 학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져 학생들의 인턴, 현장학습 기회가 늘고 조기취업도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교수, 학생 등 우수인재의 유치가 쉬워지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공백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가을 학기제의 효과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 당장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학기제 전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여름방학이 길어지면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면 시행연도에 두 차례(3월, 9월)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할 때 경쟁이 치열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일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이익보다 10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꾸는 데 따른 부수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을 학기제는 과거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며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 학기제는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를 2016년에 전체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 학기 동안은 시험이 없고 고교 입시에도 반영이 안 돼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학력 저하 논란을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이 이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비는 옥외 표시, 교과서 가격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목표로 학원비와 학교 입학금, 교과서 가격 등 교육비 억제 대책도 펴기로 했다. 우선 학원 교습비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벽면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정부의 학교정보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에 2016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초중고교 교과서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학 교재 역시 광고 게재 수입 등을 활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대졸자 사이의 ‘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묶은 5년제 ‘고등전문대’를 내년 16곳 이내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시 걱정 없이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의 방향을 잡고 취업 걱정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특성화고 3년만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만들어 내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를 당초 3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대학생의 장기 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 프로그램도 늘릴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재동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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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간담회… 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2015년 도입될듯

    정부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낡은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업의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인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전자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출시 이전에 금융당국이 미리 심의하는 것으로, 그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돼 핀테크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세부 업종별 5억∼5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도 향후 탄력적으로 인하해 진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현재의 실명확인 절차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화상통신, 지문인식 등의 첨단기술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에서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 등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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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위기’ 충격파… 코스피 1900 붕괴

    국제 금융시장에 러시아발(發)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장중에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요동쳤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81.73까지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전 연저점은 2월 4일의 1,885.53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전날 대비 0.14% 하락한 1,897.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월 5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옐런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정상화 절차가 앞으로 두 번 정도의 회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FOMC 정례회의가 1월과 3월, 4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내년 4월 이후 가시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옐런 의장의 말을 해석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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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發 호재 누른 ‘러 악재’… 증시-환율 요동

    국제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러시아발(發) 금융 불안이 한국 시장에도 그 위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8일 국내 증시는 장중 한때 1,880대 초반으로 밀리는 등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이 5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15일 이후 사흘 만에 달러당 1100원 선을 넘어섰다.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아직은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이 국내 시장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만 ‘나홀로 독주’ 이날 코스피가 강세로 출발할 때만 해도 17일 연준의 결정이 러시아 위기의 진정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의 달러화 강세가 억제되고, 이는 유가 하락세를 막아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최대한 줄여 불안심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이날 증시는 오전 중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더니 이후 1,900 선 아래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미국발 호재가 최근 금융시장의 악재들을 단번에 누그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연구원은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만 ‘나 홀로 독주’를 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도 “선진국 증시는 연준의 결정에 안도했지만, 한국 등 신흥국 증시는 러시아의 불안에 더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 심화→물가 상승 압력 가중→금리 인상→내수 위축→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도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국제유가의 폭락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천수답(天水畓)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한국경제, 금융불안 진정되면 低유가 혜택 볼 것” ▼○ 저유가 자체는 한국에 축복 다만 정부 당국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단기간에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러시아는 1998년 당시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부도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 국내 금융회사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돈(익스포저)도 전체 해외 여신의 1.3% 수준이다. 러시아 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이되지 않고 별 탈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유가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유가가 10% 하락할 때마다 생산비용 감소로 한국의 성장률이 0.2%포인트씩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예상외로 4%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위기가 신흥국, 유럽 등지로 확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와 유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경우 한국 수출이 2.9% 감소하고 성장률은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경우 러시아와 교역 비중이 큰 유럽의 수요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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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디플레 전망은 엇갈리지만… 전문가 “저물가 대응 시급” 한목소리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저금리뿐 아니라 ‘장기간의 저물가’라는 익숙지 않은 상황과 맞서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25개월째 연 2%를 밑돌면서 조만간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물가상승률이 1.0%까지 떨어져 0%대 물가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저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은 고성장 신화를 써내려 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저성장과 저물가가 상호작용을 하며 고착화되는 장기 불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둔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물가 둔화는 가계·기업의 소비와 투자 욕구를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기, 물가의 동반 하강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다고 경고한다. 저물가로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매출이 떨어지고 이는 고용 및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나 정책 처방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마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3%대 성장률을 놓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장이 좀 과하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저물가의 원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감안하면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공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을 놓고 논란은 있지만 현재 저물가에 수요 부진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자리와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줘 가계가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실제 하락하는 현상이 단기간 내에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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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현대百, 순직 경찰관 자녀에 1억7500만원 장학금 外

    ■ 현대百, 순직 경찰관 자녀에 1억7500만원 장학금현대백화점그룹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사에서 순직 경찰관 자녀 70명을 돕기 위한 ‘파랑새장학금’ 총 1억7500만 원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기업은행,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사무소 열어IBK기업은행은 동남아 지역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한 뒤 향후 지점을 설립하거나 현지 은행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30개 디저트 판매 ‘몽상클레르’ 국내 개장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은 일본 도쿄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인 ‘몽상클레르’의 점포를 서울 중구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내에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몽상클레르’는 일본의 유명 제빵사인 쓰지구치 히로노부 씨가 만든 브랜드로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풍의 케이크 전문점인 몽상클레르에서는 130종의 디저트 메뉴를 제공한다.}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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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글벨 멈춘 연말景氣… 10년불황 비상벨 소리

