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11월 말까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해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제조업 현장에 적용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학 초대형 협의체도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세상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혁신기술 아이템처럼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15개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가시적 성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추진되는 과제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다. 현재 10%인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점유율을 현재 55%에서 2030년 70%로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1000여 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10개 분과를 통해 각각의 산업 현장에서 AI 확산을 이끈다. 쇠퇴하는 국내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10개 분과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이다. 각 분과에서 대표 기업, AI 개발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탑재 제품 및 서비스를 내놓는다. 김 장관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추석(10월 6일)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배추, 소고기 등 성수품을 시장에 풀고,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배추, 무, 소,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개 성수품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 요금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 원 공급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점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준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올해 9∼11월 신용카드를 지난해 월평균 대비 더 많이 쓴 사람에게 사용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한다. 고속도료 통행료도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나흘간 면제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추석(10월 6일)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배추, 소고기 등 성수품을 시장에 풀고,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배추, 무, 소,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개 성수품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 요금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 원 공급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점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빌려준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올해 9~11월 신용카드를 지난해 월평균 대비 더 많이 쓴 사람에게 사용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한다. 고속도료 통행료도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나흘간 면제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 10일 이틀간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OECD와 유엔(UN), 각국 통계청, 학계와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AI 시대의 기회와 도전 과제, 통계 생산 과정에 AI 기술 통합, AI의 경제·사회적 영향 측정 등 국가통계 분야에서 AI의 잠재력과 통계청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한국 통계청 주도로 OECD와 함께 AI 및 통계를 단독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계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통계사회에서 AI 의제를 선도하고, 통계메타데이터 구축 등 정부의 AI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AI는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도 주고 있다”며 “AI 선도기관으로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과 교육비를 직접 받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을 자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점 8곳의 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 약 5700만 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자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금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금 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금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주유소에서 다음 날의 기름값이 얼마일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나갈 때 공항 출국장이 얼마나 붐비는지도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일의 기름값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일의 가격’ 표시 제도가 시행된다.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에 우선 도입된다. 해외여행 갈 때 공항의 출국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의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먼저 적용되고, 나머지 국내 공항은 국내선부터 도입한 뒤 국제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TX에 탑승해 출발한 뒤 좌석을 모바일 앱에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도 연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바일 앱에서 승차권 환승역 변경이나 출발 후 좌석 변경 등을 할 수 없어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올해 10월부터는 KTX 특송서비스 접수 공간을 역사 내에 설치해 고객이 직접 무인택배 방식으로 택배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40년 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7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 성장도 악화한 가운데 구조개혁과 의무지출 축소 없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49.1%)의 3.5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구 변화와 성장률을 반영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173.4%로 전망됐다. 중간 값(중위 인구, 중립 성장)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56.3%다. 앞서 2차 전망(2020∼2060년)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81.1%로 낮아진다고 봤는데, 국가채무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새로 추계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건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 등 총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40년 뒤 23.3%로 늘어난다. 이를 반영해 총지출 비율도 26.5%에서 34.7%로 증가한다. 반면 총수입 비율은 24%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해당 기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에서 ―5.9%로 확대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3%에서 ―10.6%로 크게 악화한다. 40년간 어떠한 개선 없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역시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40년 뒤 국가 재정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안전관리 심사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도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비중도 확대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또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등 73개 기관만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1개인데, 이를 전체 87곳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도 현재 28대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점심사 대상을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심사에서 안전성과 범주 배점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올리는 등 산재 사망 관련 지표 배점도 상향한다. 공공기관이 산재나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공시하는 시기도 단축한다. 