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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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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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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에 나오는 정기상여금, 5월 퇴직자에겐 안주는 회사에 다니면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매달 기본급(170만6000원)과 정기상여금(52만3800원)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매달 72시간씩 더 일한 뒤 76만7664원의 수당을 받았다. 월평균 299만7464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A 씨의 초과근로수당은 시간당 1만662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 A 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170만6000원)으로만 산정됐고, 이를 월평균 근무시간(160시간)으로 나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A 씨는 지난해와 똑같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30%가량 인상된 월평균 100만3392원의 수당을 받는다. A 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고 매달 나눠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 씨의 올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통상임금 역시 1만3936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평균 23만5000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B 씨는 지난해에는 A 씨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B 씨가 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 봤다. Q. 정기상여금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 A. 기술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포함),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과 실적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6, 12월에 상여금을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5개월 치 상여금을 준다. 우리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A.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매년 1인당 120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이를 매달 10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6월에 600만 원, 12월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5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 회사가 주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조건에서 5월에 퇴직하는 사람에게 5개월 치 상여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우리 회사는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근속수당을 주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예를 들어 매달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근로 외에 일정 근무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다. Q.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 못 받은 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 A. 고용부는 임금협상 타결 전까지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기존 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다.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통상임금의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만료 기간이 다를 경우 두 협약 중 어떤 협약이 기준이 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적용한 것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의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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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분의1만 정기상여금 나눠 지급해 통상임금 포함

    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발표한 노사지도지침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가 내린 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용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고, 그 시점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대법원은 일단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그러나 정기상여금 역시 복리후생비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법리 해석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지침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시점에만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은 모든 상여금과 수당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편법이 조장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용자들이 이런 지침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에는 반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셈”이라며 “고용부가 묘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임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침을 적용하면 3분의 1 정도의 기업만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소급 청구를 제한하면서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합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고용부는 판결 이후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한 시점부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지침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고용부 지침은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 온 체불임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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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만씨, 강경 성향… 노정 냉기류 지속 전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임 위원장으로 김동만 현 부위원장(55·사진)을 선출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 부위원장을 2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병균 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54)은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1월까지 3년이다. 한국노총 내 강경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전면 폐기 △통상임금 확대 및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끼를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한국노총을 노총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김 신임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노정관계는 지금의 냉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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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90→120일로

    7월 1일부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한 달 더 받게 된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재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을 21일 공포했다. 120일간의 휴가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45일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급여(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다. 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조산율이 높고, 출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도 일반 산모보다 큰 것을 감안해 법을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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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2학년 자녀 부모도 육아휴직

    14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이날부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사업주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한 달 뒤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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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성열]대통령 한마디에… 장관들 허겁지겁 ‘전시성 소통’

    ‘일단 뛰고 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6일)이 있은 지 이틀 만인 8일 오전. 정부 각 부처·위원회에서는 장관·기관장들의 현장 방문, 기자회견 일정 보도자료를 쏟아 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부터 순천향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등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어에 들어간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을 한데 묶어 타결하는 ‘패키지 딜’을 노동계에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공공기관 선진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산하 9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과 11일 7개 공공기관장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4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장관들이 솔선해서 현장에 나가고, 고강도 공기업 개혁을 독려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자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타협안 등 ‘솔루션’ 없이 그저 얼굴이나 보고, 할 말만 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관들이 짊어진 현안들은 어느 하나 만만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얼굴 보기식’ 만남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패키지 딜’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상대와 개별 사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해당 부처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이 속도전, 소통, 사회적 대타협 등을 주문하니까 일단 뛰고 보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 수긍이 간다. 장관과 해당 부처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문 장관은 8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이지 형식적인 행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도 아니고 개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녀야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박 대통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 전에 노동계가 불참한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타야 차가 출발할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개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장관을 한 명도 안 바꾸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는 장관과 보여 주기식으로 일하는 장관을 구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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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벌레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정부와 동아일보가 올 한 해 일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에 나선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중독 개선 캠페인’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달성, 여성들의 사회참여 제고, 산업재해 근절, 여가 문화 확산 등 경제·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의 과도한 근로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정부는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바람직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일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은 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A 대기업 인사팀 대리인 임모 씨(32)는 오전 6시 반 집을 나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인사팀 직원은 날마다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내 관행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늦게 퇴근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날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육아와 가사는 오로지 아내 몫이었고, 지난해 얻은 아들의 첫돌이 다음 주지만 돌잔치 준비도 전혀 거들지 못했다. 임 씨는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나 지인들을 제대로 만나 본 적도 별로 없다”며 “이러다 퇴직하면 내 인생은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중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퇴근 시간이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야근 부추기는 회사 △불필요한 회의와 회식(회사 내의 ‘시간도둑’) △‘그림의 떡’인 휴가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 휴직 등을 일중독을 유발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도가 심한 회사의 경우 현재의 사내 성교육처럼 근로문화 개선 교육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범정부 캠페인에는 본보 외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 100여 개 회사 및 단체가 참여한다. 고용부는 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근로문화를 개선할 경우 정부가 인증을 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캠페인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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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불청객, 겨울황사

