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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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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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일 폭로하면서 “각 당이 원하는 걸 다 국정조사하자”는 태도를 취했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국정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당의 이해득실 계산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전격적인 ‘4당 공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 “LH도 1300명 중 7명 가족관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1353명 가운데 7명이 기존 임직원과 가족관계였다. 인천본부의 2급 부장급 직원 이모 씨의 배우자 문모 씨가 2016년 3월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체적으론 기존 임직원의 배우자가 4명, 아들 1명, 자매 1명, 아버지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LH 측은 “이들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신입 공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3명 중 임직원 친인척은 추가 확인을 통해 당초 알려진 25명보다 8명 늘어난 3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동발전도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친인척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임직원 친인척이며 이 중 25명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했다.○ ‘강원랜드 국조’ 놓고 기 싸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강원랜드 의혹으로 뜬금없는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회의를 마친 뒤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야3당(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발의한 공동조사 요구서엔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어 당연히 강원랜드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 검찰은 이미 두 의원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자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야3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한 범야권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한국당은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까지 국정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 표현을 한 것이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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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취업문 핀테크 분야 노크하세요

올해 하반기(7∼12월) 은행권은 핀테크 확산 등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전공과 경험자를 뽑는 데 중점을 두고 공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비롯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 하반기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일제히 도입했다. 이미 13일 필기시험을 치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경제·시사 상식,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를 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필기시험 등 채용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면접위원 상당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운 것도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은 면접 전 과정에 내부 직원 대신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 신한은행은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면접 시간과 면접 대상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사소한 채용 청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합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청탁을 받은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또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기술(IT) 및 디지털 분야의 채용도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분야’ 채용을 신설하고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모바일 플랫폼 ‘하나 멤버스’의 주요 내용을 알아두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 상담,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차 면접 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면접관을 설득시키는 전형을 새로 도입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조직 및 고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한 고민과 자기 나름의 해법을 갖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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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한국GM 법인분리 계획 4월에 알아… 여야 “소극대응” 질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을 4월에 이미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산은이 이 같은 계획을 거부했는데도 한국GM이 일방적으로 분리를 강행하면서 산은이 2대 주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4월에 미리 알고도…산은 책임 논란 이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 GM이 한국 정부와 경영 정상화 협상을 하던 막바지에 R&D 법인 분리를 거론했다”며 “(협상을 하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R&D 법인 문제는 제외한 채 경영 정상화 방안에 조건부 합의했다. 한국GM이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되 산은과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43억5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GM은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GM은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2대 주주인 산은을 배제한 채 R&D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법인 분리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산은이 법인 분리 계획을 4월에 인지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탓에 한국GM의 일방통행에도 손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은이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는 항목에 법인 분리를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국감에서 산은의 소극적인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중요 경영 사항인 회사 분할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산은 “법인 분할 무조건 반대 아냐” 이 회장은 R&D 법인 신설을 결정한 주총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GM이 분리를 강행하면 산은이 남은 출자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출자금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 중 1차로 약 4000억 원을 올해 6월 지원했고 나머지를 12월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연말에 남은 자금을 집행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을 거부하면 10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한다는 계약이 파기된다. 나머지 금액을 납입해 GM이 10년간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은 “법인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법인 분리가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GM의 대변인이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국GM 노조 측은 “카허 카젬 사장 퇴진 스티커 부착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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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공채부터 필기시험 도입…취업 성공 전략은?

