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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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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ddr@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칼럼100%

  • YS,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 급식에 대해 “인기 영합주의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처럼 잘살던 나라가 인기영합주의로 국력이 약해졌다”며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야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2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10일 현재까지 6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표기한 무효표 등을 감안해 약 7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뒤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국민운동본부 측은 덧붙였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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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새 핵심라인은 ‘非酒流’

    9일 청와대 개편으로 새로 짜인 당청 핵심 주류는 ‘비주류’로 불린다. 술을 잘 못한다는 ‘비주류(非酒流)’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사회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언론인 출신답게 두주불사였으나 2009년 12월 위암수술을 받은 후 술을 자제하고 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이 때문에 남들이 맥주잔으로 마시는 폭탄주를 양주 스트레이트잔에 마시는 이른바 ‘티코주’로 술자리를 버티곤 한다. 원불교 신자인 장다사로 대통령기획관리실장도 정치판 경력이 25년이 넘었지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국회조찬기도회장이자 현직 교회 장로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폭탄주 한두 잔을 마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그나마 폭탄주 석 잔 정도를 마시는 수준이다. 여권 일각에선 그러잖아도 당청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나마 술자리 소통마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로 시간도 부족한데 맨정신에 더 자주 만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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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 계기로 ‘대학 그랜드플랜’ 구상중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를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 취업 활성화 등 고등교육계의 오랜 현안까지 일거에 다루는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을 구상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기왕 논란이 불거진 만큼 등록금 이슈를 좀 더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장학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지원 초기에는 학점 기준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이는 학업 시간의 감소로 인한 학점 악화로 연결돼 결국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논의 초기에 나왔던 ‘B 학점 이상’ 등의 기준은 두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 핵심 인사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지속가능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에 민간 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에 검토했던 기업의 대학 후원금 세액공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공계 분야의 산학협력을 적극 확대해 기업의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이공계 일자리 문제와 연결해 결국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공계와 기초 학문 분야 등 일부 학과에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를 반드시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릴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를 더욱 늘려 84%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에서 “고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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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직계 기용… 집권 4년차 국정 고삐 쥔다

    한나라당의 4·27 재·보궐선거 패배 후 1개월 반 가까이 논란이 됐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는 정무와 홍보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9일 일단 마무리됐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변함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하지만 ‘당분간 유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짧게는 향후 1, 2개월 정국 상황에 따라 그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 남는 참모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익숙함으로의 복귀’라고 부를 정도로 이번 인사에선 MB맨 중용이 눈에 띈다. 홍보수석에 내정된 김두우 대통령실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3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로는 매일 오전 7시 반 이 대통령에게 일일 정국 대응방안을 보고했으며 독대(獨對) 자리도 늘려가며 정국 전반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대선 당시 공보팀에서 일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치는 등 친이(친이명박) 직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발탁됐다가 이번에 물러나는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없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철학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을 다잡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나간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둔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 교체엔 친이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진석 수석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독대를 두 차례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생각보다는 친박에 우호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거꾸로 이번 정무수석 교체를 놓고 친박계가 긴장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내년 대선후보감으로 ‘박근혜 대항마’를 자처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김 의원이라면 양측을 갈라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 72시간으로 쪼개 의원들의 뜻을 받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부는 “범여권에 신발 끈을 고쳐 매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1년 가까이 임기가 남은 지역구(서울 성북을) 의원직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 고위 참모는 “동지보다는 동업자 형식으로 묶여 있던 친이계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 몫 주장하기’를 줄이고 희생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눈길 끄는 핵심참모 3인방 ▼9일 신임 대통령기획관리실장에 내정된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주변 관리를 전담해 온 핵심 측근이다. 민정당 공채로 정치권에 입문한 정통 당료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오래 보좌해 온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합류해 정무1비서관을 거쳐 민정1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처신이 원만하고 언론인들과의 교류도 잦지만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나 있다. 민정1비서관에 내정된 신학수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이 대통령을 도운 몇 안 되는 ‘가신(家臣)’이다. 2000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가 운영하는 ㈜다스의 충남 아산공장 관리팀장으로도 일했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정하 춘추관장은 2006년 안국포럼 초기 멤버로 줄곧 이 대통령의 공보 업무를 담당해왔다. 언론인 출신은 아니지만 순발력 있는 논평과 전달능력,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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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등록금… 불쑥 불지른 與, 부채질 나선 野

