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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현장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비효율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서울미술관 매트릭스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기업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家)양득’ 캠페인 대국민 선포식을 열었다. 일가양득이란 한 번에 두 개를 얻는다는 사자성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차용한 말로,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계발, 최소한의 여가마저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육아지원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우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방치했다가는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힘들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근로시간 감축과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지만 현재의 비효율적인 근로문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10% 미만이고 일·생활 균형지수는 5.4점(10점 만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33위)이다. 고용률 역시 64.2%로 OECD 평균(65.1%)보다 낮다. 이날 행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법과 제도만 바꾸어선 지금의 노동방식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의식 및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방 장관은 “의외로 많은 기업이 직원을 평가할 때 ‘맛있는 치킨’을 만들었는지를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또는 열심히 만들었느냐를 더 고려하는 것 같다”며 “생산성, 능률과 관계없이 오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은 마치 ‘맛없는 치킨’을 열심히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문화 개선을 시작한 일부 기업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원이 주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야근 시 보상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게 한 덕산코트렌의 경우 이전보다 이직률이 30% 정도 감소하고 제품 품질 및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에는 본보도 적극 참여해 우리 사회의 일중독 현상과 개선 사례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구민석 인턴기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고심하던 경영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노사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게 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모델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두 가지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임금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와 정부가 분담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 조정률도 제시 경총은 이날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하는 내용의 ‘경영계 임금 조정 기본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계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율을 내놓았던 선례로 미뤄 볼 때 이례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줄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즉각 반발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업장별로 업무 성격을 면밀히 따져 숙련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음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 8%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선 뒤 처음으로 경총회관을 찾아 이희범 경총 회장을 만났지만 인사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창규 kyu@donga.com·유성열·박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단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기술훈련도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 졸업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을 마련해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보다는 공약 목표치 달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 진학이 목표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설사 일자리를 얻더라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4.4%로 연도별 목표치 64.6%에 수치적으로는 근접했다. 하지만 취업난의 주요인인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39.7%)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5.6%다. 한편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제도’ 1호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솔트웨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스위스의 직업학교 등 선진국의 기술자 양성 시스템을 본떠 만든 것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만든 뒤 청년을 뽑아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기술 교육도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자를 재교육 비용 없이 양성할 수 있고, 청년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실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회사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총 1300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4일 내놓은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보다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주겠다는 방안이다. 90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도, 서로 이어서 쓸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얼핏 보면 ‘아빠의 달’ 공약과 유사하다. 또 기간도 공약처럼 90일 안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통상 부인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3개월 뒤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입장에서 출산 직후도 아니고 1년여가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아빠의 달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조9813억 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약과 유사하지만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돼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온사인 등 각종 인공 조명으로 발생하는 ‘빛 공해’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1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을 초과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분 평균 층간소음이 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해야 배상이 가능했다. 평균소음을 측정하는 기준 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추면서 기존 기준보다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dB, 야간 50dB을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정도의 소음으로 5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가 각각 시작된다. 배상액은 층간소음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기준을 5dB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6개월 이내)∼88만4000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피해땐 층간소음 배상액 최대 20% 가산 ▼1인당 배상액 최대 115만원특히 최고소음과 평균소음이 모두 기준을 넘을 때는 추가로 최대 30%까지 배상액이 가산되기 때문에 5dB 초과 기준으로 최대 114만92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측정 소음이 소음 기준에서 6dB 이상 초과되면 배상액은 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나 수험생, 환자일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가산된다. 다만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05년 7월 1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은 측정 소음에서 3∼5dB씩 수치를 낮춘 다음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장식, 광고 등에 사용된 과도한 조명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거나 눈부심 등으로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느끼는 상태를 점수화한 ‘불쾌 글레어 지수’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36점)을 8점 초과하면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40만 원(6개월 이내)∼68만 원(2년 초과∼3년 이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빛 공해 배상액 역시 피해 특성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이 될 수 있어 8점 초과 기준으로 최대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로 피해를 당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공해 측정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된다. 