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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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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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 경제민주화 이슈 경쟁… 재벌개혁 정책 같은 점과 다른 점은

《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 후보는 14일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11일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했고, 박 후보는 이달 중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밝힐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한 만큼 정책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14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위해 새누리당과의 2자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 후보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당이 경제민주화 논의에 공감대를 이룬다면 정기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문 후보 측은 박 후보, 안 후보 측이 모두 참가하는 3자회동을 제안했으나 호응이 없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2자회동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모두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 차이가 크다. 박 후보의 재벌개혁론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견제에 방점이 있는 반면 문·안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을 강조한다. 특히 문 후보는 ‘3년 내 순환출자 금지’ 등을 통해 즉각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한 반면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라는 완충장치를 통한 단계적 지배구조 개선에 무게 중심을 뒀다. 세 후보 모두 대기업이 힘을 앞세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박 후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와 과세를,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제시했다. 대기업 총수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박·안 후보는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를, 문 후보는 처벌 강화와 사면 제한 조치를 내놨다. 대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세 후보의 견해가 다르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는 공과 과가 함께 있는 만큼 지금의 대기업 중심 경제 자체를 흔드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기업집단의 핵심 고리인 지배구조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대는 데도 부정적이다.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하고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강화에 신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후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며 적극 추진하자는 쪽이다. 그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업종에 재벌기업과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문 후보의 생각과 비슷하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의 판단을 통한 단계적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계획은 결국 (재벌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재벌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갈 때는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강한 조치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후보들의 각론은 차이가 난다. 순환출자 문제의 경우 박 후보는 신규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인정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이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재벌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계열분리명령 등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에 대해 문·안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가 다른 두 후보와 가장 다른 부분은 출자총액제한제이다. 박·안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출총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면 문 후보는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007@donga.com　　}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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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남기춘 “서향희,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혔던 남기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 클린정치위원장(사진)이 당 안팎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남 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근 조순형 전 의원이 서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 봉사활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서 변호사가 법률공단에 가면 거기 사건들이 엄청 늘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박 후보의 사퇴 제안을 거부하는 데 대해 “총이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장학회를) 빼앗아 오면 되는데, 총으로 빼앗겠다고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둘러싼 야권의 공격에 대해선 “팔아서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걸 팔아 부산지역 노인, 난치병 환자 등에게 쓴다고 (야당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부산만 빼고 준다면 되느냐(괜찮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안으로 “이미 조사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를 내놓았고,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면 개별 특검이 아닌 기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상당수 특위 위원의 생각”이라며 상설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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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한구 갈등에 ‘공약위 해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중앙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공약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실천하기 위해 공약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은 제가 직접 맡아 모든 공약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개발은 각계 전문가와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가 맡되 이 중 부각시킬 핵심 공약과 그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박 후보 자신이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갈등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당초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속한 국민행복추진위 내 실무추진단을 공약위 산하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날 국민행복추진위 밖에 별도의 ‘정책 직할부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약위는 별도의 위원 없이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진영 정책위의장이 조율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다시는 (이 원내대표의)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고 보장해 다시 한 번 참고 돌아왔다”며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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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유세 신설해야”