    한나라당이 제기한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며 길을 잃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가 지난달 ‘국정 쇄신책 1호’라며 의욕적으로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에 실패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 등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야권은 10일부터 일부 대학생의 집회에 동참하며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할 예정이어서 민생 이슈가 또다시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책 없이 불 지른 한나라당황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반값 등록금’을 제기하며 등록금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당정 협의는커녕 당내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설익은 구상이었음이 드러났다.10여 년 전부터 등록금 문제에 천착해 왔던 황 원내대표의 정치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했을 뿐이다. 정책 파트너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조차 황 원내대표의 이슈 제기에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이 25일 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임해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당내 인사들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를 혼란스럽게 쏟아낼 뿐 당 차원의 정리된 의견은 7일 현재까지 없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일 특정 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긴 했지만 역시 당론이 아닌 사견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 등을 주장하고 나서 합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청와대는 “재정 소요가 많이 드는 정책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반응만 내놓을 뿐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모습이다. 주무 부처인 교과부는 “국회에서 먼저 대책을 만들어야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 지원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예산으로 1조500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어느 수준까지 협의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선 대학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한 대학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대책 없이 불만 질렀다는 지적이다. ○ 아스팔트 위에선 해결 안 돼한나라당 내에선 “좋은 뜻에서 시작한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가 거꾸로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실제로 7일 열린 한나라당 중진 회의에서 이경재 의원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재정문제 해결 노력이 아직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등록금 문제가 여야 간) 이념 투쟁의 고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 뒤 본보 기자와 만나 “2011년 2학기가 코앞이다. 등록금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고위 관계자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나라당=무능 정당’으로 찍히고 내년 선거에서 최대 악재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가 아스팔트 투쟁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등록금 문제와 무관한 세력들도 일부 가세할 조짐을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이슈는 정치가 낭만이나 선의(善意)만으론 결코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3일 회동에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만큼 지금에라도 당정청 TF를 만들어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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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본인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박지만-신삼길 의혹’ 일축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동생인 지만 씨(EG회장)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의 관계를 둘러싼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본인이 (‘신 명예회장은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계속 지만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다소 굳은 표정으로 “(동생의 발언을 보도한) 보도 안 보셨느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누구보다 (동생) 본인이 (신 회장과의 관계를) 잘 알 텐데 본인이 이미 언급을 했다”며 지만 씨의 해명을 믿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고 분명하게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은 삼화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만 씨는 물론 그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연루설까지 제기한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변 정리를 중요시 여기는 박 전 대표가 최근 신 회장과 지만 씨가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 있다는 식의 야당 주장에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다”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지만 씨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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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與의원 49명, 의총 요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49명이 7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준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당내 공식 토론을 위해 의원 49명이 서명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취지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지만 당내에는 분명 상당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 의원(총 172명) 중 30%가량이 폐지 반대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의총 소집 요구서에는 나경원, 권성동, 박민식, 이두아 의원 등 평소 중수부 폐지에 반대해 온 법조인 출신 외에 허태열, 서병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 핵심들은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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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허위주장 박지원 민형사 고발”… 부산 與 의원들 “로비 없었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7일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 의혹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부산 출신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지역 의원들과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부산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한 박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산지역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된다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측)의 관계자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지, 특정 의원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을 뺐다. 그러면서도 “내게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으니 조금 더 두고 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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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50년]미행-감시는 옛말… 첨단장비로 영화같은 첩보전

