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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직 통합, 경영진 교체 등을 빌미로 한 금융권 노조의 무리한 요구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사 합의가 없어도 하나-외환은행 합병승인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태도를 바꾼 데에는 이렇게 매번 어깃장을 놓으며 판을 깨는 노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노사 협상을 이어나가되 이르면 다음 주 금융당국에 합병인가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합병기일(3월 1일)과 그 전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협상은 처음에 노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조기 통합을 선언한 지난해 7월 이후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어떻게든 노조를 달래고 설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노조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말을 고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요구안들을 내놓으면서 노조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었다. 결정적으로 합의서 최종 사인을 앞두고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과 자동 승진, 급여 인상까지 요구하면서 노사 협상은 파국으로 흘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조가 통합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월권 등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노치(勞治)’ 논란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0월 KB금융 회장 선출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을 폈다. 노조가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종규 현 회장이 회장 후보로 추대된 직후에는 국민은행장 집무실 앞을 점거하며 정보유출 파문 당시 야근을 한 것에 대한 ‘특별수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이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점거 농성을 한 것은 일종의 ‘길들이기’”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경영권 매각 입찰 당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는 결국 교보생명이 입찰에 불참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노조가 고용이나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경영 활동과 CEO 인선 문제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정부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두 은행의 조기(早期) 합병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합의 파기’ 논란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반년 동안 당국에 통합 인가신청조차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노사 합의가 없으면 통합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경영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며 “외환은행이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가 나게 생겼는데 이럴 때일수록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작정 노조와의 합의를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합의 없이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론 상황에 따라 당국에서도 통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통합과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신민기 기자}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유가가 새해 들어서도 연일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스는 주변국들에 채무 탕감을 요구하며 ‘유로존 탈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분위기다. 원자재값 하락, 경기 둔화의 역풍을 맞은 신흥국에서는 자본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불안요인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국내 증시는 개장과 함께 1,900 선이 무너진 뒤 점점 낙폭을 키워 전날보다 33.30포인트(―1.74%) 내린 1,882.45로 마감됐다. 지난 한 달간 100포인트 이상이 빠진 코스피는 2013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일본 증시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3% 넘게 급락했다. 반면 불안심리 확산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의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은 전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미국 증시가 급락(―1.86%)한 영향이 컸다. 5일(현지 시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5달러(5.02%) 떨어진 배럴당 50.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에는 2009년 4월 이후 처음 50달러 밑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상징하며, 유럽 일본 등 취약지역의 경기흐름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다. 당장 유럽만 해도 경기부진에 유가 급락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이 0%대도 아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독일도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이 0.1%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내수가 가장 견고한 독일마저 물가상승률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유럽 전역의 디플레이션 진입 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아마 이달부터 유럽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표적 ‘문제 국가’인 그리스가 다시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자국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포퓰리즘 정당(시리자당)이 이달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해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리자당이 집권에 성공하고 유럽연합(EU)과의 부채 감축 협상이 틀어지면 실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문제는 올 상반기 내내 세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美기업 실적발표 12일까지 외국인자금 이탈 이어질듯▼올해는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심리가 정치적·국지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돈을 거둬들이면서 국제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는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내내 안정을 못 찾고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신흥국에서는 최근 1, 2주 동안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국가부도 확률)이 오르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재연됐다. 앞으로도 그리스 위기뿐 아니라 러시아 경제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요인이 주기적으로 불거지며 글로벌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1,850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데도 주가가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12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몸을 사리고 자금을 빼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붕괴나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이션 고착화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 위기는 2012년에도 별 탈 없이 넘어간 전례가 있고, 유가 하락도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올해 초부터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28개 투자은행(IB)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측치를 집계해 평균을 낸 결과 올해 원-엔 환율은 100엔당 1분기(1∼3월) 930.2원, 2분기(4∼6월) 918.7원, 3분기(7∼9월) 906.6원, 4분기 898.9원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100엔당 1000원을 넘었던 원-엔 환율은 3개월도 안 돼 921.69원(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내려앉았다.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연평균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에서 950원으로 하락하면 총 수출은 5.8%, 900원까지 떨어지면 총 수출은 8.