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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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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기자의 눈/유성열]대통령 한마디에… 장관들 허겁지겁 ‘전시성 소통’

    ‘일단 뛰고 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6일)이 있은 지 이틀 만인 8일 오전. 정부 각 부처·위원회에서는 장관·기관장들의 현장 방문, 기자회견 일정 보도자료를 쏟아 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부터 순천향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등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어에 들어간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관급)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을 한데 묶어 타결하는 ‘패키지 딜’을 노동계에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공공기관 선진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산하 9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과 11일 7개 공공기관장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4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장관들이 솔선해서 현장에 나가고, 고강도 공기업 개혁을 독려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자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타협안 등 ‘솔루션’ 없이 그저 얼굴이나 보고, 할 말만 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관들이 짊어진 현안들은 어느 하나 만만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얼굴 보기식’ 만남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패키지 딜’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상대와 개별 사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해당 부처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이 속도전, 소통, 사회적 대타협 등을 주문하니까 일단 뛰고 보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 수긍이 간다. 장관과 해당 부처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문 장관은 8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이지 형식적인 행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도 아니고 개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녀야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박 대통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 전에 노동계가 불참한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사람이 타야 차가 출발할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개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장관을 한 명도 안 바꾸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는 장관과 보여 주기식으로 일하는 장관을 구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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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벌레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정부와 동아일보가 올 한 해 일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에 나선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중독 개선 캠페인’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달성, 여성들의 사회참여 제고, 산업재해 근절, 여가 문화 확산 등 경제·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의 과도한 근로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정부는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바람직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일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은 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다. A 대기업 인사팀 대리인 임모 씨(32)는 오전 6시 반 집을 나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인사팀 직원은 날마다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내 관행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늦게 퇴근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날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육아와 가사는 오로지 아내 몫이었고, 지난해 얻은 아들의 첫돌이 다음 주지만 돌잔치 준비도 전혀 거들지 못했다. 임 씨는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나 지인들을 제대로 만나 본 적도 별로 없다”며 “이러다 퇴직하면 내 인생은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중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퇴근 시간이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야근 부추기는 회사 △불필요한 회의와 회식(회사 내의 ‘시간도둑’) △‘그림의 떡’인 휴가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 휴직 등을 일중독을 유발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도가 심한 회사의 경우 현재의 사내 성교육처럼 근로문화 개선 교육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범정부 캠페인에는 본보 외에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 100여 개 회사 및 단체가 참여한다. 고용부는 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근로문화를 개선할 경우 정부가 인증을 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캠페인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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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불청객, 겨울황사

    지난해 중국발(發) 스모그(대기 속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가 한반도에 밀려온 데 이어 새해 첫날에는 불청객 ‘겨울 황사’까지 중국에서 유입됐다. 1월 1일에 서울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2002년 황사 관측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몽골과 중국 만주지방에서 각각 발원한 황사가 1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수도권에 유입돼 2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중국 산둥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황사와 함께 유입돼 이날 수도권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106∼159μg(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환경기준(m³당 100μ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2002년부터 과학적으로 황사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1월 1일에 국내에서 ‘겨울 황사’가 관측된 것은 지난해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관측된 데 이어 두 번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새해 첫날 황사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철은 중국 주요 도시의 겨울 난방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스모그가 빈번히 일어나 국내에 영향을 주는 상황.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에 이어 이번에는 겨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황사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황사까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황사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수도권의 경우 m³당 67μg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 발령 기준(시간당 평균 85μg 2시간 이상 지속)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영향을 줄 때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93μg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다. 환경부는 중부지방의 황사는 1일 오후부터 약화돼 사라지고, 기타 지역의 황사도 2일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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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종북-장성택처형 소용돌이… 美도청 폭로 세계 발칵