    #1.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기획부 A 요원이 동남아시아로 급파됐다. 국제산업스파이 감시가 임무였다. 24시간 감청을 실시하고 이상한 낌새가 발견되면 즉각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상대방 경호팀이 숙소에 두께 1cm가 넘는 방음유리창을 설치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 동태 파악이 어려웠다. A 요원은 경호팀과의 격투 끝에 숙소 안으로 들어가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의 기밀정보가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2. 2000년대 중반 국가정보원은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Tax haven)에서 활동해온 국제무기상이 유럽의 한 휴양지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 요원을 현지로 보냈다. 한국 내 러시아계 폭력조직과도 거래한다는 의혹을 받아 온 거물 무기상이었다. B 요원은 영국의 대외첩보기관인 MI6 요원들과 공조해 이 무기상을 추적 감시했다. 특히 이 무기상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변조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첨단장비로 감청에도 성공해 이 무기상이 다른 무기상과 접촉하는 등의 행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첩보전의 국경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정보요원들의 역량도 그에 걸맞게 진화하고 있다. 영화 ‘007 시리즈’나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첨단무기까지는 아니지만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에 맞게 정보전 능력을 높여 왔다. 1970, 80년만 하더라도 ‘노동집약형’ 첩보활동이 대세를 이뤘다. 며칠간 계속되는 미행과 감시, 신분을 수시로 바꾸며 집요하게 추적하는 노력으로 대공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정보전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요원들의 역량도 이에 맞춰 진일보했고 최근에는 다뤄야 할 무기체계, 격투술, 외국어 역량 등의 기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권총과 M-16 소총, 수류탄 등 기초개인화기만 다뤄도 됐지만 최근엔 대테러, 시가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 훨씬 다양한 화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현장요원은 청해부대 요원들이 올해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 사용했던 독일제 MP-5를 비롯해 벨기에산 P-90 등 근거리 총격전에 대비한 자동화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를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투술도 태권도 합기도 같은 기초무술 외에 단검으로 순식간에 적을 제압하는 동남아 무술인 ‘칼리 아르니스(Kali Arnis)’처럼 수행 임무와 활동지역에 맞는 다양한 무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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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 “신삼길은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삼화저축은행 게이트에 여의도 정치권이 바짝 얼어붙고 있다. 정·관·재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의 마당발 로비에 여야와 계파를 불문하고 연루 의혹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는 일부 의원들도 신 명예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우선 신 명예회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EG 회장)와 가까운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박 씨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A 의원 등은 박 씨와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사석에서는 종종 말을 놓을 정도의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러나 A 의원 등은 “박 씨를 안다고 해서 신삼길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한두 번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 이상 아는 게 없다”며 신 명예회장과의 연루 의혹을 차단했다. 박 씨도 6일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통해 “신 명예회장과는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로비, 이런 것과 관계가 없으며 가끔 소주 마시며 세상 이야기 나누는 친구 사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말 황당하다”며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씨는 신 명예회장과 청담동 T술집에서 가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씨의 실명이 거론되는 데는 음모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친박 의원은 “굳이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의 배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전국 조직 중 한 곳의 핵심 관계자 B 씨와 종종 어울렸다는 의혹도 나돌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대선 전후 B 씨를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만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삼화저축은행 구명 관련 로비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B 씨는 한나라당 7월 전대에 출마하려는 여권 인사와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는 지인을 통해 “신 명예회장을 알기는 알지만 로비 의혹이나 금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저지 로비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청와대에 탄원서 두 통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 분이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원서 한 통이 (해당 의원 측을 통해) 청와대의 한 분에게 전달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의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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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폐지’ 힘겨루기]靑, 중수부 폐지 반대… 黨에 의견전달

    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한나라당 지도부에 청와대의 이런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표현은 ‘신중 검토’였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발언한 수석비서관 가운데 단 한 명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을 정도로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분명한 뜻을 밝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뺏는 데 합의했다는 말이 전해진 뒤 이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상 반대인)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검사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우려 표시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렇다고 청와대의 의견에 국회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의견, 국민여론 등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20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 10명은 모두 수사기능 폐지에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에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7명 중 5명이 폐지에 반대했으며 1명은 유보였고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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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박근혜 前대표 10개월만에 단독회동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은 정치논리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둬야 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저도 당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럽 특사 활동 보고를 겸한 이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 후 별도로 가진 55분간의 단독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힘써 달라. 