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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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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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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신예린입니다.

yrin@donga.com

취재분야

2026-03-31~2026-04-30
사회일반49%
보건23%
사건·범죄1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건강3%
미담3%
복지3%

  • 작년 입원환자 10명중 1명은 평균 2주 대기

    지난해 원하는 날짜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평균 2주가량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기간은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1일 한국보건사회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5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92.9%는 내원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1만49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14.3일이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24년 17.5일보다 약 3일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3.6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사람 중 45.6%는 10일 이상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진료는 99.3%가 당일 혹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었다. 대기 경험이 있는 외래 환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9.9일이었다. 외래 진료 시간은 평균 9.0분이었지만 응답자의 70.2%는 ‘실제 진료 시간이 4∼10분’이라고 답했다.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응답도 78.4%에 그쳐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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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입원환자 7% ‘대기’ 경험…평균 14일 기다려

    지난해 원하는 날짜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평균 2주가량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기간은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1일 한국보건사회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5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92.9%는 내원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1만49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14.3일이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24년 17.5일보다 약 3일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3.6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사람 중 45.6%는 10일 이상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외래 진료는 99.3%가 당일 혹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었다. 대기 경험이 있는 외래 환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9.9일이었다. 외래 진료 시간은 평균 9.0분이었지만, 응답자의 70.2%는 ‘실제 진료 시간이 4~10분’이라고 답했다.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응답도 78.4%에 그쳐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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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한달만에 1300곳 넘어

    지난달부터 음식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 가운데 시행 한 달여 만에 관련 업소 수가 13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전국 1352개소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주였던 지난달 6일 287개소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새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6개소, 강원 109개소 등이다. 이밖에 경남, 부산, 인천, 제주 등에서도 동반 출입 업소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신청한 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으로 인해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테이블 간격 등 기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후 동반 출입 가능 업소는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도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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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주사기-바늘 값 최대 20% 인상… 중동전쟁發 원자재 쇼크 의료계로 번져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의료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는 1일부터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다. 수술용 장갑과 수액팩, 약 포장재 등 의료 소모품의 재고 소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사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기 업체는 최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한 업체는 “중동 사태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급이 불안정하다”며 “1일부터 두 달간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전 품목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은 원유에서 추출된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서 주사 가격은 1000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어, 주사기 가격이 오르면 개별 의료기관이 부담을 져야 한다. 일각에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주사의 경우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두 달 치 주사기를 선주문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많이 구입하고 싶었지만 구매 수량이 제한돼 두 달분만 샀다”며 “다른 의료기기도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수액팩, 영양 튜브 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전반으로 공급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비닐이 주원료인 의료기기는 가격이 10% 이상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31일 1차 관계부처 점검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통 과정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포장재 등의 원료 변경이 필요할 경우 허가·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단체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 재고량이 한두 달 정도는 괜찮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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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일회용 주사기-바늘값 최대 20% 인상…의료계도 ‘중동 쇼크’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의료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는 1일부터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 수술용 장갑과 수액팩, 약 포장재 등 의료 소모품의 재고 소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사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기 업체는 최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 한 업체는 “중동 사태로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급이 불안정하다”며 “1일부터 두 달간 일회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전 품목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일회용 주사기와 바늘은 원유에서 추출된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서 주사 가격은 1000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어, 주사기 가격이 오르면 개별 의료기관이 부담을 져야 한다. 일각에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주사의 경우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두 달 치 주사기를 선주문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많이 구입하고 싶었지만 구매 수량이 제한돼 두 달분만 샀다”며 “다른 의료기기도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현장에서는 수액팩, 영양 튜브 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전반으로 공급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비닐이 주원료인 의료기기는 가격이 10% 이상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31일 1차 관계부처 점검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통 과정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포장재 등의 원료 변경이 필요할 경우 허가·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단체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 재고량이 한두 달 정도는 괜찮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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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아니면 불기소’ 법사위 통과… “의사이탈 막을것” vs “기준 모호 혼란 우려”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과실은 불기소” 앞둬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과실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인력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적어도 필수의료와 관련된 사고는 국가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형사 처벌은 환자의 상태 등 결과가 아니라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했는지 등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면책은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규명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자 단체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료에 임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 ‘중과실’ 기준 등 모호한 규정 많아개정안이 통과돼도 모호한 ‘중과실’ 기준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을 진료기록 조작, 대리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등 12개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등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과실에 대한 규정이 의료 분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중증’의 범위가 넓어 면책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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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질병 아닌 사망, 절반이 자해-자살