    지난해 중국발(發) 스모그(대기 속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가 한반도에 밀려온 데 이어 새해 첫날에는 불청객 ‘겨울 황사’까지 중국에서 유입됐다. 1월 1일에 서울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2002년 황사 관측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몽골과 중국 만주지방에서 각각 발원한 황사가 1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수도권에 유입돼 2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중국 산둥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황사와 함께 유입돼 이날 수도권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106∼159μg(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환경기준(m³당 100μ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2002년부터 과학적으로 황사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1월 1일에 국내에서 ‘겨울 황사’가 관측된 것은 지난해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관측된 데 이어 두 번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새해 첫날 황사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철은 중국 주요 도시의 겨울 난방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스모그가 빈번히 일어나 국내에 영향을 주는 상황.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에 이어 이번에는 겨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황사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황사까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황사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수도권의 경우 m³당 67μg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 발령 기준(시간당 평균 85μg 2시간 이상 지속)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93μg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다. 환경부는 중부지방의 황사는 1일 오후부터 약화돼 사라지고, 기타 지역의 황사도 2일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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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종북-장성택처형 소용돌이… 美도청 폭로 세계 발칵

    《 2013년 국내 키워드는 ‘대선 불복’과 ‘종북’이었다.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논란은 ‘대선 불복’으로 번졌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로 불붙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 바람을 불렀다.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사건은 한반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다. 그나마 류현진 추신수 박인비 등 해외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국민을 즐겁게 했다. 해외에선 한중일 3국 간에 영토와 역사 분쟁이 더욱 고조됐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청이 도마에 올랐다. 》 ▼ 국내 ▼■ 北 권력2인자 장성택 사형집행한때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렸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12월 12일 처형됐다. 군사재판 결정 직후 사형이 집행돼 공포정치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렸다. 북한은 장성택의 혐의를 국가전복음모로 몰았지만 실제로는 이권다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과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일파만파지난해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퍼뜨렸다는 의혹은 올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 중이지만 야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야권과 대선 불복이라는 여권의 끝 모를 정쟁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 혼외아들 의혹-항명파동… 위기의 검찰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취임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사퇴 후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사퇴 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이 벌어졌다. 검찰로선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였다.　　 ■ 이석기 의원 ‘RO’모임…내란음모 혐의 구속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혁명조직)’가 올 5월 모임을 갖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따라 국정원은 8월 28일 이 의원 등 10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주일 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다음 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종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 총리후보 낙마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와 투기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慘事)가 시작됐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중소기업청장) 김병관(국방부 장관)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연달아 낙마하자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 원전 3기 가동중단… 여름철 전력난 가중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쓰인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거액의 뇌물이 오간 대형 비리가 불거졌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종찬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100여 명이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원전 3기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고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됐다.　　 ■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다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뒤 16년간 버텨왔다. 