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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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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경제일반68%
대통령13%
기업7%
모바일/인터넷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 민주당 “물가 관리 TF 구성…2차 추경도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대선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정부가 해결할 민생 과제 1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기간 30조 원의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6일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4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밝혔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제외된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비용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을 통해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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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의 하버드대 유학생 차단 시도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5일(현지 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대한 임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학교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의 추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버드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4분에 1에 이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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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의무…예우 높이고 지원 두텁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경찰·소방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군, 경찰, 소방공무원이 걱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제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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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예스” vs “계약 취소”…파국으로 치닫는 머스크-트럼프

    최근 백악관 ‘특별 공무원’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에 “예스”라며 동조하고 나섰다. 5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X’(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예스”라고 썼다. 해당 글은 “트럼프는 탄핵돼야 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그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머스크는 별도 게시글에서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며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있고,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졌을 것”이라며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00년대 초반 미성년자 수십 명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착취한 사건으로 수감됐다. 그는 2019년 감옥에서 숨졌다. 지난해 10월 미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계기로 표출됐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율 인하 등 연말에 종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미국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3일 X에 글을 올려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감세 법안이) 거대하고, 터무니없고, 온갖 선심성 지출로 가득 찼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 등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누적된 불만을 터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머스크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는 감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트루스소셜에서 머스크를 향해 “그냥 미쳐버렸다”며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이 감세 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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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처리

    ‘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세 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과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당론으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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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정부 장관들과 김밥 국무회의…“좀 어색해도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어색하겠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김밥 식사’를 병행하며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좀 어색하지만 우리 웃으면서 하자”고 말을 꺼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물론 매우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 대변인이 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낮 12시경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도 오후 1시경 국무회의 중간에 잠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도시락 회의가 아니라 김밥 한 줄 놓고 먹으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철학을 현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 검토 및 업무 현황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관련해 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추가) 인사 발표가 날지는 국무회의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며 “관저도 아직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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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앞두고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으려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를 내린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위원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이 위원장의 허위 내용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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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론의 장 희망…국회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늘어난다.민주당의 주장처럼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 지연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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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1호 행정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전화 통화하며 이날 오후 7시 반까지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문제와 관련해 광역·기초 지방정부와의 회의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합참 의장에게 군사지휘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했다”며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은 국민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한 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을 위해 이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임을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 첫날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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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역사적 큰 죄 지어…국힘 민주주의 사명감 부족”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패배 원인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철한 사명이 부족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며 내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유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며 “우리 당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뽑았고, 그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됐던 데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란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계엄을 말리고 제어할 힘이 당 내부에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당내 민주주의도 무너졌다”며 당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을 언급했다. 그는 “당 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뽑는지, 누구를 공직 후보자로 뽑는지 등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선 후보를 뽑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후보가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당시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 진영이 강점으로 내세워온 경제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에 선점당한 것도 패배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며 “‘경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게 분명한 구호였는데 지금은 과연 경제를 제대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무너진 민주주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이뤄질 사법 장악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패인이 있겠지만 우리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적을 향해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대통령)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지만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잡음 하나 없이 뛴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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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취임선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메시지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그는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는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에 반영해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李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이제는 우리가,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함께 사는 경쟁 대신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국민이 주인인 나라,국민이 행복한 나라,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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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할 예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장 의원의 법안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이 너무 부족해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한다는 의심이 크고, 재판 지연 사례도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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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이재명 큰 표 차로 이길 듯…강력한 대통령 될 것”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들은 3일 일제히 한국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에서 수개월 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날 대선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NYT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가 여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취임하면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며 “그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도 “이 후보가 당선돼 취임하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함께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도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때문에 좌절될 것처럼 보였다”며 이번 대선을 “극적 반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런 법적 장애물이 그가 대통령직을 맡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지 않은 점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후보가 과거 미국과 일본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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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기대 담아내지 못해 죄송…보수진영 혁신 나서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 세대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내줬는데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7.7%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반경 경기 화성시 동탄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내서 감사하고,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묻자 이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고려한 바 없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단일화보다 오히려 혁신에도 임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가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방법론이나 접근법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오후 8시경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선 잠시 적막이 흘렀다. 이후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와 그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야당에 비해 돈도, 조직도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뚫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에 거짓말을 안 했다”며 “이번에 당선은 못할 걸로 보이지만 대선을 거치며 이 후보의 소신과 매력으로 개혁신당 지지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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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과반 득표율 예상… 채널A 예측조사 51.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1%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12.2%포인트 차로 이긴다고 전망한 채널A 예측조사가 발표됐다. 3일 채널A가 실시한 예측조사에서 이 후보는 51.1%, 김 후보는 38.9%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7개 권역별로 사전투표를 포함해 진행됐다. 권역별로 예상되는 득표율은 △서울 이재명 47.6%, 김문수 39.5% △경기·인천 이재명 54.5%, 김문수 35.8% △대전·충청 이재명 50.7%, 김문수 38.6% △광주·전라 이재명 81.3%, 김문수 11.3% △대구·경북 이재명 29.8%, 김문수 60.8% △부산·경남 이재명 41.6%, 김문수 50.4% △강원·제주 이재명 50.3%, 김문수 37.7% 등이다. 채널A 예측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만 개의 안심 번호를 받아 사전투표 직후부터 이날 본투표 당일까지 진행됐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구성과 실제 투표율 차이를 반영해 조사 모집단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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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1시간 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넘었다…오후 7시 77.8%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7.8%로 집계됐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상황에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최종 투표율인 77.1%를 이미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투표율은 77.8%다. 이는 지난달 29, 30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4.74%)와 재외국민·선상·거소 투표 집계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2.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78.3%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라서 투표 시간이 기존 대선보다 2시간 연장됐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시간이 더 길어진 만큼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건 1997년 15대 대선의 80.7%가 마지막이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이날 오후 8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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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고향’ 성남 찾은 이재명 “소년공 꿈 키운곳…국민의 도구로 선택해달라”

