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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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경제일반49%
사회일반10%
유통8%
대통령8%
기업5%
사건·범죄5%
정치일반5%
무역5%
산업3%
외교2%
  • 원두값 고공행진에… 작년 커피 수입액 2.6조

    한국의 커피 수입이 금액 기준으로 1년 새 8000억 원 가까이 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원두 가격이 오르고 고환율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커피 업체들이 올해도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커피 수입액은 1년 전(13억7800만 달러)보다 35% 증가한 18억6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65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액 증가율이 더 높은 건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원가량으로 전년(1364원) 대비 약 58원 높았기 때문이다. 커피 수입 중량은 21만5792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46t) 감소했다. 하지만 국제 상품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정도로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수입액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커피 수입 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5년 전의 약 3.5배에 이른다. 원두 가격 인상으로 스타벅스, 메가커피 등 커피 업체들은 지난해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올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커피 수입액이 계속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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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와 달리 경제 펀더멘털은 허약… 작년 1% 성장 턱걸이

    코스피가 22일 전인미답인 5,000 고지를 밟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현상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한다.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주가 호황의 착시 현상에 빠져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역성장(―0.3%)을 거뒀다. 경제성장률이 2024년(2.0%)의 절반으로 꺾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3.2%) 이후 가장 부진했던 건설투자(―9.9%)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간신히 경제성장률 1%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황이 없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이 0.4%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긴 했지만,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착시 효과 등으로 증시와 실물경제 사이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적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허약 체질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성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향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국 경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5,000을 넘어 우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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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피 넘겼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허약…작년 1% 성장 턱걸이

    코스피가 22일 전인미답인 5,000고지를 밟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현상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한다.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주가 호황의 착시 현상에 빠져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2024년(2.0%)의 절반으로 꺾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3.2%) 이후 가장 부진했던 건설투자(―9.9%)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간신히 경제성장률 1%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황이 없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이 0.4%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긴 했지만,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착시 효과 등으로 증시와 실물경제 사이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문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적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허약 체질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성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여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향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국 경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5,000을 넘어 우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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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관 적발 마약 3318kg ‘역대 최대’… 1년새 321%↑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인 3318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걸린 마약이 총 1256건, 3318kg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6%, 321% 늘어난 규모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들이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62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318건), 특송화물(306건)을 통한 밀반입 시도도 적지 않았다. 마약 밀반입 시도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경우가 많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 적발량이 2602kg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313kg)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과 부산 부산신항에선 각각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1690kg과 900kg이 발견돼 코카인 적발량이 대폭 늘었다. 젊은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케타민(144kg), MDMA(15kg) 등 이른바 ‘클럽 마약’ 적발량(163kg)도 1년 전(79kg)보다 크게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밀수 시도가 빈번했다.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등의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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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지방-문화 등 5대 키워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1일 신년사에 이어 5대 성장 키워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문이 나서 ‘몇 조, 몇십 조씩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며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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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최대한 안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 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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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뒤로 미룰 것”…장특공제 축소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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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관 적발 마약류 3318㎏ ‘역대 최고’…여행객 밀반입 늘어

    지난해 세관에 의해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인 3318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 1억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21일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마약이 총 1256건, 3318㎏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6%, 321% 늘어난 규모다.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마약류는 2022년(624kg)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특히 크게 늘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들이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62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318건)이나 특송화물(306건)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뒤를 이었다. 통상 마약 밀반입 시도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적발량이 2602kg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313kg), 케타민(144kg), 대마(118kg) 순이었다. 문제는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케타민, LSD 등 일명 ‘클럽 마약’의 적발량이 163kg으로 1년 전(79kg)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젊은 층의 마약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밀수 시도가 빈번했고,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등의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과 부산시 부산신항에선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1690kg과 900kg이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같이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이 1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로 꼽히는 태국발 마약밀수의 경우 최근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요 마약 출발국가를 국제 합동단속 참여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에서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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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만2000명 배정

    정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000여 명을 도입한다.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기준 51.2%였던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9만2104명으로 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만8219명(24.7%) 늘어난 수치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지내면서 인근 농가에 하루 단위로 투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는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인권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고를 반추하면서 부적합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냉난방 등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숙소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6%인 내국인 근로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원거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금을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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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한 농촌…외국인 계절근로자 9.2만명까지 늘린다