    “처음엔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근데 날이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손님이 없잖아.”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에서 10년 넘게 내복 장사를 해온 김모 씨(48). 그는 몇 년째 이어져온 불황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심드렁하게 말했다. 시장 골목 한편에서 목도리와 스카프를 파는 정모 씨(50) 역시 “때 이른 한파라는데 손님들 마음은 더 빨리 얼어붙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크리스마스트리 등 장식용품을 파는 인근 대도상가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이곳 3층에는 70여 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지나다니는 손님은 열 손가락에 셀 정도였다. 상인 이모 씨(38)는 “트리 같은 성탄용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서 경기를 많이 탄다”며 “지난해 이맘때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성탄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래시장이나 상가, 유흥가 등 ‘소비의 현장’은 유난히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다. 백화점과 할인마트는 저마다 대규모 세일행사에 나서 보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고, 직장인들도 거창한 송년회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16일 민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에 그치고 내년에도 3%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 확실시된다. 2011년부터 5년 연속 4% 미만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런 장기 침체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사(史)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최소 3, 4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을 감안했을 때 3%대 중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머지않아 노동력 부족에도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한국이 ‘10년 장기불황’의 수렁에 이미 빠져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소득 둔화 등의 국내적 요인이 선진국 침체,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 대외요인과 만나 빚어진 현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2017, 201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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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총소득 가계비중 쪼그라지고… 기업비중은 38년새 3배로 커져

    지난 40년간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등한 반면 가계 비중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국민계정(1953∼1999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NI는 1975년 10조4000억 원에서 2013년 144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1인당 GNI도 같은 기간 610달러에서 2만6205달러가 됐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79.2%였지만 2013년에는 61.2%로 줄었다. 반면 기업의 비중은 이 기간 9.3%에서 25.7%로 3배 가까이로 급등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기업소득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계정은 가계 기업 정부 등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의 경제활동과 자산, 부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회계기준이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흐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새 기준에 따르면 1954∼2013년 중 한국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1970∼1979년)에 10.4%나 됐지만 1980년대(8.7%)와 1990년대(7.0%)를 거치며 조금씩 낮아지다 2000∼2009년에는 4.6%로 급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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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제윤 금융위원장 “IT-금융 융합산업 육성… 핀테크 규제 대폭 정비” 밝혀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 육성을 내년도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금융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알리바바, 구글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지급결제·송금 서비스부터 투자 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과 IT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 규제를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금융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증권사와 은행들이 판매하는 펀드가 주로 계열 운용회사 상품으로 이뤄져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면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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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산업 육성 위해 본인확인 방식 고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직원을 만나는 등 ‘대면(對面)접촉’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통신, 지문인식, 우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IT와 금융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4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산업과 IT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법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현재 1000억 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구조는 우선 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 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다만, 고객 예금을 기업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의 온라인 자산운용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도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자산관리 목적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결제·송금, 예금·대출, 자산관리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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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업+가계 총부채 4500兆 돌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기업, 가계가 빌린 전체 부채 규모가 4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의 3배 수준으로 경제성장만으로 빚을 줄이기 어려워지는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와 가계 및 기업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45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는 2011년(4075조 원) 4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432조 원 불어난 것이다. 특히 10월에만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 규모인 7조8000억 원이나 늘면서 올해 총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0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대출 증가세가 빠른 농협 수협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를 강화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놨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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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슬아슬’ 가계빚 1060兆

    정부가 상호금융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8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106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향후 소비를 제약하고 이를 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 국내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빚은 1분기(1∼3월)에 3조5400억 원, 2분기(4∼6월) 13조4400억 원이 각각 불어난 데 이어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가 더욱 두드러진 3분기(7∼9월)에는 무려 22조 원이 늘었다. 이런 흐름은 4분기(10∼12월)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000억 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넘어섰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63%에 이른다. 빚을 진 가계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올 3월 현재 68.7%로 1년 만에 26.5%포인트 늘었다. 통상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계 가구’로 분류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가구의 가계빚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가계부채의 집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어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이처럼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위기는 이미 임계 수준을 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인해 생활비나 사업비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서민 가구는 나중에 빚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다 줄이는데… 한국만 가계빚 증가 가계부채가 무서운 것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언제든지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사(史)를 놓고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의 근원에는 항상 과도한 가계빚이 도사리고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누적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함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확대로 이어지다가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게 원인이 됐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몸소 깨달은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5∼2007년 정점을 찍은 뒤에는 일제히 내려가는 추세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이와는 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거의 매년 앞지르고 있다. 역대 정권이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과 금리 인하 등으로 계속 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정책만 써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막대한 빚을 진 한계 가구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한계 가구들이 빚을 갚는 데 매달리기보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런 부실대출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신민기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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