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3

추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교육55%
사회일반23%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서울대 합격, 외대부고 76명 1위… 상산고는 정시 45명 최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교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강세를 보였고, 서울에서는 강남지역 우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12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70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용인외대부고(76명), 서울예고(75명), 서울과학고(73명)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예고(92명), 대원외고(78명)에 이어 경기과학고와 함께 3위(63명)를 기록한 용인외고가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동력은 수시(44명)와 정시(32명)에서 고루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는 자사고 올해도 자사고 강세는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학교 중 전국 단위 자사고는 8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심인 정시 합격자만 비교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합격자 순위에서 7위(54명)를 기록한 상산고는 45명을 정시에서 합격시켰다. 정시에서 20명 이상 합격자를 낸 곳은 상산고에 이어 용인외대부고(32명), 대원외고(29명), 세화고(27명), 휘문고(23명)의 순으로, 대원외고를 제외하고 모두 자사고였다. 서울지역 자사고도 지난해와 같은 5곳이 50위 내에 들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남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10위인 세화고(35명), 17위인 휘문고(27명), 20위인 중동고(23명)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정시로 통과한 것이 공통점이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재수생이 많은 강남권 고교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목고는 외고 10곳, 과학고와 예고 각 3곳이 5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에는 과학고 7곳이 50위권에 들었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는 2014학년도 과학고 입학생부터 조기졸업 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에서 과학고 응시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 힘겨운 일반고 반면 일반고의 몰락 현상은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일반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곳.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평준 지역의 일반고이거나 자율고여서 순수한 의미의 일반고는 서울 일부 학교에 불과하다. 일반고 약세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 고교 중에 일반고는 한 곳도 없었다. 일반고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 숙명여고(22명)로 2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고와 영동고가 각각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28위에 올랐다. 이 학교들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반고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은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한두 명 배출한 학교의 경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시킨 곳이 상당수였다. 김영일교육컨설팅의 조미정 교육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자사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가 대체로 입시에서 유리했다”면서 “특히 최상위권에서 재수생이 절대 강자가 된 것이 서울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학부모단체 “친일인명사전 예산 집행 중단하라”

    민간단체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상임대표 조진형)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라며 친일인명사전을 중고등학교에 배포하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방침은 비교육적”이라며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부모연대는 조 교육감의 방침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부모연대는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학부모단체들과 공동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24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라고 해서다. 총 예산은 1억7490만 원이다. 이날 서울디지텍고는 583개교 중 처음으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곽일천 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책을 구입하는 건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5일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학교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시교육청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서적 구입을 강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기결석 학생’ 어려움 토로 교사들 “가정 방문해도 부모가 문 안 열면 손쓸 방법없어”

    장기결석 아동 학대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학교와 교사를 성토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학교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서는 지적 내용을 수긍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가정 방문의 실효성이다. 교육부는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 가정을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도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두 번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A 교사는 “아이가 3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은 없고 가스비 독촉장만 쌓여 있었다.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무작정 신고할 수도 없고 교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B 교사는 “대부분 부모들이 밤늦게 가야 그나마 만날 수 있는데 교사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장기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했지만 못 만나거나 부모가 면담을 거부할 때의 규정 또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사가 학대를 신고했을 때의 법적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학부모의 보복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것. C 교사는 “신고 사실을 알고 어떤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무실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그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꿀밤을 준 게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D 교사는 “학부모가 무슨 근거로 자신을 아동학대자로 신고했느냐며 역으로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면 교사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교사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상해주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어찌 보면 잘못된 가정과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담임교사만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가정방문 등 행정적인 건 수업 부담이 덜한 교장·교감, 학생부장 등이 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주어지다 보니 교사들이 점점 담임 맡기를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 팔 없어도… 물구나무 서기 거뜬해요” 임용 5년차 지체장애 김인탁 체육교사

