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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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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당47%
정치일반20%
대통령10%
칼럼7%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2%

  •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지정 변경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등은 기업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동일인이 바뀌면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회사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인 사망 이외에는 변경된 전례가 없지만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달 15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의견 및 자료를 이달 11일에 공정위에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유해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한다”며 종결했지만, 이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 만큼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환경부에 유해성 의견을 요청한 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 지 1년이 지난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지 20일 만으로 지난해 심의에서는 이런 과정이 빠져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정위에 보낸 의견조회 답변서에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했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폐손상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일관한 사이 이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31일로 완성돼 검찰 형사고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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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후 사진 과장한 병원에 과징금 1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게재했다. 사각턱을 계란형 모양의 턱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브이(V)라인’ 수술의 전후 사진이었다.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 전과 비교해 얼굴 크기가 작아졌고, 평범해 보이던 얼굴이 ‘미녀형’으로 바뀌었다. 수술을 받으면 바로 미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 사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여성은 수술 전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뾰루지 등 얼굴의 잡티는 그대로 드러났고, 부스스한 머리는 머리띠로 대충 가렸다. 복장도 수술복이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해 잡티를 완전히 가렸다. 서클 콘택트렌즈를 껴 눈을 커 보이게 했고 눈썹과 입술에도 화장품을 발랐으며, 귀걸이와 예쁜 옷을 입어 여성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문스튜디오에서 찍어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의 이런 광고가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 병원 등 총 9곳이다. 과징금은 시크릿,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2곳에 부과하기로 했으며, 액수는 총 1억70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다른 병·의원들의 허위과장광고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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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이전에 분양받은 무주택자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2년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8·2대책에는 무주택자라도 8월 3일 이후 서울(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8월 3일 이후에 잔금 지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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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5일 고속道 무료 통행… 10일간 고궁-휴양림 공짜 입장

    추석 당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농협 등은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0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를 맞아 내수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먼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10월 3∼5일 3일간 통행료 없이 운영된다. 또 여행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된다. 코레일은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역귀성 기차표 판매 기간을 6일로 늘리고 가족할인 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연휴 기간은 한가위 문화 여행주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시설 이용료를 20% 할인해 준다. 농어촌 체험마을도 최대 20% 할인 혜택을 준다. 추석 연휴에는 평창백일홍축제, 백제문화제 등 지자체별로 약 40개의 축제가 열린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면제되거나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최근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석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는 비축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평소 물량의 2배 △배추 등 채소류는 1.6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축·수산물은 1.2배씩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늘린 물량은 도매상뿐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 등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는 곳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특판장(전국 2145곳)을 중심으로 추석 주요 품목의 할인판매 행사가 시작된다. 이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양파(40%), 사과·배(20%), 과일 및 한우 선물세트(20∼30%)를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임시공휴일(10월 2일) 당번교사 배치 등으로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납품기한은 10월 16일 이후로 연장된다. 정부는 체불근로자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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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위장 “질책 겸허히 수용”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을 오만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벤처기업계에 동조 여론이 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을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해진 창업자를 평가절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 정치가 1류 기업을 깔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클럽을 기획한 개발자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수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해당종목을 ‘가르치고’ ‘혼내주려’ 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전 벤처기업협회장)과 신상목 전 외교관도 공정위와 김 위원장 비판 발언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창업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리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생각이 짧았던 제가 일단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를 반대해 ‘오만’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나는 네이버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 벤처에서 출발한 기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이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창업자는 이 같은 해명과는 별개로 김 위원장이 기업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자질이 모자란다, 비전이 없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가는 일정 부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평소 국내 온라인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인터뷰에서도 네이버에 대해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 창업자의 글에 대해 “정확하고 용기 있는 비판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물러섰다. 이어 “겸허하게 질책을 수용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자중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매서운 질책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계속 귀한 조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임현석 lhs@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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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혐의 인정… 공정위 “미흡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자체 시정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현대모비스에 새로운 시정방안을 요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장 처벌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6월 22일 제출한 동의 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금보다 진전된 시정방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점을 고려해 10월 27일까지 수정된 시정방안을 내면 심의를 속개해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퇴로를 열어줬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용 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리점 직원들은 본사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필요 없는 자동차 부품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대리점에 일단 물건을 팔면 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로 잡힌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갑질’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해 3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현대모비스는 올 6월 자체 시정방안을 만들어 동의 의결을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해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 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 정도 방안으로는 갑을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사가 구제해주려고 하는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만약 제대로 된 피해구제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방법이 구체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갑을관계 구조상 현실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현대모비스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10월 27일까지 보완한 시정방안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및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형 영화사업자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정세진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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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불똥’ 주식 시총 10개월새 17조 증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對)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증시 역시 사드 여파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7월 대중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1061만 달러(약 125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1억2490만 달러)보다 1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는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은 대중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6%나 늘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았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시작한 올 3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7.5%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이후 5개월간 줄곧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7월까지 누적 수출액(7억3534만 달러)도 전년 대비 6.5% 줄어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중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수출액은 18억9576만 달러(약 2조1422억 원)였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거셌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중국 소비 관련 주요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 등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7일 61조8302억 원에서 이달 8일 44조89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여파가 컸던 것은 화장품과 여행, 자동차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컸던 업종들이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44만1000원에서 26만7500원으로 39.3% 급락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33.9%), LG생활건강(―23.3%), GKL(―20.1%)도 하락폭이 컸다. 현대차그룹은 판매 부진과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로 시총이 5조 원 이상 빠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8.8%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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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콘-레미콘 입찰담합 6곳에 과징금 73억