검찰은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곧 수백 점의 미술품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결국 전 씨 일가는 수사 110일 만에 항복선언을 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확인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본이 삭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1월 15일 이같이 결론 내리고 청와대 안보실의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친노’ 진영과 그 좌장격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사초 폐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세제개편안 파동… 복지공약 이행 삐걱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발표 닷새 만에 원안(原案)이 폐기됐다. ‘거위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봉급생활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세금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되는 등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류현진 메이저리그 성공 데뷔한국의 ‘괴물 투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괴물이었다. 올해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26)은 정규시즌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완봉승 1차례를 포함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의 호성적을 거뒀다.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한국인 첫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 국외 ▼■ 스노든 “美 NSA, 국제사회 무차별 사찰”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이 20만 건 이상의 NSA 극비 문건을 빼내 6월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통해 처음 폭로했다.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주요 동맹국 정상의 통화감청, 해저 케이블 감청 등 무차별 사찰이 드러나 국제적 반발을 샀다. 전체 문건 중 1%가량만 공개돼 후속 폭로가 예상된다.　　 ■ 中 방공구역 선포에 美-日 무력시위 맞불중국이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항공 패권 갈등’을 불렀다. 일본은 정찰기와 전투기를,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국은 12월 8일 이어도 상공이 들어간 새 방공구역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로 촉발된 영해분쟁이 확대된 것이다.　　 ■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 교황 탄생2005년 교황에 즉위한 베네딕토 16세(85)가 2월 ‘악화된 건강으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 퇴위했다. 1415년 그레고리우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됐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후임 프란치스코 교황(77)은 731년 그레고리우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非)유럽권 출신 교황이다.　　 ■ 남아공 인종차별 종식 이끈 만델라 타계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 95세로 타계했다. 흑인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 27년간 복역한 뒤 흑백 간 화해를 주도해 350년 이상 계속돼온 차별을 종식시켰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이듬해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10일 거행된 영결식은 100여 명의 각국 정상과 지도자가 참석해 사상 최대의 조문외교 현장이 됐다.　　 ■ 美, 17년 만의 셧다운… 80만 공무원 강제휴가미국 정치권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내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17년 만의 셧다운으로 공무원 약 80만 명이 강제휴가에 들어갔으며 박물관 공원 등도 폐쇄됐다. 10월 16일 국가부도 위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에서 합의했다.　　 ■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6000여 명 사망순간 최대풍속 역대 최고(시속 379km)의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동부 타클로반 등 레이테 섬을 11월 8일 강타했다. 폭풍과 함께 해일이 덮쳐 같은 달 12일 중순까지 6009명이 사망하고 177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4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가옥 110만 채가 파손돼 8억2600만 달러(약 8764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 日 아베정권, 과거사 부정-군사대국화 추진지난해 12월 등장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 한 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 했고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까지 바꾸려 했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평화 헌법’의 기본 골격이 바뀌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며 주변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 이집트 군부, ‘아랍의 봄’ 주역 무르시 축출이집트 ‘아랍의 봄’ 시위로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1년여 만에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무슬림형제단 주축의 집권당이 이슬람 규범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파라오 헌법’을 내놓아 민심도 멀어졌다. 무르시 축출 찬반 시위로 이집트는 다시 대립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과도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 中, 미-러시아 이어 세번째 달착륙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14일 달 표면 훙완(虹灣) 구역 동쪽에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다. 창어 3호에 실린 탐사차량 ‘위투(玉兎·옥토끼)’는 달 표면을 오가며 지질분석 등 탐사활동 중이다. 중국은 2017년까지 달 표면 물질을 지구로 가져오는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란, 서방국과 10년만에 핵협상 타결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란이 핵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협상을 11월 24일 타결했다. 2003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 10년 만이다. 이번 타결로 이란은 향후 6개월에 약 61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이란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관심이다.}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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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엄지 부러뜨려 보험금 19억 꿀꺽