새누리당 선거사령탑인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1일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부유세 신설은 2011년 당 쇄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한 적은 있지만 책임 있는 인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본부장은 부유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세를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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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마음 있어도 선거법상 난 말 못해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등 통합 행보를 재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으로 김 지사를 찾아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소식을 언급하며 “지사님이 자랑스럽다”고 추어올렸다. 김 지사도 “경제도 어렵고, 일본이나 중국 관계도 어렵고 국민들도 불안해하는데 경륜도 있고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저는 선거법상 암만 마음에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니 어렵다. 도 닦는 기분으로 말을 참고 있다”고 웃으며 말하자 박 후보는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소소한 것은 지방에 권한을 많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자체에서 할 일을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 없다”며 동의했다. 김 지사가 바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하자 박 후보는 “제가 실천의 왕이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어 두 사람은 10분 동안 단독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박 후보가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박 후보는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도청 내 위기가정 보육시설인 ‘무한돌봄센터’와 24시간 방과 후 학교인 ‘꿈나무안심학교’를 둘러봤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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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쇄신과 통합 같이 가야” 안대희 설득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 2선 퇴진과 당 지도부 사퇴 요구 등 대선 위기감에 따른 새누리당의 내홍은 ‘김무성 카드’로 수습의 가닥을 잡고 있다. 당내 또 다른 갈등의 한 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선 박근혜 대선후보가 9일 잇달아 접촉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박 후보와 만난 김 위원장은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퇴’ 배수진을 친 안 위원장에 대한 설득은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역할과 얽혀 있어 내홍의 마지막 고비로 남았다. ○ 안대희-한광옥 둘 다 잡을 묘안은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특위 주최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심포지엄’에서 한 전 고문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안 위원장의 반발을 ‘산고’라고 표현했다. 이어 “진정한 미래로 도약하려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녁에는 안 위원장 쪽에 “쇄신과 통합은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앞선 심포지엄에서 “쇄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지만 사퇴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엔 한 전 고문이 라디오 등을 통해 “(임명 반대가) 매우 정치적이다” “인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 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와 옛 민주계 인사 40여 명도 이날 모임에서 “이왕 어렵게 간 것,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박 캠프 합류를 기정사실화했던 김경재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말 박 후보의 전화를 받고 ‘지금 상황에선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줬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안대희-한광옥 모두 끌어안기’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박 후보가 직접 맡되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등 4개 소위를 두고 지역 갈등을 다루는 동서화합소위를 한 전 고문이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될 김무성 전 의원이 서울 중동고 선배인 한 전 고문 설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종인 매듭은 풀렸지만…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담판을 지었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저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끝까지 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전향적인 역사인식 발언, 젊고 참신한 인물 영입 등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들을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중앙선대위 의장단에 임명된 이한구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 원내 활동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이 원내대표의 직(職) 유지 자체보다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밝혀놓고도 추진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방치한 데 불만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 후보의 다짐을 다시 받아냈다. 이 원내대표로 하여금 기자회견이나 의원총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게 하고, 정기국회에서 상징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최소 1, 2개 처리하도록 박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확실한 권한을 받으면서 이르면 10일 당무 복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거나 2, 3일 내 국민행복추진위 전체 회의를 열어 당무 복귀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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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도부 교체, 선거 포기하자는 얘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8일 당 일각의 당 지도부 퇴진론에 대해 “지금 여기서 다 뒤엎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자는 얘기나 같다”며 수용 불가 태도를 명확히 했다. 박 후보는 작심한 듯 이날 충청권 방문 일정 동안 3번이나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최경환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지도부와 친박 퇴진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후보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력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밤 선대위 의장단과 긴급 회동했다. 