    정부가 실시한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레미콘 물량 입찰에서 담합한 지역 조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2015년 정부가 실시한 아스콘, 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대전, 세종, 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아스콘 물량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를 최저가 낙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 조합은 2014,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입찰에서 어느 한 조합이라도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과 가격을 정했다. 3개 레미콘 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실시한 4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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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시장 性차별 줄이면 GDP 10% 늘것”

    “나는 유리천장을 깨 버렸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1)의 발언에 여대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7일 이화여대를 방문한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교육시스템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직장에서 (성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나는 그곳을 떠났다.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성별이 아닌 잠재력을 알아보는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에서 육아휴직 등 여성을 위한 보장 제도가 잘 지켜질 때 여성들은 더 큰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며 여성 복지가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이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게 경제 성장의 지름길”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을 지금보다 10%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 노동인구 비율을 늘리기 위해 보육 혜택,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여성경제 참여율은 올해 7월 기준 53.2%로 남성(74.6%)보다 크게 낮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2%)보다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8.6%)보다 낮다. OECD 35개국 중 남녀 고용률 격차가 한국보다 큰 국가는 터키,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들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에 IMF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학창 시절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선수로 활동한 이색 경력이 있다. IMF 총재로서는 두 번째 방한이지만,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인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와 여성이 연관된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인 6일에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콘퍼런스’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양육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그래프’를 나 역시 경험했다. 출산으로 근무시간을 바꿔야 했지만 동료 파트너 변호사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고 올바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법적,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성장이 더 강화되고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청년고용 관련 보조금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 건전성 수준이 올라가면 차세대가 더 부유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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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앞두고 AI 특별방역 돌입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체제에 돌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닭, 오리 등을 키우는 전업농가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점검에 나서고, 발생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방역 담당자 443명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산란계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이상인 전업농가 2498곳을 집중 관리한다. 방역담당자 1명당 5, 6곳을 맡아 매일 농가에 전화를 걸어 방역 및 질병상황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점검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공무원(584명)을 정해 방역에 취약한 농가를 비슷한 방식으로 매일 체크할 계획이다.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와 인접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의 전업농가(5139곳)에는 CCTV를 설치한다. 올해까지 140개 농장에 시범 사업을 한 뒤 내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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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간부들의 ‘불공정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A 국장은 거의 매주 여자 사무관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자신이 직접 연락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다른 여직원에게 여자 사무관을 부르라고 시켰다. 지시를 받은 여직원은 “국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사정하며 여자 사무관을 섭외했다. B 과장은 가족여행 숙소 예약 등 사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지시했다. 사무실 냉장고에 자신이 좋아하는 빙과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왜 쮸쮸바를 사놓지 않았느냐”며 부하 직원들을 질책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는 6일 ‘공정위 과장급 이상 관리자 평가 결과’ 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공정위 간부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8월 21∼24일 5급 이하 공정위 직원 410명 중 설문에 참여한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 부처 노조가 간부 비위를 대대적으로 폭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 노조는 부하 직원에게 관사 청소를 시킨 사례, 출장 시 부하 직원에게 개인차량 운전을 시킨 사례도 함께 밝혔다. 공정위 노조는 “조직 내부의 갑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공정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직은 크게 술렁였다. 관련 사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 공정위는 먼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이번 발표가 강한 자극이 될 것 같다”며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일부 과격한 면은 아쉽다”고 말했다. 노조는 비슷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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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림그룹 현장조사…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에 대해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4일 조사관 20여 명을 대림산업 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으로 보내 회계장부와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을 지배하는 지주사로 총수 일가가 지분 67.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면서 대림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건축자재도매회사인 켐텍(총수일가 지분 100%)과 부동산개발업체 에이플러스디(100%)다. 이 회사들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5%가량을 계열사 간 거래로 올렸다. 두 회사는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동시에 매출액도 급성장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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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해진은 네이버 총수’ 확정… 친인척 거래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50·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를 네이버의 총수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감시 대상이 됐다. 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57개이고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는 1842조1000억 원이다. 올해 자산이 5조 원을 넘어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동원(자산총액 8조2000억 원), SM(7조 원), 호반건설(7조 원), 네이버(6조6000억 원), 넥슨(5조5000억 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대기업’ 지정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네이버에 대해 공정위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이 전 의장을 총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직접 공정위를 찾아 자신이 네이버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10.76%)이고 영국과 미국의 투자기관이 각각 5%가량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또 1% 미만 소액투자자의 지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 전 의장(4.31%)이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기도 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봤다. 2015년 네이버가 처음으로 공정위에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적시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 전 의장 본인과 6촌 이내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명세를 모두 공시로 외부에 알려야 한다. 이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 대상이 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네이버 계열사는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투자회사)과, 이 전 회장과 친척이 지분을 각각 50%, 100% 보유한 ‘화음’(음식점), ‘영풍항공여행사’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족의 경영 참여도 없고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와도 연관이 없다. 족벌경영 체제를 관리하는 틀로 정보기술(IT) 기업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창업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회사까지 공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행법에 따라 지분,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하나라도 충족하면 총수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투자활동이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은 다른 대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거래를 하면 그뿐인데 총수 지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창업자가 등기이사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총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넥슨은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네오플 등 계열사들의 온라인 게임이 호조를 보여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임현석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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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프랜차이즈 눈물’ 닦아준다