    3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중 졸업식. 담임교사들이 졸업생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순서에서 김인탁 교사(32)는 지난해 졸업식에서의 뭉클했던 감정이 떠올랐다. 교사가 된 이후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처음 졸업시키던 순간이었다. 다른 교사들처럼 양팔 모두가 따뜻하진 않았다. 하지만 가슴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 느낌이 전달된 탓일까. 지난해에 졸업한 제자들 여럿이 이날 김 교사를 찾아왔다. 김 교사는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지체장애 3급)를 딛고 최초로 2012년 일반학교 체육교사가 됐다. 3세 때 사고로 왼쪽 팔꿈치 아래 5cm부터가 없다.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고 임용시험도 남들과 똑같이 치른 김 교사다. 그러나 임용 뒤 4년은 하루하루가 도전이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못 배우는 종목이 없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보고 적어도 한 가지는 평생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 교사는 “첫해와 둘째 해에는 정말 어려웠고 2014년부터 많이 나아졌다”며 웃었다. 벌써 올해가 선유중 5년 근무기간의 마지막 해다. 부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조교사를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김 교사는 거절했다. 특별한 교사가 되기 싫어서였다. 그 대신 아이들을 적극 참여시켰다. 배구 수업 때는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 친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게 했다. 여기에 김 교사가 설명과 동영상, 유인물을 추가해 이해를 도왔다. 체조 수업에서 물구나무 서는 법을 가르칠 때도 먼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왼쪽 팔 밑에 두꺼운 매트를 여러 겹 깔고 시범을 보였다. 처음에는 동작 시연, 기구 준비와 정리 등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교사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스였다. 그러다 생각을 바꿔 자신이 남과 다른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김 교사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많다. “나도 선생님처럼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는 학생도 여럿이다. 김 교사는 언제나 3월 첫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면 자신의 성장 사진을 보여준다. 갓난아기 때 모습을 깔깔거리며 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숙연해진다. 3세 때 사고 이후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사진이 나오면서부터다. 김 교사는 아이들에게 “팔은 다쳤지만 누구보다도 활달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자기소개 뒤 아이들에게 의수를 직접 만져 보게도 한다. 장애를 공감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의수는 ‘혹시 아이들이 어색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부임하면서부터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축구를 할 때는 의수를 빼고 아이들과 마음껏 몸을 부딪친다. 김 교사는 “나와 지내본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것”이라며 “장애인과 함께하며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반납하라”

    교육부가 3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소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교조가 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간 노조로서 누려온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소위라는 용어는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2001년 국고로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서울 서대문구)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세입고지서’를 발송해 전교조 측에 발송일로부터 15일 안에 6억 원을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함께 전교조가 지난달 21일 법외노조로 판결받고도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데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일단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고, 해당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로 보낼지는 개별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함께 △노조 전임자 복귀 △교육부·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을 2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후속조치는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 교육감들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압박 포석 ▼교육부, 전교조 보조금 회수전교조가 계속 국고보조금 반환을 거부하면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 본부가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지원해줬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단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교조 지부에 사무실이나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한다고 전교조 본부가 사무실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본부가 전체 임차료 중 일부(1억5600만 원)를 부담했고 임차 계약은 교육부 등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외노조 판결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반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공을 펼치는 건 각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2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반발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각각 1만6361명, 281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3월 2일까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울교육청, 당초 누리과정 지원 계획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에는 전액 편성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시교육청의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부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 7월 취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해 11월 직접 결재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작년 11월 ‘2016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빚자 시교육청이 원래 편성했던 예산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린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2019년 교육청의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총액은 각각 6172억 원, 6123억 원, 6370억 원, 6292억 원, 6292억 원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과정의 2521억 원만 편성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초 서울시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구할 때 첨부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3조가 이 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만큼 중요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둘 수 없다”며 “해당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때는 교육청이 당연히 편성해야 했던 게 맞았지만 지난해 말 제출한 2016∼2020년 계획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청이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건데 이미 부담하기로 한 예산을 뒤집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서만 유치원 보육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난 뒤 정부와 다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유치원 예산은 몇 달 치라도 우선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립 유치원의 차입 허용 △교육복지 예산 전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이유 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이재정 교육감을 조사할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예나·유덕영 / 수원=남경현 기자 yena@donga.com}

