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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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이드 환경상’ 상금 받은 MB, 3억원 늘어 57억9966만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57억9966만 원으로 1년 동안 3억306만 원 늘어났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상한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 50만 달러(약 5억6000만 원)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상금이 예금으로 편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은 2억여 원 줄어든 셈”이라며 “이 대통령 부부가 기부도 했고,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급여 전액을 기부해 왔다. 재산 가운데 대부분인 49억여 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건물과 대지가 차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상금은 퇴임 후 수상 의미에 맞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내곡동 땅은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한 만큼 이 대통령 재산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5억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여 원 줄었다. 재산 변동 신고 대상인 비서관(1급) 이상 참모 53명 중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절반가량인 26명이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윤영범 국방비서관이 63억164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안의 상속 재산이 많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51억8886만 원), 정진영 민정수석(42억6329만 원), 박범훈 교육문화수석(42억3973만 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으로 375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액 신고자가 됐다. 이어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3894만 원),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2억5613만 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2억6241만 원)의 재산이 적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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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6일 핵안보정상회의와 겹쳐… 그대들 못잊어 미리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2년을 사흘 앞둔 23일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찾았다. 천안함 사건 2년이 되는 날이 핵안보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미리 시간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0분 청와대를 나서 KTX를 타고 오전 7시 20분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다. 때마침 봄비가 내린 묘역에는 이른 시간 때문인지 희생자 가족이나 일반 참배객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숨진 천안함 46용사의 묘소를 차례로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묘소 가까이에서는 우산을 주위에 넘겨준 채 비를 맞으며 묘비를 손으로 만져보았고, 민평기 상사의 사진이 담긴 액자의 물기를 손으로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세에 전사한 장철희 일병의 묘석 앞에서 한국철도공사가 만든 액자를 발견하고 “맞다. 기관사가 꿈이었다는데,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가서 이렇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46용사를 구조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묘소도 찾아 일기장과 연필 등이 담긴 플라스틱 함을 열어보며 유족의 근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씁쓸해서 이곳에 왔다. 46용사와 한 준위를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이 아니면 시간이…”라며 사흘 먼저 참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2주기 추도식 행사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청와대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부득이 불참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중요 외교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탓에 도저히 틈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리 참배를 다녀왔다. 추모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썼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이날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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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김정은, 南에서 지원만 얻어낼 속셈이면 만날 생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손 3대 세습 과정에 놓인 김정은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을 발표해 조성한 위기 국면을 두고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려는 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의 리더십을 살필 기회”라고 평가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은 같다. 남북 간 실질 협력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에서 지원받는 것은 하고, 대화는 미국이나 중국과 한다. 이런 태도는 이제 옳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북한에서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조건이 항상 과거와 같은 패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한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만나느냐, 아니냐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의 자세에 달려 있다. 나는 항상 준비돼 있다. 오늘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허허.”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봤다. 대처 전 총리가 지칭한 그런 면모를 나도 봤다. 그런 점에서 대처의 판단은 옳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갑자기 대두된 인물이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정은에게 북한을 변화시킬 권력 기반이 있다고 보는가.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방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의 정상을 만나면 북한을 많이 접촉해 달라고 부탁한다. 베트남 정상에게는 북한에 ‘우리를 봐라.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크게 발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곤 한다. 또 각 나라 정상들은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나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개방의 필요성을 느껴도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특유의) 권력구조 때문이다. 중대한 변화는 북한 주민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층이) 주민 변화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의 변화보다는 주민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언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북한의 리더십이 예상보다 빨리 바뀌었다. 김정은이 새로운 리더십을 얼마나 장악했느냐를 두고 여러 설(說)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내부 사정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미사일은 전 세계가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엄격히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정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과 군사 문제를 연계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고 식량을 안 주면 북한의 실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국과 미국 모두 식량 지원의 명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이다. 우리가 영양식품으로 식량을 주는 것은 북한의 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이런 게(군사 문제가) 연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나 국민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 견해가) 많다. 미국이 따로 떼어 생각하는 데 상당히 고심할 것 같다.” ―임기 5년차를 맞아 남북 관계를 평가해 달라. “내 임기 동안 큰 변화(성과)가 없었다는 말이 시중에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북한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과 대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큰 변화다. 남북 관계는 틀이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서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나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다. 북한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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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MB, 11개 질문엔 사전 질문서 없이 응답