    산업재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 업무를 하던 장모 씨(52)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그는 지인 김모 씨(39)와 함께 쉽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다. 그는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에게 산재보험금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속히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장 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 뒤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엄지손가락 골절의 경우 골절 방법이 간단하고 장애등급이 높게 매겨져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활고를 겪던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 공사장에서 러닝머신을 옮기다가 골절됐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꼬드겼다.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은 보험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용노동자로 등록했다. 장 씨 등은 두 사람의 손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 탁자 위에 엄지손가락과 스패너 몸체를 차례로 올려놓고 망치로 두 번 내리쳐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이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청구서를 내고 각각 9100만 원, 5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교도소 동기 등을 꾀어 같은 수법으로 최대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다음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일부 가담자들은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 부러진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기도 했다. 이들이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총 19억2400만 원. 그러나 엄지손가락 골절 보험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심해 조사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장 씨와 김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기범죄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개인적 범행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전문적인 보험 브로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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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유출 의혹’ 서상기의원 소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6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6월 21일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공개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서 의원과 함께 고발한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도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에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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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임원 기소…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 전 대표(64·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먼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측이 노조원들을 미행, 감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정용진 부회장(45)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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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영 靑행정관-MB정부 靑비서관 대질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이 19일 검찰에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로 새로 지목한 신모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비서관(55)도 함께 불러 조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이른바 ‘영포라인’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조 행정관과 신 전 비서관을 함께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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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중앙일보 동시 악재

    ▼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방통심의委 중징계▼“통진당 관련보도 공정성 위반”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프로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손 앵커는 이 쟁점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이 뉴스 프로를 심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심의위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편 MBC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의 남궁찬 콘텐츠협력2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태현 부장을 임명했다.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본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앙일보 간부 약식기소 ▼중앙일보 간부가 동아일보와 채널A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일보 부국장급 간부 최모 씨(51)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8월경 모 그룹이 종편 인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인수 대상은 채널A가 유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동아일보 오금동 공장 관련 허위사실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10월 최 씨와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회장, e메일을 받은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송 부회장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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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전 국정원댓글사건특별수사팀장·사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수사팀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자신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국 차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징계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국 차관의 경우 제척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원래 당연직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려 했지만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자 국 차관에 대해서만 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기피 신청은 남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지청장은 또 “감찰위원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조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검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국 소속 관계자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윤 지청장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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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해 신지 성현아 등 연예인 ‘성매매 루머’ 잇단 수사 의뢰

    검찰이 수사 중인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배우 이다해 씨의 소속사 스타엠코리아는 17일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이름이) 언급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하다”며 “루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생각”이라고 이 씨의 심경을 전했다. 이 씨와 함께 루머에 휘말린 가수 신지 씨의 소속사 ITM도 “사실이 아닌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신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우 성현아 씨도 변호사를 통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연예인 성매매 루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2, 3명의 여성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인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초기에는 관망했지만 더 방치할 경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강력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으로서 감당하기에 치욕스러운 허위 사실이 유포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앞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도 자신이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라는 루머가 퍼져나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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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동욱 의혹 정보조회 靑행정관 거짓말하고 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을 네 번째로 소환해 그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까지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행정관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사고 있는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 김 국장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조 행정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과 방문자 기록 등을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김 국장을 지목한 조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따져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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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국장, 靑행정관과 대질조사 요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을 이르면 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김 국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 6, 8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54) 진술을 토대로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회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행부가 김 국장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도 넘겨받아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자체 감찰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 달간 조 행정관과 11차례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국장은 “친한 사이여서 그랬을 뿐 가족부 조회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행정관의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김 국장이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내용의 메시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게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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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보조금 1700억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 의성군은 종합노인복지시설인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약 10만 m² 규모로 짓기로 하고 2010년 10월 착공했다. 1, 2차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국가와 의성군이 16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행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78억 원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A 씨(44)는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려 미리 보조금을 타내거나 본인이 설계회사를 세운 뒤 설계 용역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차액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A 씨가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총 18억 원.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설립해 운영한 시행사 법인자금 37억 원까지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임차하고 고급 외제 차량인 ‘포르셰’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횡령한 돈 중 4억 원으로 땅을 사기도 했고 4억 원은 생활비로 탕진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B 씨(47)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향응도 제공했다. 그러나 A 씨의 횡령 혐의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꼬리가 밟혔다. 대구지검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분야를 보호·육성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1700억 원이나 유용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집계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농축수산 △연구개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보조금의 지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 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 원으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94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고용 분야도 보조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탈북자 142명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6억2240만 원을 지급받아 빼돌린 직업훈련원장을 적발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국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창업 지원금 3억8800만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 등 4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제가 잘 구축돼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상시 단속할 것”이라며 “유사 보조금을 이중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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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행부 국장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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