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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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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선정 前복지부 장관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최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사회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쳤다. 복지부 차관 재직 시절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00년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지냈다. 2004년부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맡았다. 최 회장은 2년 전부터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해상 씨와 아들 웅영 씨(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딸 성희 씨(KAIST 전산학과 교수)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용인시 한남공원이다. 02-3410-3151}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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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보료 10만원씩 덜 냈다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의 7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당을 제외한 보수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3245곳, 3만4892명이 덜 낸 보험료는 34억42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누락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보수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4248곳 가운데 3245곳이 1인당 평균 9만8647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세비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정부부처 등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산정했다. 건보공단은 올 초 모든 사업장에 내려보낸 ‘사업장 업무편람’에서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 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을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보수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1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1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를 거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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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당신의 다문화 인식은…
《 올 6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8만2671명, 이들의 자녀는 12만1935명이다. 체류 외국인 역시 113만9283명으로 5년간 2배가 늘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이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라고 여기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있는지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번 조사는 따뜻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3년 전 한국에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짠티짱 씨(24)는 요즘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처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사라졌다. 마트나 은행을 가도 은근한 차별에 시달렸다. 어눌한 한국말, 다른 외모 탓에 무조건 반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짠티짱 씨는 “장을 보러 가서 가격을 물으면 ‘비싸. 물어보지 마’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친절한 존댓말로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을 둔 짠티짱 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 다문화가족 증가, 긍정적이다 79.5% 짠티짱 씨가 느낀 한국사회의 변화는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매우 긍정적이다’(7.8%), ‘긍정적으로 본다’(71.7%)를 합하면 긍정적 평가가 79.5%로 부정적 평가(17.2%)의 4배가 넘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높아진다’가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짐’(16.6%), ‘관련국과의 교류가 증진돼 대외 이미지 향상’(11.7%),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증가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보였다. 다문화가족 증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문화적 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46.9%)가 절반 가까이 됐다. ‘단일민족 국가 전통이 약화되므로’(22%), ‘한국 고유의 문화가 변질되므로’(19.4%) 등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또 노동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평가 대신 ‘한국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10.5%)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실업·복지 부담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갈등이 잠재된 상태”라며 “건설업 등에서 나타나는 국내 노동자와 외국 출신 노동자의 일자리 다툼이 경제위기가 온다면 민족 간 대립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이성적으로는 다문화에 수용적인 사고를 보이는 반면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에 차별적이라는 데 76.3%가 동의했다. ‘차별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1.1%뿐이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정책실장은 “한국인은 아직까지 다문화에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성과 감성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을 대할 때 출신 국가나 인종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도 78.6%나 됐다. 우리 안에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백인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 이주민=아시아인으로 한국어나 동남아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7%였다. 특히 30대(80%), 대학 졸업 이상 학력(79.4%), 상위 소득(80.2%)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계층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 국제결혼에 소극적 태도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남성과 중국, 동남아 등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해 ‘굳이 장려할 필요는 없으나 위장결혼,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소극적 수용 태도가 61.4%로 가장 많았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5.7%로 뒤를 이었다. 국제결혼을 억제해야 한다는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문화, 정서, 연령 차이 등으로 추후 가족의 갈등과 해체가 심각해진다’(28.5%),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사건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다’(28.4%), ‘금전이 개입된 맞선과 국제결혼 자체에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다’(24.1%)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봤다. 이는 올해 7월 베트남 신부 탁티황응옥 씨(20)와 9월 몽골 신부 강체첵 씨(25)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엄격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9.8%에 달했다. 다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요건 강화’(30%), ‘비영리 중개기관 설립’(16.2%) 순이었다. ▼ 이웃들이 보는 다문화가족의 고충 ▼“언어장벽 가장 클것” 45%… “정부의 지원 불충분” 75%한국인이 보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 가운데 ‘언어장벽’을 44.6%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적 편견’(22.1%), ‘문화적 차이’(19.8%), ‘경제적 어려움’(10%) 순이었다.