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소비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명해야 하는 경고 문구의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새로운 양식의 ‘부적합 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부적합 확인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한 상품에 소비자가 투자하려 할 때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다. 새 확인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함께 상품의 위험도를 표로 정리해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또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확인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 가입하려는 상품의 위험도 및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서명만 기재돼 있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주부 박모 씨(48)는 2011년 중순 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은 저축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이자를 은행권보다 더 주겠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카드사 직원의 설득에 넘어간 박 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박 씨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보험인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단순한 저축 상품인 것처럼 안내해 판매한 것이다. 박 씨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며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원금이 아닌 사업비를 뺀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 찾아가지 않은 환급 보험료 아직 많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카드쉬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로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10개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아닌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불완전 판매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을 금융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액의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결정에 따른 환급 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가 전화로 판매한 보험 총 9만6753건(614억 원)이다. 보험사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내용증명 등으로 안내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불완전 판매 사례는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비과세 상품이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우수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한 경우 등이다. 당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이 불완전 판매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불완전 판매 어느 회사가 많은지도 알아봐야 자신의 보험이 불완전 판매된 것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민원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금융소비자에게는 어느 회사가 평소 불완전 판매를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1.62%로 집계됐다. 이어 동부생명 1.47%, AIA생명 1.27%, 동양생명 1.02% 순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에이스보험, 현대해상, 롯데손보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0.53%, 0.35%, 0.26%로 각각 높았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보사들의 판매 방식 별 불완전 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홈쇼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았다. 손보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판매 채널은 TM이었다. 이어 홈쇼핑과 보험대리점(GA) 순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클수록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방어운전을 해서 과실이 작다면 보험료는 덜 오르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현재 최대 4500만 원에서 두 배 이상(최대 1억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자녀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 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1억 원가량으로 사망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 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 입찰해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정임수 기자}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여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 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 원~1억 원 가량으로 사망 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 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과실이 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연말까지 대폭 손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부터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게 올라갔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비율, 미래의 사고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올라가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현재 판례로 제시돼 있는 8000만 원~1억 원을 참고해 사망 보험금을 높일 예정이다. 후유장애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유명무실 했던 제도들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을 위한 공동인수제도에서 자동차 보험 포스팅 제도는 의무화된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많은 차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거절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을 배분받아 인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포스팅 제도는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으로 계약이 넘어가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을 포스팅 시스템에 올려 보험사들의 입찰을 받는 것이다. 2013년 도입된 포스팅 제도는 그동안 한 해 이용하는 소비자가 10여 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포스팅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5%가량만 인상된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 역시 보험회사의 안내 부족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경력이 있으면 최대 50% 가량 소비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ING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린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어린이들이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NG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드림오렌지’가 대표적이다. ING생명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재능지원캠페인 ‘드림오렌지’를 시작해 국내 저소득 위기가정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ING생명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들로부터 ‘소원 편지’를 받아 총 792명의 수혜 어린이를 선발했다. 드림오렌지는 일회성 후원금 전달에만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드림오렌지는 어린이들에게 사회복지사와의 꾸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발견된 어린이에게는 연간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ING생명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분기에 한 번씩 임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하는 ‘드림오렌지’ 자선 바자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드림오렌지 자선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2013년부터 ING생명이 후원해온 ‘오렌지합창단’을 통해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에 쓰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ING생명 임직원 끝전기부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임직원 급여 가운데 1000원 미만의 금액 또는 일정 금액을 지정해 기부하는 것이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지난 7년간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영양보건과 교육에 사용됐다. 또한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중증장애아동 의료비와 정서지원을 위해서도 쓰였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모인 누적기부금은 총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ING생명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안정된 미래 설계를 도울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건전한 경영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지난해 12월 서울 동숭동에 있는 서울대 사범대 부설여중의 강당. 이날 강당에서는 ‘퍼펙트 센스’라는 이름의 드라마 시사회가 열렸다. 시력을 잃어가는 주인공 ‘은서’가 시각장애를 앓는 교사 ‘아연’, 은퇴를 앞둔 시각장애인 안내견 ‘솔이’를 만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영화를 본 학생들은 “장애인 친구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걸그룹 소녀시대 수영(26) 등 유명 배우가 출연한 이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장애 이해 드라마’를 제작, 보급해 왔다. 매년 제작되는 드라마는 연간 약 170만 명의 비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영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화재는 2014년부터 ‘삼성화재 음악캠프’ 출신 가운데 음악 분야를 전공하는 장애인 청년을 선발해 ‘뽀꼬 아 뽀꼬 앙상블’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의 단원들은 음악캠프의 ‘멘토’가 돼 음악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1995년부터 삼성화재가 운영하고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도 장애인을 위한 삼성화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매년 2회의 분양식과 교육을 실시해 2015년 말 현재 총 186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했다. 