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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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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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협조 안하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투표를 실시하는 데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본회의 때 개헌안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내 개헌 관련 공식 협의체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헌안을 주도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 분포상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는 한국당이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이 무산되면 한국당은 개헌 무산의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 개헌 요구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지 않느냐. 실효성 없이 진행되는 개헌특위 활동으로 ‘개헌 의지’는 표명하면서 내년 6월 개헌은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힘 빼기’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헌특위 활동 연장이 끝내 무산되면 책임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개헌특위 공전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도 경기를 일으킨다. 권력 구조 부분만 쏙 빼놓고 개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헌특위는 실제로 이달 7월부터 추진하던 개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놓고 싸우다 여론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특위가 종료되면 사실상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키면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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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번주 분수령

국민의당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바른정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로드맵을 공개하는 등 원내 제3, 4당 간 중도통합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1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양당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한다. 14일 부산에서 같은 색깔의 목도리를 매고 참석한 지 일주일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이때 양측이 통합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합의 변수는 국민의당 내부의 교통정리다. 39석의 국민의당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최근 소속 당 의원을 일대일로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또 18일 강원, 19일 대전충청 지역을 끝으로 지역별 당원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안 대표가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각 지역 당원들까지 폭넓게 의견을 들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유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과 통합 로드맵 발표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전후로 통합 메시지를 내놓고 이어 임시국회가 끝나는 23일 이후 연내로 공식 통합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세부 일정까지 언급된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21일 국민통합포럼 행사를 전후해 안 대표와 유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성탄절(25일) 이후 정도에 공개 통합 선언을 하는 수순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안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은 “안 대표가 2014년 3월 2일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통합을 선언한 뒤 실제 통합 절차가 완료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대한 실무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통합 선언과 당원 투표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3개월간의 연수를 끝내고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도 주목된다. 안 대표 측은 손 상임고문에게 ‘통합 선봉’에 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상임고문이 통합 정당의 대표가 되고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난 뒤 지방선거에 전격 투입되는 구상도 거론된다. 박지원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는 ‘평화개혁연대’ 등 통합 반대파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중진 의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조찬모임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개혁연대는 19일 전북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 의원)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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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목도리 두른 안철수-유승민, 통합엔 온도차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만났다. 양당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은 국민의당 경남도당 전 여성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똑같은 목도리를 두르고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에서 외연 확장 노력 없이 타협하고 그냥 선거를 치른 제3, 4정당들은 예외 없이 사라졌다. 그 교훈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중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국민의 인정을 받는 진지한 협력이 차근차근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언급해 안 대표와는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유 대표는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만 선거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그 가능성이 지금은 낮은데 앞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완전한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분적 협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논의를 너무 오래 끌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유 대표가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 대표가 내년 1월 중순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유 대표와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이뤄진 ‘평화개혁연대’와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들)’ 소속 의원 10명은 오찬 연석회의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모임 후 조배숙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당 박주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박준영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지지도, 당내 구성원 다수의 공감도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추진하는 통합은 당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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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의혹 박주원 제보說… 국민의당 ‘발칵’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양도성 예금증서(CD)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도록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8일 긴급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도 박탈하기로 했다. 호남 지역구 의원만 23명에 이르는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박지원, 최경환, 박주선,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이 잇따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대중평화센터(이희호 이사장)도 “검찰이 이미 허위사실로 판단해 주 전 의원이 20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철수 대표는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안 성격이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타고 있는 불 섬에 기름을 끼얹었다. 제2의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광주 유세 때처럼 불미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통합파 사이에서는 “통합론에 힘을 빼려는 ‘안 대표 흔들기’용 폭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이 공개한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고, 나는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2005년 10월 퇴직했다. (해당 언론 보도의) 앞뒤 정황이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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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탄핵 가결 그후 1년… 당시 원내대표 3인 인터뷰