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언어장벽’을,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편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이와 일치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2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19.1%), ‘일상생활 적응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18.2%),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17%), ‘취업 등 경제적 자립지원’(15.8%)이 비슷한 비율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견해가 75.2%로 ‘충분하다’(11.4%)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 사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5.2%)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지도는 있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171곳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현지에서 한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 입국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는 한글교육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한다. 한국어가 유창한 통·번역지원사 210명이 13개 언어로 공공기관,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다. 자녀가 태어난 뒤에는 가정방문지도사가 아동양육 방법을 교육하고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을 한다.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원하면 직업교육과 훈련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정책은 이처럼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다문화정책이 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는 것과 함께 한국인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육성’(36.7%),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30.9%),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 실시’(24.1%),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4.9%)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문화인류학)는 “현재 다문화교육은 사실상 동화교육”이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이 국제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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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한국 이젠 다문화사회… 단일민족국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다문화사회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 데 74.7%가 동의했다. 다문화사회가 아니라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문화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서도 41.7%는 ‘잘 알고 있다’, 46.4%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연령이나 세대별로 응답 비율의 차이가 없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3∼5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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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 인터넷서 실명으로
2011년부터 화장장 예약은 인터넷에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화장장 예약 및 묘지 관리를 위한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인 ‘e하늘’(www.ehaneul.go.kr)을 7일 개통하고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하늘’에서 화장장을 예약하려면 의료기관이나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 일시와 원인 등 정보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 다음 유족이 사망자와 연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실명을 인증 받아야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그동안 화장장 예약은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상조회사들이 무더기 예약을 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화장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4, 5일장을 치르거나 멀리 떨어진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e하늘’에 대한 안내는 시범운영지원센터(02-522-4314)와 복지부 콜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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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매사이트’도 가입자 등급화
‘부모가 고위공무원·대학교수면 최고 등급인 A등급. 농축산업종사자·기능직이면 최하 등급인 G등급.’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결혼정보통합사이트의 결혼중개시스템이 부모의 지위·재산·학력에 따라 가입자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 중인 ‘결혼누리’(www.wed-info.kr)에 연동된 ‘결혼지원센터’(www.match.kr)에서 민간 결혼중개업체의 가입자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는 결혼대상자 간 주선을 위해 가정환경지수와 학력지수를 만들어 가입자의 등급을 나눴다. 가정환경지수는 부모의 직업뿐 아니라 양친이 모두 생존하고 재산이 20억 원 이상,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A등급으로 하는 등 7등급으로 나눴다. 학력지수의 경우 의과대 출신은 A등급, 수의과나 한약학 대학은 B등급, 서울 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등 8등급으로 나눴다. ‘결혼누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부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결혼누리’에 연동된 ‘결혼지원센터’에는 2102명이 가입했고 가입비(2만 원)와 셀프매칭비(3만 원)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결혼중개사이트가 가정환경 학력에 따라 서열화 등급화에 앞장서 결혼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순철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장은 “민간업체가 결혼지원사이트를 제작해 운영방식도 똑같이 적용한 것 같다”며 “향후 등급 구분을 없애고 검색 방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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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국장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파견) 박무익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파견) 유병권 ▽부이사관 △재정담당관 백승근 △연안계획과장 류영하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하동수 △도로운영〃 전만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송석철 △〃 건설관리실장 이규용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영애 △식품안전국 검사제도과장 금보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회 △비상근 현장 대변인 이상덕 △비상근 현장 대변인 김혜남 ◇MBC △예능3부장 사화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김진경 ▽미디어국 △국장 한상혁 △SO지원팀장 김상욱 △융합전략팀장 문대진 △전문위원 이용식 ▽콘텐츠국 △국장 성낙용 △PP지원팀장 박승범 △광고심의팀장 김동현 ▽정책국 △국장 홍명호 △정책개발팀장 임성원 △홍보팀장 김용배 △전문위원 윤천원 ▽경영지원팀 △팀장 류승환 △전문위원 김영철 ◇중앙일보 △방송제작본부장 주철환 ◇프라임경제 ▽편집국 △편집국장 박광선 △산업부장 겸 편집부국장 김동현 △자본시장부장 이종엽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임경오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이상환 △상주캠퍼스특성화추진단장 김진현 △대외협력부처장 김성준 △사회과학연구원장 배양일}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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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김진경 ▽미디어국 △국장 한상혁 △SO지원팀장 김상욱 △융합전략팀장 문대진 △전문위원 이용식 ▽콘텐츠국 △국장 성낙용 △PP지원팀장 박승범 △광고심의팀장 김동현 ▽정책국 △국장 홍명호 △정책개발팀장 임성원 △홍보팀장 김용배 △전문위원 윤천원 ▽경영지원팀 △팀장 류승환 △전문위원 김영철}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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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회 △비상근 현장 대변인 이상덕 △비상근 현장 대변인 김혜남}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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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부 쌈짓돈 3000만원… 직원이 유흥비 등으로 펑펑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 사무처장이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K 사무처장이 2009년 이후 유흥주점과 술집,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공금 3324만 원을 유용했다. K 씨는 기부 참여 단체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3000만 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 140만 원,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130만 원의 사업비를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내부 고발을 통해 밝혀졌으며 K 씨는 6월 자진 퇴사했다. 