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 가운데 2700만 배럴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 16일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사단 성과로 확보한 원유 가운데 약 2700만 배럴이 6월 선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사태로 4, 5월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대체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우디(2억5000만 배럴)와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대체 공급처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원유와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나프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휘발유·경유 등 석유 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민간의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해 지난주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량은 각각 13.8%, 10.1% 감소했다. 지난주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7.9%, 13.8% 줄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0만9723kL(킬로리터)였다. 그러나 3월 셋째 주(63만8068kL)와 넷째 주(73만1000kL) 판매량은 2주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절약 유인이 떨어져 되레 석유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4월 첫째 주(58만9000kL)와 둘째 주(59만4000kL) 판매량이 50만 kL 선으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최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 가운데 2700만 배럴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16일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사단 성과로 확보한 원유 가운데 약 2700만 배럴이 6월 선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사태로 4, 5월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대체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우디(2억5000만 배럴)와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대체 공급처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원유와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나프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휘발유·경유 등 석유 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민간의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해 지난주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량은 각각 13.8%, 10.1% 감소했다. 지난주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7.9%, 13.8% 줄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0만9723KL(킬로리터)였다. 그러나 3월 셋째 주(63만8068KL)와 넷째 주(73만1000KL) 판매량은 2주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절약 유인이 떨어져 되레 석유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4월 첫째 주(58만9000KL)와 둘째 주(59만4000KL) 판매량이 50만KL선으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최모 씨(36)는 지난 주말 딸과 함께 소아과를 찾았다가 어린이용 빈 물약통을 받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동네 약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준혁 씨(31)는 “한 달 전 주문한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오지 않아 급한 대로 종이 용기로 바꿨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배달 영업은 접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2월 28일(현지 시간)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16일로 48일째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핵심 공급망이 막히는 ‘핀치 포인트(pinch point·공급망에서 강하게 조여드는 병목 지점)’가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정유, 석화, 반도체, 바이오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영역까지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나프타 수급을 위해 8000억 원 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NCC 가동률 50%대 ‘폭락’… 주사기-종량제 봉투 품귀현재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산업의 쌀’인 나프타다. 중동 물류 차질로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 대비 2배로 치솟은 데다, 4월 원료 공급이 평시(220만 t) 대비 약 18% 줄어든 180만 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급난이 심화하고 있다. 원료 조달이 한계에 다다르자 LG화학은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에 나프타분해설비(NCC) 제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쟁 전 80% 수준이던 국내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은 50∼60%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병원에서 약통과 주사기, 수액 팩이 사라지고 시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비닐 포장지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건 나프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수익성 악화와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페인트 업계 역시 원료 공급이 평소의 50% 수준으로 축소되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원유 도입도 아슬아슬한 ‘노란불’이 켜졌다. 정유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마지노선인 50%대까지 낮추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항공유가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내며 항공사들의 노선 줄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 물류에 의존하는 첨단 제품 수출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원유 정제 찌꺼기인 아스콘(아스팔트·도로 포장재)과 탈황 공정 부산물인 ‘황’ 공급마저 급감하며 건설 업계로 충격파가 퍼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아스콘 등 핵심 자재 수급 불안을 경고했다. 아스콘 가격 폭등에 도로 보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월부터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 정부 나프타 수급에 8000억 원 투입, 공급망 ‘방화벽’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헬륨과 브롬 조달도 비상이다. 특히 이스라엘 수입 비중이 약 98%에 달하는 브롬 등 희귀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 공장은 당장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다만, 업계가 4∼6개월가량 재고를 비축해 둔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선제적으로 미국산 헬륨 장기 추가 도입에 나서며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사태 장기화 시 수입량의 20.4%를 중동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이 촉발할 ‘전기료 폭탄’도 무서운 뇌관이다. LNG 도입 단가가 급등하면 한국전력의 발전 원가가 올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15일 약 8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674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 2분기(4∼6월) 도입 물량 중 전쟁 이전보다 가격이 오른 차액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미국·아프리카·유럽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약 1275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은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탈중동’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국의 자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낮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이 같은 요금제는 산업용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되며, 주택용은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6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 낮추고 저녁 시간대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최고 요금이 적용되던 오전 11시∼정오,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 요금(kWh당 132.1∼148.7원)으로 낮아지고,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kWh당 142.6∼165.9원)으로 상향된다. 