올해 하반기(7~12월) 은행권은 핀테크 확산 등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전공과 경험자를 뽑는 데 중점을 두고 공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비롯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 하반기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일제히 도입했다. 이미 13일 필기시험을 치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경제·시사 상식,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를 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필기시험 등 채용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면접위원 상당수를 외부 전문가로 채운 것도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은 면접 전 과정에 내부 직원 대신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 신한은행은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면접 시간과 면접 대상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사소한 채용 청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합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청탁을 받은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또 채용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기술(IT) 및 디지털 분야의 채용도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분야’ 채용을 신설하고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이공계 및 자연계 전공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모바일 플랫폼 ‘하나 멤버스’의 주요 내용을 알아두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 상담,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차 면접 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면접관을 설득시키는 전형을 새로 도입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조직 및 고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해법을 갖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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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8000억 먹튀 수순”… 22일 국감 난타전 예고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 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GM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GM 테크니컬 코리아’ 설립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20일 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어디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 분리가 의결됐다고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7월 20일 사측으로부터 법인 분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기존 직원 중에서 새 법인에 투입할 인력 3300여 명을 따로 추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국민 세금 8100억 원이 투입된 회사를 두 조각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총은 원천 무효이고 모든 동력을 투입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8.2%의 찬성표를 얻은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한국GM 본사가 있는 인천시는 2005년부터 한국GM에 제공했던 청라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넘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GM의 ‘먹튀(먹고 튀다)’ 의혹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날 “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22일 정무위 국감에 카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각각 증인과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GM 측은 “R&D 법인 분리로 신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GM도 생산공장과 R&D 법인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 중이라는 항변이다. 반면 노조나 정치권에서는 “회사를 쪼개면 생산 공장은 없애고 R&D 법인만 남기는 식의 철수나 구조조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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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주가 하락에 담긴 경고음

“2018년 코스피가 3,000까지 뛸 것이다.” 지난해 말 쏟아진 국내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 보고서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씨티그룹, 일본 노무라증권 등 대다수 외국계 금융사도 3,000을 내다봤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2,500을 넘나든 데 이어 올 2월 장중 2,600을 돌파하며 머지않아 ‘3,000 시대’를 여는 듯했다. 투자자들은 이런 장밋빛 분석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믿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반기(1∼6월) 내내 올해 3% 성장이 확실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치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판단을 유지하다가 이달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서야 회복세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는 사이 코스피는 2,100 선까지 미끄러지며 올해 최저점을 갈아 치우고 있다. 특히 ‘검은 목요일’로 불린 이달 11일 코스피 시장에선 하루 만에 시가총액 65조 원이 증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예상보다 큰 하락 폭에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올해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요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은 5개월째 월 500억 달러를 넘는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져 수출 기업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던 경직된 남북 관계도 최근 해빙기를 맞았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증시 하락세를 이끄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됐던 악재다. 국내 증시는 외부 충격에 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증시는 실물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을 두고 맞다, 틀리다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국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외풍에는 취약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같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남북관계 호재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한국 경제의 현주소이며 이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코스피의 추락은 반도체에 의존한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소비심리, 효과가 미비한 정부 경제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인 셈이다. 코스피 하락을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로 국한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가에 투영된 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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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500만원 대출 있는 회사원, 추가대출 2억4280만→6770만

이달 31일부터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계대출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대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일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수억 원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DSR 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DSR가 LTV, DTI와 어떻게 다른가. A. DSR는 개인이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만 적용됐지만 DSR는 모든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 허용 여부와 한도 등을 정하는 잣대가 된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LTV, DTI와 함께 DSR도 함께 따져야 한다. Q. 고(高)DSR는 뭔가. A. 은행들은 3월부터 시범적으로 DSR 100% 넘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선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31일부터는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은행들은 이 대출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Q. DSR 70%를 넘으면 대출을 못 받나. 위험대출로 분류되면 신규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다. 은행들은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총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들에 대해선 DSR 70%를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줄 수 있다. Q.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금리 연 3.48%,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91%, 1년 만기), 예금담보대출 500만 원(금리 연 3.1%, 1년 만기) 등이 있고 자동차 할부금도 월 5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해 보자. A 씨의 현재 DSR는 58.38%다. 고DSR 100%가 시범 적용됐을 때 A 씨는 주택담보대출로 2억42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DSR 70%가 적용되면 6770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77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빌리려면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Q. DSR 계산 때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인정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는 현재 소득의 95%까지(최대 5000만 원) 반영되지만 앞으로 직장 가입자는 전액 인정된다. 임대료, 카드 사용액, 이자 등 대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소득의 90%까지(최대 5000만 원) 인정된다. Q.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A. 대출 원리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3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눈 300만 원이 연간 원금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포함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눠 원금을 계산한다. Q. DSR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도 있나. A.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도 제외된다. 또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은행을 바꾸면 적용된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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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미흡해 사고땐 이사회-대표 책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 준법감시 담당자를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TF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회사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임원급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려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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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

