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위은지

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구독 3

추천

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 ‘3차 휴가 승인’ 없었다는 진술 나왔는데… 檢, 수사 서둘러 종결

    “3차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판단은 불안하지 않느냐.” 대검찰청은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미진을 지적했다고 한다. 휴가 미복귀 논란의 도화선이 된 서 씨의 19일 병가 후 ‘3차 휴가’ 연장 승인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휴가 처리 과정에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3차례 통화한 미2사단 지역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수사 막바지에 번복되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엇갈린 진술 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휴가 승인 사실이 기재된 2017년 6월 30일 부대 면담일지가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사후 작성됐다는 점에서 내용의 진정성이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밀어붙인 이유는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 중령과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나눈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때문이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에야 이 증거를 대검에 뒤늦게 제시했다. 올 6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김 대위가 (서 씨의) 병가 연장이 안 돼 (3차) 정기휴가 4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는 전언이 담겼다. 이 상사와 김 대위, 이 중령 등 부대 관계자들이 차례로 검찰의 1차 조사를 받던 때였다. 당시 김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는 3차 휴가에 대해 “기억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비슷한 시기 검찰과 주변에 한 말이 서로 엇갈린 점을 들어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은 ‘중대한 사정 변경’은 따로 있었다. 서 씨 휴가 승인 과정을 증언했던 ‘키맨’ 김 대위가 수사 초기 진술을 막판에 번복한 것이다. 김 대위는 앞선 조사에선 보좌관 문의 전화를 받고 상급자인 지원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추가 조사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 대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3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확보한 자료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서 씨 3차 휴가를 구두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이 중령 역시 당시 관련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가 처리 관련 핵심 증언의 변경이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새 진술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서 씨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위법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스스로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보좌관의 카카오톡 앱에서 추 장관 메시지 발견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부른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냈다. 최 전 보좌관이 2017년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는 이미 교체된 상태였지만 수사팀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추적을 통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김 대위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아들과 통화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복원해냈다. 형사사건 수사공개심의위 의결을 통해 대화 원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은 조만간 항고할 예정인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등 유무죄 판단을 가를 수 있는 3차 휴가 처리 관련 핵심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수사팀이 이를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와 관련해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최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최 씨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14일 추 장관에게 “(무릎수술 관련)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 씨는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최 씨와 연락한 이틀간 공교롭게 최 씨가 김 대위와 통화했고, 서 씨는 귀대 없이 1, 2차 병가와 연가 등을 연속 사용해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검찰은 피고발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26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와 서 씨 등도 불기소했다. 서 씨의 1, 2차 병가 및 연가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었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다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24일 만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건 핵심장교 수사 軍에 떠넘긴 檢, 추미애측만 먼저 “무혐의”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서 씨 부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32) 등을 28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3차례 전화를 받고 2, 3차 휴가 과정에서 지역대장인 이모 전 중령(51)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핵심 인물이다. ‘부실 수사’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진 뒤인 4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김 대위를 2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군 검찰에 실체 규명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犯意)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에도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다.○ 현역 군인에 앞서 추 장관부터 먼저 무혐의 서 씨는 2017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6월 15∼23일), 마지막으로 연가(6월 24∼27일) 등 귀대하지 않고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서 씨의 이 휴가가 적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 핵심 근거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 전 중령이 서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를 모두 승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휴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서 씨와 이 전 중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고발된 추 장관과 최 씨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겉으로는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고, 휴가 명령 등도 없어 군 내부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측이 이미 자료가 없어 검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위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최 씨와 당초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진술한 뒤 3차례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관련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김 대위를 둘러싼 실체 관계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 명령이며 탈영으로 볼 수도 없다”(이명현 전 병역비리군검합동수사본부 팀장)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 조서 누락과 늑장 수사 의혹 부인 검찰은 김 대위가 1차 검찰 조사 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은 김 대위가 올 9월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가 9개월 동안 이뤄져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검찰 인사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늦어졌을 뿐 성실히 조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병가가 연장되고,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최 씨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는 없다고 판단 내렸다. 당사자가 아닌 당시 여당 대표인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차를 문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 처리 대장이나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등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제기한 민원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지시에서 보강 조사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은 27일 대검 참모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장관이 최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로 볼 여지가 있고, 군 내부 규정상 30일 이내에서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내려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해 대검이 받아들였다”면서도 “윤 총장 등 대검이 이를 잘한 수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장관석 기자}

