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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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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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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3%
정당3%
대통령3%
정치일반3%

  •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 국회 통과…126→526원으로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종전 126원에서 526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에는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가 붙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들도 줄줄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매입량보다 110%를 초과해 사들여선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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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대우 김치냉장고 전력소비량, LG전자 제품의 1.8배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치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이 제품에 따라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유위니아,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소비전력량은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이 한 달에 21.5kWh(주변 온도 32도 기준) 소모해 가장 적었다. 반면 동부대우전자 클라쎄는 월 39.3kWh의 전력을 소비해 LG전자 제품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1.8배 많았다. 김치냉장고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 차이는 삼성전자의 삼성김치냉장고가 0.6도 이하로 가장 작았고 대유위니아의 딤채(2도 이상)는 비교적 컸다. 제품의 소음은 대유위니아, 삼성전자 제품이 ‘우수함’으로 나타났고 동부대우전자, LG전자 제품은 ‘양호함’으로 분류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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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10명중 7명이 ‘나홀로 사장’

    적은 종잣돈으로 종업원 없이 ‘나홀로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 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종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자영업자는 413만7000명으로 2년 전(402만6000명)보다 11만1000명 늘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같은 기간 3만6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을 차지한다. 국내 자영업 대부분이 영세 규모를 면치 못한다는 뜻이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으로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근로자를 뜻한다. 나홀로 자영업자 대부분은 소자본으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 2년 이내를 기준으로 2000만 원보다 적은 돈으로 창업한 자영업자가 전체 신규 자영업자의 50.3%다. 2015년보다 4.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00만 이상∼1억 원 미만으로 창업한 비율은 37.7%로 2년 전(43.7%)보다 6%포인트 줄었다.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도 10명 중 3명꼴이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창업자금 규모는 뒷걸음질친 것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 않았다. 신규 창업자 중 사업 준비 기간이 1∼3개월인 창업자는 전체의 52%에 달했다. 6개월 미만으로 넓히면 73.7%를 차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뒤, 혹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어려운 사정에도 급하게 창업을 택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임금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60대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01만2000명으로 2년 전(187만1000명)보다 14만1000명 늘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가 불안한 게 큰 원인으로 꼽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이 실업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신규 창업자가 늘면서 자영업이 점차 영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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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도 대상 추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 각종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연말을 약 2개월 앞둔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준비하면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올해 1∼9월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액수 등을 확인한 뒤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연봉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현명하게 전략을 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절세 팁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연말 예상 지출액을 넣으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이 확인돼 어떻게 소비해야 환급받을 때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홈택스 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이 모두 소득공제 되는 건 아니라던데…. A.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15%)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썼다고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생명·손해보험료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도 제외 대상이다.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액과 새 차를 살 때 쓴 비용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6세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 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의 학원비, 학생들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단,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Q.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세액공제율이 높다던데…. A. 일반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20%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비용 역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월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셋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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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産’ 광어… IT 접목해 사료-수질 등 컨트롤