국내 증시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를 했다가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최근 5년간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이었다. 이 중 69곳이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였다. 미국 국적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13곳), 영국(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야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71곳 중 절반이 넘는 45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최대 액수는 6000만 원에 불과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액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부당 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다”며 “개인도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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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BTS 적금’, 3개월만에 12만 계좌 돌파

KB국민은행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앞세워 만든 ‘KB×BTS 적금’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가입 건수가 12만 계좌를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BTS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뒤 6월 21일 이 상품을 선보였다. 9일 현재 가입 건수는 12만4486계좌, 잔액은 675억 원에 이른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BTS 이미지가 담긴 통장을 제공하며 BTS 데뷔 날짜와 멤버 생일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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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 논란에 복잡한 신청절차… 불만 키우는 빚탕감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 A 씨는 5000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일부를 감면받았다. 마침 올 6월부터 회생 제도가 개선돼 채무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빚을 얼마동안 갚으면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뒤 회생 인가를 받아야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A 씨는 “서울에서는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도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데 부산은 안 되니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는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빚을 탕감받는 데 지역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워크아웃, 장기소액 연체 탕감 등 다른 제도들도 감면 폭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빚 탕감 혜택, 지역 차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빨리 털고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을 통해 빚을 감면한 뒤 일정 기간 갚게 하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채무자들이 빚 상환 부담을 빨리 털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에 들어간 채무자들도 이 같은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회생법원 대부분이 이를 소급해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다. 전국 회생법원 14곳 중 서울과 경기 수원만 이미 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다. 나머지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거나 전면 불허하고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울산에서 개인회생으로 13개월째 빚을 갚고 있는 B 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3년간 빚을 갚고 4, 5년 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는 “지방 법원들은 변제 기간을 소급해서 줄여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채무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명당 4명, 채무 10% 이하만 감면돼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채무 감면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한 채무자는 36만720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약 38%는 채무 조정률이 10% 이하였다. 채무를 70%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2%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조정도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복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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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금지

이달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연 1억 원을 넘게 버는 1주택 가구는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보유 주택 수와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은 뒤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어야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서울보증을 통해서는 기존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은 전면 중단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계속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차단하는 대신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민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5일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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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계약땐 대출규제 적용 제외… 기존 전셋집 연장 가능

9·13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셋집 마련을 앞둔 세입자들은 대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없다. 달라진 전세대출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서울보증만 이용할 수 있나. A. 그렇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소득자가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서울보증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1주택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최대 5억 원 내에서 보증을 해준다. Q. 서울보증 상품은 공적 기관과 어떻게 다른가. A. 서울보증은 공적 기관보다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인 보증료율이 높다. 주금공 상품은 1년에 한 번 보증금의 0.05∼0.4%를, HUG는 0.128%(아파트 기준)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반면 서울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따로 낼 필요 없이 전세대출 금리에 포함돼 있다. 서울보증 보증료는 은행이나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적 기관보다 0.4%포인트 정도 높다. 이 때문에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다소 높다. 5일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나 HUG를 통해 보증을 받으면 금리는 연 3.07∼4.50%지만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연 3.55∼4.75%다. Q. 2주택 보유자가 8일 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15일 대출이 신청된 건부터 바뀐 규제를 적용받는다. 15일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금공, HUG,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Q. 3주택 보유자인데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다. 내년 초에 만기가 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 A.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으면 기존 조건대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3주택자라면 대출 만기 전에 집 2채를 처분하면 대출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서울 강남 전셋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다. 내년 초에 만기가 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 A. 1주택자는 보증 기관과 상관없이 기존 조건대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서울보증을 이용해야 한다. Q.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어떻게 바뀌나. A. 이들은 바뀌는 게 없다. 다만 1주택자가 주금공 보증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보증료율이 올라간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올라간다. Q.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전세대출 제한을 받나. A.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돼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반 주택을 비롯해 ‘상가 및 주택’으로 표기된 주상복합도 합산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지은 지 40년 넘은 시골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주택자에 포함되나. A. 비수도권이나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 있는 △사용 승인 20년 넘은 단독주택 △85m² 이하 소형 단독주택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본적지 소재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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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함께 2000억 출연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

