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5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0%
정치일반17%
대통령10%
선거7%
국회7%
경제일반3%
노동3%
외교3%

  • “이창용 경솔 발언에 채권-주식-외환시장 난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 “경솔하게 할 거면 총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16일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인터뷰를 본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은의 공식적인 통화 정책 경로는 인하 사이클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change of direction)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을 11월 경제 전망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며 “한은 총재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 주식, 외환시장이 모두 난리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 총재는 정작 통화 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교육이나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하며 종종 발언해왔다”며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할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연구에 집중하시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혐중 시위에만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혐중 정서와 관련해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시대 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반중 집회에 대해 “한중 우호를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며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당대표 출마선언… “양당 나눠먹기 끝낼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양당을 겨냥해 “특정 정당이 지방 행정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 견제,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 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내년 지선에서 내란, 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로 만들고 기초단체장도 반 토막 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 당선 직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당의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난 맨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설에는 “묻지 마 합당, 덮어놓고 합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4일과 19일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쳐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민노총 만나 “작업중지권 확대-정년 연장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법정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鄭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속도 낼 것”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 발생’에서 ‘위험 발생 우려’로 완화하고 정당한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사업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작업중지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단위 교섭 정착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與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 재확인 이날 정 대표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해 달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지켜지게 집권당으로서 노력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실제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내년 노사 협상 때는 더 강한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년 연장의 영향이 큰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최근 내수 부진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삼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조 내부에서도 연령과 연차에 따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는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 부작용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정년 연장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당 특위 관계자는 “민노총과 간담회에서 상호 신뢰를 확인한 만큼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도 유연성을 갖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폭넓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민노총 만나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법정 정년 연장, 노동자 작업 중지권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단체 교섭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에 대해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민노총이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얘기했다. 자주 만나 소주 한 잔 하면서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대표님 애쓰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 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상외교 타이밍에 사법개혁 전선 확대…당내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님 애쓰십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李 재판중지법’ 공식화… 이달 우선처리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연기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중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 의견 수준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법원 조직을 개편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된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 등을 고려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8년 외환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야가 정쟁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범 “APEC 계기 관세 타결, 갈길 멀어”… 美, 韓제안 거부한듯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 멀어” 김 실장은 이날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다.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원칙에 대해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둘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APEC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野 “APEC 기간 타결돼야” 與 “속도보다 국익”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원칙대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으로 여의도 7배 규모인 1921ha(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347억 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는 등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 신문고 접수에 따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예덕학원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급식소 등 일부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올 3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윤 의원실은 “백 대표의 불법 산지전용 논란과 같은 사례가 최소 24건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 제3의 ‘백종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산지 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임대료 173억7000만원 미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조세·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약 173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금은 체납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파산해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29개 기업이 총 173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의 임대 보증금은 37억3000만 원으로 미납 임대료의 21.6%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실은 “미납 임대료는 민사상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이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권보다 선순위에 밀리게 된다”며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정부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채권 추심을 강화하고 현실 물가 등을 반영해 임대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당원 대리 접수 금지 방침…‘유령당원’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령당원’ 가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리 접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원 선거권 행사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당원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공직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등 ‘당원 주권시대’에 맞게 철저한 당원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대리 접수 과정에서 제3자가 당원 가입자 주소를 비거주지로 작심하고 적어낸다면 잡기가 어렵다”며 “앞으로는 대리 접수를 없애서 불법이 벌어질 소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상 대리인을 통한 입당원서 대량 접수(대리 접수)를 100매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출한 입당원서에 추천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위법한 입당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앞으로 대리 접수를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워 불법이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당 사무처 관계자는 “서류로 당원 접수 시 본인이 직접 원서를 가져오는 경우만 입당을 허용하거나 하는 등 당원 가입에 있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에 대해 실태 조사에 이어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직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원 15명을 국회 앞 고깃집 주소로 적어 입당시킨 사례를 거론하며 “또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최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 주소가 이전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5만 4000명의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5만 4000명으로 압축된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통화해 사실 확인을 거치는 데 한 달 반 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부당한 선거권 행사가 있다면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지방선거기획단의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통해 공천 제도를 논의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

    최근 6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76명 중 14명이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제한 제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15일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원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6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14명(18.4%)은 피감 대상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전 5년 간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승인 없이 100% 취업 승인을 받았다.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9명(11.8%)은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 퇴직자들이 공공기관 뿐 아니라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 퇴직 공무원 중 3명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사원 피감 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임의 취업으로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취업 심사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던 조직이 스스로 취업 규정을 어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기술 유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0건 중 2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기업이 어렵게 조정에 돌입해도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256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습니다.256건 중 ‘사실확인 불가’, ‘조정 의사 없음’ 등의 사유로 기술 분쟁 조정이 중단된 것은 113건에 달했습니다. 조정안이 제시됐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결된 조정 건은 58건으로 피해기업이 어렵게 조정절차에 돌입해도 상대 기업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조명됐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 밀 맥주’ 분쟁을 두고 기술분쟁조정 중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함께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지만, 2023년 세븐브로이와 계약 종료 후 다른 제조사인 제주 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 2’를 출시하며 기술 유출 분쟁이 일었습니다.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이 자신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한제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 했고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지난해 10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는 국회 산자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븐브로이와 분쟁 해결에 불성실하다는 위원들의 질타에 “3년 간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면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지만, 세븐브로이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최선을 다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이사의 발언과 달리 대한제분은 제3의 회계법인이 추산한 68억 원 손해 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기술분쟁조정 답변서 제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서 의원실은 “기술분쟁조정 답변서 제출을 교묘하게 연기하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전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서 의원은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외치면서도 정작 조정 단계에서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된 사건 요지와 경과를 공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안에 준사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땐 공천배제 검토… 국힘, 장외집회 참여 횟수 등 평가항목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정치 신인에게 지방선거 출마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정청래 대표의 ‘노(No) 컷오프’ 기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인물은 경선을 치르도록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대상자에는 강력범죄 이력이 있거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공천 룰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공천 룰을 정비하고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 장악력이 높다”며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기획단은 예비후보 평가 항목에 ‘당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외 집회 참여 횟수나 지역별 당원 모집 및 집회 참여 현황 등을 통해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과 무관하게 현대차 측에서 피해자(해고 노동자) 지원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 회장 외에도 기업 총수나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 증인,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증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철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측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4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정무위와 과기방통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3일에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국토위에 “8월경부터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