    • 201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서울 학원·교습소, 교습비 정보 건물 외부에도 게시해야

    7월부터 서울의 학원(1만5322개)과 교습소(1만858개)는 내부뿐 아니라 건물 외부에도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교습비 정보를 대부분 학원과 교습소 내부, 주로 구석진 벽면 같은 곳에 부착해왔다. 일부 학원은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교습비 정보를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칙과 상위법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습비와 과목, 정원, 시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의 정보를 건물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8조(교습비 등 게시·표시)는 ‘교습비 사항 게시는 내부와 옥외 모두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고 각각의 게시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외부의 경우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등 밖에서 잘 보이는 위치 또는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이동 경로상 학습자가 볼 수 있는 위치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독 건물이라면 도로 쪽 출입문에 교습비 정보를 부착하고, 건물 일부 층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출입문이나 건물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게시하라는 취지다.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 대부분은 외부에 부착할 교습비 관련 인쇄물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나 내부에 부착해야 하는 게시표는 교육청이 제시한 형식으로 해야 한다. 교습비 정보를 양쪽에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50만 원부터)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운영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을 3월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면 교습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원 간 건전한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굳이 학원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교육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시장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개정안이 자정 작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은 음식점과 달리 꼭 가격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강사 수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며 “많은 학원이 이미 상담실에 교습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에까지 게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김모 씨(서울 마포구)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보를 알 수 있어 좋다”며 “학원이 교습비를 속이는 게 아니라면 외부 게시를 꺼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습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만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업할 수 있다. 학원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강 대상에 제한없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가르칠 수 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교육부, 좌편향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교육부가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7종의 41개 대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7곳은 그해 12월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냈다. 그러나 교학사를 제외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건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이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 2심의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부비리 제보 교사 탄압’ 고교, 교장·행정실장 횡령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부당하게 탄압해 문제가 됐던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교장과 행정실장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267만 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사용했다가 내부 고발로 문제가 제기되자 이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전 이사장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의 인건비 6757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동구학원은 2012년 감사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교직원을 퇴직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4차례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퇴직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A 씨의 제보로 동구학원과 학교를 감사해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동구마케팅고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라며 2014, 2015년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두 번 다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 측이 안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7개 시도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징계시한 결국 넘겨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지난해 10월 29일)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징계 거부를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또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은 28일까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주동자 22명은 중징계, 적극가담자 62명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단순참가자는 행정상 경고나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1월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지난해 12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감들은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 참가자(각각 1만6361명, 281명)를 28일까지 징계의결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도 거부했다.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총 84명은 모두 노조 전임자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자신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만큼 징계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전북교육감은 청와대 앞 등에서 역사 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이 어떻게 교사들을 징계하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울산 경북 등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징계에 앞장서는 걸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다. 전교조가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지방교육자치를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 징계를 먼저 하면 전교조의 항의 시위와 비판이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징계를 할 계획이나 시간을 좀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며칠간 시간을 주되 이마저 거부하면 1차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차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참가자의 징계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린이집 ‘더 큰 뇌관’… 3월 2차 대란 예고