● “정당 혁신 노력으로 촛불 정신 완성해야”우상호 민주당 의원 “탄핵 금메달은 시민”與 “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 1주년 논평　지난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 탄핵 의결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은 “‘정치’는 ‘광장’보다 반보 뒤에 가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탄핵”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왜 강경하게 국회 밖으로 나가 촛불 대열에 적극 동참하지 않느냐며 욕도 많이 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결국 마침표를 찍을 곳은 의회라는 점을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런 생각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6·29선언이 발표되자 (시위에 열을 올리던) ‘광장’이 텅 비고 운동권만 남았다. 결국 끝을 맺는 건 제도권과 의회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회의 문제풀이가 없었더라면 4·19혁명 때처럼 유혈사태가 나야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의 금메달은 시민들이며 정치권이 무슨 메달 딸 자격이 있겠느냐”며 웃었다. 그는 탄핵안 가결은 끊임없는 설득과 타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탄핵안 내용을 놓고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대화했다”는 것. 우 의원은 “1년이 흐른 지금 여야만 바뀌었지,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있고 야당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다시 생각해 각 정당이 모두 혁신하는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한편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탄핵 1주년을 맞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진다”고 밝혔다.　　● “민본정치 교훈 얻어… 보수 새그림 그릴것”정진석 한국당 의원 “사당화 비극 반성해야”정우택 “신뢰 다시 찾겠다”… 공식논평 없어　1년 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사진)은 탄핵의 교훈을 “민본(民本) 정치를 못하면 정치인은 후과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언제든지 정권을 뒤집어엎을 수 있다. 국민은 바다고 정권은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1년을 회고하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고 한다. 빨리 송구를 하고 어서 영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탄핵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자진 사퇴, 6월 대선 카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관철을 못 시킨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도 밝혔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당론은 탄핵안 표결을 닷새 남겨두고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파기됐다. 정 의원은 “그 당시 (비박 진영을 이끈) 유승민 의원은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탄핵 이후 무너진 한국당의 재건을 위해 ‘반성과 혁신’을 강조한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비극은 사당화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계파 싸움하면서 친박(친박근혜) 완장 찬 사람들이 얼마나 꼴값을 떨었나.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 가치와 신념의 재정립, 젊은 인물 발굴, 그리고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1년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명도 바뀌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1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당이) 재건됐으니 한 계단 도약하고 국민적 신뢰도 얻겠다”고 말했다.　　● “탄핵은 국민의 승리… 권력구조 개편 절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선거구제 손질해야” “개헌으로 ‘국정농단’ 마무리” 대변인 논평　지난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탄핵 협상을 이끈 박지원 의원(사진)은 “탄핵을 국회가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국민의 분노가 담긴 촛불 민심에 따른 것이므로 국회 자체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상정이 아니라 가결이 목표여야 했다. 야당 간 불신으로 부결되는 일은 없어야 했기에 어떤 경우에도 탄핵안을 가지고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접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밀리에 만나고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점이 드러났다. 나는 추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추 대표와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고려 말기) 공민왕-신돈 스캔들 이래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차라리 박 전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지 않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와도 같은 탄핵 정신의 완성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우리만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자세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광장의 수천만 촛불의 간절한 함성을 기억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 낡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적 마무리”라고 논평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송찬욱 기자 s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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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정당 사이 ‘썸 타는’ 국민의당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벌이는 이른바 ‘썸 타기’가 부쩍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두 당 사이에서 내놓는 선택이 예산 등 정국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 중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서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 협상이 마무리된 점이 죄송스럽다. 그러나 정책 공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책연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죄송하다. 지금부터 여러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조 체제는 예산 국면을 기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제쳐 놓고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이뤄 호남 예산을 대거 얻어내자 바른정당이 떨떠름해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6일 “예산안 통과는 역사에 남을 큰 잘못”이라며 국민의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향후 입법에서도 ‘사안별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법 개정안이나 특별감찰관법 등을 놓고는 바른정당과 공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거법,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는 민주당이 협조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쪽에 다걸기 하기보다는 당과 사회에 합리적인 선택을 내놓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했다. 민주당이나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이런 태도가 내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대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결혼은 못 하더라도 원수지간이 됐다간 아무것도 못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인준, 예산안 처리 등에서 봤듯 국민의당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간 논의 과정에서 금기어는 ‘자유한국당’이다. 유 대표는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좌파 예산’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했는데, 만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을 얘기해서 한국당이 거론됐는데, 한국당은 적폐세력이다. 연대의 ‘연’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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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분 사태 타개할 ‘해결사’ 필요…21일 귀국 손학규 역할론 대두