    “모니터에 빨간색 칸 보이시죠? 수조 밀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광어들은 반대쪽 수조로 옮겨야겠네요.” 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해진수산 고정아 사장은 양식업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양식장에 데려가는 대신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다. 컴퓨터 속 다른 수조들은 녹색, 노란색 등으로 표시돼 있었다. 녹색은 수조 수용 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노란색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해진수산, 유창영어조합법인, 유창수산 등 양식업체 3곳이 함께 운영하는 이곳의 양식장은 2007년부터 양식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을 도입했다. 김창협 유창영어조합법인 대표는 “광어 생육정보를 모두 데이터로 축적해 관리하고 수조 속 수질은 전자센서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표적인 낙후산업으로 꼽히던 국내 양식업이 IT와 결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거듭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30년이면 식용수산물의 62%가 양식 수산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로 양식업이 수산물의 주요 생산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참살이(웰빙)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도 양식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해양수산부는 “IT, 금융, 수산 등 각계 전문가와 140여 개의 분야별 선도기업과 함께 양식 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달 17∼19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2017 Sea FARM SHOW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를 연다. 서귀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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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형 스마트 양식” 사료부터 바꾼 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사료 공장을 운영한다. 수협이 사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양식업 선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사료 생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일 금악리 사료 공장에서 만난 양귀웅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는 “스마트 양식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곳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40t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사료는 광어용, 돌돔용, 참돔용 등 양식 어종별로 구별해 판매한다. 대표적인 양식업 선진 지역인 유럽과 ‘스마트 양식업’의 첫발을 내디딘 한국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물고기에게 주는 사료 종류다. 기계로 사료를 주는 게 일반화된 유럽에서는 대형 양식기업 상당수가 영양 성분이 조절된 배합사료를 사용한다. 개 사료와 비슷한 형태의 사료로 기계로 살포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양식장에서 사료 배급을 사람 손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여전히 냉동 까나리 같은 값싼 생(生)사료를 쓴다. 문제는 이런 사료를 많이 쓸수록 새끼 물고기를 많이 남획해야 해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새끼 물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사료의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7만 t에 달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t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절반 규모의 어자원이 양식 사료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양식과도 거리가 멀다. 생사료는 먹이로 줬을 때 양식장 물고기가 먹고 남기는 찌꺼기가 많다. 자연스럽게 오염 배출수가 다량으로 나온다. 송진우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사료사업본부 박사는 “생사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소, 인 등은 부영양화에 영향을 줘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경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질소, 인의 양을 규제하며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해수부는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어(生魚)가 영양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 배합사료 보급이 지지부진하다. 생사료에 비해 배합사료의 값이 비싼 것도 보급의 장애물이다. 양 상무는 “사료를 줄 때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배합사료가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급 어분이 사용된 배합사료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면 어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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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로 키우는 광어… “폐사위험 줄고 식감도 좋아져”

    《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제주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 찾아간 이곳에는 해진수산, 유창영어조합법인, 유창수산 등 3곳의 양식업체가 공동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이 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육지에서 운영하는 육상 양식장이다. 축구장 2개 규모의 대형 양식장에는 크기에 따라 분류된 광어들이 수조 115개에 나뉘어 길러지고 있다. 광어들이 힘차게 헤엄칠 때마다 물이 튀긴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30∼40t 규모의 광어가 출하된다. 성인 800여 명이 1개월간 섭취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규모로 짐작하면 수많은 일꾼이 양식장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일하고 있을 법도 하지만 양식장 내부에서는 물소리만 들렸다. 양식장 한쪽에 있는 컴퓨터가 양식장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 컴퓨터에는 광어 생육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 광어와 IT의 만남 유창법인은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스마트 양식장’ 중 한 곳이다. 김창협 대표는 “정보기술(IT)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고품질 수산양식 자율 시스템’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많은 양식장이 여전히 물고기 수와 크기, 출하량 등을 일일이 공책에 손으로 적으면서 관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진일보한 모습이다. 동행했던 제주어류양식수협 홍정훈 팀장은 “광어 양식을 하는 제주 340어가 중 20어가만 갖고 있는 첨단 시스템”이라고 귀띔했다. 김 대표는 “양식이 잘돼 생산량이 늘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양식장을 관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끼 물고기인 치어를 수조에 넣는 순간부터 시장에 판매할 때까지 생육의 전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사무실 컴퓨터만 켜면 이 모든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쌓은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 광어가 어떻게 자랄지가 일정 주기 단위로 계산돼 예측된다. 사료의 양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조절 통제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해진수산의 고정아 사장은 김 대표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쉴 새 없이 모니터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일반 양식장들은 치어가 자랄 때마다 다른 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조 밀도를 조절하는 데 애를 먹는다. 수조 1개에 물고기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생육에 지장을 줘 자칫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다. 이곳은 수조 속 밀도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제어한다. 양식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첨단 시설은 자동수질 측정기다. 수온, 용존산소량, 염도 등을 측정기에 달린 센서가 자동으로 측정한다. 이상 수치가 나타나면 수조 옆 계기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실험 단계로 설치해 본 것인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T화된 스마트 양식장의 성과는 놀랍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광어의 20%가 일본으로 수출돼 현지에서 생산된 광어보다 비싼 값에 팔린다. 김 대표는 “소비자에게 규격화된 질 좋은 상품을 내놓고 싶어 IT를 양식에 접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산 광어의 일본 내 점유율은 50%를 넘는데, 한국산 광어의 95%가 제주산일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첨단 기술에 눈뜨는 한국 양식업 해양수산부는 수산 양식의 첨단화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의 경쟁력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바다의 미래 먹거리인 양식업 분야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8월에 발표한 ‘2017∼2026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어획 수산물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잦은 엘니뇨 발생과 계속되는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로 어선이 바다에서 잡는 어획 수산물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양식업은 기술 발달에 힘입어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바이오플록기술(BFT)을 활용한 어류 양식에 성공했다. 양식 어류의 배설물을 수조 안에서 이로운 미생물로 분화, 변환시켜 배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게 하는 IT-친환경 접목 양식기술이다. 환경에만 좋은 게 아니다. 적은 물로도 양식이 가능해 바닷가뿐만 아니라 내륙, 도심 등에서도 양식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노르웨이의 ‘마린 하베스트’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 기업인 이곳은 연어 양식으로만 한 해 4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훌라후프처럼 생긴 양식장에 자동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컴퓨터가 수중 산소 농도, 수온에 따른 사료 양을 계산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시장 중 하나”라면서 “한국에도 마린 하베스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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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매출 부풀려 가맹희망자에 제공 홈플러스 과징금 5억