금융권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00억 원을 재원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출범했다. 개별 산업 단위에서 노사가 함께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노조 소속 33개 금융기관의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 원의 재단 기금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 인상분 2.6% 중 0.6%포인트를 기금으로 내고, 사측도 같은 금액을 내 1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양측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 원이 더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였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장을, 민병덕 대한체육회마케팅위원장(전 KB국민은행장)이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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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 공개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소비자들이 보험을 권유한 보험 설계사와 소속 보험대리점(GA)이 믿을 만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2020년부터 보험 계약서에 개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개별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보험 모집인과 GA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설계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불완전 판매율, 계약 유지율 등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다.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소비자가 직접 ‘우수 설계사’를 가려낼 신뢰성 지표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완전 판매율은 그동안 보험사별로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설계사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13개월 또는 25개월 동안의 계약 유지율도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율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계약 유지율은 소비자 관리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라고 말했다. 설계사는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또 청약서에는 자신의 불완전 판매율을 공개해야 한다. 보험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는 GA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GA의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같은 지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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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메신저 기승… 방심하지 마세요!

“큰엄마,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은행 계좌이체가 안 돼요. 저 대신 85만 원만 보내주세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은행 123-4567-000000….” 주부 이모 씨(59)는 지난달 조카 김모 씨(31·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계좌 명의가 낯설었지만 금액이 적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하고 김 씨에게 확인 전화를 한 다음에야 조카를 사칭한 사기범임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 10건 중 1건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비교적 적은 돈을 요구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쉽게 범행에 노출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메신저피싱에 의한 피해 건수는 3063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3만996건)의 9.9%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는 1.4%에 불과했다. 2016년(1.6%)과 2017년(2.8%)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가 앞서 3년간 발생한 총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인들이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친척이나 지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심지어 메신저에 저장된 애칭까지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카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났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배우자 몰래 쓰는 것이니 금방 갚겠다’ 등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이 씨는 “큰엄마라고 정확히 불렀고 평소 대화가 많은 사이였기 때문에 의심할 생각도 못 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메신저피싱은 보이스피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요구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편이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63억8800만 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3.5%를 차지했다. 피해 건수에 비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된 메신저 계정에는 보통 100명 이상의 지인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많은 금액보다는 여러 명에게서 소액을 받아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만 원 미만의 송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지연 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인 것을 알아차려도 돈을 되찾기 어렵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63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2431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하루 평균 피해자는 116명, 피해 금액은 1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월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사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메신저피싱 사기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조심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인의 요청이라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조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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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대출을 받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대부업 대출 가운데 우선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담보대출 가운데 법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의 연대보증도 대표이사, 최대 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자들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등 계약을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없앨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차례로 폐지해 왔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유도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 규모는 11만9000건, 8313억 원에 이른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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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금융 경쟁력 추락 보고만 있을 건가