삼성화재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장애-비장애 우수 통합 학급 시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도 2010년부터 중국 장애인들을 위해 매년 기부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실천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화재의 철학”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역량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삼성화재도 뛰어들었다. 삼성화재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4% 인상했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5%,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8.8% 오른 결과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1개 회사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료를 높이지 않은 곳은 동부화재가 유일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삼성화재도 뛰어들었다. 삼성화재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4% 인상했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5%,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8.8% 오른 결과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0년 이후 6년만이다.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회사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보험료를 높이지 않은 곳은 동부화재가 유일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현재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인상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주면 최대 연 8.0%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를 소비자에게 더 줘야 한다. 이자율은 지급기일이 지난 후 31∼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의 연 4.0%포인트, 61∼90일 이내는 연 6.0%포인트, 그 이후에는 연 8.0%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아무리 늦게 주더라도 지연이자가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했다. 보험금 지급은 암보험 등의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보험 등의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중반부터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청구를 누락한 보험금 491억 원(총 20만4292건)을 찾아줬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 39곳이 확정됐다. 홈플러스 금호석유화학 태영 등 3곳이 새로 편입됐고 동부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 하이트진로 등 5곳은 빠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주채무계열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 원 이상인 대기업들이다. 주채무계열은 각 기업의 신용공여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총 신용공여액(1810조9000억 원)의 0.075% 이상인 곳이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많은 순서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재무구조 평가를 받은 뒤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증자나 자산 처분, 신용공여 상환 등과 같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13개) KDB산업은행(12개) KEB하나은행(6개) 신한은행(4개) KB국민은행(3개) NH농협은행(1개) 등 6개 은행이 담당한다. 새로 편입된 홈플러스는 KB국민은행, 금호석유화학은 산업은행, 태영은 하나은행이 각각 맡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정기 신용위험도를 평가한 뒤 7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워크아웃 대상 C등급 16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D등급 19개 등 35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10월까지 실시한 뒤 이후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복섭 금융감독원 국장은 “주채권은행이 정기적으로 기업들이 약정을 이행했는지,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하도록 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험 자율화’ 방안이 보험 상품의 다양화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에 획기적인 신상품 개발을 주문하면서 가격 규제를 풀어줬더니 기존 상품의 보험료만 줄줄이 올렸다는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렸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10%가량 올라간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지속으로 예정이율이 내려가고 수익성이 악화돼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를 앞둔 지난달 말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보장성보험뿐 아니다. 실손보험료도 올해 들어 평균 25.5% 인상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2015년 상반기 현재 국민의 62%(315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총선이 끝나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KB손해보험이 지난달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했고, 올해 초에는 현대해상이 2.8% 높였다. 보험사들은 최근 잇단 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젊은층 인구는 감소하는데 보장을 받는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보험사들의 전체 순이익은 투자 이익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순이익 잠정치는 6조2794억 원으로 2014년보다 8000억 원가량 늘었다. 은행권보다도 2조7000억 원 많은 규모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료만 올렸을 뿐 당국이 정책 목표로 내건 보험 상품의 다양화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6개 상품 가운데 이를 허가받은 상품은 2개(승인율 33%)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12개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해 9개(75%)를 허가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오히려 승인율이 줄어들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규제 자율화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상품 개발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보험 상품 영업을 통해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2020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에 따라 보험사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자율화 방안의 효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다시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보험 자율화가 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면서 “상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배타적 사용권한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다른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함에 따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 이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은 21조364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1조1120억 원, 중소기업은 20조2521억 원이다. 대기업의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598억 원이었지만 2년 새 35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1월 말 현재 대기업의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1조15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경기 악화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시중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6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6까지 떨어졌다.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올해 2분기(4∼6월)에는 대출태도지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공산주의자 마오쩌둥(毛澤東)이 깨달음을 얻어 마음을 고치고, 그리하여 이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장제스(蔣介石)일기를 읽다(레이 황·푸른역사·2009년) 》권력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권력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제된 언어로 하는 얘기 속에 감춰진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그렇다. 장제스는 20대 후반이었던 191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975년까지 계속 일기를 썼다. 중국사 연구의 귀중한 보물인 셈이다. 다만 책은 20세기 초중반 중국 대륙의 격변기에 쓰인 장제스의 일기를 주로 해설한다. 그 이후의 자료는 미흡한 편이다. 책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의 국가안전국에 보관돼 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일기 곳곳에서 장제스가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비적(匪賊)’ 등으로 칭한다는 점이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낮춰 보는 반면 스스로의 도덕성과 국민당 정부의 우월성은 끊임없이 강조한다. 수권 세력이었던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서 패퇴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민당의 부패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제스의 이 같은 인식은 현실모순적이다. 부패는 전력의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물론 장제스도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에는 며느리를 부패 혐의로 사형시키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벌였다. 절대 권력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일까. 장제스가 일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성공을 중국의 성공과 동일 선상에 놓으려 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절대 권력자의 오만이 장제스에게도 깃든 것이다. 