    정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9만2000여 명을 도입한다.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기준 51.2%였던 공공부문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9만2104명으로 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만8219명(24.7%) 늘어난 수치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외국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지내면서 인근 농가에 하루 단위로 투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는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노동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인권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고를 반추하면서 부적합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냉난방 등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숙소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6%인 내국인 근로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원거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금을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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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무관세’ 대만, 美에 736조원 약속… 삼성-SK, 투자확대 부담

    대만이 총 5000억 달러(약 736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미(對美) 투자·보증 패키지를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가이드라인’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에도 미국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조만간 진행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 증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장 지어야 관세 면제, 아니면 관세 100%” 엄포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우대를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과 연동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공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반도체 기업은 ‘건설이 진행 중일 때’ 생산능력의 최대 2.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웨이퍼 100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면 건설기간 동안 250만 개를 미국에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반도체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반도체 관세 면제 혜택을 보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 100%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과의 협상 조건은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내용만 명시됐고, 구체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 삼성·SK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압박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고,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5개 추가 신설하기로 한 대만과 차이가 작지 않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정부 차원의 투자로,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자금이다. 결국 재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인 조 바이든 정부 때 결정된 사안들이다. ● 정부 추가 협의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새롭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여력은 부족한 형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기 용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TSMC처럼 대규모 대미 투자를 또 구상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테일러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AI 반도체 주문을 수주했다”며 “추가 투자를 논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한국에도 협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만 나온 상황으로 무관세 쿼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대만에 적용된 조항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미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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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례적 구두개입에도, 환율 반짝 급락뒤 장중 다시 1470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가치 하락에 이례적으로 강한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반짝 하락했지만 15일 장중 1470원을 다시 넘겼다. 정부는 미국 측의 구두 개입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단기적인 개입 조치가 투자자들의 저가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겨 환율 되돌림 현상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 나서도 효과 제한적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요일(12일)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을 포함한 한국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직접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 강한 개입 발언을 내놓은 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고환율 탓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원화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금액,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부는 이날 “한미는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과 경제 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한때 하락한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 재무부의 구두 개입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 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달러당 1462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전 9시 개장 후 국내 증권사 등에서 달러를 대거 사들이며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재경부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또다시 ‘서학개미 책임론’을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개입하면 “저가 매수 기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 상승은 한미의 잠재 성장률 격차가 확대됐고 해외 투자 증가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1450원대 선에서 저가 매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24일 장중 1484.9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이후 환율이 떨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의 하루 평균 달러 환전 금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1043만 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재경부가 7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만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3일 금융사들에 과도한 환전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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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인지능력 2030땐 양호, 40대 넘으면 뚝”

    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16∼65세 성인 인지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IAAC)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 20, 30대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인지 능력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2011∼2012년 조사에선 한국 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이 OECD 17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근로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지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 40대 초반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 점수는 20대 후반과 비교해 각각 14.10점, 18.94점 하락했는데 OECD 국가 평균(―6.86점, ―4.23점)보다 낙폭이 컸다. KDI는 “연령이 증가하며 인지 능력이 쇠퇴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감소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KDI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놨다.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커지는 호봉제 기업이 많다 보니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지 능력을 올릴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업 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펙 쌓기’에 나서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는 역량 개발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국내 근로자가 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다른 OECD 국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는 “역량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의 미비가 근로자의 역량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수 있다”며 “승진, 일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다 보상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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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하던 韓근로자, 회사 다닐수록 인지능력 빨리 쇠퇴…이유는?

    한국 근로자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 30대 노동자의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인지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이상이었다. 2011~2012년 조사에선 한국 25~29세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이 OECD 17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40대 초반 근로자의 수리력과 문해력 점수는 20대 후반과 비교해 각각 14.10점, 18.94점 낮았다. 반면, OECD 국가들이 평균 6.86점, 4.23점 떨어졌다. 국내 근로자 인지능력 저하 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큰 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40대 초반의 인지능력이 오히려 20대 후반보다 높기도 했다. 이를 두고 KDI는 “연령이 증가하며 인지능력이 쇠퇴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감소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KDI는 국내 임금 문제가 인지능력 하락 폭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인지능력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취업 전에는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리는데 막상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는 역량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근로자가 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에 조사 결과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수리력이나 언어능력이 ‘1표준편차’만큼 늘어날 때 임금이 각각 2.46%, 2.01% 증가했다. 반면 OECD 22개국은 평균 8.16%, 7.65%씩 늘어났다. KDI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무급·성과급제 등 역량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승진, 일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다 보상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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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이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넘겨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고, 초과 집행한 비용만 4000만 원에 달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 65건을 확인했고, 농협중앙회가 임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 원을 지출한 의혹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성해 3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고,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도 사임을 표명했다. 경영 전반은 사업 전담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강 회장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은 사과문 발표 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반환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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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업체 101곳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신고 해외보관 많아