박 후보는 “지도부 퇴진은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그러나 전직 비상대책위원들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대위 퇴진을 요구했으며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 배수진을 치고 나서는 등 새누리당 내홍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박 후보는 이르면 9일 친이(친이명박)계가 대거 합류한 선대위 인선안을 일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내 갈등을 권력투쟁으로 인식박 후보는 남경필, 유승민 의원 등의 지도부 2선 퇴진론을 당내 ‘권력투쟁’의 시각에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에서 “위기 상황 때는 항상 당이 시끄러웠다. 권력과 자리 싸움이 있는 것이 정치권의 특징”이라며 “남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나는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나’ 자문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막바지에 모든 것을 교체하자며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도 했다.친박 진영에서는 박 후보가 사퇴 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더는 지도부 교체론을 공식화하기보다 황우여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스스로 선대위에 불참하고 당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한 친박 관계자는 “후보는 ‘지도부 선대위 불참안’에도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지도부가 결단해 줘야 수습이 된다”고 말했다. 소장파 재선 의원 5명은 이날 저녁 이학재 후보실부실장과 만나 인적쇄신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지도부 퇴진론의 선봉에 섰던 유 의원과 남 의원은 이날 말을 아꼈다. 그 대신 전직 비대위원들은 이날 저녁 긴급회동을 하고 “후보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백안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합치하지 않는 발언을 일삼은 이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원내대표 실명을 거론하며 선대위 의장단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 朴 “당내 갈등은 권력싸움”… 선대위의장단과 한밤 긴급회동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우리는 김종인, 안대희 위원장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 두 사람이 물러나면 대선 가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비서진이 오늘의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서진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이 길이 아니면 박 후보의 대선 승리는 고사하고 당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확신하기에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박 후보를 직접 압박했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김무성 전 의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임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희, 김종인 달래기한광옥 전 민주당 고문 영입에 반발하고 있는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결기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일 새로 영입한 분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임명된다면 저와 쇄신위원 상당수가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쇄신의 동력이 상실돼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없고, 후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감표 요인인데도 직을 걸고 충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은 “후보를 압박하거나 한 전 고문과 힘겨루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안 위원장이 ‘앞으로도 후보와 당,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정치쇄신 작업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밝힌 것처럼 후보를 진정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한 전 고문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안 위원장이 반발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며 “오히려 검찰 쇄신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퇴 불사’ 기자회견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 측은 안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뒤 한 전 고문과 접촉해 상임고문 역할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고문 측은 상임고문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 전 고문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아니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후보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안 위원장과 한 전 고문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와 안 위원장은 9일 정치쇄신특위가 주최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에서 만날 예정이다.나흘째 당무를 거부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업무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은 7일 통화했고 9일 만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불만스럽지만, 선거 도중에 사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밝히고 전권을 부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복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한편 이날 박 후보는 대전·충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대전 KAIST를 방문해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을 잡는 동시에 이공계 출신인 자신의 장기를 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대전·청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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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朴비서실장 사퇴 “나 하나로 끝내자”

2007년 대선을 41일 남겨둔 11월 8일 이재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최고위원직과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1주일 전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후보 진영의 최고 실세였던 이 의원을 향해 “오만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아직도 경선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5년 전에 본 듯한 모습이 7일 연출됐다. 박 후보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이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것. 유력한 대선후보의 2인자가 5년 간격으로 당내 분란의 총대를 멘 셈이다. 최 의원은 사퇴 회견에서 “선거 전략에 오류가 있었다면 저한테 돌을 던져 달라. 제가 그 돌을 맞겠다.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저한테 침을 뱉어 달라. 