낮 시간대는 kWh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는 5.1원 비싸지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용 전기 수요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었지만, 기존 요금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가 유지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일부 기업에는 적용 유예가 허용됐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를 거친 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18일부터 주택,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등 약 10만7000기의 충전기에서 봄·가을(3∼5월, 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도 kWh당 40.1∼48.6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참여한 업체들을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낮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이같은 ‘낮저밤고’ 요금제는 산업용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6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 낮추고 저녁 시간대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최고 요금이 적용되던 오전 11시∼정오,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 요금(1kWh당 132.1~148.7원)으로 낮아지고,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1kWh당 142.6~165.9원)으로 상향된다. 낮 시간대는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는 5.1원 비싸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용 전기 수요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었지만, 기존 요금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 요금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가 유지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97%인 약 3만8000곳의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7원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일부 기업에는 적용 유예가 허용됐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를 거친 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18일부터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등 약 10만7000기의 충전기에서 봄·가을(3~5월, 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도 kWh당 40.1∼48.6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기후부 관계자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참여한 업체들을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1∼10일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은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실적(217억 달러)을 한 달 만에 다시 넘어섰다. 이달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8.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29억70000만 달러)도 36.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86억 달러)이 1년 전보다 152.5% 늘면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1년 전보다 15.6%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승용차(―6.7%), 자동차 부품(―7.3%) 등에선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3.8%),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등의 시장에서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2.7%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29.7%)와 반도체 제조 장비(77.9%), 원유(8.7%) 등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기계류(―7.4%) 등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올 2월(20억 달러)과 3월(23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0일(28억 달러)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1∼10일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은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실적(217억 달러)을 한 달 만에 다시 넘어섰다. 이달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8.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29억70000만 달러)도 36.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86억 달러)이 1년 전보다 152.5% 늘면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1년 전보다 15.6%포인트 높아졌다.이 기간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승용차(―6.7%), 자동차 부품(―7.3%) 등에선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3.8%),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등의 시장에서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12.7%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29.7%)와 반도체 제조 장비(77.9%), 원유(8.7%) 등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기계류(―7.4%) 등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올 2월(20억 달러)과 3월(23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0일(28억 달러)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달 1~10일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였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전쟁이 끝나서 기름값이 떨어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고 기름값 아끼는 운전법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유지수 씨(36)는 요즘 운전할 때 연비를 높이기 위해 발끝에 신경을 집중한다. 유 씨는 “보통 한 번 넣을 때 20L씩 넣는 편인데 ‘에코 드라이브’를 숙지하기 전 다소 험하게 운전했을 때보다 확실히 같은 양으로 며칠은 더 운행이 가능하다”며 “고유가 시대다 보니 이렇게라도 아끼며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알뜰한 소비 방법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직장인 ‘카풀’(차 함께 타기) 하기, 에코 드라이브하는 방법 습득하기, ‘주유 앱’과 주유 특화 카드로 기름값 할인 받기 등으로 기름값을 10원이라도 아껴 보자는 취지다.● ‘기름값 아끼는 운전법’ 영상 숙지해 활용중동 전쟁발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자 운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름값 아끼는 운전법’과 ‘연비 절약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타이어는 공기압을 채워 주는 게 필수다. 경기 파주시에서 서울까지 차로 출퇴근하는 김상훈 씨(49)는 최근 트렁크에 있던 캠핑용 짐을 모두 비우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했다. 김 씨는 “트렁크가 무거우면 기름도 더 많이 쓰이고 타이어도 적정 공기압보다 낮아지면 연비에 안 좋다고 하더라”며 “주말마다 가는 캠핑이지만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트렁크를 비우고 타이어 공기압도 채웠다”고 했다. 급정거, 급가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 봄볕이 따뜻해지면서 기름값 부담을 피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조영현 씨(33)는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조 씨는 “겨울 동안 찐 살도 뺄 겸 기름도 아낄 겸 날씨가 좋아 자전거로 회사를 오가고 있다”며 “아침에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면 되어서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 말했다.최근 서울시는 대중교통,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금액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환급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한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는 개별 이용자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3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시민도 많아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혜윤 씨(39)는 3개월 전 출퇴근을 위한 자가용을 샀지만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 씨는 “평생 뚜벅이로 살다가 지옥철, 지옥버스에 진절머리가 나 큰맘 먹고 차를 구매했는데 기름값으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을 줄 몰랐다”며 “차 구매로 인해 그렇잖아도 고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크게 뛰니 당분간은 대중교통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진모 씨(27)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걸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옆 팀과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로는 재택근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차량 2부제에 ‘카풀 메이트 급구’ 정부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잇달아 시행하자 여럿이 모여 차를 타는 ‘카풀’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직장인들에게는 카풀이 필수가 되고 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최모 씨(38)는 “5부제 때부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는 곳은 대중교통이 드문드문 다니는 곳이라 친분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카풀 가능 여부를 묻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강모 씨(30)는 “5부제에 맞춰 카풀 인원을 구성했는데 2부제로 바뀌면서 동승자와 번호가 겹쳐 다시 메이트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버스 이용 시 출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돼 업무 시작 전부터 피로도가 높다”고 토로했다. 정부청사 출퇴근 풍경도 달라졌다. 출근 시간대 버스 정류장에는 평소보다 대기 줄이 길어졌다. 