    질병이 아닌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이른바 ‘손상’을 입은 환자가 연간 3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9년 새 1.8배로 늘었다. 우울증 등으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소아·청소년은 같은 기간 6.5배로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손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은 약 355만 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78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손상 진료비 또한 2014년 3조5232억 원에서 2023년 6조3729억 원으로 늘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소아·청소년(0∼18세) 손상 사망의 53.9%는 자해·자살이었다.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에 비해 550% 이상 급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우울증(41.7%), 가족·친구와의 갈등(21.2%)이 꼽혔다. 또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청소년 손상 환자의 62.0%는 중독 때문이었다. 또 최근 9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은 줄어든 반면에 추락·미끄러짐 사고는 늘었다.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 중 교통사고 비중은 2014년 30.1%에서 2023년 26.7%로 줄었지만 추락·미끄러짐은 31.3%에서 41.0%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중독과 자해·자살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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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이하 ‘비질병 사망’ 54%가 자살…자해·자살 시도 9년새 6.5배로

    질병이 아닌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이른바 ‘손상’을 입은 환자가 연간 3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9년 새 1.8배로 늘었다. 우울증 등으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소아·청소년은 같은 기간 6.5배로 급증했다.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손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은 약 355만 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78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손상 진료비 또한 2014년 3조5232억 원에서 2023년 6조3729억 원으로 늘었다.국가손상종합통계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소아·청소년(0~18세) 손상 사망의 53.9%는 자해·자살이었다.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에 비해 550% 이상 급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우울증(41.7%), 가족·친구와의 갈등(21.2%)이 꼽혔다.또 최근 9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은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 사고는 늘었다. 119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 중 교통사고 비중은 2014년 30.1%에서 2023년 26.7%로 줄었지만 추락·미끄러짐은 31.3%에서 41.0%로 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추락, 낙상으로 인한 손상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1.3배 이상 높았다.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중독과 자해·자살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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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월급보고 놀라지마세요…연봉 올랐다면 건보료 20만원 더 떼가

    4월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매년 이맘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한다.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의 정산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실제 정산 결과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없었다.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정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부담은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도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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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따라 차등 지급 검토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자녀 수와 연령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내 아동수당은 ‘균등 지급’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수당은 지난해 216만600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총 2조6000억 원이 지급됐다.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어 2019년 소득 기준을 폐지한 뒤 대상 연령이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아동수당은 여전히 균등 지급 중심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교생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자녀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수당을 준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명당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차등 설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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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콘서트서 커피 팔래요”… 바리스타로 홀로서는 ‘느린 학습자’