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중국 생산시설을 국내로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등 엔화 약세를 활용하기 위한 ‘U턴’ 대열에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나 홀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날 달러-유로 환율은 장중 한때 유로당 1.19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200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가시화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거꾸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엇갈림이 분명해지면서 올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유재동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정 금융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 금융컨설턴트(IFA)의 자문과 추천을 받아 다양한 회사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사가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중심으로 구매를 권유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미국 등의 투자자문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의 재무 상태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객관적인 상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문료는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안팎)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이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 간 경쟁이 유발돼 보수,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덤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펀드슈퍼마켓처럼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판매채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은행지점에 찾아가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상품을 독립된 투자전문가에게 추천받고 상품 가입은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온라인 구매채널이 작동하려면 금융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이 허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세금 개혁 법안들이 적지 않다. 입법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치여 무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법안들은 내년 이후 선거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종교인 과세 문제다. 정부는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월부터 과세하려고 했지만 종교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1년 늦췄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정치권의 ‘프레임 공세’에 치여 빛을 잃은 케이스다.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을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높아진 반(反)기업 정서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稅源)을 넓히는 일도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끌어온 과제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세제를 바꿔 더 많은 계층이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를 줄이거나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편인 부가가치세율(10%)을 올리는 것은 항상 정부의 중장기 검토 사항에 들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새해에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며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낮은 물가상승률이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물가 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올해는 내년 이후에 적용할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올해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철회 비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소송 건수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병자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더 공급하기 위해 안전할증률(미래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범위)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은행 예금·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행진을 계속했다. 30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08%포인트 내린 연 2.10%였다. 이는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67%였던 저축성 수신금리는 올 들어서는 거의 매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해왔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평균)도 연 3.88%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사상 최저치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새로 취급된 정기예금 중 금리가 3% 이상인 상품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79.5%)이 금리 2%대인 상품이었고 2% 미만인 상품도 20.5%나 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미국 경제가 요즘 보기 드문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유럽이나 일본, 신흥국 등 다른 지역은 아직 오랜 침체 또는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계의 소비여력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의 경기흐름을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부활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대조적인 한국 경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에 102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105)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확대와 두 차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심리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지표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의 개막을 서서히 준비해야 할 정도로 저공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 2.6%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는 불안심리만으로도 가계는 돈을 덜 쓰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나는 구조개혁의 성과물” 예전에 미국 경제의 부흥은 한국 경제의 최대 호재였다. 미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의 대미 완제품 수출과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한꺼번에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경제의 분업 구조는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기호황이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등 신흥국에 대한 낙수(落水)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값싼 제품을 신흥국에서 수입해 쓰면서 국내수요를 충당했지만 이는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 증가, 금융업 팽창에 따른 금융위기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자국내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주도의 경제회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에 짓눌려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한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은 금융권의 부실 정리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가계부채 감소 등의 노력이 2010년부터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저유가와 맞물려 완전한 경기 선순환 고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방향이 잘 짜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의 요지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각론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나 금융경쟁력 제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망라했다”며 “문제는 실천이다. 기업과 가계도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경제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하며 기업가정신 발휘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이영 한양대 교수, 전용원 대한석유협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우리은행의 ‘우리청춘100세’는 2012년 출범한 은퇴금융 서비스 브랜드다. 최근까지 3년 간 약 900명의 직원들이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뒤 ‘100세 파트너’로 임명돼 각 영업점에서 고객의 은퇴설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0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인 은퇴상담 전용창구 ‘청춘100세 라운지’는 내년에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이 라운지에서 투자성향과 연령에 맞는 맞춤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은퇴 금융상품으로는 ‘우리청춘100세 상품패키지’가 있다. 이 패키지에는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출식 상품을 비롯해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는 적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청춘100세적금’은 월 300만 원 이내에서 만기를 1, 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기형’과 만기가 3년인 ‘장기형’으로 나뉜다. 장기형을 선택하면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최장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8일 현재 단기형이 연 2.4(1년제)∼2.5%(2년제), 장기형은 2.6%(3년제)이고 연금이체나 거래실적에 따라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청춘100세예금’은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바뀌며 상품 종류에 따라 연 1.9∼2.1%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역시 0.2%포인트의 우대금리 기회가 있다. 