대전 서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 박모 씨(47)는 “기존에는 자차로 30∼40분이면 출근했지만, 5부제 시행 이후에는 환승까지 포함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출퇴근에 활용하는 이도 늘었다. 8일 정부청사 인근에서 만난 최모 씨(32)는 “번호 제한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날에는 공용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필수품 된 주유 앱 ‘오피넷’과 ‘주유 특화 카드’한국석유공사 애플리케이션(앱) ‘오피넷’으로 주변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하는 것도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이다. 오피넷에서 ‘내 주변 주유소’를 누르면 근처에 있는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알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40)는 “같은 브랜드라도 판매가가 다를 수 있어 오피넷 가격 비교는 필수”라고 말했다. 각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면 평균 5000원 정도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다. 앱에서 포인트나 주유 할인 쿠폰을 나눠 주기 때문에 주유 전 앱을 내려받아 쿠폰들을 챙기면 좋다. 예컨대 앱에서 ‘빠른 주유 서비스’를 등록하면 2000∼5000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내 차량 보험료를 조회하면 기름값 5000원을 할인받는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액면가의 5∼10%를 할인해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주유비를 아낄 수도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입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제로페이’ 등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주유소를 찾아봐야 한다. 기름값 부담을 줄여 주는 ‘주유 특화 카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유 특화 카드는 카드 연회비를 돌려주거나 L당 할인액을 늘려 주는 카드다. 토스 앱과 토스 카드 라운지(웹)의 카드 신청 데이터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대표 주유 특화 카드 9종의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청 건수 또한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 ‘SK에너지 러브유 KB국민카드’ 등 4개의 주유 특화 카드는 5월 말까지 신규 또는 휴면 고객에게 연회비(1만2000∼3만 원)를 100% 돌려준다. 또 주유 할인 혜택에 L당 50원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최대 150원 할인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K-패스카드’ 고객 5만 명을 추첨해 K-패스 환급금에 30%를 얹어서 돌려준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딥오일 카드’ 등 2개의 주유 특화 카드는 5월 말까지 신규 고객에게 연회비(1만2000∼3만5000원)를 돌려준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발급 후 10만 원 이상 이용해야 한다. 해당 카드로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이용 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준다. 캐시백 규모는 4월에 최대 1만 원, 5월 최대 1만 원까지다. 신한카드 모바일 앱 등에서 응모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5월 말까지 ‘로카 포 오토’ 등 6개의 주유 특화 카드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에게 연회비 전액(1만∼3만 원)을 돌려준다. 또 주유 업종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000원, 기간 중 최대 1만 원까지 캐시백해 준다. NH농협카드는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주유비를 L당 200원 할인해 주고 있다. 해당 이벤트 뒤 주유 특화 카드 대상 연회비와 L당 추가 할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카드의 멀티오일 카드는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현대오일뱅크)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 금액의 10%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주유 특화 카드 신청 건수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토스 앱과 토스 카드 라운지(웹)의 카드 신청 데이터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대표 주유 카드 9종의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청 건수 또한 전월 대비 3.8% 늘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들어 2월까지 나라살림이 14조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증가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두 달 만에 44조 원 넘게 늘었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의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8조6000억 원 증가한 121조6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늘었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다. 17조9000억 원 적자였던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9000억 원 개선됐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12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44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39조6000억 원)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동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과 10년물 모두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금도 지난달 7조 원 가까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들어 2월까지 나라살림이 14조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증가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두 달 만에 44조 원 넘게 늘었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의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8조6000억 원 증가한 121조6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늘었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총지출은 128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다. 17조9000억 원 적자였던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9000억 원 개선됐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12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44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39조6000억 원)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동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과 10년물 모두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금도 지난달 7조 원 가까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2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홍콩에서 돌아온 여행객 가방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알갱이 20kg을 찾아냈다.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실버 그래뉼’(정련을 거친 순도 99.9% 이상의 은 알갱이)이었다.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일당 9명이 은 567kg을 30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은 가상자산과 외화를 이용해 해외에서 은을 산 뒤, 국내 귀금속 업자들에게 몰래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50대 이상을 운반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 은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 같은 은 밀수가 크게 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6100만 원(1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액(16억9300만 원)의 2.7배에 달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된 은 밀수액(24억6200만 원)마저 훌쩍 넘어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가격이 올해 초 114.88달러로 약 232% 치솟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은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로 은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은 밀수는 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은을 입국하면서 가방 등에 넣어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은을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약 20만 점(시가 12억 원)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국내로 밀반입된 은이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은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정밀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 밀수 관련 내용을 제보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밀수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은 밀수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6100만 원(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액(16억9300만 원)의 2.7배에 달한다.