제가 그 침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자”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사퇴는) 저 하나로 끝내고 모든 분이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과 가까운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가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낸 것”이라며 “당내 인사들이 이런 진정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퇴진론을 처음 제기한 남경필 의원은 “절박한 문제 제기를 불화나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며 “마지막 기회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추가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인사는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한 만큼 교체보다는 보강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100% 실천하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원내대표의 일”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해야 할 원내대표는 재벌에 연관된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박 후보에게) 나와 이 원내대표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실천 발언으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진정될지도 주목된다. 박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의원 사퇴와 관련해 “충정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 같다. 충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인적쇄신 가능성에 대해 “자꾸 인위적으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으로 나눠서 당과 국민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모두 화합으로 가야 하는 마당에 비난하고 ‘잘못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할 게 아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나는 당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열심히 했는가, 또 내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번 주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빠져나간 비서실의 기능은 축소된다. 후보의 일정기획 업무가 최근 선대위 종합상황실로 넘어간 만큼 후보 수행과 일반 당무를 챙기는 인원만 남긴다는 것이다. 새 비서실장은 이학재 비서실 부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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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지도부와 입당 회견할 때 안대희는 짐싸고 있었다

5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 4층 기자실. 황우여 대표의 안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호남 출신 이정현 공보단장과 이상일 대변인도 배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바로 위 5층에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주섬주섬 짐을 싸고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비리 전력이 있는 한 전 고문의 영입에 반대하며 사퇴까지 고민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서병수 사무총장이 5층으로 뛰어올라가 “오늘은 입당 기자회견일 뿐이니 지켜봐 달라”고 설득해 간신히 주저앉혔다. 친박(친박근혜) 2선 퇴진론, 당 지도부 퇴진론에 이어 공들여 영입한 외부 인사들의 내부 반발까지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안대희, 김종인 강력 반발 안 위원장이 한 전 고문 영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2003년 9월 한 전 고문이 나라종금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비리 전력 때문이다. 한 전 고문은 올해 2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안 위원장은 “비리 인사와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에 기대를 걸었던 40대들의 실망감도 엄청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호남에서 일부 표를 더 얻을지 몰라도 수도권에서 100만 표가 날아갈 것”이라고 한숨쉬었다. 당시 본인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한 전 고문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반발의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당 지도부 교체도 교체지만 지금 무엇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김종인 TV에 나오지 말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등 자신을 겨냥해 인신공격성 비판 발언을 한 데 따른 불쾌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실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보다 박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후보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천할 것”이라며 ‘김종인 달래기’에 나섰다.○ 박근혜 후보, 수습 카드 고심 박 후보는 이르면 7일 발표 예정인 선거대책위와 국민대통합위 인선 확정과 맞물려 의총에서 제기된 2선 퇴진론 수습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일단 본인들의 자발적인 사퇴 의사 표명 없이는 인위적인 지도부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대표와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후보가 사퇴시킬 수 없고, 임명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선대위 인사들을 사퇴시키는 것도 후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후보도 의총에서 제기된 ‘위기론’과 ‘쇄신론’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은 선대위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제외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지도부가 일상적인 당무는 보되, 선거와 관련된 업무에선 손을 떼 2선 퇴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관행적으로 대표는 당연직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다른 친박계 관계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후보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 전 박 후보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최경환 후보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유동적이다. 최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말까지 제 거취를 비롯해 당내 혼란을 후보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선 캠프 핵심이었던 차명진, 신지호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신 전 의원은 “선대위 측에서 여러 차례 합류 요청이 있었다”며 “김 지사가 경선을 완주하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만큼 선대위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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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스스로 위인화”… 이미지 공세나선 새누리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사진)이 4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벤처 기업인의 표본이 아닌 대기업 인큐베이터 출신”이라며 ‘성인(聖人) 이미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가 그간 쓴 책과 안 후보에 대해 기술한 초중고교 교과서, 각종 인터뷰 내용 등을 분석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그간 안 후보가 쓴 12종의 책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통해 현대판 위인전으로 각색됐고, ‘무릎팍도사’ 같은 TV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더욱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가 ‘스스로를 위인(偉人)·의인(義人)화한 사례’를 3가지로 꼽았다. 