    대형마트 업체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들을 모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 희망자 206명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은 가맹사업자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매기는 관련법상 최대 액수다. 홈플러스는 2012년부터 ‘365홈플러스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본사)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점포가 들어설 곳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점포와 적은 점포를 뺀 나머지 3곳의 최저 매출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가장 가까운 점포가 아닌 임의적으로 고른 점포를 통해 예상 매출액을 계산했다. 예상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장사가 안 되는 점포를 일부러 뺀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간은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이어야 하지만, 이를 1월 1일∼12월 31일로 고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은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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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상 소득 5만명, 年 870만원 세금 더 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통과하면 고소득자 5만2162명의 세금이 이처럼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는 4만4860명이 연간 92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근로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7302명이 연 54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 부담 변화는 더 크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1만9571명이 평균 1910만 원을 더 내고, 근로소득자는 2478명의 세금이 1310만 원 오른다.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저소득자(과표 4600만 원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제(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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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기업인들 바닥보며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리로 삼아 대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내심 불만이 크다. 오너 일가를 정조준한 방침에 “공익재단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기업 개혁 칼 빼든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공익재단을 점검한 뒤 의결권 제한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맡는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 조직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실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이 공익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재단이 취지와 다르게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2개 그룹 중 20개 그룹이 42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익재단은 총 8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할 계획이다.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불하는 브랜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이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겠다는 것이다. 각 그룹의 지주회사가 매기는 브랜드 수수료율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시장 가격인지 확인해 본다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며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위한 인사고과 점검을 당부했다. 기업들의 자체 판단에 따른 영리 활동과 인사를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공정위 방침에 긴장한 대기업 이날 간담회장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당초 10분만 하려던 모두발언을 25분간 이어가며 작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6월 1차 간담회 이후 재계의 자발적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차 간담회를 먼저 재계에 요청했다. 간담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웃음 띤 얼굴로 덕담을 주고받던 재계 참석자들은 간담회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김 위원장이 말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곤혹스러움을 감추려 애썼다. 간간이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 승계 방지 등을 약속했는데 더욱 혹독한 변화를 해 달라”고 채근했다. 간담회 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딱딱한 규제를 통한, 마치 칼춤 추는 듯 접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리 문제점을 살펴보라는 경고다. 기업들은 공정위 방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소유한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재무 상황, 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온라인에 공시되고 견제와 조사도 이미 많이 받고 있다. 자칫 공익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긴 숨을 내쉬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 이은택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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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안정… 10월 1.8% 올라 올들어 최저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 올랐다. 지난해 12월(1.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을 나타내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9월 한시적으로 내렸던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던 효과가 사라지고 채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신선채소 물가는 지난해 10월보다 9.8% 떨어졌다. 특히 김장 채소인 배추(―38.6%), 무(―28.6%)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재배지 면적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1.9%로 2015년 7월(1.4%)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물가가 잡히면서 생활물가지수도 오름폭이 꺾였다. 10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올해 1월(1.3%)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생활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나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제품만 추려 낸 통계 수치다. 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8.2% 올랐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가 21% 올랐고, 경유(7.6%), 휘발유(6.6%)도 상승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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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1693명, 3년간 2073억 배당소득