    서울을 제외한 ‘유치원 보육대란’은 고비를 넘겼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전무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곳에 달한다. 누리과정 파행은 유치원부터 불거졌지만 실제로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애초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을 했으나 해당 지방의회가 삭감을 한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처음부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곳이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이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감이 세종시에서 만나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어린이집 문제는 당장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예산이 전무한 5곳 중 광주 경기 강원은 교육청 대신 시도가 2, 3개월 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지역도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송금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용카드 결제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면 3∼5일 후 카드회사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먼저 입금한다.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월 10∼15일경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입금된 누리과정 예탁금을 모아 카드사와 전월분을 정산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입금하지 못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은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며 “1월분이 정산되지 않아도 2월분 정산 시점인 3월 10∼15일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올려준다면 교육감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7%인 교부금 교부율을 21.27%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87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 원)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모두 조 교육감의 생각에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은 국정 전반이 연결된 문제라 쉽지 않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은 단기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이은택 기자}

    • 201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연 “시의회 더민주에 누리예산 편성 요청할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소속 원장들을 만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달 2일 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공을 서울시의회로 돌린 셈이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약 20분간 만났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 대신 딱 한 가지를 약속했다. “2일 더민주당 의총에서 직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적극 이야기하겠다”는 것. 조 교육감은 광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이 27일 결정한 것처럼 적어도 3, 4개월분은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에 대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건 2일 의총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2일 의총에서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정부 비판도 할 계획이다. 그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되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하고,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해 우회 지원하기로 한 예비비 3000억 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교과정 벗어난 시험 출제한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까지 감축 제재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다. 올해 37곳서 시범운영될 고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고교 버전’이다. 교육부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과 멘토링 등을 시행해 이들이 꿈과 진로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심화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출제한 문제를 분석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또 초중고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늘리고 폐교 등 쓰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응 학생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사설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둘러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실제 급식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정책은 책무성 강화에 무게추가 쏠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이전보다 자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을 확정해 집필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집필을 마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집필 단계별로 편찬심의위원회와 교원들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은 절대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집필기준 공개 여부와 시점 등은 국편과 협의 중”이라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집필기준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육부와 국편이 편찬이 끝난 뒤 집필기준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이들보다 제 체면 챙긴 서울시의회 더민주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던 서울 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기로 전날 의견을 모으고 26일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마자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면 굴복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시의회 더민주당 상황은 급박했다. 오전에는 “긴급 의총 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래학 시의회 의장과 신원철 더민주당 대표위원, 김문수 교육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참석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의사일정을 안내할 계획이었다. 더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가 넘어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다.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 73명 중 53명이 참석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2월 2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는 것. 본보 취재 결과 이날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은 “왜 우리가 대통령 발언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느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더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유치원들 상황이 어려우니 중앙정부가 버텨도 우리가 한발 양보하고 (예산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하필 대통령이 어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고 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이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당장 유치원 교사 급여 결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2개월 치라도 편성하고 싸움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유치원들은 분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집회를 하려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언에 급히 취소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특히 화가 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총 소식을 듣고 원장들은 오후 늦게 시의회로 가 항의하고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앞으로 누리과정 파동의 모든 화살을 시의회 소속 더민주당에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교사들에게 곧 월급이 나올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어떡하느냐”며 “자기 자식이 유치원에 다녀도 예산 갖고 장난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회는 27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의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은 문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지 결정해 28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2개월 치 예산(910억 원)은 경기도가 25일 오후 늦게 시군에 교부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 예산 176억39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임시회에 상정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 예산 182억 원을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은 광주시가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3일 임시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5개월 예산 201억3000만 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 예산 396억3000만 원을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예나 yena@donga.com·송충현 /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교육청 “처우개선비 조기 지급”, 유치원 “땜질처방… 집회 강행”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유치원 교사 월급 대란이 실제로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5481명에게 나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두 달 치 등 62억 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 조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내 “누리과정 관련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 2개월분과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62억4898만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매달 17일 사립유치원 원장(감)과 담임교사 계좌로 각각 40만 원, 51만 원의 처우개선비 전달 치를 지급해 왔다. 즉 1, 2월 처우개선비는 각각 2월과 3월 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에만 이달 27일에 한 번에 주기로 했다. 규모는 원장(감) 712명에게 5억6960만 원, 교사 4769명에게 48억6438만 원 등 총 54억3398만 원이다. 이와 함께 보통 3, 4월에 지급했던 에듀케어 상반기 지원비(250개 유치원, 5억 원)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상반기 지원비(20개 유치원, 3억1500만 원) 총 8억1500만 원도 다음 달 5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두 사업은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비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지급하는 것.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유치원 한 학급당 교사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부담임 교사와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4500명은 25일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처우개선비를 당겨 받는 5481명도 월급 대부분을 못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초임교사 기준 급여는 200만 원 정도(세전)인데 이 중 51만 원이 처우개선비이고 나머지 약 150만 원은 대부분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나온다. 당장 아이들 급식 및 간식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기본 운영비도 결제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대출이라도 받겠다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법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각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예산이다. 우리 부는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유치원 원장은 “서울은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도 안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장관 공문을 보고 안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요청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118억 원)를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25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 광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말 사임 이용구 중앙대 총장 “교수 이기주의, 대학 개혁 가로막아”