당도 무엇보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전 대표가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 위기 상황에서의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두 사람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도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대통령께서도 힘써 달라고 한 만큼 당직이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이 발언은 7·4전당대회에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박 전 대표는 또 “국정의 중심을 민생에 두어 성장의 온기가 일반국민에게 골고루 와 닿을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을 서민과 민생, 저소득층에 두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친이, 친박 그런 말이 흘러나와선 안 되지 않느냐”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남북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하실지, 정부가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최근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 대(對)국민 설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단독회동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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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다양한 전조를 지적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이상하게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 2일자 A1·5면 참조 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 재경위원이었던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파격적으로 바꾸면 국민이 이를 시중은행으로 착각하고 큰 금액을 예치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봤다”며 “당시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축은행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결국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은행 간판에 반드시 ‘상호’자를 넣도록 절충했는데 지난해 법이 개정돼 ‘상호’까지 빼고 ‘저축은행’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대단히 허탈했다”고 덧붙였다. 17대 국회의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점 등을 집중 지적했던 이계경 전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에 보였는데도 정부는 대체적으로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2007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의 경우 저축은행이 12조5000억 원 정도 됐는데 은행은 31조 원쯤 됐다. 이 정도면 저축은행이 비대하게 많았던 것으로 부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동산의 장기 불황으로 금융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정부는 ‘PF 대출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16대 국회 재경위에서 활약하며 ‘경제통’으로 불렸던 박병윤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도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취약성을 잇달아 강조했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실제로 2000년 12월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2000년) 11월 정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스웨덴, 일본,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예금부분보장제도 강화를 3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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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대정부 질문 공세 집중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5000만 원 초과 예금 보상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나 소관 은행에서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은닉재산 환수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가 언급한 ‘오만 군데’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 총리는 2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오찬에서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고, 압력을 넣은 ‘오만 군데’가 대체 어디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김 총리는 “(내 고향인) 호남 말로 오만 군데는 ‘여기저기’ 정도의 의미”라며 여야 의원들의 예봉을 비켜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그동안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의혹 중 여야 간 폭로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난해 감사원 감사 시 압력 여부와 주체 △감사원의 책임 여부 △정치권의 감사원에 대한 압력 여부 등에 집중됐다.○ 정치권 압력은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오만 군데 압력’의 실체에 대한 김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먼저 “이번 저축은행 사고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부정과 부패에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감사원의 부패까지 있었다. 김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가 어딘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계와 저축은행에 종사하는 자신의 한 친지 등이 ‘오만 군데’에 해당한다. 다만 그 친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과는 무관한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며 “저항은 있었지만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이 “오만 군데의 1만분의 1인 다섯 군데만 얘기하라”며 거듭 ‘오만 군데’를 추궁하자 웃으며 “두 군데(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계와 한 친지)를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누가 감히 감사원장한테 압력을 가하겠느냐. 어필이 많이 들어온다는 보고에 괘씸하다고 생각해 ‘오만 군데 압력’이라는 표현이 불쑥 나온 것이지, (이 표현에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다.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오만’은 진짜 ‘오만(五萬)’이 아니라 ‘여기저기’라는 뜻으로, ‘여기’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계이고 ‘저기’는 저축은행에 종사하는 자신의 한 친지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4일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나에게) 압력을 가하셨겠는가”라며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잘 분석해줬다. 나머지 감사 과정도 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정치인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이른바 ‘오만 군데’에 이 대통령, 대통령수석비서관,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광주일고 출신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한 분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이 비리 의혹 묵인한 적 없어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김 총리는 “감사원은 흔들리지 않고 감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재직 시 은진수 전 감사위원(구속 중)의 비리 의혹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엉뚱하다. 