공해 유발자 또는 피해자가 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더 받아내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 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상이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원만히 해결하려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www.noiseinfo.or.kr)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쌍용직업전문학교는 1997년부터 엔진 등을 정비하는 동력기계정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학교는 오랫동안 인천 지역의 기업과 협회, 조합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료자 전원(2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 가운데 38개 과정이 지난해 상반기에 수료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수료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의 취업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률 100%인 과정을 운영 중인 전문학교는 경문직업전문학교, 삼성SDS멀티캠퍼스,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등 38곳이었다. 취업률이 90% 이상인 과정은 145개, 75% 이상인 과정도 56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이 75% 이상인 훈련 과정 명단은 직업 능력 지식 포털(www.hrd.go.kr)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발표한 노사지도지침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가 내린 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용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고, 그 시점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대법원은 일단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그러나 정기상여금 역시 복리후생비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법리 해석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지침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시점에만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은 모든 상여금과 수당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편법이 조장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용자들이 이런 지침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에는 반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셈”이라며 “고용부가 묘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침을 적용하면 3분의 1 정도의 기업만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소급 청구를 제한하면서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합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고용부는 판결 이후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한 시점부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지침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고용부 지침은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 온 체불임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어 임금 인상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는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협상을 시작하는 5월 이후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이어질 노사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월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기상여금 역시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과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못 받은 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내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판결 이후에 새 임금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 역시 임금협상이 새로 타결되기 전까지 이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 이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경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개연성도 크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새 지침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지침대로라면 임금 인상 폭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7∼12월 관련 소송이 46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낸 후 7년간 160건이 제기됐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으로 많다. ▼ 노조 제기 통상임금 소송… 작년말 이미 206건 달해 ▼지난해 말 기준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수도 206건에 이른다. 통상임금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은 노동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직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가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장려한 것. 특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소송에서 질 경우 약 32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와 소송 대신 대화로 풀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임금협상이 시작된 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바로 소송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맞물려 노조의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유성열 ryu@donga.com / 박창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임 위원장으로 김동만 현 부위원장(55·사진)을 선출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 부위원장을 2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병균 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54)은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3년이다. 한국노총 내 강경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전면 폐기 △통상임금 확대 및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끼를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한국노총을 노총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김 신임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노정관계는 지금의 냉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7월 1일부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한 달 더 받게 된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재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을 21일 공포했다. 120일간의 휴가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45일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급여(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다. 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조산율이 높고, 출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도 일반 산모보다 큰 것을 감안해 법을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4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이날부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한 달 뒤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단 뛰고 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6일)이 있은 지 이틀 만인 8일 오전. 정부 각 부처·위원회에서는 장관·기관장들의 현장 방문, 기자회견 일정 보도자료를 쏟아 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부터 순천향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등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어에 들어간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을 한데 묶어 타결하는 ‘패키지 딜’을 노동계에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공공기관 선진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산하 9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과 11일 7개 공공기관장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4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장관들이 솔선해서 현장에 나가고, 고강도 공기업 개혁을 독려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자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타협안 등 ‘솔루션’ 없이 그저 얼굴이나 보고, 할 말만 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관들이 짊어진 현안들은 어느 하나 만만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얼굴 보기식’ 만남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패키지 딜’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상대와 개별 사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해당 부처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이 속도전, 소통, 사회적 대타협 등을 주문하니까 일단 뛰고 보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 수긍이 간다. 