    24일 오전 6시 3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 서민호(가명·27)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일산서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탕수수’의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45분. 버스를 잘못 타거나 길을 헤매지 않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다. 농장 마스코트인 강아지 왕고가 그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민호 씨가 이날 할 일은 1000평에 달하는 사탕수수 밭을 고르고 잡초를 뽑는 것. 그는 지난해 심었다가 겨우내 죽은 사탕수수 묘목을 담을 손수레를 창고에서 꺼내 왔다. 벌써 4년째 언 땅을 깨우고, 사탕수수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전엔 면접조차 거부당하거나 남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해고당한 적도 있다. 민호 씨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회색 지대’ 현재 민호 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통상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인 사람을 뜻한다.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과 정상 발달 범위(IQ 85 이상)에 속하지 않아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셈이다.비록 장애는 아니지만 미국정신의학회 기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체 인구의 약 13%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경계선 지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원인 외에도, 학대나 방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해 경계선 지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겉모습만으로는 쉽게 비장애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간단한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직장에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경계선 지능인의 특징이다.이런 점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은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취업하더라도 남들보다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며칠 만에 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유기농 상품 판매장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적 있는 이재희(가명·32)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했다. 재희 씨는 “손이 느리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업무를 시작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 하느냐’며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조금만 기다려 주면 할 수 있어요” 경계선 지능인이 주로 일하는 곳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이다. 민호 씨가 근무하는 농장엔 19∼37세 경계선 지능 청년 2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탕수수 재배부터 가공, 음료 판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재희 씨도 경계선 지능인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프리웨일’에서 바리스타로 1년째 일하고 있다. 일을 배우거나 처리하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민호 씨는 1년 넘게 일하다 보니 농장 일이 손에 익었고, 이제는 후배인 이하정(가명·23) 씨를 가르쳐 줄 정도가 됐다. 24일에도 민호 씨는 하정 씨가 죽은 사탕수수 묘목을 삽으로 파내려 하자 “손으로도 뽑을 수 있다”며 시범을 보였다. 정현석 사탕수수 대표는 “처음부터 8시간씩 풀타임 근무를 하지는 않고 적응 기간을 거쳐 근무 시간을 늘려 나간다”고 말했다. 일에 자신감이 붙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재희 씨는 프리웨일에서 일하기 전에는 말을 하면 오해를 살까 봐 다른 사람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페에서 동료, 손님과 소통하면서 ‘내 의견을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희 씨는 이제 메뉴를 고민하는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평소에는 주로 어떤 음료를 좋아하느냐”며 메뉴 추천을 한다.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일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됐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던 하정 씨는 사탕수수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며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다음 달에 고양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서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열심히 판매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는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 아니라 고용 의무 없어” 채용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제 몫을 할 수 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데다 반복 작업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영철 프리웨일 대표는 “반복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3∼6개월가량 적응을 거치면 일에 숙달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취업 등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거의 없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3년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의 50%는 10년 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취업을 꼽았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 있다는 응답은 32.9%로 3명 중 2명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고용할 유인이 적다.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으로선 경계선 지능인을 많이 채용해도 장애인 고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 장애인 일자리도 경계선 지능인은 지원할 수 없다. 경계선 지능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웨일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고용 비율이 80%를 넘었으나 경영상 이유로 본점은 이달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선 구매 비율이 있어 공공기관을 통해 판로를 찾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혼자 취업 준비를 하다가 낙담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차라리 장애 등록을 해 지원을 받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서울 양천구에서 20대 경계선 지능 아들과 함께 사는 이모 씨(54)는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특수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졸업한 이후로는 아무 지원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다”며 “일부러 IQ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일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 문턱 못 넘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국회에 청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2014년 경계선 지능인이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은 학령기에만 적용될 뿐 청년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2023년부터 14건 발의됐으나 한 건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기보다 교육과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Q를 기준으로 경계선 지능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1Q 84와 85의 차이가 크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 경우 컨디션에 따라 정상 지능이 될 수도 있어 장애 등록을 하기는 어렵다”며 “부모 등 보호자도 장애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구직을 위해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희 씨는 “나도 거절당한 경험이 많아서 새로운 시도가 늘 힘들었다”며 “하지만 눈 꼭 감고 용기 내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했다. 민호 씨는 “나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지금 잘 배워서 몇십 년 뒤에 내 농장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고양=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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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소통 약한 경계선 지능… “맞춤형 교육으로 자립 도와야”