우리 사회가 의혹을 너무 가볍게 양산해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실시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내가 증인으로) 국정조사에 나갈 일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은 전 감사위원과 같이 일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 정도의 일로 총리직을 물러나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은 전 감사위원이 받은 것으로 보도된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대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실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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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정책실패’ 저축銀 사태, 10년간 국회 속기록 살펴보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금융 당국은 ‘면피성’ 대응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국회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도 해 정책의 양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는 동아일보가 1일 금융 당국의 주요 저축은행 정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구 재정경제위원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2000년 12월 1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12월 19일 열린 국회 재경위 토론회에서 많은 의원들은 명칭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외국도 그렇게 한다”고 일축했다.당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국민을 현혹시켜서 정현준 같은 놈 왕사기를 치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놈들(상호신용금고)의 로비 활동에 정부가 놀아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 우려” vs “저축銀 자체해결 가능” ▼이에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한나라당 의원)은 “많은 상호신용금고들이 차제에 상호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 달라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것이다. 일본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6년 4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저축은행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8·8 클럽’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의 일부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당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현 민주당 의원)은 “신협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지불수단으로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금지되어 온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겸임)은 “(수표 발행이) 허용됨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감독상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예고된 시한폭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명칭 변경… 예견된 재앙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3월. 앞서 정부는 2000년 12월 1일 명칭 변경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2001년 2월 12일 열린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의 한 대목.▽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이종구 재경부 국장=“‘저축’ 띄고 ‘은행’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박 의원=“글씨만 붙여 쓴다고 일반 은행과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이용자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복안이 나와야 한다.”▽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신용금고의 사금고화에 대한 얘기가 많다.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 일반 은행과 동일시할 텐데 보완 대책이 뭐냐.”▽이정재 재경부 차관=“보완대책이라고 할 것은 없다. 저희가 법을 공표할 때 (일반 은행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겠다.”▽정 의원=“자본금이 1000억 원인 곳(일반 은행)하고 자본금이 평균 40억 원인 곳(신용금고)하고 똑같이 뱅크(은행)란 말이다. 나중에 피해가 생기면 장관, 차관은 나가버릴 텐데 누가 책임지느냐?”이어진 같은 해 2월 20일 재정위 소위 토론.▽강운태 새천년민주당 의원=“그냥 저축은행 하면 대단한 은행 같으니 상호저축은행은 어떠냐?” 강 의원(현 광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3월부터는 다시 법이 개정돼 그냥 저축은행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됐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은행과 동급으로與의원 “정부, 예금 부분보장 강행… 집단 도산 사태 벌어져”정부는 2001년 1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면서 당시 상호신용금고와 은행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서민이 아닌 큰손들이 돈을 맡기는 곳으로 저축은행의 성격이 바뀌는 시점이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조차 제도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2000년 12월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중 한 대목.▽박병윤 새천년민주당 의원=“제2금융권의 취약성 때문에 예금 부분보장 제도를 강행하면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의 집단 도산과 외화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예측은 아주 기분 나쁠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의 집단 도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이에 앞서 일부 의원은 2000년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로 상호신용금고가 어려워지자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0년 6월 21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의 한 대목.▽홍재형 민주당 의원=“예금 전액보장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2000만 원 한도의 예금 부분보장 제도로서는 현재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종금사로부터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 PF대출 영업 허용… 부실 결정타의원들 “연체율 급등”… 금감위장 “14% →13%로 개선 추세”2007년 6월 저축은행 업계의 ‘PF 대출 취급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저축은행처럼 PF에 전력하는 은행이 급증했고, 이는 ‘눈덩이 부실’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PF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으나 금융 당국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김애실 한나라당 의원=“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지금 급격하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떻게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김용덕 금감위원장=“지금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13%로 다소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3월에 14%였다. 그래서 저축은행 PF 대출을 관리하면서 연체율도 다소 개선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이계경 한나라당 의원=“금감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청와대에 계셨는데 마침 건설회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의 건설회사들이 PF 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출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가?”▽김 위원장=“없다.”1년 뒤인 2008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저축은행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자정 능력을 강조하며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 당시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저축은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임 처장=“저축은행에서 부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본다. 