장관과 해당 부처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문 장관은 8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이지 형식적인 행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도 아니고 개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녀야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박 대통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 전에 노동계가 불참한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타야 차가 출발할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개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장관을 한 명도 안 바꾸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는 장관과 보여 주기식으로 일하는 장관을 구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정부와 동아일보가 올 한 해 일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에 나선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중독 개선 캠페인’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달성, 여성들의 사회참여 제고, 산업재해 근절, 여가 문화 확산 등 경제·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의 과도한 근로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정부는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바람직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일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은 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A 대기업 인사팀 대리인 임모 씨(32)는 오전 6시 반 집을 나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인사팀 직원은 날마다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내 관행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늦게 퇴근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날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육아와 가사는 오로지 아내 몫이었고, 지난해 얻은 아들의 첫돌이 다음 주지만 돌잔치 준비도 전혀 거들지 못했다. 임 씨는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나 지인들을 제대로 만나 본 적도 별로 없다”며 “이러다 퇴직하면 내 인생은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중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퇴근 시간이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야근 부추기는 회사 △불필요한 회의와 회식(회사 내의 ‘시간도둑’) △‘그림의 떡’인 휴가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 휴직 등을 일중독을 유발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도가 심한 회사의 경우 현재의 사내 성교육처럼 근로문화 개선 교육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범정부 캠페인에는 본보 외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 100여 개 회사 및 단체가 참여한다. 고용부는 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근로문화를 개선할 경우 정부가 인증을 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캠페인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중국발(發) 스모그(대기 속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가 한반도에 밀려온 데 이어 새해 첫날에는 불청객 ‘겨울 황사’까지 중국에서 유입됐다. 1월 1일에 서울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2002년 황사 관측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몽골과 중국 만주지방에서 각각 발원한 황사가 1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수도권에 유입돼 2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중국 산둥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황사와 함께 유입돼 이날 수도권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106∼159μg(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환경기준(m³당 100μ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2002년부터 과학적으로 황사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1월 1일에 국내에서 ‘겨울 황사’가 관측된 것은 지난해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관측된 데 이어 두 번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새해 첫날 황사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철은 중국 주요 도시의 겨울 난방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스모그가 빈번히 일어나 국내에 영향을 주는 상황.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에 이어 이번에는 겨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황사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황사까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황사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수도권의 경우 m³당 67μg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 발령 기준(시간당 평균 85μg 2시간 이상 지속)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93μg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다. 환경부는 중부지방의 황사는 1일 오후부터 약화돼 사라지고, 기타 지역의 황사도 2일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년 국내 키워드는 ‘대선 불복’과 ‘종북’이었다.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논란은 ‘대선 불복’으로 번졌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로 불붙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 바람을 불렀다.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사건은 한반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다. 그나마 류현진 추신수 박인비 등 해외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국민을 즐겁게 했다. 해외에선 한중일 3국 간에 영토와 역사 분쟁이 더욱 고조됐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청이 도마에 올랐다. 》 ▼ 국내 ▼■ 北 권력2인자 장성택 사형집행한때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렸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12월 12일 처형됐다. 군사재판 결정 직후 사형이 집행돼 공포정치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렸다. 북한은 장성택의 혐의를 국가전복음모로 몰았지만 실제로는 이권다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과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일파만파지난해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퍼뜨렸다는 의혹은 올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 중이지만 야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야권과 대선 불복이라는 여권의 끝 모를 정쟁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 혼외아들 의혹-항명파동… 위기의 검찰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취임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사퇴 후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사퇴 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이 벌어졌다. 검찰로선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였다. ■ 이석기 의원 ‘RO’모임…내란음모 혐의 구속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혁명조직)’가 올 5월 모임을 갖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따라 국정원은 8월 28일 이 의원 등 10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주일 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다음 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종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 총리후보 낙마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와 투기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慘事)가 시작됐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중소기업청장) 김병관(국방부 장관)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연달아 낙마하자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 원전 3기 가동중단… 여름철 전력난 가중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쓰인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거액의 뇌물이 오간 대형 비리가 불거졌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종찬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100여 명이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원전 3기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고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됐다. ■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다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뒤 16년간 버텨왔다. 