이명박 대통령의 내외신 인터뷰는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5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전 질문서 없이 11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7개 언론사가 공동 작성한 10개항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할 때도 독회 과정에 직접 참석해 구술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이 대통령이 깜짝 공개한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 문제에 쏠렸다. 동아일보의 질문에 이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크리스천 올리버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영국 기자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앤드루 새먼 데일리텔레그래프 기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이 준비해온 북한 장거리 로켓의 예상 궤적을 담은 지도를 꺼내며 ‘일본 정부가 영공으로 들어오면 요격한다고 하는데,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면 미사일 요격에 나서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사일의 예상 궤적으로 볼 때)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필리핀에 가까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야당이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치적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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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한국, IAEA 핵안보기금 4배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 정상급 인사 58명의 중심에 선다. 2010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확립을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면 이번에는 핵심 안보 이슈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기금을 (현재의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서너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핵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 부담할 몫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핵물질 처리는 한 나라 주권의 영역인 만큼 53개국 정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하우스기프트(house gift·집들이 선물)’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정상들은 이런 자발적 감축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2만 개 분량의 핵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현재 지구상의 핵물질은 핵무기 13만 개를 만들 정도의 분량이다.―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정상회의다.“미국 중국 등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가하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전 세계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한다. 우리에겐 역사상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뜻 깊다. 정부는 교통 문제 등 일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G20 정상회의 때보다 규모도 커서 훨씬 주재하기 어려울 것 같다.“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당시와 같은 논쟁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 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만큼 의전이나 발언 순서, 자리 배치 등 행사 준비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G20 정상회의 때와 비교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한국이 올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높이 평가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평가하게 될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려 하지만 야당은 비판적이다. 현재의 원전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가.“(태양열 풍력 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가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으로선 최근의 고유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30, 40년 또는 5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면 원전 역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더 개발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전까지 원자력은 현실적인 징검다리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다.”―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4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향후 10년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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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북-미협상 전부터 미사일발사 계획 있었던 듯”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인터뷰에서 사거리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에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질문이 나오자마자 “참 좋은 질문”이라며 답을 시작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300km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의 한계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고, (2001년 300km로 늘린 뒤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 공동으로 (군사)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 협상이)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배석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사거리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반적인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핵 공격 플러스 전반적인 미사일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왔다.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 미국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참석한 기자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두 차례나 추가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군사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미사일 발사) 거리가 있다. 거기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라고만 말했다.―지난 3주간의 상황은 너무 상충적이다. 북-미 협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제한이 타결됐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이번에 소위 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북-미 회담이 발표된 (2월 29일)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본다. 당초 북한은 발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 결정은 북-미 합의 후 바뀐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계와 처음 마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고심할 것이다.”―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자국 영토를 지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켓을 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도 같은 뜻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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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만찬酒는 오미자로 빚은 ‘오미로제 스파클링’

26, 27일 이틀간 열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특별만찬 때 쓰일 리셉션 와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오미로제 스파클링’(사진)이 선정됐다. 각국 정상들과 나눌 건배주로는 ‘복순도가 손막걸리’가 낙점됐다. ‘오미로제 스파클링’은 이종기 JL크래프트 와이너리 대표(57)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미자를 연구해 5년 만에 만들어 낸 스파클링 와인이다. 12도짜리 750mL 한 병에 9만 원 대이다. 이 대표는 1980년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에 입사해 1981년 국산 위스키 1호인 윈저를 탄생시킨 주류 전문가다. 그는 “정보기술(IT)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유독 술 개발에는 취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워 토종 작물인 오미자를 활용해 와인을 개발했다”며 “주요 명주(銘酒) 생산 국가의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나라 대표 상품으로 선보이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산 술 개발에 매달린 결정적인 계기는 1992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헤리엇와트대 대학원 양조학과에서 공부할 때 당한 ‘수모’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자기 나라 대표 술을 들고 와 가진 시음회에 인삼주를 갖고 나갔는데 담당 교수가 “인공감미료 맛이 많이 나고 쓰기만 하다”며 “한국인들은 술과 약도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비웃었다. 이 대표는 “이때 반드시 세계 애주가들이 감탄할 명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2010년 울산 울주군에서 박복순 씨(56·여)가 설립한 ‘가족 기업’이다. “너무 많이 만들거나 남이 거들면 맛이 달라진다”는 철학에 따라 부부만 생산에 참여하고 하루 50병 남짓만 만든다. 한 병(1L)에 8800원이며 알코올 도수는 5도다. 한편 회의장 내 의자와 책상 등의 공급은 국내 가구업체 퍼시스가 맡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58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사용할 공식 의전차량은 현대자동차와 BMW가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참석하는 정상급 57명에게 전통공예기법인 나전칠기로 디자인 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선물로 증정한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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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바마 25일 정상회담서 ‘北로켓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다의 릴레이 정상외교를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유엔,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까지 모두 58명이 참석한다. 이 중 45명이 대통령, 총리 등 정상이다.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이 24∼29일 청와대와 정상회의장인 코엑스에서 25개국 정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양대 정상인 헤르만 반롬푀이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가기구 수장 3명과의 회담을 더하면 정상급 인사 28명을 6일 동안 만나게 된다.○ 북한 위협 공동대응 수위 관심우선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단독 회담에서 내놓을 대북 대응 수위가 관심거리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대응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체류 기간에 최전방 미군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09년 1월 취임 후 네 번째로, 두 정상 간의 11번째 회담이다.이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난다. 후 주석과의 회담은 방중한 지 2개월여 만이다. 후 주석은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문다. 중국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번 회의 일정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토론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회의에서는 핵안전과 핵시설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메드베데프 대통령과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밤부터 27일 낮까지 짧게 체류하는 탓에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한 냉랭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대강 현장 찾는 태국 총리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공식 일정을 축소한 채 핵안보정상회의 이슈는 물론이고 다양한 양자회담 현안에 대한 ‘열공’에 들어갔다. 중국 터키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베트남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와는 원전 수출 문제 등 협의할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각국 정상들은 방한 기간에 다양한 일정을 갖는다. 지난해 대홍수를 겪었던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와 4대강 사업지인 이포보(경기 여주)를 방문한다. 조력발전에 관심이 높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시화호를 찾는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시스템을 시찰한다.정상급 인사 중 태국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덴마크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칠레 정상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옛 그루지야) 대통령은 조지아가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정상으로선 처음 방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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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3200km 쏘는데,남한 11년째 300Km”