은퇴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월 지급식 펀드를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대출상품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연금수급권자대출이 있어 노후 긴급자금에 대비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개인별 퇴직연금의 거래 현황을 통장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이 통장을 이용하면 우리은행 전자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를 횟수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환전수수료도 미국 달러화는 50%, 다른 통화는 30%씩 우대 혜택이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기업은행은 최근 ‘IBK평생설계’라는 은퇴 금융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이 분야의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업은행의 은퇴 서비스는 금융지원 및 생활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또 고객 연령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른 은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 40대 은퇴 준비고객, 50대의 은퇴 예비고객, 60대 이상 은퇴 고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령층이 ‘IBK평생설계’의 타깃이다. IBK평생설계 플래너는 ‘은퇴설계전문가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2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의 영업점에 배치돼 고객별로 노후대비 1:1 맞춤상담,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더 많은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해 평생설계 플래너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은퇴금융상품으로는 우선 ‘IBK평생설계통장’이 있다. 이 통장은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일반·연금식)으로 구성돼 있다. 입출금식은 은퇴 후 연금이나 용돈 등 고정 수입이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4대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이 통장으로 수령하면 5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85%의 금리를 준다. 또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5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의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적립식 통장은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월 1만∼50만 원 가입할 수 있다. 거치식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찾는 일반형과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과 거치식 일반형은 회갑·칠순·팔순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때도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는다. 또 IBK평생설계통장의 입출금식 통장으로 연금을 받거나 적립식·거치식 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피해금액의 70%)까지 보장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IBK보험 품은 정기예금’은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과 이자가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 보험에 매월 자동으로 납입된다. ‘IBK연금플러스통장’은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기를 위한 ‘브리지 상품’이다. 기존의 연금상품과 달리 단기간에 운용하면서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은퇴금융 서비스는 이런 금융상품 외에도 다양한 생활지원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국내외 레저·관광업체, 평생교육기관,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과 폭넓게 제휴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무배당)’은 기존의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에 가족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통합기능을 넣은 상품이다. CI(Critical Illness·치명적 질병) 보험은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치명적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을 말한다. 이 상품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 3명까지 가족 단위로 상품 설계를 할 수 있다.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가입 6개월 이후부터 특약을 새로 추가하면 된다. 우선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에 들면 가입자가 장기요양 상태가 됐을 때 기존에 받던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회까지 간병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실손 특약과 실버케어 특약을 통해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총 19종의 질병과 수술을 보장한다. 주요 암,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개의 질병과 심장, 간, 신장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8종의 수술이 이에 해당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상황이 생기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특약을 통해 중대한 질병·수술에 대해 최대 두 번까지 CI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액암이나 제자리암 등 비교적 경미한 종양에 대한 별도의 보장도 가능하다. 여기에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종합적인 질병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생명 측은 “사망보장,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이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보장기능이 강한 CI보험이 합쳐진 상품으로, 여기에 가족통합 기능까지 추가됐다”며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의 고액 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실적배당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IBK기업은행이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될 것”이라며 “실명 확인 등 관련 규제가 풀리면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권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IBK ONE뱅크’를 내년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IBK ONE뱅크’는 간단한 자금이체부터 상담 및 금융상품 가입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 창구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ONE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중간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행장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은행업에 큰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융·복합이라는 큰 관점에서 힘을 모아 준비해 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이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9월 신학기제 및 자유학기제 도입, 교과서 가격상한제 실시 등 일선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교육 분야에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하나같이 반론이 만만찮은 주제여서 제도 공론화와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인적교류 활성화 위해 학기제 재검토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초중등·대학 학기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봄 학기제를 9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 학기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반구에 있는 호주를 제외하면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을 학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져 학생들의 인턴, 현장학습 기회가 늘고 조기취업도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교수, 학생 등 우수인재의 유치가 쉬워지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공백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가을 학기제의 효과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 당장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학기제 전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여름방학이 길어지면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면 시행연도에 두 차례(3월, 9월)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할 때 경쟁이 치열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일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이익보다 10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학생의 학기를 바꾸는 데 따른 부수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가을 학기제는 과거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며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 학기제는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를 2016년에 전체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 학기 동안은 시험이 없고 고교 입시에도 반영이 안 돼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학력 저하 논란을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이 이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비는 옥외 표시, 교과서 가격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목표로 학원비와 학교 입학금, 교과서 가격 등 교육비 억제 대책도 펴기로 했다. 