지금은 매년 1차례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바뀐다. 공시 대상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 항목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근무나 6개월 미만 신규자의 단독 작업 금지 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그간 효율성에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사흘간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마켓에는 전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사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의성군 자두 등 지역 농산물은 물론이고 임실 치즈와 요거트,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인기를 끌었다. 31일 방문한 임숙자 씨(60)는 머루주와 머루로 만든 발사믹 식초, 홍삼 등을 구매했다. 임 씨는 “발사믹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 홍삼도 평소 먹던 것보다 가격이 좋은 것 같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곳에서 복숭아를 산 이모 씨(39)도 “직접 농사지은 생산자가 소개해 주고 시식까지 할 수 있어 믿고 살 수 있었다”며 “마트보다 저렴한데 당도까지 높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번 에이팜쇼에선 청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MD 품평회’도 열렸다. 쿠팡, GS홈쇼핑,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농협하나로유통 등 29개 유통업체 MD들이 참여해 이들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평가했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팜으로 제품을 생산해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까지 갖춘 업체들이 많아 놀랐다”며 “2, 3군데는 실제 입점을 고려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질페스토를 생산하는 임혜빈 ‘더자란’ 대표는 “구체적인 유통 방식, 시장 트렌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받았다”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422건에 걸쳐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기·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2023년 5월∼2024년 10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여행캐리어를 4만5046원에 팔면서 정가가 8만1912원인데 45%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허위 광고에 표기된 정가는 과거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인데 마치 실제 판매 정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인 ‘알리코리아’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 이름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요즘처럼 덥고 기력이 없을 때 오리고기를 드시면 힘이 납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 100인 식탁’ 무대에 선 정호영 셰프는 국내산 오리고기와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요리쇼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준비된 100석이 꽉 찼다. 정 셰프가 요리하는 내내 객석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듯 찾아왔다 자리가 없어 서서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리고기와 인삼 튀김을 올린 메밀국수가 완성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표 시식자로 무대에 올라온 홍서연 씨(21)는 “인삼 튀김이 하나도 쓰지 않고 아주 바삭하다”고 했다. 주말인 30, 31일 에이팜쇼에서는 요리쇼와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관램객이 몰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오유진 씨(47)는 “평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 찾아왔다. 요리쇼는 일부러 사전 예약까지 했다”며 “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도 그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기 어려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계속된 원데이 클래스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이 많았다. 30일 열린 ‘라이스클레이’에서 참가자들은 준비된 우리 쌀 반죽으로 과일 모양의 떡과 마카롱을 만들었다. 장재은 양(9)은 “반죽이 부드러워서 슬라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다”면서 “떡을 직접 만들어 보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6세 자녀와 함께 온 이경민 씨(42)는 “아이들과 함께 추석과 송편의 유래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31일엔 이화선 ‘나린증류소’ 대표가 누룩으로 빵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누룩빵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건강한 곡물과 우리 술이 섞이며 나온 빵”이라고 소개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에 50mL가량의 막걸리를 조금씩 붓기 시작하자 시큼한 향이 퍼졌다. 가족과 함께 온 이심철 씨(45)는 “누룩빵은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지는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기부 캠페인도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위기브’는 에이팜쇼 현장에서 관람객이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사진을 촬영하면 위기브가 기부를 진행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약 200명이 참여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은 광주 동구의 ‘유기견 안락사 제로(0) 프로젝트’에 전달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요즘처럼 덥고 기력 없을 때 오리고기를 드시면 힘이 납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 100인 식탁’ 무대에 선 정호영 셰프는 국내산 오리고기와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요리쇼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준비된 100석이 꽉 찼다. 정 셰프가 요리하는 내내 객석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듯 찾아왔다 자리가 없어 서서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리고기와 인삼 튀김을 올린 메밀국수가 완성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표 시식자로 무대에 올라온 홍서연 씨(21)는 “인삼 튀김이 하나도 쓰지 않고 너무 바삭하다”고 했다. 주말인 30, 31일 에이팜쇼에서는 요리쇼와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 가족단위 관램객이 몰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오유진 씨(47)는 “평소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 찾아왔다. 요리쇼는 일부러 사전 예약까지 했다”며 “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도 그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기 어려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계속된 원데이클래스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이 많았다. 30일 열린 ‘라이스클레이’에서 참가자들은 준비된 우리 쌀 반죽으로 과일 모양의 떡과 마카롱을 만들었다. 장재은 양(9)은 “반죽이 부드러워서 슬라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다”며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6세 자녀와 함께 온 이경민 씨(42)는 “아이들과 함께 추석과 송편의 유래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우리 쌀 송편을 직접 빚어 먹으니 정성이 더해져 더 맛있다”고 했다. 31일엔 이화선 ‘나린증류소’ 대표가 누룩으로 빵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누룩빵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건강한 곡물과 우리 술이 섞이며 나온 빵”이라고 소개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에 50ml 가량의 막걸리를 조금씩 붓기 시작하자 시큼한 향이 퍼졌다. 가족과 함께 온 이심철 씨(45)는 “누룩빵은 들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지는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아들인 준성 군(9)도 “빵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밌다”며 “집에서 또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올해 에이팜쇼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도 마련됐다. 30일 가족들과 함께 온 이현 군(7)은 곤충 체험을 한 뒤 “굼벵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게 된다. 최근 2년간 2%대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조3000억 원으로 14.7%,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8.2% 확대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