    서울 관악구에서 2월 A 편의점을 연 B 씨는 가맹상담을 할 때 본사가 장담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고민이었다. 본사 담당자는 다양한 수치를 보여주며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면 개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하루 120만 원 매출을 장담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하루 70만 원 매출을 채우기에도 급급했다. 그런데도 본사는 자신의 매점에서 2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편의점을 또 열라고 권고했다. B 씨는 거절했다.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그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본사에 확인해 보니 “사전에 말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6월 26일 270m 떨어진 그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B 씨의 편의점 매출은 더 떨어졌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가 입점할 수 없도록 했다. 본사는 주변에 어떤 지점이 있는지 고지해줄 의무가 있지만 규정을 애매하게 비켜나거나 뒤늦게 알려줘 점주들을 울리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받은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신고 100여 건 가운데는 B 씨 사례처럼 고지를 미리 받지 못하거나 매출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본사조차도 현행법을 몰라 점주가 행정처분을 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2015년부터 2년간 스터디카페를 운영한 C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독서실로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서실과 같이 운영되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본사는 계약 때 지급한 정보공개서에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서울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률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만 해줄 수 있을 뿐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자체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을 어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나눌 계획이다.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위반 업체를 모두 걸러내기 힘들뿐더러 시간적으로도 지자체가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피해 구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권한 분담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보복 출점’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공정위가 직접 나서고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보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 지자체에 모두 맡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권한도 지자체에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울시와 조만간 업무협약(MOU)을 맺기 위해 검토안에 대한 막바지 수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곧 MOU 체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지현 isityo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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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첫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황 정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공기업 대부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어서 자칫 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위약금’에 발목 잡힌 인천공항 정규직화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은 용역관리를 맡은 자회사를 세운 뒤, 아웃소싱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을 내년 1월부터 이 회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임시법인인 인천공공운영관리㈜를 세우고 31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개 외주사 소속 총 9919명. 이 업체들은 공항 측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이윤(올해 기준 193억 원) 외에도 위로금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지난달 30일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런 전반적 상황이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 “관할 부처가 책임지고 교통정리 나서야”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비정규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일부 외주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은 2020년 말까지로 무려 3년 이상 남아 있다. 기재부나 인천공항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전환 과정에서의 집단소송 등을 최소화하라’는 원론적인 지침만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기관별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 1호’ 대상인 인천공항의 선례를 기다리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존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손해에 대해선 관할 부처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인천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유성열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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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채용 부정청탁 통로 될 우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출신 학교, 영어 점수 등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자칫 부정한 채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1일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비수도권과 지역 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입사 지원자가 입사원서에 사진, 출신 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을 적지 못하게 한 뒤 채용담당자들이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뽑는 형태의 채용 방식이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문제로는 부정 채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시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순환보직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면 이제까지 채용의 객관적 근거로 쓰였던 각종 스펙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적인 관계에 의존하거나 청탁에 의한 선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필기시험 성적 결과대로만 인재를 뽑는 ‘줄 세우기 선발’로 변질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펙을 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공공기관들로서는 필기점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박한준 조세연 연구위원은 “단지 입직 단계에서 사회형평적인 채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며 “시혜적인 채용이 아닌 합리적인 채용과 인력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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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거대 독과점 기업 강제로 쪼개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독과점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제도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TF를 구성했다. 새로 도입할 정책은 내년 1월 말까지 확정된다. TF는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했다. 기업분할명령제란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들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당국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도입돼 있고, 미국은 1982년 통신사인 AT&T를 기업분할명령제로 분리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최근까지 35년간, 일본은 45년간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육성하고 있는데, 굳이 자국 대기업을 제재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겨나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치권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거래 위반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인 ‘사소제도’가 한국 실정과 맞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쟁당국인 공정위만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자료를 받아 본 법원에서도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제도다. TF는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논의 대상 중 하나가 행정기관이 불공정 거래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표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제도(집단소송 부권소송제)다. 개인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인시켜 줄 경쟁당국의 조치가 늦으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는 한없이 길어지곤 한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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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반복되는 재정운용의 ‘장밋빛 청사진’

