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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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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4~2025-08-03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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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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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방해’ 尹에 12일 출석 통보… 5일 1차 소환엔 불응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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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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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장원 ‘국회 폭로’ 이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시간이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한 뒤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이다.30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홍 전 차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 이후 삭제됐다. 그날 홍 전 차장은 정보위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선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서버를 통해 비화폰에 접속한 뒤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尹, 싹 잡아들이라 해” 증언후 누군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홍장원 폭로뒤 비화폰 기록 삭제경찰, 경호처가 의도적 삭제 의심… 尹-경호차장이 지시 가능성 거론檢도 핵심증거 비화폰 자료 확보… 검경, 비화폰-서버 포렌식 착수지난해 12월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 정보가 지워지기 전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발언을 폭로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홍 전 차장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지시 발언이 알려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보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싹 잡아들여” 증언 뒤 비화폰 정보 삭제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정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과 면담하며 계엄 당일에 들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25분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등의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다.그 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 기기에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남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비화폰 서버 데이터와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을 포렌식(데이터 복구) 중이다. 경호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가 삭제된 날은 특수단이 김 전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가 비화폰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도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특수단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명의 개인 휴대전화의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통화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임박했던 지난해 11월 21일 이후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에 비화폰만 썼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서버 포렌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실제 비화폰 기기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넘겨받아 재차 포렌식할 예정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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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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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추가소환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 쪽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받은 적이 없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26일 이뤄진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특수단에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이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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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국무회의’ CCTV로 재구성… 거짓말 여부 집중 수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영상 분석을 통해 ‘계엄 그날’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 회의’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11명이었다.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대통령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이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향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8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대접견실에 모였다. 이어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9시 5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계엄 선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도 “대통령님을 만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은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참석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무위원 진술과 영상 달라… 수사 확대 가능성현재 특수단이 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국무위원들이 기존 진술과 달리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내용을 읽었는지 등이다. 특수단이 이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문건도 건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도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의 CCTV 분석 결과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과 대화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측과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위원들은 국회 등에 출석해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포착될 경우 허위 증언이나 내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고 증언했고, 박성재 장관 측은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만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CCTV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26일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일주일 전인 올해 1월 8일 경호처에 반납했다. 이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등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되기 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법령과 규정상 비화폰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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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당일 실제 행동을 대조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도 최근 연장됐다. 경찰은 전날(26일) 이들을 불러 헌법재판소,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 왜 서로 다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이들 중 일부가 계엄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헌재, 국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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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기록, 계엄 3일후 원격 삭제”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겨 있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에 접속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이날은 특수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다.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날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 특수단은 데이터 삭제를 증거인멸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삭제한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날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행적과 이전 진술 및 증언이 배치되는 지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하자 ‘회의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당시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해명, 주장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측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였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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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 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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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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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샤넬 트렌디cc 스몰)과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통일교 민원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전달을 시도한 선물들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두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전달받은 샤넬백 가격이 2022년 기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방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전후인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다. 취임식 전인 4월에 전달된 제품이 802만 원, 취임식 뒤인 7월에 전달된 제품이 1271만 원이었다. 2022년 샤넬 제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가격이 일치하는 제품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과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검찰은 두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만간 유 씨와 조모 전 행정관 등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현재가격 2700만원 넘어‘클래식 라지 플랩백’ 구매제한 제품檢, 金 수행비서 등에 행방 추궁‘디올백’ 재수사 여부도 대검으로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는 2022년 당시 가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다. 