검찰은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곧 수백 점의 미술품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결국 전 씨 일가는 수사 110일 만에 항복선언을 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확인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본이 삭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1월 15일 이같이 결론 내리고 청와대 안보실의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친노’ 진영과 그 좌장격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사초 폐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세제개편안 파동… 복지공약 이행 삐걱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발표 닷새 만에 원안(原案)이 폐기됐다. ‘거위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봉급생활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세금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되는 등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류현진 메이저리그 성공 데뷔한국의 ‘괴물 투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괴물이었다. 올해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26)은 정규시즌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완봉승 1차례를 포함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의 호성적을 거뒀다.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한국인 첫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 국외 ▼■ 스노든 “美 NSA, 국제사회 무차별 사찰”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이 20만 건 이상의 NSA 극비 문건을 빼내 6월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통해 처음 폭로했다.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주요 동맹국 정상의 통화감청, 해저 케이블 감청 등 무차별 사찰이 드러나 국제적 반발을 샀다. 전체 문건 중 1%가량만 공개돼 후속 폭로가 예상된다. ■ 中 방공구역 선포에 美-日 무력시위 맞불중국이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항공 패권 갈등’을 불렀다. 일본은 정찰기와 전투기를,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국은 12월 8일 이어도 상공이 들어간 새 방공구역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로 촉발된 영해분쟁이 확대된 것이다. ■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 교황 탄생2005년 교황에 즉위한 베네딕토 16세(85)가 2월 ‘악화된 건강으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 퇴위했다. 1415년 그레고리우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됐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후임 프란치스코 교황(77)은 731년 그레고리우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非)유럽권 출신 교황이다. ■ 남아공 인종차별 종식 이끈 만델라 타계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 95세로 타계했다. 흑인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 27년간 복역한 뒤 흑백 간 화해를 주도해 350년 이상 계속돼온 차별을 종식시켰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이듬해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10일 거행된 영결식은 100여 명의 각국 정상과 지도자가 참석해 사상 최대의 조문외교 현장이 됐다. ■ 美, 17년 만의 셧다운… 80만 공무원 강제휴가미국 정치권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내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17년 만의 셧다운으로 공무원 약 80만 명이 강제휴가에 들어갔으며 박물관 공원 등도 폐쇄됐다. 10월 16일 국가부도 위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에서 합의했다. ■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6000여 명 사망순간 최대풍속 역대 최고(시속 379km)의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동부 타클로반 등 레이테 섬을 11월 8일 강타했다. 폭풍과 함께 해일이 덮쳐 같은 달 12일 중순까지 6009명이 사망하고 177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4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가옥 110만 채가 파손돼 8억2600만 달러(약 8764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 日 아베정권, 과거사 부정-군사대국화 추진지난해 12월 등장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 한 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 했고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까지 바꾸려 했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평화 헌법’의 기본 골격이 바뀌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며 주변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 이집트 군부, ‘아랍의 봄’ 주역 무르시 축출이집트 ‘아랍의 봄’ 시위로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1년여 만에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무슬림형제단 주축의 집권당이 이슬람 규범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파라오 헌법’을 내놓아 민심도 멀어졌다. 무르시 축출 찬반 시위로 이집트는 다시 대립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과도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 中, 미-러시아 이어 세번째 달착륙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14일 달 표면 훙완(虹灣) 구역 동쪽에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다. 창어 3호에 실린 탐사차량 ‘위투(玉兎·옥토끼)’는 달 표면을 오가며 지질분석 등 탐사활동 중이다. 중국은 2017년까지 달 표면 물질을 지구로 가져오는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란, 서방국과 10년만에 핵협상 타결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란이 핵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협상을 11월 24일 타결했다. 2003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 10년 만이다. 이번 타결로 이란은 향후 6개월에 약 61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이란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관심이다.}

산업재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 업무를 하던 장모 씨(52)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그는 지인 김모 씨(39)와 함께 쉽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다. 그는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에게 산재보험금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속히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장 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 뒤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엄지손가락 골절의 경우 골절 방법이 간단하고 장애등급이 높게 매겨져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활고를 겪던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 공사장에서 러닝머신을 옮기다가 골절됐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꼬드겼다.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은 보험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용노동자로 등록했다. 장 씨 등은 두 사람의 손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 탁자 위에 엄지손가락과 스패너 몸체를 차례로 올려놓고 망치로 두 번 내리쳐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이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청구서를 내고 각각 9100만 원, 5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교도소 동기 등을 꾀어 같은 수법으로 최대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다음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일부 가담자들은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 부러진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기도 했다. 이들이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총 19억2400만 원. 그러나 엄지손가락 골절 보험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심해 조사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장 씨와 김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기범죄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개인적 범행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전문적인 보험 브로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6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6월 21일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공개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서 의원과 함께 고발한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도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에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 전 대표(64·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먼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측이 노조원들을 미행, 감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정용진 부회장(45)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