    새 정부 첫해마다 5년 단위 나라살림 계획을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으로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 정권 초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5년간 건실하게 성장한다고 전제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런 부실한 전망을 기반으로 세금 수입과 예산 지출을 넉넉하게 잡아 놨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부랴부랴 예산안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5.8%의 재정지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0.4%(2017년 39.7%)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수입이 연평균 6.8%씩 늘어나니 빚이 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한국이 이 기간 연평균 3%대의 실질 성장률을 거두고 물가도 연 2% 안팎의 적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세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봤다. 이런 인식은 매 정권 초마다 반복돼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7, 8%로 국세 수입이 해마다 6.4%씩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 수입이 첫해만 전망치를 웃돌았을 뿐 이후에는 2008년 예상치보다 연 7조∼15조 원씩 덜 걷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역시 해마다 국세를 6.5%씩 더 걷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비용도 대고 국가채무 비율도 임기 말까지 35% 중반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는 4년 전 계획보다 10조 원 덜 걷혔고 국가채무비율은 38.3%까지 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 정부 초기마다 반복돼 온 낙관적 전망이 이번에도 다시 제기되면서 향후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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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줄이고 복지 돈 풀고… ‘소득주도 성장’ 맞춰 패러다임 전환

    29일 결정된 2018년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공식 본예산이다. 그 특징은 ‘복지 확대, 건설 축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공적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지출은 앞으로 매년 최대 17조 원씩 증가한다. 이 때문에 나라살림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져 대내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 성장에 뿌려주면 그것이 과연 성장으로 갈 수 있나”며 ‘현금 살포형, 성장 무시,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출, 매년 7%씩 증가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이 2021년까지 연평균 7.7%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5.5%)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53%가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지출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의무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44.3%로 늘었다. 공무원 증원도 나라살림에 부담을 준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5년간 추가되는 누적 인건비는 17조 원이다. 나라살림 씀씀이가 커지지만 정부는 나랏빚 상황을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9.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나가는 돈(세출)보다 들어오는 돈(세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에 들어올 세금(국세 기준 268조2000억 원)이 올해보다 25조9000억 원(6.8%)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라살림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4.8%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 증가치 등을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4.8%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 대폭 확대 경기 부양 효과가 크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예산은 대폭 줄었다. 철도 예산은 올해보다 34% 줄어든 4조7143억 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5069억 원에서 내년 124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9%(17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전체 예산의 6%인 2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지원(48억 원→2430억 원)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1660억 원→436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시행해 관심을 모은 ‘100원 택시’ 사업에는 80억 원이 편성됐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7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 역시 19.6%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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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또 결론 못내려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로 대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법률안 처리가 또다시 보류됐다. 올 6월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담뱃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전자담배 과세 문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1갑(20개비)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결이 미뤄졌다. 현재 전자담배의 제세금은 1177원으로 일반 담배(331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틈을 타 제조사들이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판매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22일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음 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닷새 만에 전체회의에 전자담뱃세 인상안이 다시 올라왔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위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그동안 인상안 반대 의견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달랐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한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의견부터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세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 가격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세금이 지금처럼 계속 낮을 경우 이를 제조,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과세를 늦출수록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소세 차익을 이윤으로 챙겨간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인상을 보류하자는 측의 주장을 꺾진 못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홍수영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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