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모두 저성장 탈출 모델로 ‘뉴딜’ 제안… 용어 같지만 내용은 다른데

IT접목 신성장동력 발굴 VS 복지 투자로 내수 활성화

‘스마트 뉴딜’과 ‘한국형 뉴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모두 ‘뉴딜’을 들고나왔다.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가 취한 ‘큰 정부’ 정책. 일자리를 창출하고, 3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후보가 뉴딜을 벤치마킹한 새 성장모델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의 뉴딜 정책을 한국 경제의 난국을 헤쳐 나갈 해법을 담은 핵심 경제 정책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뉴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같다. 5년 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이 있었다면 2012년 대선에선 박 후보의 스마트 뉴딜과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뉴딜의 구체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크다. 박 후보에게 스마트 뉴딜은 경제민주화의 보완재다. 오른손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을, 왼손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경제민주화를 쥐고 있는 셈.

반면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으로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스마트 뉴딜을 좀 더 쉽게 표현한 ‘창조경제’라는 용어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자동차 등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기존 굴뚝산업도 IT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 판단이다. 다만 스마트 뉴딜 정책은 향후 일자리, 과학기술 등 세부 공약으로 나뉘어 발표될 예정이다.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은 거대 경제구상 제시보다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약화된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朴측 김종인-文측 이정우 ‘2자회동’ 성사 여부 관심 ▼

이에 비해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반칙과 특권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재벌의 행태를 막는 한편 복지에 대한 투자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 마차 경제(4륜 구동 경제)’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5일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민주화 역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박 후보 측에 제안한 경제민주화 수장 ‘이정우-김종인 2자 회동’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보여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인식이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정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룰 수 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재벌개혁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로 이뤄질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실무추진단장, 부단장으로 정책 실무를 책임져온 안종범, 강석훈 의원을 후보 비서실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박 후보의 정책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정책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놓고 국민행복추진위가 그동안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않은 데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