심 최고위원은 안 후보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거론하며 “안 후보는 재벌의 횡포를 ‘삼성 동물원’에 비유해 비난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재벌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1997년 재정난에 빠진 안철수연구소를 구해준 것이 삼성SDS의 25% 지분 투자였다는 것. 심 최고위원은 근거로 안 후보가 2001년 펴낸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를 인용했다. 안 후보는 당시 책에 “우리는 (삼성SDS의) 투자 유치 외에 우리 제품을 삼성그룹에 공급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하게 되었다”, “인력을 절약한 것도 덤으로 주어진 이점이었다”고 적었다. 심 최고위원은 “삼성그룹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대기업의 인큐베이터에서 안철수연구소가 성장했다”고 공격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후보가 ‘스스로를 위인화·의인화한 사례’ 두 번째로 벤처기업인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 후보는 군 제대 후 (단국대) 의대교수로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과 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이 보류됐다”면서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안정적인 교수 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경의 길을 선택했다’는 식의 위인 사례로 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관을 마친 뒤 복직이 안 됐다. 10개월간 실업자로 지내면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창업하게 됐다”는 안 후보의 2001년 한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008년 펴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 안철수연구소’에서는 “안정적인 의대교수직을 버리고 불안정한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평범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심 최고위원은 “각색”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백신 ‘V3 버전1’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심 최고위원의 공격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캠프에선 잇따른 검증 공세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태곤 상황팀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문표절 의혹처럼) 문제가 없는데도 꼬투리를 잡아 자꾸 문제를 삼는 경우는 이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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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4일 대선 출마 선언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73·사진)가 4일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후보추대연합(국추련) 관계자는 3일 “박 변호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강당에서 국추련의 국민후보 추대를 위한 오디션 형태의 토론회 참가를 수락하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국추련은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제3세력 대통령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신국주 전 동국대 총장과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 분야 학자와 전문가, 비정부기구(NGO)가 모여 지난달 14일 발족한 단체다. 잠재적 예비국민후보로 박 변호사,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강지원 후보, 정운찬 전 총리 등 4명을 선정했고 오디션 형태의 전국 순회토론을 통해 추대 또는 여론조사로 최종 국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박 변호사만 참여 제안을 수락했다고 국추련 관계자는 전했다. 9, 10, 12,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변호사는 1992년 14대 대선에 신정치개혁당 후보로 출마해 151만여 표(6.4%)를 얻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는 1997년 연초에 한때 지지율 1위의 돌풍을 일으키며 신한국당 경선에 참가했지만 조직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현재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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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安, 논문 무임승차”… 安측 “서울대서 문제없음 확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의사 시절 작성한 논문들을 놓고 ‘무임승차’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전문가를 인용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 후보가 1995년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기 전까지 쓴 학술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해 모두 4편이다. 그가 공동저자로 참여해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게재한 영어논문에 대해선 ‘재탕’ 의혹이 제기됐다. 제1저자인 김모 씨의 1988년 석사논문과 실험 및 결과가 동일해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것. 이 논문은 지난해 6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채용될 당시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됐다. 안 후보가 “두 논문이 다르다”고 반박하자 새누리당은 2일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는 있지만 기여 부분을 기억 못 한다면 논문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참고문헌이 추가되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에 안 후보가 기여했다. 서울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의 1991년 서울대 의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안 후보보다 2년 앞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모 교수의 박사논문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옮겨 썼으며, 심지어 잘못된 괄호조차 똑같이 돼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서울대 의대 생리학교실 이석호 교수를 인용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때마다 뉴턴의 저서를 인용하지 않듯이 볼츠만의 원리를 인용할 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다. 서모 교수의 박사논문과 안 후보의 박사논문은 서로 다른 생물학적 현상에 같은 물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988년 서울대 의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가 1986년 서울대 의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젝트로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2년 뒤 이를 바탕으로 석사논문을 썼다는 것. 금 실장은 “문제가 있다면 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없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참여한 연구팀이 학교 후배의 1992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 후보가 제2저자로 참여한 해당 논문을 확인했으나 표절했다는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안 후보는 ‘논문과 관련해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택배회사를 찾은 자리에서 “통합을 위해 (네거티브 공세 등)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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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프로그램’ 깜짝 출연한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녹화방송에 특별심사위원으로 깜짝 출연해 우승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웃고 있다. 