공동모금회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K 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K 씨의 횡령액을 환수 조치했을 뿐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모금 수입으로, 나머지는 복권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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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에드워즈, 노벨의학상… ‘체외수정’ 불임치료 공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체외수정(IVF) 기술을 개발해 시험관 아기 탄생을 가능케 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로버트 에드워즈 명예교수(85·사진)가 선정됐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4일 “에드워즈 교수의 연구가 현대 의학 발달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은 1999년 미국의 귄터 블로벨 박사가 낭포성 섬유증 등의 원인을 규명한 업적으로 받은 이후 처음이다. 에드워즈 교수에게는 1000만 스웨덴크로나(약 16억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한편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물리학상(5일), 화학상(6일), 문학상(7일), 평화상(8일), 경제학상(11일) 순으로 발표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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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의학상 수상 英에드워즈 교수…1978년 세계 첫 ‘시험관 아기’ 성공
“체외 수정 기술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것은 흔히 항생제 발견에 못지않은 의학적 업적으로 평가합니다.”최두석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버트 에드워즈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85)를 “수백만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그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나팔관 폐색 또는 나팔관이 없는 여성들이 시험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이후 지금까지 400만 명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에드워즈 박사는 1950년대 초 난관이 막히거나 손상돼 정자와 수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체외에서 수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난자의 배란과 수정란의 착상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차례로 발견하고 호르몬의 역할을 밝혀낼 때까지 실험을 계속했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1978년 7월 25일 고(故) 패트릭 스텝토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영국 번홀 클리닉에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난관이 손상돼 난자가 배란되지 않는 난소에서 난자를 꺼내 정자와 수정을 시킨 뒤 48시간 후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후 분만 예정일 3주 전에 제왕절개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가 루이스 브라운이다. 스텝토 박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란을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 시험관 아기 시술에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1988년 숨져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다. 당시 인공수정은 거센 종교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아이가 정상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 32세인 루이스는 2004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에드워즈 박사의 시험관 아기 시술법은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하워드 존스 부부가 과배란 유도법을 개발하며 좀 더 발전했다. 에드워즈 박사는 자연 배란에만 의존해 시험관 아기 시술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과배란 유도로 여러 개의 난자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김정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체외 수정 기술이 점차 발전해 현재는 난관이 없는 상태의 체외 인공 수정은 물론 난관이 막히거나 심각한 남성 불임, 자궁내막증,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산 등 불임이 심각한 경우라도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이 50%를 넘는다”고 말했다.국내에선 시험관 아기 연구를 1980년부터 시작해 1985년 45번째 시도해 성공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를 성공시켰던 장윤석 마리아병원 명예원장은 “미국과 영국에 국내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내 2, 3개월 수정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며 “현재 줄기세포를 만드는 손 기술도 불임 부부의 난자에 정자를 수정시키는 손 기술에서 이어져온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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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만들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가정에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자나 주변 사람들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흘 안에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월 60만4000원), 연료비(월 10만 원)를 주고 의료비는 무제한 지원한다. 필요하면 출산, 장례비도 지급한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4만2227가구이며 지원금이 489억 원을 넘었다.》무한돌봄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소득, 자산,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수요자를 결정하다 보니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정작 소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탓에 정부가 아무리 친서민 정책을 쏟아내도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만족도가 낮은 이유다. ○ 사회복지예산 누수 연간 약 720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정보가 연계돼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이 관리망 구축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간편해졌다. 수요자도 이 관리망을 이용하면 어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이 각 부처나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총 86조3000억 원. 올해 복지예산(81조2000억 원)보다 5조1000억 원 늘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사상 최대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공공사회지출이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에서 2040년 1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조세부담을 늘려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5∼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 분야 감사 자료를 취합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은 2879억 원으로 매년 719억여 원씩 발생했다. 이는 전국 장애아동 1만7600명의 연간수당 226억 원의 3.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유럽, 각종 복지급여를 한 곳에서 유럽은 이미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시 밀브뤼셀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CPAS)의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을 심사한다. 지원자 면담과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 등 조세 부담 지원과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부담 지원을 한곳에서 받는다.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받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CPAS에서 일을 시작한다. 벨기에는 구 단위로 CPAS 589곳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저생계비(RMI), 장애급여, 가족수당을 가족수당금고(CAF)에서 한꺼번에 지급한다. 네덜란드는 200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를 통합해 고용복지센터(CWI)를 운영한다. 