    “소정아, 보조배터리를 꼭 사야 하는 걸까?” 24일 경기 고양시 ‘이루다학교’ 성인반에서는 ‘화폐 자산 관리’ 수업이 열렸다. 이날 수업 주제는 ‘2만 원으로 지출 계획 세우기’. 학생들은 도시락, 커피, 교통비 등 지출 항목 예시를 보며 지출 계획을 써 내려갔다. 김보영 교사는 지출 항목들이 꼭 필요한 소비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 김소정 씨(가명·20)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집에 갈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서 불안하다”며 보조배터리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은 금전 감각과 사회성 등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숫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어려워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학령기부터 금융, 사회적 소통 등 실생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습관 기르고, 보이스피싱도 예방 이루다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자립 훈련, 화폐 자산 관리 수업 등을 제공한다. 화폐 자산 관리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폰 뱅킹을 써가며 일주일간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본 김 씨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산 키링이 지금 생각해 보니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다”고 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 후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소비 습관 훈련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산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에 참가한 윤지영 씨(가명·20)는 “이제 성인이니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먹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안학교 ‘별의친구들’에서는 17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와 기간을 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수업을 한다. 최시환 군(가명·18)은 3개월 뒤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정했다. 김학준 교사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를 정하면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삶을 주도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극 등 연습으로 소통 능력 향상” 경계선 지능인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분야는 타인과의 소통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추론 능력이 부족해 상대의 말과 몸짓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맥락과 관련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눈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도 연습을 통해 충분히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루다학교는 11∼19세 학생을 대상으로 스피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나이가 아닌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진행한다. 학생들은 상황극 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채영 양(가명·13)은 “원래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엄마에게도 설명을 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은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도 어린 시절부터 개인별 맞춤 교육을 통해 생활 기술과 사회성을 익혀야 한다”며 “학령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성인이 돼서도 취업과 자립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고양=신예린 기자 yrin@donga.com고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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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필요한 노인, 한번만 신청하면 의료팀 찾아가고 식사 지원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나답게 건강한 여생을 보내도록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방문 진료나 간호,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30개 서비스를 2030년 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퇴원 환자 집에서 돌보고, 재활치료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5202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 충남 천안시는 ‘퇴원환자 연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입원 환자의 8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퇴원 후 회복 치료에 소홀하면 금세 건강이 악화돼 재입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에 천안의료원은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해 서비스 연결을 돕는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의사와 가정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 진료팀이 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찾아 회복 과정을 살핀다. 강원 횡성군은 건강 위험 요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을 ‘정기관리군’으로 분류해 간호사가 분기마다 방문한다.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영양 교육도 진행한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 의존을 낮추는 곳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구립 장애인 재활의료시설과 협력해 뇌병변,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건강 집밥 밀키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갈 곳이 없어 다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줄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1만6294명의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12.6%)보다 한참 낮았다. 1인당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비용도 대조군에 비해 38만 원 적었다.● 의료 취약지, 아직 재택의료팀도 못 꾸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국 3560여 읍면동 중 760여 곳(21.4%)은 아직 서비스 운영 경험이 없어 사업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인력과 의료·돌봄 자원이 부족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택 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꾸려야 하는데 특히 참여할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임실군은 현재 간호 인력만 2명 뽑았다. 사회복지사는 8월에 배치되고, 의사는 3차 공고까지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재택의료팀을 꾸리려던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원래 40명이던 공보의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보의 없이는 방문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 대표는 “현재 사업비는 시군구 1곳당 평균 2억∼3억 원 정도”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군 단위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못 쓰는 지자체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중요도를 인식하고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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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보편 지원, 선택권 제한” “받고 싶어도 없어”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시은 양(15)은 학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박 양은 “생리대 크기와 종류가 한 가지라 선택의 폭이 좁다”며 “주변 친구들은 평소 사용하는 제품과 품질이 달라 이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무상 생리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소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상 생리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성동구 구로구, 인천 강화군 등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이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생리용품 지원 운영 방침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조손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했다. 생리대 비용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손하온 양(16)은 매달 1만1800원을 지원받지만 “사용처가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리대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든 안전한 생리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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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여성에게 무료 생리대 지급 “선택권 제한-선착순 지원 문제”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시은 양(15)은 학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박 양은 “생리대 크기와 종류가 한 가지라 선택의 폭이 좁다”며 “주변 친구들은 평소 사용하는 제품과 품질이 달라 이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무상 생리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소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경기도가 2021년부터 공공·복지시설 등에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상 생리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성동·구로구, 인천 강화군 등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필요한 이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생리용품 지원 운영 방침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조손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했다.생리대 비용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에 사는 손하온 양(16)은 매달 1만1800원을 지원받지만 “사용처가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생리대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든 안전한 생리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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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48억 1위’ 대기업 회장님, 건보료 얼마 낼까?