관세청은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가격이 올해 초 114.88달러로 약 232% 치솟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에서 원화로 은을 살 때 국외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은을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은 밀수는 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은을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지난달엔 30회에 걸쳐 총 567㎏(시가 34억 원) 상당의 은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홍콩에서 ‘은 그래뉼(순도 99.9% 이상 고순도 은을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것)’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장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약 20만 점(시가 12억 원)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검거되기도 했다.관세청은 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은 밀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로 밀반입된 은이 탈세나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엑스레이(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일반 국민이 밀수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1∼3월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180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여행자를 가장한 마약 밀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6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kg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가 13% 늘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78건(59.2%), 64kg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 특히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7건, 32kg)가 늘었다. 특송화물(70건, 100kg)과 국제우편(51건, 16kg)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각각 45%, 26% 줄었다. 세관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몰렸던 마약 밀수 경로가 최근 다시 여행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 적발량이 124kg으로 가장 많았다. 올 2월 캐나다와 태국에서 각각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4kg과 16kg이 적발되면서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세청장 직속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마약 전담 검사대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1~3월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180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여행자를 가장한 마약 밀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6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kg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가 13% 늘었다.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78건(59.2%), 64kg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 특히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7건, 32㎏)가 늘었다. 특송화물(70건, 100kg)과 국제우편(51건, 16kg)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각각 45%, 26% 줄었다. 세관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몰렸던 마약 밀수 경로가 최근 다시 여행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품목별로는 필로폰 적발량이 124kg으로 가장 많았다. 올 2월 캐나다와 태국에서 각각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4kg과 16kg이 적발되면서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관세청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관세청장 직속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마약 전담 검사대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항공기가 착륙하는 즉시 화물을 일제 검사하는 ‘랜딩 125’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양국이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프랑스 국영기업 오라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우리 원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수주전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격돌해 왔다. 현재도 한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베트남 등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수주 경쟁은 스파이전과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이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자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당시 한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 전문가를 포섭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스파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오라노는 ‘원전 연료 전 주기 포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공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를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가져온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프랑스 기업과 협력해 고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국의 원전 기술 체계가 다른 데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협력을 하더라도 건설 등 핵심 기술보단 연구개발(R&D)이나 해체 기술 등 부차적인 기술 위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력이 있다기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과 MOU 및 협력의향서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상황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李 “중동전쟁 국제 질서 흔들어”, 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양 정상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 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포함해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처럼 철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수 제품을 미국 본토와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수출해 새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對)미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동시에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트윈 쇼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통관 절차와 종량제 봉투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수입 화물은 수입과 동시에 제조 공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통상 화물이 도착해도 복잡한 통관 절차로 제조 공정 투입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평가 절차를 줄여 수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 화학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보유 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재고가 충분한 곳의 물량을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오히려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처럼 철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수 제품을 미국 본토와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수출해 새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행정부는 2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對)미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바이오 제품의 위탁생산(CMO)에 대한 관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일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관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수입·생산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우선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추가 운송비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는 최근 중동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관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기간을 단축한다. 예컨대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시험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통상 3개월에 이르던 수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선박 도착 전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각 지자체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달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2일 산업통상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쿠팡에서 1200원에 판매되는 90g 과자에 100g 기준 환산 가격(1333원)이 함께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