정부는 19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주변 4강 정상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계기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다.한국은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10년 넘게 묶여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09년 발사한 장거리로켓이 3200km 이상을 날았다. 이 로켓에 탄두만 실리면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된다. 결국 북한은 한국의 10배가 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지침과 무관하게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실전배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순항미사일이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지만 비행속도가 느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은 전투기보다 느린 아음속(亞音速·음속보다 약간 느린 속도)인 반면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를 낸다.▼ 정부 “北노림수는 총선개입 등 다목적”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성능시험 때 사전통보 절차 등 기술적인 내용이 협의되고 있을 뿐 사거리나 탄두중량에 대한 협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의 모범을 보여 달라며 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로 핵주권에 대한 국내 여론이 비등했듯이 이번에 북한 로켓 발사 위협으로 한국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여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사일 협상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소장)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진작 늘려야 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해진 지금 미국에 재협상을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반도 제일 남쪽에서 옹진 청진 등 북한 최북단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1000km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26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주변 4강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사전 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은 △북한 내부의 결속력 유지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53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무력시위 △2·29 북-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상을 앞둔 협상력 강화 △한국 유권자의 불안심리 유발을 통한 4·11총선 개입이라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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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靑수석 ‘공천 축하 문자’ 잘못 보내 곤혹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15일 청와대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설을 주장했다. 자신이 일주일 전인 8일 오후 7시쯤 받은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그 근거였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이 수석의 문자는 “그간 맘고생 많았어요. 이혜주(이애주의 오기인 듯) 한영실 홍사중(홍사종의 오기인 듯)께 인사를. 사랑하시는 아기와 많은 대화를!!! ㅇㄷㄱ 올림”이라고 돼 있다.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모 후보에게 공천을 축하하는 문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름이 거론된 3명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인 만큼 부산지역 공천을 받은 임신 7개월의 김희정 후보에게 보낼 문자를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보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김희정 후보의 공천 발표가 문자를 보낸 다음 날인 9일 오전에 났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공천 결과를 사전에 알았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짝짜꿍 공천”이라고 공격했다.이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개입은 있을 수 없다. 정무수석으로선 당연히 파악해야 할 내용이었고, 결정이 난 것을 언론보다 조금 먼저 설명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메시지의 (수신자가 될) 주인공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일 저녁 김 대변인과 통화해 ‘실수였다’고 설명해 웃어 넘겼는데…”라며 아쉬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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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서울대 특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이 이달부터 모교인 서울대 경영대 학부생을 상대로 ‘창조 대한민국 시대를 이끌 4.0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했다. 경영학과 76학번인 임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당정청을 거치는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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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카드 수수료율 법’ 각의 통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된 지 9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2월 말 국회 통과 당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때문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체입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위헌 시비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제 신용카드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순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시행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 온 ‘정치권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는 당당히 대응한다’는 기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수수료(복비)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여전법이 완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격)에 정부가 상한선을 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하므로 적법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번 사례(여전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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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도는 한국관할… 영토분쟁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영토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벌인 16차례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만일 제주 근방 수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지만 중국과 논의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주해협에는 하루 250만 배럴의 원유선이 지나가고, 연간 40만 척의 화물선이 통과한다”며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인권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만큼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중국 정부와 대화하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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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미FTA-제주해군기지, 北이 가장 반대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남북 관계와 탈북자 북송, 탈당 가능성, 개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견해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외부 기관의 패널 토론에 나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50여 개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 100분간 질의응답을 했고 이어 설렁탕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中이 도발 응징 의지 北에 전달”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에 편중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편향이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주중 한국공관의 탈북자 한국행 불허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건 이후 ‘새로운 도발 땐 강력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공식 통보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답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중국 측의 답변을 들은 것은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응징 의지가 잘 전달됐고 중국 등 주변국의 