또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도 없고 단지 저축은행 자체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축은행 자체의 경우에도 PF 대출이 앞으로 상당 부분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는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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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정치권 긴장 시키는 로비스트 박태규, 그는 누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의 정관계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로비에 관여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8·구속 기소)의 측근인 브로커 윤여성 씨(56·구속 수감)와 함께 정관계 로비의 핵심 축으로 거론돼 왔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중반 대주주의 요청으로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는 정황을 잡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박 씨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물 로비스트로 꼽혀 왔다. 여권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로비스트 중 한 명이며 정관계에 수시로 줄을 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면서 “박 씨가 입을 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씨는 소망교회 인맥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와의 연관설을 제기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워크숍 도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캐나다로 도망친 박 씨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두 사람과 정부 핵심인 한 사람과 막역한 사이”라며 “정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김두우 대통령기획관리실장을 거명하며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박 씨와 각별하다고 들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 정치적 공작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 활동을 벌인 박모 변호사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탄원서 제출 등의 업무만 대행해줬고 청와대에는 친분이 있는 행정관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감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31일 구속했다. 은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1·구속 기소)과 김 부회장은 2005년 유병태 씨(51)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대주주가 실제 소유한 수십 개의 SPC를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 씨(60·불구속 기소)에게 매월 30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돈은 유 씨에게 약 6년간 건네졌다. 검찰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55차례에 걸쳐 2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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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박근혜 3일 회동… ‘朴 당내 역할론’ 나올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표와 그의 유럽 특사 방문(4월 28일∼5월 8일)을 수행했던 한나라당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특사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31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오찬에 이어 별도의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여권의 4·2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나라당 내 권력 구도가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 등 신주류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7·4 전당대회와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어떤 대화와 해법이 오갈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당의 전면에 좀 더 일찍 나서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동 시기는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박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5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소 늦어졌다. 시기 조율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다른 정국 현안이 많으니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당대회 룰이 자신의 뜻대로 이뤄졌다는 이른바 ‘박근혜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그건 언론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다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저도 (황우여 원내대표를 통해)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등록금 때문에 포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안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좋은 안을 만들어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여부에 대해선 “그때 다 말씀드렸다”며 법인세의 경우 추가 감세를 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법인세) 추가 감세에 대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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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실시 합의

    여야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북한 민생 관련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함께 상정한 뒤 토론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후속 작업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국회 상정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기로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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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주도 ‘선진통일연합’ 내달 6일 창립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결성을 주도해온 ‘선진통일연합’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이사장은 ‘보수의 가치 회복’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민적 과제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발기인 모집에 나서 8개월 만에 1차 결실을 보게 됐다. 현재 선진통일연합에는 회원 1만여 명이 가입했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 도법 스님,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충남 보령, 경기 의정부 등 시군구 71곳에 지부를 구성했으며 불자연합, 여성경제인연합 등 부문 연합도 잇달아 만들고 있다. 미국 뉴욕 등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선진통일연합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이사장을 비롯해 김 전 장관, 김 목사 등 핵심 참여자들이 ‘뉴라이트 운동’의 주축인 만큼 보수 진영에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어 언제든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여기에 최근 “지금 한나라당으론 내년 대선에서 진다”고 주장해온 박 이사장이 한나라당 신주류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 선거 국면에서 보수대연합 등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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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재정 부담 큰 정책, 충분한 사전협의후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당정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는 28일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와 임 대통령실장은 당정청 사전 협의는 강화하되 현안 대응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여당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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