대만 이주 후에도 장제스는 스스로가 중국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장제스가 수도 타이베이의 사회 인프라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가 ‘대륙 수복’의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함에 따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 이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금 잔액은 21조364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1조1120억 원, 중소기업은 20조2521억 원이다. 대기업의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598억 원이었지만 2년 새 35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1월 말 현재 대기업의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1조15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경기 악화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시중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6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6까지 떨어졌다.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올해 2분기(4~6월)에는 대출태도지수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실손의료보험 있으시죠?” 어깨가 뻐근해서 한 정형외과를 찾은 30대 직장인 A 씨. X선 촬영과 의사 진료 후 만난 상담실장의 첫 질문이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하자 실장은 곧장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상품을 추천했다.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1회 치료는 20만 원대지만 10회 패키지로 끊으시면 회당 15만 원대로 저렴해요.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본인 부담은 1만∼2만 원 정도죠.” #. “탈모 방지 약이 필요하면 전립샘에 문제가 있다면서 ‘프로페시아’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약국은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조언한다. 똑같은 약이라도 탈모 방지 용도로 사면 한 달에 6만 원가량이 들지만 전립샘 비대증 치료용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1만 원대로 약값이 줄어들고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약국에선 “○○병원에서 이런 처방을 잘해준다”면서 특정 병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4·13총선 후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료계와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며 정작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2011년에도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의만 여섯 차례 열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보험사나 의료기관 등 민간 부문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선 직후 새로 구성될 TF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보험업계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계획이다.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과잉의료 행위로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출비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3년 119.4%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9%, 지난해 124.2%로 상승했다. 누적된 영업적자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형태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2014년 0.5% 떨어졌던 업계 평균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8.3%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5.5%나 가파르게 올랐다. TF는 우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명칭(코드)을 통일하고 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집적돼 과잉의료를 일삼는 ‘문제 병원’들을 걸러낼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아예 심평원에 위탁심사를 맡기거나 한 해 비급여 진료 액수에 한도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의료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TF를 총선 이후에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선거철에 의료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중국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국내 알리안츠생명과 알리안츠자산운용을 동시에 인수한다. 이번 인수로 안방보험은 각각 국내 10위권 이내의 대형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 안방보험은 6일 오전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이들 회사의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계약의 매매 대금은 두 회사를 합쳐 3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안방보험의 한국 금융회사 인수는 지난해 2월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동양생명 인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한 경험이 있어 이번 인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그룹은 1999년 당시 업계 4위였던 제일생명(현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며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적자가 누적되자 17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안방보험이 지난해와 올해 인수한 회사들을 합병하면 국내 금융계에서 입지가 한 단계 강화된다. 중국 자본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1월 말 현재 국내 생명보험업계 11위(자산 순위 기준)로 동양생명과 합병하면 자산순위 기준 5위 보험사가 된다. 자기자본 기준 업계 26위인 알리안츠자산운용도 동양자산운용(자기자본 730억 원·업계 13위)과 합치면 단숨에 업계 8위로 도약하게 된다. 2004년 설립된 안방보험은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불과 12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금융회사가 됐다. 안방보험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 딸의 사위가 경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스타우드 호텔 앤드 리조트’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중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험업계에서도 KDB생명, ING생명 등의 매물에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인수로 알리안츠생명과 알리안츠자산운용의 경영진 중 상당수는 안방보험 측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자산운용은 현재 안방보험 출신 중국인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팡젠 대표는 국내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생명 역시 총 25명의 임원 가운데 6명이 중국인이다. 20대 후반의 여성 중국인 임원도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주애진 기자}

SC은행이 은행 이름에 ‘제일’이라는 명칭을 4년 만에 되찾는다. SC은행은 6일 “은행의 브랜드 이름을 SC제일은행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SC그룹은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SC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2012년 초부터 ‘제일’을 떼어내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으로 간판을 바꿨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제일’이라는 이름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고객들은 ‘제일’에 대한 향수가 깊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회사명 변경을 계기로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내 은행업계를 지배하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SC제일은행은 영업점 간판과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단계적으로 브랜드 변경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사업자등록 등 법적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유지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SC은행이 은행 이름에 ‘제일’이라는 명칭을 4년 만에 되찾는다. SC은행은 6일 “은행의 브랜드 이름을 SC제일은행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SC그룹은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SC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써왔다가 2012년 초부터 ‘제일’을 떼어내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으로 간판을 바꿨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제일’이라는 이름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오랜 기간 거래해온 고객들은 ‘제일’에 대한 향수가 깊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회사명 변경을 계기로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내 은행업계를 지배하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SC제일은행은 영업점 간판과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단계적으로 브랜드 변경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사업자등록 등 법적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외국계 재보험사가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다. 금융위원회는 미국계 재보험사인 퍼시픽라이프리((Pacific Life Re)의 한국지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예비허가를 받은 퍼시픽라이프리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분야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회사로 이달 안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퍼시픽라이프리에 이어 싱가포르계 재보험사인 아시아캐피털리인슈어런스(ACR)도 본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사인 ACR는 2월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국내 재보험 시장은 ‘토종 회사’인 코리안리가 60% 이상을 점유했고 외국계인 뮌헨리, 스위스리 등도 사업을 하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재보험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이라며 “재보험사들이 전염병이나 사이버 분야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