    6·3 대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와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경제 상황 점검을 첫 번째로 지시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곳은 이 후보가 정치 참여를 결심한 장소로 알려졌다. 마지막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열어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이자,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을 겪고 꿈도 키워낸 곳,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이라며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내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고, 경제는 곤두박질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에 당선되면 ‘1호 지시’로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가장 심각한 건 민생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각종 개혁보다 경제회복을 더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후 1인 미디어를 포함해 언론 취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하게,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와 상관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라면 지원하고,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조작, 왜곡한다면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내란 극복을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다시 불러올 후보가 경쟁자”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는 곧 상왕 윤석열을 의미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국민들도 엄중함을 인식해서 압도적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 지지층을 향해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한 내란을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김 후보가 내란과 무관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오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 총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표로써 증명해달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달라”며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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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선 판세 골든크로스 진입…민심 대반전”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판세와 관련해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막판 역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판세를 숫자로 말할 순 없지만 (김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 후보)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김 후보도 현장 유세 중 직접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며 “공개는 못하지만 민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이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커졌다”며 “국민들이 지금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해 1인 독재 괴물이 탄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많이 주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전날 리박스쿨 의혹을 제기하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조작을 했다고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다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대선 이틀 전에 이야기하냐”며 이 후보 가족 논란 등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서 댓글 조작을 벌였고 그 배후가 김 후보 측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신 단장은 이에 대해 “아무 증거가 없다”며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인데 이게 내란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국가전복”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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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시기’ 진입하는 베이비부머…간병-의료비 쓰나미 닥친다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에는 ‘2025년 문제’라는 용어가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생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뜻하는 말이다. 올해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154만 명(약 18%)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일본에서는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후자를 후기 고령자로 분류한다. 75세 이상이 되면 신체 기능 저하와 질병 가능성이 커져 의료와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플랜75’가 2022년 일본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선 203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보다 많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돼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한국의 ‘2030년 문제’다. ● 5년 뒤 베이비부머 75세 진입 시작1955~1963년 태어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맞았고, 2023년 모두 60세 이상이 됐다. 뒤이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60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단일 세대 중 가장 많은 954만 명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 완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켰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연간 성장률도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를 내놨다.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부터 차례로 75세에 진입하면 의료·돌봄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대부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필요한 지출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2030년 8.36%, 2040년 11.52%, 2050년 15.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0.91%였던 요양보험료율 역시 2030년 1.39%, 2040년 2.88%, 2050년 5.84%로 추산됐다. 가족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 돌봄 체계도 바꿔야 한다. 특히 부족한 고령자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은에 따르면 간병을 포함한 돌봄서비스직 인력은 2032년 38만~71만 명 부족해지고, 2042년에는 부족한 인원이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사회보장비를 더 부담하게 하고, 고령자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22년 10월 일정 소득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후기 고령자의 건보료율도 지난해 7.7%, 올해 1.6% 인상했다. 또 의료·간병 인력의 임금을 올려주고, 해당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란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주거,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구축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545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의 속도를 늦춰줄 지출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다. 홍 교수는 건보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등으로 과도한 의료와 요양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8%로 묶여 있는 건보료율 법정 상한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했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보험 부담 증가,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 대응부터 서둘러야 한다. 2030년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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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재명, 아들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 공격…파렴치하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무자격, 파렴치에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해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커녕 신변잡기라고 둘러대고,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도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수많은 범죄, 재판을 농락하고 입법부의 사유화, 사법부 협박 등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와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영화 ‘아수라’처럼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대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실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 환골탈태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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