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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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정상 만찬酒는 오미자로 빚은 ‘오미로제 스파클링’

26, 27일 이틀간 열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특별만찬 때 쓰일 리셉션 와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오미로제 스파클링’(사진)이 선정됐다. 각국 정상들과 나눌 건배주로는 ‘복순도가 손막걸리’가 낙점됐다. ‘오미로제 스파클링’은 이종기 JL크래프트 와이너리 대표(57)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미자를 연구해 5년 만에 만들어 낸 스파클링 와인이다. 12도짜리 750mL 한 병에 9만 원 대이다. 이 대표는 1980년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에 입사해 1981년 국산 위스키 1호인 윈저를 탄생시킨 주류 전문가다. 그는 “정보기술(IT)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유독 술 개발에는 취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워 토종 작물인 오미자를 활용해 와인을 개발했다”며 “주요 명주(銘酒) 생산 국가의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나라 대표 상품으로 선보이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산 술 개발에 매달린 결정적인 계기는 1992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헤리엇와트대 대학원 양조학과에서 공부할 때 당한 ‘수모’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자기 나라 대표 술을 들고 와 가진 시음회에 인삼주를 갖고 나갔는데 담당 교수가 “인공감미료 맛이 많이 나고 쓰기만 하다”며 “한국인들은 술과 약도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비웃었다. 이 대표는 “이때 반드시 세계 애주가들이 감탄할 명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2010년 울산 울주군에서 박복순 씨(56·여)가 설립한 ‘가족 기업’이다. “너무 많이 만들거나 남이 거들면 맛이 달라진다”는 철학에 따라 부부만 생산에 참여하고 하루 50병 남짓만 만든다. 한 병(1L)에 8800원이며 알코올 도수는 5도다. 한편 회의장 내 의자와 책상 등의 공급은 국내 가구업체 퍼시스가 맡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58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사용할 공식 의전차량은 현대자동차와 BMW가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참석하는 정상급 57명에게 전통공예기법인 나전칠기로 디자인 한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선물로 증정한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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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바마 25일 정상회담서 ‘北로켓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다의 릴레이 정상외교를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유엔,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까지 모두 58명이 참석한다. 이 중 45명이 대통령, 총리 등 정상이다.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이 24∼29일 청와대와 정상회의장인 코엑스에서 25개국 정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양대 정상인 헤르만 반롬푀이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가기구 수장 3명과의 회담을 더하면 정상급 인사 28명을 6일 동안 만나게 된다.○ 북한 위협 공동대응 수위 관심우선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단독 회담에서 내놓을 대북 대응 수위가 관심거리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대응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체류 기간에 최전방 미군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09년 1월 취임 후 네 번째로, 두 정상 간의 11번째 회담이다.이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난다. 후 주석과의 회담은 방중한 지 2개월여 만이다. 후 주석은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문다. 중국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번 회의 일정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토론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회의에서는 핵안전과 핵시설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메드베데프 대통령과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밤부터 27일 낮까지 짧게 체류하는 탓에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한 냉랭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대강 현장 찾는 태국 총리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공식 일정을 축소한 채 핵안보정상회의 이슈는 물론이고 다양한 양자회담 현안에 대한 ‘열공’에 들어갔다. 중국 터키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베트남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와는 원전 수출 문제 등 협의할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각국 정상들은 방한 기간에 다양한 일정을 갖는다. 지난해 대홍수를 겪었던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와 4대강 사업지인 이포보(경기 여주)를 방문한다. 조력발전에 관심이 높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시화호를 찾는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시스템을 시찰한다.정상급 인사 중 태국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덴마크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칠레 정상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옛 그루지야) 대통령은 조지아가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정상으로선 처음 방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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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3200km 쏘는데,남한 11년째 300Km”

정부는 19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주변 4강 정상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계기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다.한국은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10년 넘게 묶여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09년 발사한 장거리로켓이 3200km 이상을 날았다. 이 로켓에 탄두만 실리면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된다. 결국 북한은 한국의 10배가 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지침과 무관하게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실전배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순항미사일이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지만 비행속도가 느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은 전투기보다 느린 아음속(亞音速·음속보다 약간 느린 속도)인 반면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를 낸다.▼ 정부 “北노림수는 총선개입 등 다목적”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성능시험 때 사전통보 절차 등 기술적인 내용이 협의되고 있을 뿐 사거리나 탄두중량에 대한 협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의 모범을 보여 달라며 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로 핵주권에 대한 국내 여론이 비등했듯이 이번에 북한 로켓 발사 위협으로 한국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여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사일 협상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소장)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진작 늘려야 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해진 지금 미국에 재협상을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반도 제일 남쪽에서 옹진 청진 등 북한 최북단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1000km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26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주변 4강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사전 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은 △북한 내부의 결속력 유지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53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무력시위 △2·29 북-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상을 앞둔 협상력 강화 △한국 유권자의 불안심리 유발을 통한 4·11총선 개입이라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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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靑수석 ‘공천 축하 문자’ 잘못 보내 곤혹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15일 청와대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설을 주장했다. 자신이 일주일 전인 8일 오후 7시쯤 받은 이달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그 근거였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이 수석의 문자는 “그간 맘고생 많았어요. 이혜주(이애주의 오기인 듯) 한영실 홍사중(홍사종의 오기인 듯)께 인사를. 사랑하시는 아기와 많은 대화를!!! ㅇㄷㄱ 올림”이라고 돼 있다.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모 후보에게 공천을 축하하는 문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름이 거론된 3명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인 만큼 부산지역 공천을 받은 임신 7개월의 김희정 후보에게 보낼 문자를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보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김희정 후보의 공천 발표가 문자를 보낸 다음 날인 9일 오전에 났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공천 결과를 사전에 알았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짝짜꿍 공천”이라고 공격했다.이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개입은 있을 수 없다. 