    국내 한 중견 게임사는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의 인터넷 방송인 등에게 게임 홍보를 의뢰했다. 문제는 용역 대가를 외화 현금이 아닌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들이 고환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등 고환율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입 기업 1138곳 불법 외환거래 점검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차이는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 금액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이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외환 공급이 부족해져 원화 대비 외화 가치가 높아지는 고환율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수출입 업체 104곳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한 결과 97%(101곳)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없이 달러 등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는 용역 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보관해 뒀다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화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수출입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한다. 무역 거래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된다.● 환율 9거래일째 상승 1470원 돌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1483.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4일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뒤 환율이 하락했지만, 12월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원화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비된다.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다. 12일(현지 시간)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2월 환율이 1월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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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로 편법 송금…수출입 기업 97%가 불법 외환거래

    국내 한 중견 게임사는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의 인터넷 방송인 등에게 게임 홍보를 의뢰했다. 문제는 용역 대가를 외화 현금이 아닌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 이같이 지급한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 147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들이 고환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등 고환율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출입 기업 1138곳 불법 외환거래 점검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차이는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 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 금액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이 국내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외환 공급이 부족해져 원화 대비 외화 가치가 높아지는 고환율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지난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수출입 업체 104곳에 대한 외환 검사를 진행한 결과 97%(101곳)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없이 달러 등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복합 운송 서비스 업체는 용역 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보관해 뒀다가 빚을 갚을 때 사용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화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수출입 기업 1138개를 대상으로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한다. 무역 거래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된다.● 환율 9거래일째 상승 1470원 돌파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1483.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4일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뒤 환율이 하락했지만, 12월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원화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비된다.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다. 12일(현지 시간)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 관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2월 환율이 1월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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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3억 연봉’ 겸직 직위 사임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이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넘겨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고, 초과 집행한 비용만 4000만 원에 달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 원대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검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 65건을 확인했고, 농협중앙회가 임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 원을 지출한 의혹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성해 3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고,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민신문사 사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도 사임을 표명했다. 경영 전반은 사업 전담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강 회장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만 집중할 방침이다.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은 사과문 발표 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강 회장은 이날 5분 넘게 사과문을 낭독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편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반환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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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97% 불법 외환거래…관세청, 무역업체 1138곳 점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속에 국내 기업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아닌 사이버 ‘게임머니’ 등을 통해 거래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기업도 적발됐다.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격차가 크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관세청 조사 결과 조사 기업 97%가 2조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업은 고환율을 피하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했다. 해외지사가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도 했다. 수입대금을 허위 서류로 조작해 홍보용 유령회사로 자금을 보낸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세관 신고액과 실제 외환 거래액의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수출대금 미회수 및 허위 거래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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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K푸드 수출 136억달러 사상최대… “올해 목표 160억 달러”

    지난해 K푸드와 농산업 품목을 합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6억 달러(약 20조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라면, 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K푸드+는 먹거리와 스마트팜, 농기자재 산업 품목을 합쳐 가리킨다. K푸드+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104억1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효과가 컸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미국(18.2%)과 중국(47.9%) 등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38.7%), 중동(22.0%) 지역에서 수출 규모가 늘었다. 불닭 소스 같은 ‘K매운맛’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4.6% 늘어난 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매운맛 소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미국은 K콘텐츠 영향으로 고추장, 떡볶이 소스가 인기를 끌었다. 아이스크림(21.6%), 비료 등 농산업(8.0%) 수출도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아이스크림 수출액(1억1100만 달러)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21.6% 많아졌다. 과일 수출 증가세도 돋보였는데, 특히 포도(8400만 달러)가 46.3% 늘었다. K푸드+ 지역별 수출은 미국(18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5억8800만 달러), 유럽(7억7000만 달러), 중동(4억1000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중동 수출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였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K푸드+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7.5%)로 대폭 높인 것이다. 부문별로는 농식품 122억 달러, 농산업 부문 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K푸드 수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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