    《 2013년 국내 키워드는 ‘대선 불복’과 ‘종북’이었다.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논란은 ‘대선 불복’으로 번졌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로 불붙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 바람을 불렀다.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사건은 한반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다. 그나마 류현진 추신수 박인비 등 해외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국민을 즐겁게 했다. 해외에선 한중일 3국 간에 영토와 역사 분쟁이 더욱 고조됐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청이 도마에 올랐다. 》 ▼ 국내 ▼■ 北 권력2인자 장성택 사형집행한때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렸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12월 12일 처형됐다. 군사재판 결정 직후 사형이 집행돼 공포정치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렸다. 북한은 장성택의 혐의를 국가전복음모로 몰았지만 실제로는 이권다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과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일파만파지난해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퍼뜨렸다는 의혹은 올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 중이지만 야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야권과 대선 불복이라는 여권의 끝 모를 정쟁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 혼외아들 의혹-항명파동… 위기의 검찰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취임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사퇴 후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사퇴 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이 벌어졌다. 검찰로선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였다.　　 ■ 이석기 의원 ‘RO’모임…내란음모 혐의 구속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RO(혁명조직)’가 올 5월 모임을 갖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따라 국정원은 8월 28일 이 의원 등 10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주일 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다음 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종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 총리후보 낙마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와 투기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慘事)가 시작됐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중소기업청장) 김병관(국방부 장관)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연달아 낙마하자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 원전 3기 가동중단… 여름철 전력난 가중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쓰인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거액의 뇌물이 오간 대형 비리가 불거졌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종찬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 100여 명이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원전 3기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고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됐다.　　 ■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하겠다”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다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뒤 16년간 버텨왔다. 검찰은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곧 수백 점의 미술품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결국 전 씨 일가는 수사 110일 만에 항복선언을 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확인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본이 삭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1월 15일 이같이 결론 내리고 청와대 안보실의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친노’ 진영과 그 좌장격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사초 폐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세제개편안 파동… 복지공약 이행 삐걱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발표 닷새 만에 원안(原案)이 폐기됐다. ‘거위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봉급생활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세금 등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되는 등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류현진 메이저리그 성공 데뷔한국의 ‘괴물 투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괴물이었다. 올해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26)은 정규시즌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완봉승 1차례를 포함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의 호성적을 거뒀다.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한국인 첫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 국외 ▼■ 스노든 “美 NSA, 국제사회 무차별 사찰”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이 20만 건 이상의 NSA 극비 문건을 빼내 6월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통해 처음 폭로했다.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주요 동맹국 정상의 통화감청, 해저 케이블 감청 등 무차별 사찰이 드러나 국제적 반발을 샀다. 전체 문건 중 1%가량만 공개돼 후속 폭로가 예상된다.　　 ■ 中 방공구역 선포에 美-日 무력시위 맞불중국이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항공 패권 갈등’을 불렀다. 일본은 정찰기와 전투기를,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국은 12월 8일 이어도 상공이 들어간 새 방공구역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로 촉발된 영해분쟁이 확대된 것이다.　　 ■ 1282년 만에 비유럽권 출신 교황 탄생2005년 교황에 즉위한 베네딕토 16세(85)가 2월 ‘악화된 건강으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 퇴위했다. 1415년 그레고리우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됐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후임 프란치스코 교황(77)은 731년 그레고리우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非)유럽권 출신 교황이다.　　 ■ 남아공 인종차별 종식 이끈 만델라 타계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2월 5일 95세로 타계했다. 흑인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 27년간 복역한 뒤 흑백 간 화해를 주도해 350년 이상 계속돼온 차별을 종식시켰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이듬해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10일 거행된 영결식은 100여 명의 각국 정상과 지도자가 참석해 사상 최대의 조문외교 현장이 됐다.　　 ■ 美, 17년 만의 셧다운… 80만 공무원 강제휴가미국 정치권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내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17년 만의 셧다운으로 공무원 약 80만 명이 강제휴가에 들어갔으며 박물관 공원 등도 폐쇄됐다. 10월 16일 국가부도 위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에서 합의했다.　　 ■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6000여 명 사망순간 최대풍속 역대 최고(시속 379km)의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동부 타클로반 등 레이테 섬을 11월 8일 강타했다. 폭풍과 함께 해일이 덮쳐 같은 달 12일 중순까지 6009명이 사망하고 177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4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가옥 110만 채가 파손돼 8억2600만 달러(약 8764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 日 아베정권, 과거사 부정-군사대국화 추진지난해 12월 등장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 한 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 했고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까지 바꾸려 했다.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평화 헌법’의 기본 골격이 바뀌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며 주변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 이집트 군부, ‘아랍의 봄’ 주역 무르시 축출이집트 ‘아랍의 봄’ 시위로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1년여 만에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무슬림형제단 주축의 집권당이 이슬람 규범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파라오 헌법’을 내놓아 민심도 멀어졌다. 무르시 축출 찬반 시위로 이집트는 다시 대립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과도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 中, 미-러시아 이어 세번째 달착륙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14일 달 표면 훙완(虹灣) 구역 동쪽에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다. 창어 3호에 실린 탐사차량 ‘위투(玉兎·옥토끼)’는 달 표면을 오가며 지질분석 등 탐사활동 중이다. 중국은 2017년까지 달 표면 물질을 지구로 가져오는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란, 서방국과 10년만에 핵협상 타결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란이 핵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협상을 11월 24일 타결했다. 2003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 10년 만이다. 이번 타결로 이란은 향후 6개월에 약 61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이란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관심이다.}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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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엄지 부러뜨려 보험금 19억 꿀꺽