    “나를 포함한 대부분 총장들은 유리장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장벽은 대학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교수들의 이기주의다.” 서울지역 26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 회장직에서 2월 말 사임하는 이용구 중앙대 총장(사진)은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식을 체결한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내 개혁은 교수들 이기주의로 힘들었지만 학교 간 장벽은 총장끼리 마음먹으니 오히려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실상 학과제를 폐지하는 방안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중앙대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고 임기보다 1년 빨리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현재 56만 명인 대학 입학 정원은 2023년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다. 5년간 지속돼온 등록금 동결도 계속돼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고 온라인 공개강좌 등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대학이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한국 대학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교수들의 이기주의를 꼽았다. 자기 전공은 절대 사라져선 안 된다는 이기심 탓에 학과 벽을 허무는 것조차 반대한다는 것. 이 총장은 “참스승이라면 국내에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외 인원은 다른 학문을 하게 해야 한다”며 “소수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따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교수에게 거는 기대도 없어서 교수들은 편하지만 자극이 없는데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정년이 3년 남은 중앙대 교수직에서도 명예퇴직한다. 아쉽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홀가분해요. 교수는 학생들에게 ‘내 강의를 듣지 않고 졸업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좋겠어요.”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교조 앞으로 ‘노조’ 명칭 못쓴다

    정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법 위반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2월 22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하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배석준 euliu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교조, 존립 기반 흔들…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할 듯

    《21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모두 이행되면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변성호 위원장 등 전임자 83명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청과 맺은 단체교섭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전임자 복귀 명령’ 실현 미지수 전교조에 가장 큰 타격은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 17명, 경기 10명 등 전국에 노조전임자 83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의 투쟁 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노조 파견’이라는 휴직 사유가 없어져 다음 달 22일까지 전임자들을 복귀시킬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73조)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6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교조 본부의 임차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각 지부에 지원한 임차보증금 31억6618만 원과 월 임대료 621만 원의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청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전북 강원 광주지부는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또 전교조 14개 지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협의 효력은 즉시 사라지고,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2곳(대구 대전)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1심 선고 때도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71명 중 31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임자 복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교육감의 업무인데,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며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대집행도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2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보류됐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맞서는 진보성향 교육감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서울(17명) 경기(10명) 전남(6명) 전북(5명) 광주(4명) 강원(3명)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 특히 많은데, 이들 지역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어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등의 조치는 관련 법규 검토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 최종심도 아니고 2014년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전교조의 재정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난 뒤 관련 판결에 대비해 조합비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방식(CMS)으로 바꿨다. 법외노조로 판결될 경우 기존 원천징수 방식이 금지돼 재정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장기적으로 조합원의 이탈이 예상돼 전교조 내부에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23개 대학 어디서든 학점 딴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서울 내 23개 대학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어디서든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류 가능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 중 절반 이내다. 기존에는 소속 대학이 협정을 맺은 소수 대학에서 일부 학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서울지역 2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포럼을 열고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23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23개 대학 소속 학부생들은 교류 대학 전체 강의 중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교류 대학에 수강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만 등록금을 내면 된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교류 대학에 납부한다. 서울총장포럼은 조만간 23개 대학이 공동으로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용구 서울총장포럼 회장(중앙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은 전공 분야를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학점교류 협약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원하는 강의를 찾아 들을 수 있다면 모든 대학이 비주력 전공까지 백화점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학 규모 축소로 만약 교수가 3명밖에 안 되는 영세한 학과가 생길 경우 4개 대학이 공동 운영을 하면 교수가 많아져 체계적인 학문단위를 영위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맞춤 진학지도-교사 열정’ 재학생 절반이 수시합격… 일반고의 ‘반란’