샤넬이 매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는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유경옥 씨 등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상대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檢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특정25일 법조계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4월 윤 씨가 전 씨에게 전달한 첫 번째 샤넬백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샤넬 트렌디CC 스몰’로 불리기도 한다.대통령 취임 뒤인 그해 7월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은 당시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취임 후에 전달된 선물이 취임 전 선물보다 가격대가 400만 원가량 높아졌다. 특히 나중에 전달된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샤넬 가방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 1인당 연 1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 씨는 당시 전 씨에게 이 두 가방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서 추가금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샤넬의 가격 인상 여파로 25일 현재 기준으로 핸들 장식의 플랩백은 1104만 원,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1678만 원으로 올랐다.● 김 여사 주변 수사 확대 전망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품 모델, 제품을 교환한 사람이 유 씨라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전 씨에게 첫 번째로 받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에 85만 원을 얹어 다른 샤넬백으로 바꿨다. 두 번째로 받은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200만 원가량을 더 내고 다른 샤넬백 및 샤넬 제품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전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 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유 씨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샤넬백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 오라고 부탁했다. 유 씨에게 받은 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샤넬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 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전 씨 처남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 씨와 정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 장모 전 행정관 등 4명을 김 여사의 최측근 4인방으로 지목했다.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25일 통일교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 수수’ 재수사 여부는 대검으로한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에 재항고했다. 대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자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재항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올백 관련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났지만,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수재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대가성 여부가 드러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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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비화폰-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수사 스모킹 건’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 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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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170일만에 ‘尹 비화폰-서버’ 확보…“수사 스모킹건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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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졸거나 폰 쓰면… ‘車안의 눈’ 센서가 실시간 경고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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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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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군 국회 도착 26분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사흘 뒤에는 극우 유튜버와도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비화폰으로 1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엔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계엄군은 이날 오후 11시 48분 국회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1분 뒤인 오후 11시 33분경 의총 장소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의총 장소 변경으로 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26분경 나 의원과도 4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오후 4시 37분부터 44분까지 약 7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 중이었던 고 씨는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한다. 고 씨는 5일 뒤인 같은 달 11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하루 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에게 의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9일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통화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이들 중 일부를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 나 의원 측은 통화를 나눴을 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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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AI모델 진격, 엑사원 “경찰 수사도 돕는다”

    국내 토종 인공지능(AI) 모델이 경찰 수사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안이 특히 강조되는 정부 부처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종 AI 모델의 쓰임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초부터 LG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수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경찰청은 시스템통합(SI) 업체 LG CNS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일선에 도입할 계획이다. AI 수사 지원 서비스는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다. 작성한 조서를 요약하거나 범죄 유형별로 유사한 사건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준다.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수사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문서 초안을 만드는 기능도 준비하고 있다.● 사용처 늘어나는 국산 AI출시 5년 차를 맞은 LG 엑사원이 갈수록 고도화하며 공공·금융 등으로 생태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엑사원은 초기에 주로 사내 업무용으로 활용돼 오다가 성능, 보안에서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부에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는 행정안전부의 AI 플랫폼 사업 수주도 노리고 있다. 각 정부 기관에 AI를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앞서 행안부는 2023년 LG CNS와 엑사원을 기반으로 정책 보고서, 연설문 등 공문서를 만드는 예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엑사원 활용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LG CNS는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금융 업체로부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수주해 엑사원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엑사원은 기업들이 중시하는 보안과 안정성에 강점이 있고, 한글 지원 능력과 데이터 인식 및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LG 내부에서는 엑사원 활용이 일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비서) ‘챗엑사원’은 LG 임직원의 절반인 4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엑사원 3.5 버전을 기반으로 만든 ‘AI어시스턴트’를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해 생산성을 10%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지원 더 필요한 한국형 AI그동안 ‘돈 잡아먹는 하마’로 불리며 국내 기업들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던 AI 모델 분야에서 엑사원이 성과를 내며 관련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AI 산업이 갈수록 미중 빅테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익 보장이 힘들어 토종 AI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는데 차츰 활로를 만들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내에서 자체 AI 파운데이션(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LG 외에는 네이버 정도가 손에 꼽힌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간이 되는 밑바탕으로, 오랜 기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 최근 국산 AI 개발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 AI 의존도가 높을수록 산업 성장성이 떨어지고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면 비싼 돈을 들여 AI 모델을 들이거나 이미 철지난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AI 학습 및 개발을 위한 AI칩 구매를 보조하는 등 한국형 AI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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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테러 제보에 초비상… 트럼프식 4면 방탄유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경호 문제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 후보를 둘러싸고 4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북파공작원(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3월 “체포조만 운용된 것이 아니라 (특수요원) OB 등 관련 조직에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취소 명령이 안 내려가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유세 장소도 광화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경호 문제가 최우선인 상황”이라고 했다. 당 유세본부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린 1번 지침도 ‘후보자 신변 확보 최선’이었다고 한다. 경찰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이 후보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 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 관련 협박 게시글 7건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이 ‘러시아제 총기 밀수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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