    산업재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 업무를 하던 장모 씨(52)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그는 지인 김모 씨(39)와 함께 쉽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다. 그는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에게 산재보험금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속히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장 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 뒤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엄지손가락 골절의 경우 골절 방법이 간단하고 장애등급이 높게 매겨져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활고를 겪던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 공사장에서 러닝머신을 옮기다가 골절됐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꼬드겼다. 김 씨의 매형과 의붓아들은 보험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용노동자로 등록했다. 장 씨 등은 두 사람의 손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 탁자 위에 엄지손가락과 스패너 몸체를 차례로 올려놓고 망치로 두 번 내리쳐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이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청구서를 내고 각각 9100만 원, 5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교도소 동기 등을 꾀어 같은 수법으로 최대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다음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일부 가담자들은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 부러진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기도 했다. 이들이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총 19억2400만 원. 그러나 엄지손가락 골절 보험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심해 조사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장 씨와 김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기범죄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개인적 범행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전문적인 보험 브로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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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유출 의혹’ 서상기의원 소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6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6월 21일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공개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서 의원과 함께 고발한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도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에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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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임원 기소…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 전 대표(64·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먼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측이 노조원들을 미행, 감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정용진 부회장(45)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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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영 靑행정관-MB정부 靑비서관 대질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이 19일 검찰에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로 새로 지목한 신모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비서관(55)도 함께 불러 조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이른바 ‘영포라인’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조 행정관과 신 전 비서관을 함께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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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중앙일보 동시 악재

    ▼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방통심의委 중징계▼“통진당 관련보도 공정성 위반”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프로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손 앵커는 이 쟁점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이 뉴스 프로를 심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심의위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편 MBC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의 남궁찬 콘텐츠협력2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태현 부장을 임명했다.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본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앙일보 간부 약식기소 ▼중앙일보 간부가 동아일보와 채널A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일보 부국장급 간부 최모 씨(51)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8월경 모 그룹이 종편 인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인수 대상은 채널A가 유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동아일보 오금동 공장 관련 허위사실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10월 최 씨와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회장, e메일을 받은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송 부회장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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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전 국정원댓글사건특별수사팀장·사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수사팀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자신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국 차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징계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국 차관의 경우 제척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원래 당연직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려 했지만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자 국 차관에 대해서만 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기피 신청은 남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지청장은 또 “감찰위원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조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검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국 소속 관계자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윤 지청장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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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해 신지 성현아 등 연예인 ‘성매매 루머’ 잇단 수사 의뢰

    검찰이 수사 중인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배우 이다해 씨의 소속사 스타엠코리아는 17일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이름이) 언급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하다”며 “루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생각”이라고 이 씨의 심경을 전했다. 이 씨와 함께 루머에 휘말린 가수 신지 씨의 소속사 ITM도 “사실이 아닌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신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우 성현아 씨도 변호사를 통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연예인 성매매 루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2, 3명의 여성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인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초기에는 관망했지만 더 방치할 경우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강력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으로서 감당하기에 치욕스러운 허위 사실이 유포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앞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도 자신이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라는 루머가 퍼져나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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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동욱 의혹 정보조회 靑행정관 거짓말하고 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11일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을 네 번째로 소환해 그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까지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행정관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사고 있는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 김 국장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조 행정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 기록과 방문자 기록 등을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김 국장을 지목한 조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따져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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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국장, 靑행정관과 대질조사 요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을 이르면 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김 국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 6, 8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54) 진술을 토대로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조회를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행부가 김 국장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도 넘겨받아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자체 감찰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 달간 조 행정관과 11차례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국장은 “친한 사이여서 그랬을 뿐 가족부 조회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행정관의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김 국장이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내용의 메시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게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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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보조금 1700억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 의성군은 종합노인복지시설인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약 10만 m² 규모로 짓기로 하고 2010년 10월 착공했다. 1, 2차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국가와 의성군이 16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행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78억 원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A 씨(44)는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려 미리 보조금을 타내거나 본인이 설계회사를 세운 뒤 설계 용역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차액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A 씨가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총 18억 원.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설립해 운영한 시행사 법인자금 37억 원까지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임차하고 고급 외제 차량인 ‘포르셰’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횡령한 돈 중 4억 원으로 땅을 사기도 했고 4억 원은 생활비로 탕진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B 씨(47)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향응도 제공했다. 그러나 A 씨의 횡령 혐의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꼬리가 밟혔다. 대구지검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분야를 보호·육성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1700억 원이나 유용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집계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농축수산 △연구개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보조금의 지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 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 원으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94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고용 분야도 보조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탈북자 142명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6억2240만 원을 지급받아 빼돌린 직업훈련원장을 적발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국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창업 지원금 3억8800만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 등 4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협업 체제가 잘 구축돼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상시 단속할 것”이라며 “유사 보조금을 이중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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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행부 국장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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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개인 일탈” 규정… 윗선의심 차단