    최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지난해 보수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이 오르면서 최고 보험료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인상됐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여러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는 총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 총액 1위에 오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총 248억 4100만 원을 수령했다.김 회장이 한화솔루션 등 5개 계열사에서 각각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매달 약 2295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70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 배당 등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연금은 다르다.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합산해 한 번만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다. 올해 7월부터는 월 659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월 31만3025원 수준에 그친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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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꽃가루·미세먼지에…영유아 각결막염 늘어 ‘비상’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날리는 봄을 맞아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많아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18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10주 차(3월 1~7일) 유행성 각결막염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1명으로 전주 5.6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명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5명 미만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0~6세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12.5명, 20세 이상 5.5명 순이었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집단생활의 영향으로 영유아와 학생층에서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눈 질환이다. 눈 충혈과 눈물, 눈곱, 이물감, 통증 등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질병관리청은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완치 시까지 등원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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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g 초미숙아 6개월 사투, 3.8㎏ ‘기적의 퇴원’

    임신 23주 만에 체중 500g으로 태어나 자가 호흡도 불가능했던 초극소 미숙아가 6개월여의 집중 치료 끝에 건강히 퇴원했다. 17일 서울성모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주하 양(1)이 171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8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 시 몸무게는 3.851kg까지 회복했다. 예정일보다 4개월 일찍 태어난 주하 양은 기관지 끝의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생후 12일째에는 장폐색으로 개복 수술을 받는 등 총 4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견뎌냈다. 주치의인 김세연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초극소 미숙아는 호흡 상태와 장기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생아 집중치료팀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어머니 권계형 씨(31)는 “주하의 사례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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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g으로 태어난 주하, 171일간 사투…3.85kg 기적의 퇴원

    임신 23주 만에 체중 500g으로 태어나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었던 초극소 미숙아가 집중 치료 끝에 건강히 퇴원했다.17일 서울성모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주하 양이 171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8일 퇴원했다고 밝혔다.주하 양의 어머니인 권계형 씨(31)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조기 진통으로 응급 제왕절개 분만을 했다. 예정일보다 약 4개월 이르게 태어난 주하 양은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생후 12일째에는 장폐색 치료를 위한 개복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미숙아망막병증 치료와 장루 복원술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치료 과정에는 소아외과, 소아안과, 소아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다학제 협진이 이뤄졌다. 주치의인 김세연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초극소 미숙아 치료는 호흡 상태와 장기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4시간 공백 없는 진료 체계를 유지한 신생아집중치료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주하 양은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 없이 체중 3.851kg까지 회복해 퇴원했다. 권 씨는 “다른 이른둥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며 “주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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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약’ 복용 10명중 6명, 비만 아닌데도 먹어

    이른바 ‘다이어트약’이라고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 감량을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사람 중 59.5%는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복용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19∼64세 성인 257명을 조사했다. 질병 치료 등 의학적 이유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34.6%, ‘고혈압·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8.6%였다. 응답자의 8.9%는 ‘주위 권유’, 3.9%는 ‘호기심’이 복용 이유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위험 요인이 있는 BMI 27 이상인 환자에게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대한비만학회의 진료 지침과도 배치된다. 응답자의 73.5%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경험했다. 입마름이 72.0%로 가장 많았고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우울증(25.4%) 등의 순이었다.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1.6%였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있다.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사용자 중 76.7%는 복용을 중단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중단 후 다시 복용했다. 보고서는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자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약사 등이 오남용 위험 환자를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규제를 두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처방을 자제하도록 의료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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