10월초 미국으로 떠났던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21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손학규 역할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로 시작된 국민의당 내분 사태를 타개할 ‘해결사’ 역할과 함께 꽉 막힌 개헌 논의를 뚫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손 고문은 연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패배한 뒤 안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왔다. 안 대표는 손 고문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가끔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고, 정치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통합 논의에 대해 “(한국에) 들어가 봐야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개헌 문제에서 ‘제7공화국’을 내세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손 고문이 여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현존 정치인 중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3당 모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손 고문 말고는 없다. 무슨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기자 dns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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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 제도개선 박차”… 공수처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산안 통과 이후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방침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서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다.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9일 끝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핵심 입법 과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 계속 공을 들이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공수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례적으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권의 핵심 과제다. 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제도다. 그러나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매개로 형성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구도가 입법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핵심 법안 대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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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안, 내년 2월까지 합의 못하면 대통령 발의 요청할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참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정 의장은 6일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재앙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까지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한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안 가결 당시 상황과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분 없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제1야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이었다”고 했다. ―당시 탄핵소추안 상정 날짜를 두고 12월 2일, 9일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논을 거쳐 결정했다. (가결 정족수 확보 외에) 무엇보다 탄핵소추안 처리가 새해 예산안 통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산안 상정(2일) 이후인 9일로 결정했다.” ―고민이나 고비는 없었나. “발의부터 상정과 표결까지 무척 신중하게 접근했다. 부결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221표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234표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의외로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촛불시민의 민주적이고 질서 정연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이 완전한 2선 후퇴를 받아들였다면…. “박 전 대통령이 과감한 제안을 했다면 국회가 수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상황을 호도하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탄핵의 원동력은 촛불시위라고 하는데 태극기를 든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국민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한다든지, 상식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할 때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몰상식까지 존중받기는 어렵다.” ―청와대에 촛불시위 그림이 걸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 비슷한 그림을 걸자는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나. “미술 작품을 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회에는 그렇게 큰 작품을 걸 곳이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화두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멀쩡한 것을 뒤집어엎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무리하게 파헤치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적폐는 청산하는 게 당연하다.” ―미래를 만들어야 할 새 정부가 과거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감한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떠들썩하게 일을 진행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조용히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 검찰도 피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까지 적폐로 몰거나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공직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공직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 불법이나 탈법,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시를 거부할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그 자리를 피해야지 동조해선 안 된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접민주주의 또는 공론화위원회 등이 거론되는 것은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하다. 현대사회, 5000만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가 정치적인 이해에 매몰되거나 식물국회로 전락해 할 일을 제때 못 할 때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돌파구 또는 보완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입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에 비판 여론이 많은데…. “옛날에는 국회 스스로가 세비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인상률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걸 반납한 것인데, (올해는) 반납을 안 했을 뿐이다. 올해 또 반납하면 차관보다도 (세비가) 적어진다. 그런데도 마치 (국회가) 자발적으로 세비 인상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하다고 보나. ○×로 답한다면…. “51%로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역시 이견이 많다. “더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찬성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합의에 이른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번에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한다.” ―연말연초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다. 역대 정권들이 민생 사범들을 사면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온정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걸 잘 판단해야 한다.”길진균 leon@donga.com·장관석·최고야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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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총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8조9714억 원에서 1375억 원을 순(純)삭감한 수정안을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재적 의원 298명)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3명(신상진, 주호영, 김현아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국가 공무원 9475명 증원(5300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2조9700억 원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지역구 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가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일부 줄이는 대신 SOC 예산은 슬그머니 늘리는 ‘짬짜미’ 전례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를 둔 호남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증액 규모를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는 454억5800만 원에서 1000억 원이 더 늘었다. 