이날 녹화분은 3일 방영된다. 청와대 제공}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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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통과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또한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리고, 모든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를 거쳐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감면 세율을 달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달 2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또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외유권자가 직접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선거인 등록신청(10월 20일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신청을 받는 순회접수제를 도입하고 가족대리 등록, e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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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외국민 잡아라”… 대규모 해외선대위 구성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매머드급’ 해외 선거대책위원회를 10월 7일 발족한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은 최근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해외동포 사회에서 선거활동을 총괄할 해외동포지원선대위 인선안을 보고했다. 박 후보는 4명의 내·외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대규모 해외 선대위 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위원장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로 활동하라는 뜻이다. 4인의 공동위원장에는 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전 의원,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직능조직 관리를 했던 허태열 전 의원, 이번 경선 캠프에서 재외국민본부장을 맡았던 재미 방송인 자니윤 씨가 내정됐다. 새누리당이 매머드급 해외 선대위를 구성하려는 데는 이번 대선이 ‘박빙 승부’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재외국민 투표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선기획단 관계자는 25일 “대선이 50만∼100만 표의 적은 표차로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00명 이상의 교민이 살고 있는 108개국에 각각 의원 1명씩을 책임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별 자문위원을 신청받기도 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미국을 담당할 자문위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정 전 대표에게 해외 선대위 명예대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선거권이 없는 교포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활동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 ‘정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하지만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7월 22일 시작된 대선 재외선거인 신청자(10월 20일 마감)는 전체 223만3193명 가운데 7만4670명(3.3%)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e메일을 통한 재외선거인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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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딸이 아닌 대선후보로… 눈시울 붉어져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자회견 초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뇌의 시간’ 끝에 ‘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을 둘러싼 역사인식 논란에 응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밝히는 대목이었다. 한마디 한마디 목에 힘을 주어 말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회견이 끝날 때까지 박 후보의 눈은 젖어 있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을 찾은 박 후보는 다소 상기된 얼굴로 바로 단상에 올랐다. 박 후보의 앞에는 투명한 유리판에 원고를 보여 주는 프롬프터(자막 재생기)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사 관련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약 9분 동안 투명 프롬프터에 뜬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박 후보는 “국민께서 제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정을 참는 듯 박 후보의 목소리엔 과도한 절제가 묻어났고, 주변은 숙연해졌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의 좌익 전력이 거론됐을 때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한 발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었다. 회견 시점은 박 후보가 23일 오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에서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는 등 당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나서다가 기자들이 따라오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고 또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회견을 지켜본 이정현 공보단장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런 수위의 발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회견 도중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발음하기도 했다. “5·16, 유신, 민혁당(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이었다. 이를 놓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발음하고. ‘5·16’ 뒤에 ‘쿠데타’나 ‘혁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혁당’은 ‘민혁당’과 같은 사건일 것이고, 5·16은 여전히 ‘혁명’일 것이다”라고 비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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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장기임대 행복주택 20만채 공급”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로 짜인 뒤 첫 주말을 맞아 정책대결도 막이 올랐다. 세 후보는 각각 차별화된 정책과 민생행보를 통해 유권자를 향한 구애 경쟁에 열을 올렸다.○ 朴 ‘집 걱정 없는 세상’ 발표 박근혜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무주택자를 위한 ‘집 걱정 없는 세상’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 확정 이후 ‘1호 공약’이다. 박 후보가 밝힌 렌트푸어 대책의 핵심은 ‘목돈 안 드는 전세’다.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그 이자와 수수료를 월세처럼 내는 형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정 전세금(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세입자가 대상. 대출 부담을 안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의 대출 상환 압박을 덜어주는 공약도 내놓았다. ‘주택 지분 매각’ 제도는 집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팔아 부채를 갚게 하는 방식. 집주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지분임차료로 매각대금의 연 6%를 내야 한다. 