우선 학원 교습비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벽면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정부의 학교정보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에 2016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초중고교 교과서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학 교재 역시 광고 게재 수입 등을 활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대졸자 사이의 ‘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묶은 5년제 ‘고등전문대’를 내년 16곳 이내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시 걱정 없이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의 방향을 잡고 취업 걱정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특성화고 3년만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만들어 내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를 당초 3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대학생의 장기 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 프로그램도 늘릴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재동 기자}

정부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낡은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자금융업의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인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전자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출시 이전에 금융당국이 미리 심의하는 것으로, 그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돼 핀테크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세부 업종별 5억∼5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도 향후 탄력적으로 인하해 진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현재의 실명확인 절차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화상통신, 지문인식 등의 첨단기술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에서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 등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국제 금융시장에 러시아발(發)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장중에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요동쳤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81.73까지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전 연저점은 2월 4일의 1,885.53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전날 대비 0.14% 하락한 1,897.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월 5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옐런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정상화 절차가 앞으로 두 번 정도의 회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FOMC 정례회의가 1월과 3월, 4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내년 4월 이후 가시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옐런 의장의 말을 해석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유재동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러시아발(發) 금융 불안이 한국 시장에도 그 위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8일 국내 증시는 장중 한때 1,880대 초반으로 밀리는 등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이 5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15일 이후 사흘 만에 달러당 1100원 선을 넘어섰다.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아직은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이 국내 시장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만 ‘나홀로 독주’ 이날 코스피가 강세로 출발할 때만 해도 17일 연준의 결정이 러시아 위기의 진정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미국의 조기(早期)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의 달러화 강세가 억제되고, 이는 유가 하락세를 막아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최대한 줄여 불안심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이날 증시는 오전 중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더니 이후 1,900 선 아래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미국발 호재가 최근 금융시장의 악재들을 단번에 누그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연구원은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만 ‘나 홀로 독주’를 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도 “선진국 증시는 연준의 결정에 안도했지만, 한국 등 신흥국 증시는 러시아의 불안에 더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루블화 약세 심화→물가 상승 압력 가중→금리 인상→내수 위축→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도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국제유가의 폭락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천수답(天水畓)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한국경제, 금융불안 진정되면 低유가 혜택 볼 것” ▼○ 저유가 자체는 한국에 축복 다만 정부 당국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단기간에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러시아는 1998년 당시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정부도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 국내 금융회사들이 러시아에 제공한 돈(익스포저)도 전체 해외 여신의 1.3% 수준이다. 러시아 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이되지 않고 별 탈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유가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유가가 10% 하락할 때마다 생산비용 감소로 한국의 성장률이 0.2%포인트씩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예상외로 4%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위기가 신흥국, 유럽 등지로 확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와 유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경우 한국 수출이 2.9% 감소하고 성장률은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경우 러시아와 교역 비중이 큰 유럽의 수요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저금리뿐 아니라 ‘장기간의 저물가’라는 익숙지 않은 상황과 맞서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25개월째 연 2%를 밑돌면서 조만간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물가상승률이 1.0%까지 떨어져 0%대 물가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저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은 고성장 신화를 써내려 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저성장과 저물가가 상호작용을 하며 고착화되는 장기 불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둔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물가 둔화는 가계·기업의 소비와 투자 욕구를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기, 물가의 동반 하강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다고 경고한다. 저물가로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매출이 떨어지고 이는 고용 및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나 정책 처방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마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3%대 성장률을 놓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장이 좀 과하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저물가의 원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감안하면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공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을 놓고 논란은 있지만 현재 저물가에 수요 부진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자리와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줘 가계가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실제 하락하는 현상이 단기간 내에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