정부안에 없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이 510억 원 증액됐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도 1999억 원에서 678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은 120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더 늘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 등으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이 “12월 2일 법정시한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줬느냐”며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해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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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올리되 과표기준 2000억→3000억 초과로 조정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같이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4일 오후 4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737호실 앞.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 가까이 닫혀 있던 우 원내대표실의 문이 열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합의문을 쥔 채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이틀 넘긴 여야가 극적 타결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합의 사항을 듣던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합의 날짜를 올해가 아닌 ‘2018년’으로 잘못 기재한 문안을 우 원내대표가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이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의 오타를 검토할 겨를도 없을 만큼 합의에서 발표까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 국민의당 태도 변화에 한국당 ‘한국당 패싱’ 오전만 해도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뒤 여야는 전날 공식 협상을 멈춘 채 ‘냉각기’를 가졌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여의도 한 호텔에서 따로 조찬 회동을 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회관의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협상에 공을 들였다. 점심으로 도시락이 들어가며 ‘마라톤협상’이 이어졌다. 오후 2시 40분경에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속속 입장해 협상이 ‘2+2+2’ 회동으로 전격 확대됐다. 이때부터 협상장 주변에선 “오늘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되자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0분 뒤 모습을 드러낸 3당 원내대표는 여덟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의 표정은 시종 굳어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타협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해 왔다.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도 국민의당 의견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 한국당에선 ‘한국당 패싱’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여당 ‘선방’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에선 정부 여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국민의당이 주요 고비마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정부 원안(2조9707억 원)대로 반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2019년 이후엔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상 관철시키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수는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다소 줄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1만 명’을 마지노선으로 고집했으나 국민의당은 9000명을, 한국당은 7000명을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당 타협안으로 수렴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8자든 9자든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수를) 흥정하듯이 정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숫자”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주장이 관철된 부분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룬 것이다. 여야 합의문에는 내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 원안 기준이던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보다는 적용 대상이 다소 줄었다. 여야 합의대로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올해보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은 77곳, 추가세수 규모는 2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잠정 합의문에는 유보로 돼 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5억 원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0%)이 42%로 2%포인트 오른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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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안철수 징계요청안 각각 기각·각하 결정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이상돈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낸 청원요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른정당 통합 논의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상정된 안 대표 징계요청안은 각하됐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의원의 표현에 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극단적 언행으로 당의 결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안 대표 지지자들은 9일 안 대표를 비난하는 인터뷰와 발언을 반복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 의원이 안 대표를 ‘아마추어’ ‘정치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소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심판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또 일부 통합 반대파 당원들이 안 대표를 상대로 낸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 정치적 판단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심판대상이 아니다. 당헌당규 위반만 대상이다”며 각하했다. 한편 당기윤리심판원은 안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당원 A 씨에 대해서는 ‘경고’ 의결했다. A 씨는 페이스북 등에 “안 대표가 8월 28일 1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큰일입니다. 내년 선거도 치르려면…. 제가 대표로 있을 때는 당 재정이 200억원이었는데’라고 했다”고 썼다. 그러나 당기윤리심판원이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안 대표는 “제가 3년 전에 200억 원 정도로 지방선거를 치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가 언급한 200억 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 대한 것인데, A 씨가 국민의당 당 대표 시절의 당 재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한 글을 올렸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당기윤리심판원은 A 씨가 안 대표를 향해 “대통령 후보 기탁금 3억 원도 고스란히 회수해간 당신이다”고 쓴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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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초기지? 국민의당 분열 씨앗?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양당의 정책연대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협의체는 한 달여간의 연대나 통합 논의 끝에 두 당이 처음으로 공식 출범시키는 기구다. 양당 간 ‘통합의 전초기지’가 될지, 결국 두 당 내부의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연대는 바른정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하고 뜻이 모여졌다고 들었다. 