    흔히 ‘일반고는 입시에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밀린다’는 말을 많이 한다. 특히 수시전형이 그렇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서울 서초고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수시전형으로만 4년제 주요 대학에 135명을 보냈다. 서초고는 강남권인 서초구에 있지만 인근의 수많은 명문고에 밀려 비선호 학교로 꼽혀 왔다.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1등급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서초고 3학년 재학생(388명) 중 49%(190명)가 수시에 합격했다. 2015학년도보다 서울대 합격생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세대 5→8명, 고려대 7→10명, 서강대 2→5명, 성균관대 1→6명, 이화여대 5→15명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이 61명에서 135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한 결과다. 일부 상위권만 갈 수 있는 서울대에만 집착하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썼다.○ 자신감 불어넣는 교육 서초고는 1학년 때부터 학생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교에 오는 진짜 의미를 주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게 진로진학 비전캠프다. 다중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으로 직업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과와 전공을 찾는다. 교육기부를 받아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을 수시로 진행한다. 검사, 승무원, 변리사, 정보기술(IT) 교수 등이 찾아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다. 서초고는 또 학생이 관심 분야에 맞는 동아리를 최대 3개까지 들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무슨 활동을 하든지 반드시 결과물을 작성하고 평가받는다. 전체 학년에 학교가 준 상만 1920장. △스포츠클럽 대회 △독도 탐방 기행문 쓰기 대회 △고사성어 탐구대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강동숙 교감은 “결코 상을 남발하는 게 아니다”며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학교에서 한 다양한 활동을 적어야 하는데 학교가 그에 맞는 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시전형에 대비한다. 학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일대일 진학 컨설팅을 해준다. 외부 입시기관에 가면 상담료만 1인당 30만 원 정도 든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그룹을 지어 외부 전문가에게 지도받게 했다. 졸업생도 적극 활용했다. 직전에 입시를 경험한 선배가 직접 면접 전략이나 공부법을 가르쳐주니 후배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번 입시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재학생은 “서울대에 진학한 선배로부터 ‘A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구를 많이 하니 관련 논문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실천했더니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변화의 핵심은 교사 서초고의 이런 변화는 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서초고 교사들은 외부 전문기관보다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우길 주저하지 않았다. 서초고는 교사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시키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학설명회를 열고, 3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어디 가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각종 경시대회를 열고 수많은 동아리를 끌고 가는 게 귀찮을 법하지만 불평하는 교사는 없다.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것을 알고 좋은 입시 결과에 보람을 느껴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면 담임교사와 동아리 지도교사가 서로 “이걸 써야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며 언성을 높일 정도라고 한다. 서초고는 1년에 적어도 여섯 번, 학부모 대상의 입시설명회도 연다. 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무작정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변화가 소문나면서 서초고에는 점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올해는 신입생 중 내신 1등급이 예년의 5배다. 국제중 출신이나 외국어고 재학생도 들어올 정도다. 이대영 교장은 “꼭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적성에 맞춰 대학을 가는 수시전형이 일반고에는 기회다”라며 “학교가 맞춤식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