    배당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소득이 연평균 1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로 물려받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생 때 서울 중구 충무로의 8억 원대 상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는 식의 부의 대물림이 대표적 사례다. 3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3년간 배당소득을 번 미성년자는 누적 인원 기준 1693명으로 이 기간 총 배당소득은 2073억여 원이었다. 3년간 1인당 한 해 평균 1억2247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성인의 1인당 연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9415만 원으로 미성년자보다 오히려 2832만 원 적다. 종합소득 신고 시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의 합) 신고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의무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들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배당 및 이자소득을 거두는 실제 미성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미성년자 신고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보다 많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993만 원으로 성인(1869만 원)보다 124만 원 많았다. 대부분 학생인 미성년자가 거액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소득을 거뒀다는 것은 상속 및 증여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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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홈쇼핑, 납품업체 갑질 11월부터 적발땐 과징금 2배

    이달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종전의 갑절로 물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회사는 법 위반 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제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법을 어긴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나마 법 위반 업체가 자진 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줬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자진 시정으로 깎아주는 금액을 과징금의 최대 30%로 낮췄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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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1100곳 채용비리 조사, 지난 5년 자료 모두 훑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00곳에 달하는 기관의 최근 5년 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하고,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089곳과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닌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친 1100곳 정도다.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특별채용이 빈번했던 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있는 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직원은 기관장이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도 퇴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 일각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부패가 청년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채용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은행 고객 자녀 등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이 의혹과 관련된 남기명 부행장 등 3명을 27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채용 비리 수사가 또 다른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하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채용 비리 수사가 부처의 자체 감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49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채용관리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감원과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왔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유종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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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곳곳 위기의 경고음

    ● 외국인 투자 떠나고올 제조업 투자액 5년만에 최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커국내 기업 환경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대(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에서 외국 기업 투자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존의 자본과 시설마저 빼가려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대규모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 ‘산업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투자한 금액(도착 금액 기준)은 20억3300만 달러(약 2조2972억 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든 2012년의 같은 기간(27억42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고점을 찍었던 2015년(1∼9월·40억4200만 달러)보다는 무려 49.7%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소는 국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기존 시설과 장비 등에 투자하는 ‘증액 투자’는 올해 9월까지 37억 달러로 같은 기간의 2013년(31억48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증액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반작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향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외투기업들의 수익 재투자 금액은 17억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43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10억 달러대에 그쳤다. 2011년 1∼8월(53억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74.8% 감소한 수준이다. ● 출산율 거꾸러지고8월 신생아수 3만명 역대 최저… 상반기 출산율 1.1명에 그쳐올 8월 신생아 수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8월로는 가장 적었다. 신생아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신생아 수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장기 인구전망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도 2년 앞서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12년간 1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200명으로 전년 동월(3만3900명)보다 10.9%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10.9∼13.4% 줄며 역대 월별 최소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 1∼8월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主)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는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에 허덕공공부문 20만명 2020년까지 전환, 적자 공기업 청년고용 위축 우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853곳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당초 예상(16만 명)보다 4만5000명 늘어났지만 기간제 교사 등이 제외되면서 전환율은 64.9%에 그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7월 발표한 지침(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유지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명 및 안전 업무 관련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부가 특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는 총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간제 교사·강사 및 시간강사(3만4000명), 60세 이상 근로자(5만4000명) 등 14만1000명을 제외하고, 60세 이상 청소·경비 근로자 3만 명(정년 연장)을 따로 추가해 총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우선 올해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 고용부는 인건비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로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급을 반영한 임금체계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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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없애긴커녕 세금인상 들먹… 투자매력 점점 잃어가는 코리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규제 등 기업들이 원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활용 제한 등이 추진되면서 갈수록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중요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감소가 문제다. 도착금액 기준으로 1∼3분기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40억 달러를 넘었던 제조업 투자는 올해 들어 20억3300만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화학공업,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업 투자는 정부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2년 일본 쇼와셸과 다이요오일은 한국의 GS칼텍스와 손잡고 1조 원 규모로 전남 여수시에 공장을 짓기로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공정거래법 규제 등으로 공사 시작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 시장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질적인 규제 탓에 진행하려던 대규모 투자가 답보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올 들어서만 골드만삭스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방코빌바오비스카야아르헨타리아(BBVA) 등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3곳이 금융위원회에서 폐쇄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골드만삭스와 RBS, BBVA는 각각 139억 원, 240억 원, 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이유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역내 투자를 강화해 전 세계적으로 투자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업 환경이 나빠진 점을 꼽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달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137개 국가 중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고용 및 해고 관행(88위) 등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사문제, 인건비, 법인세 등 어느 하나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없는 데다 북핵 위협 등도 커지면서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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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직원, 로펌-대기업 인사 맘대로 못만난다