정무수석으로선 당연히 파악해야 할 내용이었고, 결정이 난 것을 언론보다 조금 먼저 설명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메시지의 (수신자가 될) 주인공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일 저녁 김 대변인과 통화해 ‘실수였다’고 설명해 웃어 넘겼는데…”라며 아쉬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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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서울대 특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이 이달부터 모교인 서울대 경영대 학부생을 상대로 ‘창조 대한민국 시대를 이끌 4.0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했다. 경영학과 76학번인 임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당정청을 거치는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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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카드 수수료율 법’ 각의 통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된 지 9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2월 말 국회 통과 당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때문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체입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위헌 시비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제 신용카드 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순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시행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 온 ‘정치권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는 당당히 대응한다’는 기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수수료(복비)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여전법이 완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격)에 정부가 상한선을 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하므로 적법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번 사례(여전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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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도는 한국관할… 영토분쟁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영토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벌인 16차례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만일 제주 근방 수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지만 중국과 논의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주해협에는 하루 250만 배럴의 원유선이 지나가고, 연간 40만 척의 화물선이 통과한다”며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인권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만큼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중국 정부와 대화하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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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미FTA-제주해군기지, 北이 가장 반대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남북 관계와 탈북자 북송, 탈당 가능성, 개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견해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외부 기관의 패널 토론에 나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50여 개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 100분간 질의응답을 했고 이어 설렁탕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中이 도발 응징 의지 北에 전달”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에 편중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편향이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주중 한국공관의 탈북자 한국행 불허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건 이후 ‘새로운 도발 땐 강력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공식 통보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답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중국 측의 답변을 들은 것은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응징 의지가 잘 전달됐고 중국 등 주변국의 분위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쉽게 결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 도발 위협은 적지만 (북한이)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높아졌다기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조건 붙은 정상회담은 안 해”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두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과거처럼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만나는 것보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한두 차례 기회’는 2009년 10월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이 각각 북측 인사를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대등한 남북 관계’의 틀을 만들었다고 자평하며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취임하고 보니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고 하는 등 ‘북한이 갑, 우리가 을’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하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져 ‘문 닫겠다’는 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2010년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유사시 기업 철수 결정에 필요한 보상액수를 산정해본 결과 5000억∼3조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며 “대한민국보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라는 기회의 창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한 총선 전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두 가지이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선 싸우고 항의하기보다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무 갑갑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두 사안을 두고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섞인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FTA를 두고 국회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며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이념),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첫해에 발생한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사실이 아닌 선동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도 있었다”며 “시위현장의 정치인 가운데는 나와 미국에서 (쇠고기) 스테이크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도 있었고 그 자제분들도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이 다 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은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세론과 한계론’을 묻는 질문에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다.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박 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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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50만척 드나드는 제주해협을 무방비상태로 두나”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야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러 책임자가 타당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지금 반대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부처 국·과장과의 대화에서 “소말리아에는 1년에 드나드는 500척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 함정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런데 제주해협에서는 (연간) 50만 척이 움직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해, 평택기지에서 (제주 해역에) 가려면 전속력으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고민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것 같고,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은 “요즘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하긴 (한미 FTA를) 하자고 했다가 반대하니까, 또 (집권한다면) 다시 하자고 바꿀 사람 같다는 희망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과장급만 돼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지도자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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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 “유전 성과 폄하 논란에 UAE, 한국 대사에 항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에 대해 “UAE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홍 장관은 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미개발 3개 유전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UAE 유전 성과 깎아내리기 논란과 관련해) 아부다비 측에서 우리 대사에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UAE 관계자가 ‘왕이 한 얘기는 파이널(최종적)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며 불쾌해하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에서 “2년 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일부에서 유전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때 해명하지 않은 것은 UAE 정부와 극비리에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선진국 메이저 회사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6개 생산유전에 대한 서구 오일 메이저와 UAE 정부 간 계약기간이 2014년 2월에야 만료되기 때문에 