독일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독일 카리타스 연합회가 의료기관, 요양시설, 탁아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운영하며 123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전달체계 통합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은 한 명이 수백 명의 수급자를 맡다 보니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3464곳 중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인 곳은 1720곳이고 아예 한 명도 없는 곳이 48곳이나 됐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의 부정 수급이나 공무원의 횡령 가능성이 높다. 서울 양천구에서 지난해 적발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26억 원 횡령도 관리 소홀을 틈타 발생했다. 전체 인구의 14%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가구인 서울시의 부정 수급률은 3.1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임무영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도 현장에선 인력이 없어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다면 전달 기관을 모으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고용과 복지의 병행 등 각종 부처와 기관, 민간단체로 흩어진 복지 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합해야 예산 절감과 복지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국형 복지모델 이렇게 만들자… 유럽 탐방 전문가 10인의 조언 ▼최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에서 유럽 복지제도를 탐방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한국 사회복지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김지영(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무엇보다 중요유럽을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복지가 오히려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해 보인다.○ 서상목(경기복지재단 이사장·전 보건사회부 장관)복지-고용부서 통합 정부조직 개편부터고용연계형복지(workfare) 실현을 위해 복지부서와 고용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할 문제다. 경기도 내에서라도 일자리센터와 무한돌봄센터 간의 협조를 통해 복지와 고용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려 한다.○ 양옥경(한국사회복지학회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통합-조정의 가족 지원정책 실행 나서야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아직까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새삼 큰 문제로 다가왔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복지 책임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통합·조정의 가족지원정책을 실행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다.○ 임무영(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사회복지사 육성해야 지속적 복지 가능유럽국가를 돌며 질적 양적으로 빈곤한 우리 사회복지계의 현실이 떠올랐다. 단발적인 복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지가 되려면 사회복지의 ‘질’을 고민할 때가 됐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조성희(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난 대물림 막을 가족지원정책 찾아야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었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정책,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정책 등 ‘전체로서의 가족(family as a whole)’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의 가족문화와 결합해야 한다.○ 박을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기부-나눔문화 활성화로 양극화 보완을선진 복지국가인 독일에서조차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직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섣부른 복지서비스 시장화를 추구하면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활성화돼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메워가야 한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념적 논쟁보다 구체적 전략 마련해야한국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원칙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실행 전략으로선 자산과 근로능력에 따른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념적인 논쟁보다 구체적인 전략에 머리를 맞댈 때다.○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유럽서 배울 건 복지정책 아닌 복지철학유럽에서 배울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철학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켰더니 출산율도 올라갔다. 한국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 조성철(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확충 힘써야한국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낸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공공 무한책임-민간 자발적 참여 조화를유럽국가들은 미래사회의 위험에 대비해 복지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공공의 무한 책임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를 이룬 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돕기보다 도움 받기가 목적인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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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55% 유찰속 ‘1원낙찰’도 속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1일 시작됐지만 의약품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실질적인 첫 적용 사례가 된 지난달 27일 부산대병원의 입찰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 2002가지 중 1099가지(54.9%)가 유찰되고 1원 낙찰이 속출했다. 이 같은 입찰 결과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이고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국MSD 등 다국적 제약사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의 ‘눈치보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절감하려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약을 종전에는 병의원과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대부분 1000원에 구매한 것으로 했다. 그러나 병의원 등은 훨씬 싼값에 구매했고 차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병의원이 1000원인 약을 700원에 사면 차액 300원의 70%(210원)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환자도 나머지 30%(90원)만큼 싸게 살 수 있도록 한 것. 제약업계는 약값 인하폭이 원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찰을 꺼리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높은 대형 품목 위주로 입찰 경쟁이 붙을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럴 경우 아예 입찰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가 늘어나 대규모 유찰 사태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발표된 직후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들의 의약품 유찰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을 보낸 뒤에야 진정된 바 있다. 대형병원들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어느 구입 방식이 유리한지 저울질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경희대의료원은 3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계약하고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그동안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으나 이번엔 상한가보다 20∼30% 낮은 가격을 제시한 채 제약사와 도매상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약국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 강동, 광진, 서초, 성동, 송파구 등 6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국 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무 업무 증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의 혼란이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 혼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최대 인하폭을 연간 10%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며 연구개발(R&D) 비용이 큰 제약사는 상한가 인하액의 30∼60%를 돌려줄 계획이다. 또 의사가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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