지난달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전 세계 100개 도시 중 33위였다. 3년 전 순위가 6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특히 서울은 아시아 순위에서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 허브는 물론이고 중국 선전(12위)과 칭다오(31위), 대만 타이베이(32위)에도 밀려 아시아 국가 중 11위다. 부산은 중위권인 44위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GFCI에서 서울이 7위에 오르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 평판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며 자랑하더니 이번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내놓은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GFCI 순위가 떨어졌지만 성과 측정의 보조 지표로만 활용할 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 금융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GFCI는 영업 환경, 금융 부문 발전도, 금융 인프라, 인적 자본, 평판 등의 항목을 기반으로 전 세계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순위를 매긴다. 그만큼 한국 금융 환경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금융인들 사이에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GFCI 순위 하락은 금융당국이 방치한 측면이 있다. 2016년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의 철수를 비롯해 외국계 은행들이 사업을 축소하며 한국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본보에 “한국은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금융 영업 환경이 바뀌는데 이 같은 정책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외국계 금융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곳곳에서 낡은 금융 규제 환경, 부족한 인프라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 순위 하락은 당국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 금융 허브’ 같은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놓고 겪었던 여야의 갈등, 핀테크와 금융 신산업을 옥죄는 여전한 규제 환경을 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사이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를 풀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업계의 흐름을 고려하면 국제 경쟁력 강화는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금융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종합 대책을 고민할 때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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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카드 없어도 QR코드로 결제”

비씨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비씨카드는 국제 결제 표준 규격에 맞춘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페이북’을 이용해 플라스틱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북을 실행한 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 리더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현재 QR코드용 단말기가 설치된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GS25, 서울 중구 두타몰,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등 1만4000여 개 가맹점에 QR코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비씨카드는 “전국 비씨카드 가맹점 300만 곳 전체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의 QR코드는 국제 표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해외 브랜드의 QR코드와도 상호 호환된다. 비씨카드는 이들 업체와 협의해 QR코드 사용이 가능한 해외 가맹점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QR코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전국 GS25의 일부 상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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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삶’ 여성이 더 만족… 50대男은 ‘뚝’

경기 수원시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43·여)는 4년 전부터 회사 근처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30대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만족스럽다. 음악 동호회에 가입해 퇴근 후엔 취미를 즐기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리클라이너(전 자동각도 조절) 소파 등을 렌털해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 다만 홀로 건강과 노후를 챙겨야 한다는 걱정에 1년 전부터 소비를 줄이고 퇴직연금과 보험 등에 매달 80만 원을 새로 넣기 시작했다. 이 씨처럼 여성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 남성인 ‘나 홀로’족은 1인 생활의 만족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인 가구는 은퇴자금으로 평균 2억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23%에 그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5월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연소득 1200만 원 이상의 만 25∼59세 1인 가구 2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KB금융의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의 69.5%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은 전 연령층에 걸쳐 만족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1인 생활의 장점으로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39.5%)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혼자만의 여가 활용’(33.2%), ‘가족 부양 부담 없음’(7.3%)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남성은 20대를 제외하고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지 못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만족 비중은 51.4%로 50대 여성(72.6%)과 큰 차이가 났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 된 50대 남성들이 식사나 요리, 청소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 집을 갖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1인 가구는 28.2%에 그쳤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60.7%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 1인 가구의 34.2%가 전세로 거주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31.0%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월세가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상 2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42.6%나 됐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사원 김모 씨(35·여)는 “일을 하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아 굳이 비싸고 좋은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인 가구는 은퇴자금으로 평균 2억8224만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은퇴 후 20년 동안 산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117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이는 KB금융이 분석한 한국인의 적정 노후 생활비(월 177만 원)보다 적다. 그마저도 1인 가구의 은퇴자금 준비율은 23.2%에 그쳤다. 1인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평균 1억2362만 원으로 은퇴준비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지출액의 절반가량을 식음료비와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에 썼다. 정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아 소비시장에서 나 홀로족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1인 가구는 은퇴 준비나 주택 구입 등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면서도 주변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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