    청와대가 4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으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인 김모 국장(49)을 지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빠르게 공개한 건 그동안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지금의 청와대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MB) 정권과 인연이 있는 전 정권 사람들이 벌인 것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부를 조회해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 행정관은 모두 서울시 출신으로 원 전 원장과 인연이 있다. 조 행정관에게 부탁했다고 지목된 김 국장은 포항고를 졸업했으며 경북도청에 근무하다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 전출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현 정부 초기까지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검찰은 일단 김 국장이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단독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 국장에게 열람을 지시한 인물이 MB 정부 인사라면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채 전 총장에 대한 원세훈 라인 인물들의 반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김 국장은 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은 친척 누나의 남편으로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런 부탁(가족부 열람)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오늘(4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영문도 모르고 갔다”며 “조 씨가 내가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대질을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왔는데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려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설령 청와대가 가족부 조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조 행정관-조 국장의 커넥션으로 얻은 정보를 이후 청와대와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우선 김 국장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지시로 부탁했는지와 함께 이렇게 얻은 가족부 정보를 누구와 활용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날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현재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석 요원 2명도 추가로 파견 받아 수사팀도 확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윤정혜 채널A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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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의혹 가족부 안행부 국장이 조회부탁”

    안전행정부 소속 국장급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54)에게 부탁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 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 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문제의 안행부 간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김모 씨(49)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영포 라인(경북 영일·포항지역 출신)’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권 말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조 행정관을 이날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유성열 ryu@donga.com·동정민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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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관리 업무 靑행정관이 왜?… 檢, 윗선 수사에 초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과정에서 청와대 조모 행정관(54)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총 6통 주고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행정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지시한 ‘윗선’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윗선’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3일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11일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문자로 오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해 ‘알았다’고 응해줬다”며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지시했더니 틀리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보냈더니 주민번호를 다시 보내줘 조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에 ‘고맙다’고 문자가 와서 ‘밥 한번 먹자’고 답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조 행정관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함께 하는 모임을 통해 1년에 네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조 행정관 고향이 안동인데 아이 본적이 대구라서 친척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3월에 검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을 했던 게 마지막이다. 최근에는 만난 적도 전혀 없다”며 원 전 원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조 국장이 가족부 조회 부탁을 한 사람을 조 행정관으로 일관되게 특정함에 따라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조 행정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까지 조 행정관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행정관 단독으로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내에 흔한 부이사관급 행정관이고 고위공직자 사정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 내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 결국 조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는지 ‘윗선’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청와대 내 실세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행정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이 비서관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연일 조 행정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ryu@donga.com·동정민 기자}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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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행정관이 ‘채동욱 의혹’ 조회 요청”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과정에 청와대 조모 행정관(54)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 휘하 직원인 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밝혀져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윗선이나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조 국장은 처음엔 “(가족부 조회를) 누가 부탁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이 복원된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은 올해 6월 11일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조 국장에게 문자로 알려준 뒤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행정관에게서 부탁을 받은 조 국장은 가족부 조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초구 OK민원센터 소속 김모 팀장에게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줘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지만 주민번호가 틀려 조회가 되지 않았다. 조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주민번호를 다시 보내줬고 조 국장은 이를 다시 김 팀장에게 알려줘 가족부를 조회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무시설팀 행정관이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6월 11일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 발표(14일)에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사전 브리핑해 사실상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조 행정관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 담당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로 파견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신임을 얻어 지난해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뒤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 보직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조 행정관이 조회를 부탁한 조 국장 역시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원 전 원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조 국장과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며 쌓은 친분으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인맥’이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수석보좌관을 지내는 등 15년간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소환해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이유와 이 비서관이나 고위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조회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 원세훈 전 원장의 라인이 이번 사안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들이 주도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사실로 확인되면 ‘채 총장 몰아내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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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간부, 北 대남공작조직 접촉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를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해 지령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225국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바 있다. 또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업상 일본을 오가다가 총련에 포섭돼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안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과 통화한 정황도 파악하고 전 씨가 RO와 북한을 연계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 및 대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전 씨는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투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전 씨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자리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지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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