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7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정치일반25%
정당18%
국회18%
선거15%
대통령15%
금융5%
산업3%
미국/북미1%

  •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K패스 환급 확대…당정 ‘25조 추경’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포함한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당정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도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경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8억… 13명은 1년새 10억이상 늘어

    5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평균 신고 재산액은 28억873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보다 2억2872만 원 늘어난 것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총 287명의 국회의원 중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254명(88.5%)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지난해보다 56억8563만 원 증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73억5975만 원)이었다. 고 의원 측은 “삼성전자 등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1억9097만 원)도 신고했다. 고 의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총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명이었다. 고 의원은 전체 재산 순위에서도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257억1736만 원), 건설사 회장 출신인 박덕흠 의원(547억9452만 원),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민주당 박정 의원(374억5668만 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318억7662만 원), 김은혜 의원(294억3606만 원)이 뒤를 이었고, 민주당 양부남 의원(88억3893만 원)도 재산 순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10억5030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13억9800만 원, 예금 1억2647만 원 등을 보유했지만 사인 간 채무 등 채무가 27억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선미 의원(―7억9227만 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45억7700만 원 상당의 회화와 공예 등 예술품을 신고한 가운데 1억5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는 분실했다고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쿠팡 2000주를 매입해 6769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골프와 헬스 회원권 4억7200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년 대비 재산이 3억6331만 원 증가한 20억7434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2억8473만 원 늘어 32억1965만 원을 보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노원구 연립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28억6086만 원을 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지방선거 앞 ‘영남에 선물 보따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 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산 허브법-대구 신공항…與, 영남·노인 맞춤공약으로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 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김부겸에 “대구시장 뛰어달라” 공개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 전 총리가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중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당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라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린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면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사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김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여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보편적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기조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의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상임위 독점’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했는데 저쪽(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자녀 돈봉투 수수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자녀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장 군수 측은 금품을 거절했는데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가 장 군수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1일 유튜브 매체 ‘뉴탐사’는 장 군수의 자녀가 재선거를 한 달 앞둔 2024년 9월 초 한 민간업자 브로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장 군수 당선 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의 대가일 수 있다는 취지다.이 매체는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장 군수를 대표 특별보좌역 지방자치 특보에 임명하고, 2024년 9~10월 재선거 당시 수차례 영광을 찾아 장 군수를 위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올 2월 전남 영광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정 대표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장 군수를 언급한 것도 거론하면서 “특정 후보를 추켜세우면 불공정 경선도 경선이지만 대표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군수 측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 군수 측은 “2024년 당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금품을 돌려보냈지만, 거절 당한 측에서 돈 봉투를 내밀고 받는 듯한 장면만 편집해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주장만 하는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감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픽’ 정원오에 견제구 쏟아낸 與 후보들 “주택공급 비전 뭐냐”