퇴직한 베이비부머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사전가입’ 제도도 내놓았다. 2040세대 무주택자를 겨냥해 역세권인 지하철·철도용지 상공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내걸었다. 이 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만큼 토지매입비용을 줄여 시세의 33∼50% 수준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서 시범 착공해 수도권 55곳에 약 20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안종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에 정부의 재정 투입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 文, 온·오프 첫 타운홀미팅 문재인 후보는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대형마트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대형마트가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행보도 고삐를 죌 계획이다. 24일에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정책 제안을 공약화하기 위해 홍익대 인근 카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타운홀미팅 ‘문재인의 동행’ 행사를 연다. 문 후보는 타운홀미팅과 지난달 23일 개설한 ‘국민명령1호’ 캠페인 참여자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누리꾼, 시민 멘토단, 전문가 멘토단 심사를 거쳐 18건의 후보작을 추린 뒤 유권자 투표를 거쳐 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安 “문제 풀 열쇳말은 혁신” 안철수 후보는 23일 정책네트워크 포럼인 ‘내일’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쇳말은 혁신”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방법으론 융합을 제시했다. 그는 “더이상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 풀릴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새로운 답을 만드는 ‘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 그는 전날 경기 수원시 못골 재래시장에서도 혁신을 강조했다. 못골 시장은 청년혁신점포 개점, 문화공간 조성 등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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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증] 삼성동 자택…금융자산…신고 재산 21억8100만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21억8100만 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박 대표의 재산목록은 간단하다. 1990년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대지 484m², 건물 317m²)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시지가 기준 19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현재 시세가 45억∼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봉은사역’(가칭)이 개통하면 시세가 60억 원까지 훌쩍 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재산에는 18대 국회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 대백맨션 6000만 원과 사무실 전세권 4000만 원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백맨션은 6월 1억1000만 원에 처분했다. 금융자산은 예금과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매달 20만 원씩 붓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 등 7815만 원이 있다. 출판물에 대한 인세 수입도 매년 400만∼500만 원씩 있다. 박 후보 측은 “본인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79년 10·26사태로 청와대를 나온 직후 박 후보의 재산은 서울 중구 신당동 집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줬다는 6억 원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살았던 신당동 집은 현재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에 기증했고 문화재로 지정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6억 원에 대해선 “1987년까지 운영한 야간무료병원 새마음병원 운영비, 198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사업 등에 대부분 썼다”고 밝혔다. 삼성동 자택의 ‘시드머니’가 된 것은 1982년부터 3년 동안 거주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다. 1981년 당시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줬다. 5년 전 경선 당시 당 검증청문회에서 박 후보는 증여세 누락이란 지적에 “그때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거기다 맡겼다”고 말했다. 1984년 성북동 자택을 판 돈으로 중구 장충동 집을 샀고 1990년 이를 팔아서 삼성동 주택을 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검증팀▽정치부=김기현 이재명 동정민 홍수영 최우열 기자▽사회부=윤희각 전지성 박승헌 박희창 김태웅 기자▽경제부=송충현 기자}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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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대선 레이스]PK 달래기… 與 지역선대위 부산서 스타트

새누리당은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주 잇달아 광역단위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1일 “최근 각 시도당에 선대위 구성의 원칙과 함께 중앙선대위 출범 전이라도 다음 주부터 지역 선대위를 자율적으로 출범하도록 하는 방침을 전했다”면서 “24일 부산, 26일 대구 등 추석을 전후해 차례로 지역 선대위가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도 선대위 발대식 참석차 24일 부산을 방문한다.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지역 선대위를 가장 먼저 출범시키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흔들리는 부산·경남(PK)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PK 지역은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4·11총선에서 야당 득표율이 40.2%에 이른 데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무산, 공천뒷돈 파문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신인 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후보와 PK 출신 두 명의 야권 후보가 맞붙는 구도다. 이에 새누리당은 부산 선대위를 전·현직 의원 외에 신망 있는 지역인사를 대거 포함한 매머드급으로 꾸리기로 했다. 한편 박 후보는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할 그런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야권의 역사인식 공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또 각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선은 누가 그런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떤 선거 전략보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 우선을 당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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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화’ 심포지엄 열려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와 우리의 미래 외교전략’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에서 여덟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면 GGGI,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기술, 자금의 ‘녹색 삼각형’ 세 축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GCF 사무국 유치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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