    • 2020-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직사병 ‘복귀독촉 전화’ 사실로… 통화 안했다는 秋측 해명 거짓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추미애 법무부 장관) “바로 통화했습니다.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최모 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추 장관이 최 씨에게 서 씨 휴가 관련 지시를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검찰은 26일 추 장관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시키지 않았다”더니 아들 휴가 보좌관과 대화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 최 씨와 그해 6월 14일과 21일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며 21일은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최 씨가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도 바로 두 날이다. 추 장관과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정확히 이 두 시점에 이뤄졌다.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휴가 연장 경과를 챙겨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씨는 14일 오후 4시 20분 추 장관에게 “서○○(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낸 뒤 두 시간쯤 지난 오후 6시 16분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21일 김 대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최 씨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런 뒤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최 씨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부대 측에 전화를 걸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지만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선 26일 서면조사만 한 차례 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은 이 조사에서도 “보좌관에게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만 했을 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은 없다. 보좌관이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 “아들이 당직사병 전화 안 받았다”더니 이것도 거짓말 서 씨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파악해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곧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그동안 “당시 A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A 씨로부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뒤 보좌관 최 씨에게 부탁해 김 대위와 휴가 처리 관련 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대위는 A 씨에게 서 씨를 휴가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최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처리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전 지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연장을 거절당한 뒤 또다시 보좌관에게 부탁해 부대에 전화를 넣도록 했다. 이 자체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데 이 점이 간과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위은지 기자}

    • 2020-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조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 징벌적 손배 위헌소지”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부진정(不眞正) 소급적용’에 해당해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한계가 있다. 입법의 공익적 효과에 비해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될 대상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에서 1, 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나 기관으로선 가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단 피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적용의 예외사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선 “기업들이 증거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남용 우려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선 보기 드물다”며 “우리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위은지 기자}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옵티머스관련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개월 만에 하나은행 본점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수탁영업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다. 앞서 검찰은 6월 말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 하나은행 등 총 18곳을 압수수색했다. 1차 압수수색은 판매사, 수탁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이번 압수수색은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소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는 경제범죄형사부 외에 반부패수사2부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스킨앤스킨 임원 A 씨를 불러 회사 관계자들의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7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유모 씨(39)가 고문으로 있었던 곳이다. 유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마스크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회사 자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수사에 투입되면서 수사 초점이 사후 펀드 자금 흐름 추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단소송제 확대, 文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급물살’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로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반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당정협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준비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 부닥쳐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종민,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인 22일에도 백혜련 의원이 집단소송 허용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집단소송 전면 도입은 국정 과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져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씨 부모님 민원 확인’ 작성한 상사 휴대전화 압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당시 휴가 면담일지를 작성한 한국군 지원반장 A 상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서 씨 자택과 사무실도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뒤늦게 압수수색해 2017년 당시 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통해 휴가가 연장된 과정을 검찰이 입체적으로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A 상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서 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했다. A 상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2017년 6월 1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2000여 개 등을 분석해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민원대장엔 추 장관 부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남편에게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 씨는 현재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프로축구 K리그1(1부) 전북 현대에서 인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서 씨가 2017년 휴가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휴가 연장과 관련해 주고받았던 연락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2017년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주거지와 서 씨의 상급부대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1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김 대위에게 적어도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와 김 대위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 씨의 3차 휴가가 진행 중이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로 찾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씨 역시 서 씨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옵티머스 정영제, 전파진흥원 투자유치 로비’ 진술 확보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전 동부증권 부사장)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그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440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수백억 원이 셉틸리언 등을 거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정 전 대표가 사실상 소유한 물류단지에 투자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과 관련 없는 D사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던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개별적으로 꺼내 쓴 단서를 검찰이 발견한 것이다.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앞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 스킨앤스킨 대표 등으로부터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 투자를 받기 위해 관련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정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는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측의 적극적인 사기 행각에 속았을 뿐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등을 풀 ‘입구(入口)’로도 불린다. 그는 전파진흥원 자금 조달 과정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4407억 원가량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금융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실기(失期)해 관련자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은지wizi@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前보좌관-지역대 대위 휴대전화 압수해 통화 분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가 미복귀 상태로 2차례 휴가를 연장했던 2017년 6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의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김 대위에게 최소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와 김 대위가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서 씨 부탁으로 문의를 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는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문자 기록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씨가 ‘휴가 연장’ 통화를 했을 당시 추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통화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대위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뒤집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당직병장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 전화를 했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대위가 해당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秋 아들 의혹’ 보좌관·지원장교 휴대전화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가 미복귀 상태로 2차례 휴가를 연장했던 2017년 6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의 휴대전화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김 대위에게 최소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와 김 대위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서 씨 부탁으로 문의를 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는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문자 기록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씨가 ‘휴가 연장’ 통화를 했을 당시 추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통화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대위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뒤집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당직병장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 전화를 했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대위가 해당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예고 마무리… 警 “잇단 반대에도 원안 유지”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마무리됐지만 경찰 안팎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선 해당 대통령 안이 개혁 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9482건의 관련 의견이 제출됐다. 대통령령을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설정했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확대 신설됐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경찰에서는 시행령 수정 촉구 릴레이 시위와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60개 경찰관서에 현수막이 게시됐고 일선 경찰관의 반대 성명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예정대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 주도 아래 경찰과 함께 협의해 도출된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나도 남편도 아들 휴가 민원 안해”