분위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쉽게 결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 도발 위협은 적지만 (북한이)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높아졌다기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조건 붙은 정상회담은 안 해”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두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과거처럼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만나는 것보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한두 차례 기회’는 2009년 10월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이 각각 북측 인사를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대등한 남북 관계’의 틀을 만들었다고 자평하며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취임하고 보니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고 하는 등 ‘북한이 갑, 우리가 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하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져 ‘문 닫겠다’는 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2010년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유사시 기업 철수 결정에 필요한 보상액수를 산정해본 결과 5000억∼3조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며 “대한민국보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라는 기회의 창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한 총선 전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두 가지이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선 싸우고 항의하기보다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무 갑갑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두 사안을 두고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섞인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FTA를 두고 국회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며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이념),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첫해에 발생한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실이 아닌 선동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도 있었다”며 “시위현장의 정치인 가운데는 나와 미국에서 (쇠고기) 스테이크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도 있었고 그 자제분들도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이 다 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은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세론과 한계론’을 묻는 질문에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다.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박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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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50만척 드나드는 제주해협을 무방비상태로 두나”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야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러 책임자가 타당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지금 반대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부처 국·과장과의 대화에서 “소말리아에는 1년에 드나드는 500척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 함정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런데 제주해협에서는 (연간) 50만 척이 움직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해, 평택기지에서 (제주 해역에) 가려면 전속력으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고민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것 같고,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은 “요즘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하긴 (한미 FTA를) 하자고 했다가 반대하니까, 또 (집권한다면) 다시 하자고 바꿀 사람 같다는 희망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과장급만 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지도자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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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 “유전 성과 폄하 논란에 UAE, 한국 대사에 항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에 대해 “UAE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홍 장관은 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미개발 3개 유전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UAE 유전 성과 깎아내리기 논란과 관련해) 아부다비 측에서 우리 대사에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UAE 관계자가 ‘왕이 한 얘기는 파이널(최종적)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며 불쾌해하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에서 “2년 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일부에서 유전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때 해명하지 않은 것은 UAE 정부와 극비리에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선진국 메이저 회사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6개 생산유전에 대한 서구 오일 메이저와 UAE 정부 간 계약기간이 2014년 2월에야 만료되기 때문에 MOU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개발 3개 유전에 대한 주요조건계약서(HOT)와 함께 6개 생산유전을 통해 10억 배럴 이상의 지분 참여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가 내년쯤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2020년에는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전 수주 대상이 UAE 이외 국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터키와도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아닐까 싶고 베트남도 비교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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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MB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소재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세기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 존중받는 시대이고 창의력과 기술력이 주도하는 시대”라며 “아직 학력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지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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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여야 대진표 윤곽]레임덕 대통령의 비애… MB 몫 전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5일 청와대는 말을 잃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총선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공식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몰락’을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참모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올 게 왔다’며 허탈해했다. 한 참모는 “4년 전 친박(친박근혜)계의 좌초에 견줘볼 때 5일 공천 결과는 침몰의 주체가 ‘이명박 키즈’로만 바뀌었을 뿐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참모는 “이런 식이라면 당-청 관계는 사실상 선이 끊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도록 사실상 방관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얼마 전까지도 일부 참모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당이 몇 사람은 챙겨주지 않겠느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몫’은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만 걸어주었다면…”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 때와 비교하며 “비애감이 든다”는 이들도 있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계를 압박하던 당시에도 청와대 정치특보 출신 노재봉 전 국무총리, 현직에 있던 김종인 경제수석을 비례대표에 공천되도록 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출신 공천 신청자들은 최근 “공천 결과와 관련해 단일한 대오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인사는 5일 “공동 대응을 반드시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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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전 주무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2010년 7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어 그는 “내가 말을 듣고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정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입을 맞춰 증거인멸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건은 물론 민간인 사찰 혐의까지 모두 수사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뭐라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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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7개 장기이식 조은서 양에 격려메시지-금일봉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내 최초로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조은서 양(7)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양 중인 조 양의 집으로 박인주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보내 금일봉과 학용품,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어려운 대수술을 잘 마쳐 기적을 이룬 것처럼 빨리 건강을 회복해 예전의 해맑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며 쾌유를 빌었다.}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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