MOU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개발 3개 유전에 대한 주요조건계약서(HOT)와 함께 6개 생산유전을 통해 10억 배럴 이상의 지분 참여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응모권만 받은 것”이라며 정부 발표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가 내년쯤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2020년에는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전 수주 대상이 UAE 이외 국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터키와도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아닐까 싶고 베트남도 비교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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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MB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소재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세기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 존중받는 시대이고 창의력과 기술력이 주도하는 시대”라며 “아직 학력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지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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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여야 대진표 윤곽]레임덕 대통령의 비애… MB 몫 전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5일 청와대는 말을 잃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총선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공식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몰락’을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참모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올 게 왔다’며 허탈해했다. 한 참모는 “4년 전 친박(친박근혜)계의 좌초에 견줘볼 때 5일 공천 결과는 침몰의 주체가 ‘이명박 키즈’로만 바뀌었을 뿐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참모는 “이런 식이라면 당-청 관계는 사실상 선이 끊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도록 사실상 방관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얼마 전까지도 일부 참모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당이 몇 사람은 챙겨주지 않겠느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몫’은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만 걸어주었다면…”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 때와 비교하며 “비애감이 든다”는 이들도 있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계를 압박하던 당시에도 청와대 정치특보 출신 노재봉 전 국무총리, 현직에 있던 김종인 경제수석을 비례대표에 공천되도록 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출신 공천 신청자들은 최근 “공천 결과와 관련해 단일한 대오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인사는 5일 “공동 대응을 반드시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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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전 주무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2010년 7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어 그는 “내가 말을 듣고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정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입을 맞춰 증거인멸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건은 물론 민간인 사찰 혐의까지 모두 수사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뭐라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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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7개 장기이식 조은서 양에 격려메시지-금일봉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내 최초로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조은서 양(7)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양 중인 조 양의 집으로 박인주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보내 금일봉과 학용품,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어려운 대수술을 잘 마쳐 기적을 이룬 것처럼 빨리 건강을 회복해 예전의 해맑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며 쾌유를 빌었다.}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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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디도스 사건 진상규명’ 특검에 박태석 변호사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55·사진)를 내정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춘천·창원·서울동부지검에서 차장검사를 지냈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5일 임명장을 받은 뒤 특별검사보 3인 인선 등 20일 동안의 준비를 거쳐 무소속 최구식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비서진의 디도스 공격 개입 여부, 배후의 제3자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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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대답없는 北에 “대화 응하라”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북-미 간 ‘2·29 합의’ 이후 남북 대화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대화에만 속도를 내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사진)은 2일 통일부 창설 43주년 기념사에서 “지난달 우리가 제의한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와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이 비방과 선전선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신뢰 구축의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미-북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북대화에도 다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며 전향적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느낌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주려 할 것”이라며 “현재 걱정은 이런 통미봉남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간 조율은 잘되고 있지만 북한이 1, 2차 때와 달리 3차 남북 비핵화 회담은 가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남북은 두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 인도네시아 발리와 중국 베이징에서 비핵화 회담을 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시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경수로 사업은 이미 추진하다가 폐기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미국에서는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조우할 기회를 갖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 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시러큐스대 행정대학원과 독일 비정부기구(NGO)가 뉴욕에서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초청을 받은 이 부상이 한국 측의 참석을 문제 삼아 불참을 선언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내부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 남쪽을 상대로 강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일에도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장교 합동임관식 연설 등을 문제 삼으며 대남 비난을 계속했다. 북-미 양측은 2·29 합의 후속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다음 주쯤 중국 베이징에서 이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매달 2만 t씩 12개월 동안 식량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분배 투명성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등은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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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만큼은…” MB 배수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분들이 마음의 한을 살아생전 풀지 못하고 떠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을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라고 묘사했지만 관심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2개월 만에 나온 고강도 주문에 모아졌다. 이날 연설에는 역사교과서 왜곡 등 다른 현안은 물론이고 대북 메시지조차 담기지 않았다. 군 위안부 해결 촉구의 메시지가 흐려지는 것을 피하려는 듯했다.이는 평균 나이 87세에 이른 고령의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는 것을 이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과서 왜곡이나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와 달리 군 위안부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 거주하는 군 위안부 할머니 57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큰 실망을 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가 어느 외교 현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외교관례에 어긋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만 (일본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썼다. 이 서한은 국산화장품 및 꿀세트 선물과 함께 전달됐다. 