    21대 첫 정기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으로 점철됐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미룬 채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셈이다. 14일에 이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장관은 자신과 남편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며 “남편에게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앞서 14일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확보한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대장에는 추 장관 부부의 명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A 당직병사는 제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라며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여전히 야당 쪽에선 공익 제보자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지금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논평을 냈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軍務)에 충실했다 함을, (안 의사)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 용어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다리 아픈 제 아들이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카투사에 자원해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 무거운 장비를 완장하거나 구보를 수 킬로미터 뛰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 달라”고 했다.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들의 위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과보호도 바라지 않는데,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치료권 또는 휴가가 제 아이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는 14일 추 장관의 발언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서 씨가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 요청을 했더라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복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민망하다”고 유감을 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 장관 건이 벌써 며칠째냐”며 “국민의힘이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이 아니냐. 오늘이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데 국민들이 절망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민원실에 전화해서 부정청탁을 했겠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청탁은 보통 민원실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민원실에는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청탁이란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선 매우 억울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위은지 기자}

    • 2020-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BMW코리아 2곳 압수수색… 차량화재 결함 은폐 의혹 수사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버 보관소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과 독일 본사, BMW코리아 등 법인 두 곳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 등은 연쇄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BMW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檢, 국방부 서버서 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7년 6월 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1000여 개를 15일 확보했다. 이 파일 속에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했다. 서 씨의 휴가명령서와 진단기록 등이 보관된 육군 서버를 관리하는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초순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서 씨의 진료기록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국방부 압수수색은 올 1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민원실 녹취파일 확보에 나선 이유는 ‘서 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 씨는 2017년 6월 5∼27일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휴가 등 총 23일 연속 휴가를 갔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보존기한(3년) 만료로 녹취파일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쉬쉬해온 군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에야 뒤늦게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존재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녹취파일이 군 중앙 서버로 넘어가 저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문건에 언급된 면담기록을 작성한 서 씨 부대의 지원반장 A 상사는 최근 검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연락한 사실이 없고,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민원실에 문의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만약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로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익위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로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았을 때 이를 원상복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A 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뜻하는 것”이라며 “A 씨의 경우 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패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 중”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직무와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다만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A 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軍에 압박 가능성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최모 전 보좌관으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최 씨 진술의 진위를 더 가려야 하지만 검찰이 이달부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개입 경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최 씨 등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조차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들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 휴가’는 맞지만 ‘위법 휴가’는 아니라는 여권의 논리를 깨뜨릴 카드를 두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다.○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를 불러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씨가 전화를 했던 시점으로 파악한 14일과 25일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가 이뤄진 때였다. 2017년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이날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문건 등에 나와 있다. 25일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하라고 전화한 직후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날이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진단서 등 2차 병가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e메일로 뒤늦게 부대에 제출한 21일도 최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2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면서도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13일 조사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보좌관 전화’와 관련해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반복적 통화는 군에 압박” vs “위법 없어”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보좌관 최 씨의 사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씨는 18대 국회 때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6월 25일 당직사병 외에도 분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병이 지휘보고 계통으로 휴가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바꿔 보고하게 한 뒤 사후 행정명령서를 작성했다면 군형법상 거짓 보고를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 뒤늦은 실체 규명 시도 ‘잦은 인사’로 무력화 수사팀이 뒤늦게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많다. 잦은 검사장 인사 발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양인철 형사1부장은 7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올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답답해한다지만 수사가 더뎌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황성호 기자}

    • 2020-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직사병, 권익위에 보호 요청…황희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은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A 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를 범죄자 취급하고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며칠간 친정부 성향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권익위는 A 씨의 피해 내용 등을 조사한 뒤 보호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A 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년 미2사단 지역대에서 서 씨와 함께 복무했던 A 씨는 그해 6월 25일 당직사병 업무를 하며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복귀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A 씨는 “그날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서 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해왔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전국 검찰청 직원에 “檢개혁 완수” 이메일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 불어보는 가을의 문턱입니다…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한 당부사항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에서도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인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하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냈다. 10, 11일 추 장관의 출근길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부탁한다”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9일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청사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의 부대 미복귀 문제 무마에 관여한 바가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달 1일에도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군에 문의 전화를 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그 뒤부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대응에 나섰다. 다만 1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아마 모든 상임위나 모든 부처의 질문이 추 장관에게 집중될 텐데 그런(유감 표명)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속 검사들에 이메일…“檢 개혁 완수하자”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 불어보는 가을의 문턱입니다…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한 당부사항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에서도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인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하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냈다. 10, 11일 추 장관의 출근길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부탁한다”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9일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청사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의 부대 미복귀 문제 무마에 관여한 바가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달 1일에도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군에 문의 전화를 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그 뒤부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대응에 나섰다. 다만 1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아마 모든 상임위나 모든 부처의 질문이 추 장관에게 집중될 텐데 그런(유감 표명)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