    19일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불리는 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다. 같은 날 열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는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다. 민주당은 경기는 22일, 서울은 24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하는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픽’ 정원오에 집중포화 이날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에서 7차례 질문을 받았다. 나머지 후보 4명이 가진 총 8번의 질문 기회 중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질문이 정 후보에게 집중된 셈이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께서 성동구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서울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한 사례’라고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민들의 행복도도 높아지고 지역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주연은 기업이고 시장이나 자치단체 등은 조연이다’ 발언을 계속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는 상충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철학”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후보도 정 후보를 향해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가 상승해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강제력 없는 조례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주택 공급 비전이 없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보급할 거냐”고 했다. 정 후보는 이에 반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번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2편 제작 시 담겨야 할 서울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포장마차와 동묘 벼룩시장, 정 후보는 성수동과 광화문, 전 후보는 서울숲과 본인의 공약인 동대문복합돔아레나, 김형남 후보는 포장마차와 망원동, 김영배 후보는 광화문과 한강 등을 꼽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는 ‘명심’ 경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선 ‘명심’ 경쟁이 벌어졌다.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경기도’가 담긴 사진 한 장 코너에서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마중 나간 사진을 공개했다. 추미애 후보는 2018년 5월 자신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원 화성 유세 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소개했다.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후보는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광명시장으로 손발도 맞춰 봤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일잘러’ 대통령에겐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권칠승 후보는 “의도적인 거친 비판, 일부러 적을 만들고 편을 짜고 갈라치는 정치, 표를 얻기 위해 분열을 부추기고 대통령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정치”라며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날 토론에선 현역 도지사인 김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노인복지관 운영 등 사회 약자 예산을 삭감했고 문화재단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추 후보는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고, 양기대 후보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건설 문제가 답보 상태”라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 등을 사례로 들며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 왔다”고 대응했다. 한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2등 시민’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후보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민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높았다. 이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을 곡해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대치 속에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조작기소 국조도 ‘통과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여야 대치 속에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주택 공급 뒷받침 30여개 입법 속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채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는 택시발전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4월 초까지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과감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부동산 후속 법안 30여개…野 비협조땐 단독 처리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는 택시발전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4월 초까지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이 결렬되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과감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鄭대표가 檢개혁안 발표했어요?”… “과정 좀 그랬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 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율 17년만에 장중 1500원선 돌파… ‘유가 쇼크’에 심리적 마지노선 위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주간 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겼다.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종가는 1490원대 후반을 찍었지만 이 역시 17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고환율 위기감 속에 국제유가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어 1500원대 환율이 현실이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8원 오른 1497.5원으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1490원대로 내려와 등락을 이어갔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2일(장중 고점 1500원)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종가도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 25일(1502.3원) 이후로 가장 높다. 환율을 자극한 것은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이다. 13일(현지 시간)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해병대를 중동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란도 주변국 보복에 나서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6일 오후 4시 기준 배럴당 104.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97달러대로 올라 100달러에 근접했다. 한국에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선물은 배럴당 127.86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계속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럴 경우 당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외환시장에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과 ‘고점 매도’를 노린 수출업체들의 보유 달러가 시장에 나오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향후 원유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이 적극 개입하면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 수 있다”며 “당국은 구두 개입과 기업들의 외환을 국내로 유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축유 2246만 배럴 풀고… 최대 20조 ‘벚꽃 추경’ 이달말 제출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라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벚꽃추경안’ 국회 제출 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내달 최대 20조 ‘벚꽃 추경’ 속도전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6월까지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벛꽃추경안’ 국회 제출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전 장기화 우려에…환율 17년만에 1500원대로 주간거래 시작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주간 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겼다. 외환 당국 개입 경계감에 종가는 1490원대 후반을 찍었지만, 이 역시 17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고환율 위기감 속에 국제유가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어 1500원대 환율이 현실이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8원 오른 1497.5원으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501원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1490원대로 내려와 등락을 이어갔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2일(장중 고점 1500원)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종가도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 25일(1502.3원) 이후로 가장 높다.환율을 자극한 것은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이다. 13일(현지 시간)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해병대를 중동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란도 주변국 보복에 나서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6일 오후 4시 기준 배럴당 104.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97달러대로 올라 100달러에 근접했다. 한국에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선물은 배럴당 127.86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계속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럴 경우 당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외환시장에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과 ‘고점 매도’를 노린 수출업체들의 보유 달러가 시장에 나오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향후 원유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이 적극 개입하면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 수 있다”며 “당국은 구두 개입과 기업들의 외환을 국내로 유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與초선 만찬서 “검사들이 다 나쁜건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따로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만찬은 67명의 초선 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눠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박지혜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이 진짜 잘해 주고 있다고, 초심 지켜서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하고 그런 일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고 했다”며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도 ‘무엇이 문제인 거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개혁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골목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윤석열의 꼬붕” vs 한동훈 “이재명에 아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를 향해 “윤석열(전 대통령)의 ‘꼬붕’(부하)”,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첨한다”며 원색적인 설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대장)과 꼬붕 관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범죄 내용과 체포 필요성에 대해 했던 발언은 옳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조 대표,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주겠냐”고 받아쳤다. 정치권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부산 북갑 지역구에서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