수도권 거주 할머니 28명에게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이 같은 대통령의 결의는 취임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미래를 내다보지만 과거는 잊지 말자”는 정도의 표현을 썼을 뿐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급부상을 맞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2개월 뒤인 5월 한중일 정상회의 때 원전 피해 지역인 센다이를 방문해 그 지역 농산물을 직접 먹는 장면을 연출해 가며 일본을 돕는 우호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실무진의 사전 의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일본 총리가 다음 날 열릴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일본 측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크게 낙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그토록 희망하는 ‘양국의 미래’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게 바로 그 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손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 대통령의 결심을 다지게 했다.▼ MB，한일관계 ‘위안부 집중’… 정부 “이젠 日이 답할 차례” ▼그런 만큼 청와대는 이제 공이 일본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과 기념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일본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낼 차례”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5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단독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일본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지렛대가 부족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다.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약으로 모든 법적 문제는 끝났다”고 버티면 난항을 겪을 소지가 크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군 위안부 언급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지난해 12월 ‘무엇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듯이 정부도 계속 지혜를 짜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교토(京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노다 내각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소비세 인상안 등 산적한 국내 정치 현안에 발목이 잡혀 있다.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해 언제 국회 해산을 하고 총선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은 노다 총리로서는 보수우익의 반발을 초래할 군 위안부 문제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일본 사회가 군 위안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은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8월 4일)나 식민지 침략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 15일) 때는 일본의 양심적 진보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년 정도 흐른 현재는 당시 진보세력이 현역에서 은퇴해 힘이 소진한 상태다.이 때문에 한일 외교가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관계 경색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국 외교가 군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 주요 현안의 하나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탄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 등 전반적인 방위협력도 양국 현안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두 현안 모두 한국보다는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서먹한 한일 관계는 전반적인 양국 관계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일본 내 한류 붐과 한국 기업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본 대지진과 오랜 경제불황에 시달리며 먹고살기 힘들어진 일본이 사회적으로 보수화 경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최근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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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1절 기념사서 “위안부 해결” 첫 거론

이명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기념사를 준비했다”면서도 “건강한 한일관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념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써온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복절과 3·1절을 계기로 9차례 기념연설을 했지만 그동안의 연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정부 당국자는 “양국간 우호관계는 우호적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호 관계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제약들을 넘어서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나 일본 교과서 등 다른 과거사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수준에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와 과거사 문제를 균형감 있게 다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용기를 내 달라”며 강하게 압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회담은 냉랭한 가운데 끝났다.이처럼 한일관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나온 뒤 일본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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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방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가 19대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석으로 한 자리 늘린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의석수를 이렇게 늘려 가니 큰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회가 국방개혁법, 약사법,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법과 같은 시급한 법안은 제쳐 놓고 의석수 늘리는 일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 관계자는 “4·11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선거법 정비가 끝나야 해 대통령의 거부권 등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탁상행정 지적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이 생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챙기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를 탁상행정이라 불렀고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마다 (L당)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를 봤다.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기름값)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주말 고속도로 할증료가 부가되면서 요금소 지체가 늘어나는 현상을 거론하면서 “고속도로 주말 할증으로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이)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심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주 5일제 수업대책’과 관련해 “대부분의 학생이 (토요일에) 움직여야 하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논의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좌초 위기의 국방개혁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휘구조를 보완하고,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이며 앞으로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방개혁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면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찬행사에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대한민국 군이 최고’라는 말을 듣는데,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낀다”며 참석한 군 지휘부와 임관 장교들을 격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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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헐고 다시 짓는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머물 서울 논현동 자택이 철거된 뒤 새로 지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재건축을 할 때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땅 위에 경호처가 파견한 최소 경호인력을 위한 근무시설을 별도로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열흘 안에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재건축 후 입주’ 구상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상주 경호요원을 위해 필요한 숙소와 체력단련시설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이 대통령 자택과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했다. 경호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토지구입비(40억 원)와 경호시설 건축비(27억 원) 등 총 67억 원이다.이 관계자는 “사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별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근무인력은 이곳을 거점으로 하되, 일부 인력이 사저 내 시설에 머물며 경호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이 몇 명인지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경호처는 지난해 국회에 “숙소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250평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곧 철거가 시작되는 단독주택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1982년 입주한 곳이다. 논현동 29번지와 29-13번지의 대지 1023m²(약 310평)에 총면적 327.58m²(약 99평) 규모다.청와대는 재건축 배경에 대해 △주변 건물에서 마당이 다 내려다보이는 등 경호상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 △현재 건축물 위치로는 마당에 경호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마당 한쪽에 경호시설을 짓는 현재의 계획이 퇴임한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경호인력이 머물 인근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새 주택 건축비용은 이 대통령이 부담하지만 사저 내 경호시설 건축은 이 대통령이 짓고 경호처에 빌려줄지, 경호처를 국비로 지을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별도로 사들인 경호요원 숙소가 논현동 사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떤 형태의 가옥인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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