저희도 당내에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도 “양당 의원 3명씩을 정해 당장 27일부터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통합파는 협의체에서 이달 초 원내대표 간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등 공통 입법과제를 점검하며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또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등의 문제를 개선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다만 정책연대협의체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는 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통합 협상을 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건가.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안 대표를 비난했다. 안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명칭을 ‘싱크탱크 미래’로 바꾸면서 진용을 재정비했다. 새 이사진은 오승용 대표(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채이배 의원, 피아니스트 이정아 씨, 송경택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대행 등 1971년생 이후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 미래 산하에 ‘미래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조직도 꾸려진다. 안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구 미래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내일이 전문가 위주 정책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청년과 대중으로 확장하고 공론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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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원외지역위원장 향해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막말 논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에게 거칠게 항의한 원외지역위원장을 향해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23일 안 대표와 원외위원장 간 열린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평소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당 김기옥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장은 안 대표를 향해 “(통합 반대 의견이 많았던) 21일 의원총회와 여기(간담회) 분위기가 달라 안 대표님이 에너지를 좀 받으셨겠다. 통합하시라”라며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협의회장은 안 대표를 향해 당시 본인이 갖고 있던 종이들을 흔들면서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위원장들이 김 협의회장을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 협의회장은 이날 지역위원장 단체 채팅방에도 이런 내용을 올렸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뒤 김 회장이 사과하러 갔지만 안 대표가 ‘내가 작년 총선 때 2번이나 유세도 가주지 않았느냐.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 모습이 안 대표라고는 누구도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여성비하적인 폭언과 망발로 모욕을 주신 언행에 대한 답을 구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발언했으나 응답이 없으셨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협의회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그가 다른 지역위원장들의 공분을 샀다. 책임의 90%는 김 협의회장에게 있다. 그래서 제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경 당 대표실을 찾아 안 대표와 면담을 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김 협의회장은 “일단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니 대표도 유감이라고 말씀했다. 저도 이쯤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났으나 논란에 관한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당 대표실을 떠났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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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국민의당 ‘바이버방’…가시 돋친 언쟁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 행보에 나선 이후 안 대표와 의원 40명이 참여하는 바이버(미국 메신저) 채팅방에 가시 돋친 언쟁이 늘어나고 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이러다 누가 방을 나가버리는 건 아닌지 살벌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2012년 진심캠프 때부터 보안을 이유로 ‘바이버’를 이용해왔다. 국민의당도 ‘바이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바이버로 대화를 나눴다. 21일 통합을 둘러싼 끝장토론은 오후 7시에 끝났지만 의원들은 바이버로 무대를 옮겨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 언쟁을 벌였다. 박주현 의원이 “30명 중 (통합) 중단 의사를 표명한 20명은 들러리였나. 의총 중단을 조건으로 했던 제안은 모두 의미없는 거죠”라고 올렸다. 그러자 최명길 의원은 “ ‘10 대 20’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메모한 노트를 복원 정리해 올리겠다”고 응수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경진 의원은 “그만 하시지요. 결국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렵니까. 속기록 전문 여기서 올려야할까요?”라고 했다. 최 의원은 “희망적 관측을 상대에 강요하지 않으면 끝납니다”고 했고, 박 의원도 “희망적 관측을 강요했나요”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23일에는 장병완, 박주현, 최경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어떻게 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느냐. 당 대표에게 수모를 당하다니 자괴감마저 든다”고 했다. 결국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섰다. 그는 “의총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분란을 가중시켜 착잡하다. 자중자애하며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민심은 조변석개다. 고공행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오만불통의 이런 행태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의원들을 다독였다. 양측은 24일 의원총회에서도 격돌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 대표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의총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앞으로 안 들어와도 되느냐”고 했다. 안 대표가 22일 “의원총회는 당의 의사결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발언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나 의총이나 각 기능이 있다”는 취지로 맞서는 장면이 연출돼 반대파 의원이 반발했다. 한 의원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다른 의원은 “이게 의총이냐”고 소리쳤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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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모임의 안철수-유승민 “연대 시작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3일 양당 통합파의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 대표는 축사에서 “진지한 협력과 연대, 통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전체가 협력할 부분을 찾아 연대하는 게 낫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소극적이라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책과 선거까지 연대할 부분을 찾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통으로 공감한 건 정책연대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통합 정당의 지지율이 19.2%로 한국당(11.7%)을 넘어선다는 외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당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47.5%)에 이어 2위로 나온 것.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유승민 대표(26.2%), 한국당 홍준표 대표(18.2%), 안철수 대표(14.5%), 김무성 한국당 의원(3.8%)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 대표(24.5%), 안 대표(21.0%), 홍 대표(10.5%)를 꼽았다. 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안 대표가 유 대표에게 뒤진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5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0%포인트)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안 대표와 의원 전원이 모인 바이버 대화방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경환 의원도 “통합 같은 정치공학으로 마음을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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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유승민, 23일 통합모임서 만난다

