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 계기로 ‘대학 그랜드플랜’ 구상중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연계하고 특성화高 늘려 대학진학률 낮추기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를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 취업 활성화 등 고등교육계의 오랜 현안까지 일거에 다루는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을 구상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기왕 논란이 불거진 만큼 등록금 이슈를 좀 더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장학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지원 초기에는 학점 기준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이는 학업 시간의 감소로 인한 학점 악화로 연결돼 결국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논의 초기에 나왔던 ‘B 학점 이상’ 등의 기준은 두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 핵심 인사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지속가능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에 민간 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에 검토했던 기업의 대학 후원금 세액공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공계 분야의 산학협력을 적극 확대해 기업의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이공계 일자리 문제와 연결해 결국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공계와 기초 학문 분야 등 일부 학과에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이슈를 반드시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릴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를 더욱 늘려 84%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에서 “고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