    내년 1월부터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와 대기업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공정위 직원을 만나려면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한다. 만남에서 오간 대화는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야 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로펌, 대기업 등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로비를 벌여 공정위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종의 로비스트 규정을 만든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외부인은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버는 김앤장, 광장, 세종 등 28개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가운데 공정위 사건을 수임해 본 경험자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계열사 1980개)의 공정위 담당 임직원 △대형 로펌 및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다. 등록 외부인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된다. 사전 약속 없이는 공정위 직원과 만날 수 없다. 공정위 직원은 사무실에서 사전등록 대상 외부인을 만난 뒤 5일 안에 대화 내용 등을 감사담당관실에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무실 밖에서는 아예 만날 수 없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등록해야 하는 외부인은 400∼500명으로 추산된다”며 “공정위 직원이 만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강한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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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한달 200만원도 못 벌어…가장 박봉인 업종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급이 200만 원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 원을 넘는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77만9000명 중 43%에 해당하는 852만4000명이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따로 집계하면 206만8000명(10.4%)이다.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291만9000명(14.8%)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많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 분야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80.8%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 농어촌은 아직 임금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77.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6.3%)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57.8%)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20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비중이 컸다. 반면 전문직 및 과학기술업(35%), 금융 및 보험업(34.6%) 공공행정 등(28.2%)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비율이 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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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판 섬유유연제, 폴리에스테르 정전기 방지 미흡”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섬유유연제들이 폴리에스테르 소재 섬유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따라 품질 편차가 커서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한 뒤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 섬유유연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개 섬유유연제 모두 면과 모 성분의 섬유에서는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막아줬지만 폴리에스테르 섬유 소재에서는 모두 미흡했다. 폴리에스테르는 흡수성이 낮은 합성 섬유로 신사복, 숙녀복, 작업복, 운동복 등 의류 소재로 널리 쓰인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이마트), 아로마뷰 릴렉싱 라벤더(무궁화)는 용기가 쓰러졌을 때 내용물이 샜다. 이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말린 세탁물의 부드러움 정도를 나타내는 ‘유연성’은 샹떼클레어 라벤다(쉬즈하우스), 펠체아주라(롯데로지스틱스)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흡수성은 슈가버블 그린 플로라향(슈가버블),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피죤)이 높은 등급을 받았고, 향의 강도는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한국P&G), 샹떼클리어 라벤다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향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제각각이라 강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한 번 세탁할 때 들어가는 섬유유연제 비용은 초이스엘 세이브(롯데마트)가 47원인 반면 펠체아주라는 216원으로 4.6배 차이가 났다. 11개 제품 모두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유해성 항목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유연제에 대한 자세한 비교 정보는 스마트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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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문재인 정부선 사실상 더 할게 없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탈원전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 △신규 원전의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공론화위 결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3대 탈원전 공약 가운데 하나가 취소됐다. 문제는 나머지 2개 공약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 11기를 폐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폐쇄하겠다는 11기 가운데 가장 빨리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기한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인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끝난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한 점을 들어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 정부가 설계수명 종료를 이유로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원전 80년 사용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 등 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에 불과했던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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