국민의당이 내부 노선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향한 양당 간 정책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3일 양당 통합파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동시에 이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책연대부터 시작해 선거연대, 당 대 당 통합까지 나간다는 구상에서 나온 행보로 보인다. 양당 통합파 의원들은 정책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발의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5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과 바른정당 의원 11명을 합하면 공동 발의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2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및 통합 수준의 선호도를 일반인 대상으로 파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당의 결정기구는 아니다. 당의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전당대회”라며 전(全) 당원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의 반발은 거셌다.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통합을 하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2당으로 올라간다는 (안 대표의 말은) 괴상한 논리이고,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유치함을 일컬음) 하다”고 비판했다. 반안(반안철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도 의원 14명의 가입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친안(친안철수) 그룹의 한 의원은 반대파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가는 게 친노(친노무현)랑 똑같다”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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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부딪힌 통합론… 5시간 끝장토론 어정쩡 봉합

국민의당이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5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어정쩡한 봉합으로 일단락됐다. 안철수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6명 앞에서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자 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최선의 선택이자,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2등을 하면 한국당은 사그라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안하면 (2020년 총선에선) 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를 성토했다. 호남 중진 유성엽 의원의 첫마디는 “도-오-저-히 이해할 수 없다”였다. 그는 “통합하면 우리가 1당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도자의 말이 오락가락해선 신뢰가 없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다음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드디어 사실상 통합 선언을 했다. 우리 모두 (말을 바꾼) 안 대표에게 사기당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진 의원은 안 대표 면전에서 대표직 사퇴를 언급했다. 김성식 의원과 박선숙 의원도 즉각적인 당 대 당 통합에는 반대했다. 거센 반발에 안 대표도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에 속도 조절을 하고 정책, 선거연대를 추진해 여러 의견을 더 듣겠다”는 말도 했다. 통합파인 김중로 의원은 “통합은 창당정신이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라”고 반대파를 비난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반(反)친노(친노무현) 세력 연대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많은 분이 민주당 친노 세력에 팽당했던 분들 아니냐”며 통합론에 힘을 보탰다. 5시간 동안의 의총을 마친 후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합 논의가 당의 분열의 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원론적 내용을 발표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선거연대 등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대표 핵심 측근은 “강력한 반발을 마주했지만 통합 의지를 꺾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길과 공통점이 많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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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십억 떼고 檢에 특활비 배분… 野 “검찰의 상납” 법무부 “문제 없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과 운용 실태를 짚어봤다. ○ 법무부·검찰 특활비 액수와 배정 절차는?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이다. 여기엔 ‘정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는 192억 원이다. 이 중 검찰이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 8개 항목의 각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총액은 178억8100만 원이다. 나머지 13억1900만 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에서 쓰는 특활비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 178억8100만 원 중 수십억 원을 떼 놓고 나머지를 검찰에 보낸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특활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를 야권에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무부도 검찰 수사 등과 연계된 업무를 한다”며 “검찰의 8개 항목 사업에 맞춰 해당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활비 사용 실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운용하는 부서는 검찰국이다. 20여 년 전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당시 검찰국엔 큰 금고가 있었다. 거기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억 원의 특활비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특활비는 주로 현금으로 지출된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남겨야 하는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6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이 벌어진 뒤 8월부터 특활비를 쓸 때 모두 증빙 자료를 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사건’ 당시 주고받은 현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장관 쌈짓돈” vs “근거 없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나머지 30∼40%는 유보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유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칫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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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 통해 제2당 될수 있다”… 정동영 “중도보수로 가면 소멸한다”

바른정당과 통합 및 연대를 논의하는 21일 끝장토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반안(반안철수) 측은 안 대표 사퇴를 직접 꺼내들 가능성이 크고, 안 대표 측도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안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사전조율 성격으로 전현직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오찬회동에는 안 대표를 포함해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안 대표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3당 통합 하듯이 (하려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찬회동 직후인 오후 2시 안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타 당과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메시지에서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오찬회동 참석자는 “그 사람(안 대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고, 한 친안(친안철수) 그룹 의원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다 듣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은 당내 거센 반발을 의식해 21일 의총 발언 수위나 통합 행보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한 통합파 의원은 “강력 반발해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거라면, 정식으로 전당대회 소집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의 의사는 안 대표 지지에 쏠려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통합 속도를 80km로 갈 것이냐, 혹은 70km로 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보다는 당내에서 불편한 공존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 반안 그룹 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도 탈당 후 새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도보수정당을 반대한다. 중도보수정당으로 가선 소멸한다”면서도 “안 대표를 흔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당설에 선을 그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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