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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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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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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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5%
국회2%
정당2%
정치일반2%
기획2%
  • 결혼 100쌍 중 9쌍 다문화… ‘남편 10세 이상 연상’ 36%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0쌍 중 약 9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 혼인과 출생아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0.2% 감소한 2만139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0.7%포인트 줄었다. 귀화자와의 혼인이 감소한 데다 2023, 2024년 다문화 혼인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 차이는 한국인 부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아내보다 10세 이상 많은 부부의 비중은 36.1%로 한국인 부부(2.7%)의 13배 수준이었다. 다문화 혼인에서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5.3%), 중국(15.1%), 태국(9.2%) 순으로 많았다. 혼인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수도 1만3347명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0.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였다. 다문화 이혼 중 결혼생활을 5년 미만 유지한 비중은 33.4%로 한국인 부부(1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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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들 마약 중독 비상… ‘환각 감기약’까지 들여온다

    10대 청소년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4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올해 1∼10월 23건으로 늘었다. 4년 새 11.5배로 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54g에서 4.8kg으로 늘며 88.3배로 급증했다. 올해 수치는 10월까지 집계된 통계라 연간 적발 건수와 중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사건은 지난해 6건, 올해 1∼10월 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에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감기약 400정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감기약에는 과다 복용하면 환각과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들어 있었다. 관세청은 배송 과정을 추적해 해당 의약품을 받은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기침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디히드로코데인 등은 성분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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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결혼 100쌍중 9쌍은 다문화…‘남편 10살이상 연상’ 36%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0쌍 중 약 9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 혼인과 출생아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0.2% 감소한 2만139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0.7%포인트 줄었다. 귀화자와의 혼인이 감소한 데다 2023, 2024년 다문화 혼인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 차이는 한국인 부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아내보다 10세 이상 많은 부부의 비중은 36.1%로 한국인 부부(2.7%)의 13배 수준이었다. 다문화 혼인에서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5.3%), 중국(15.1%), 태국(9.2%) 순으로 많았다.혼인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수도 1만3347명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0.4%포인트 줄었다.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였다. 다문화 이혼 중 결혼생활을 5년 미만 유지한 비중은 33.4%로 한국인 부부(1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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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서 온 마약성분 감기약…수입자는 10대였다

    10대 청소년이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4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5일 관세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올해 1~10월 23건으로 늘었다. 4년 새 11.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54g에서 4.8kg으로 늘며 88.3배로 급증했다. 올해 수치는 10월까지 집계된 통계라 연간 적발 건수와 중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사건은 지난해 6건, 올해 1~10월 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올해 초에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감기약 400정이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감기약에는 과다 복용하면 환각과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들어 있었다. 관세청은 배송 과정을 추적해 해당 의약품을 받은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기침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디히드로코데인 등은 성분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된다.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반복하거나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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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에 등 떠밀려 사장님이 된 청년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창업에 나섰다. 뚜렷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 30대 청년도 68만 명에 달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9000명 증가한 5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2023년 578만4000명에서 2024년 574만5000명, 지난해 567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했다는 비중은 21.7%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자 취업난에 밀려 창업을 선택한 이가 늘어난 셈이다. 실제 올 8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3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 늘었다. 30대 자영업자도 1년 새 5만 명 증가한 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취업 한파’가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선 젊은 층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자본으로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 중 창업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35.2%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29세에서 2만4000명, 30대에서 3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고려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중은 3.3%포인트 상승한 14.2%였다. 전체 취업·창업 희망자가 6만1000명 줄어든 흐름과 대조된다. ‘쉬었음’ 청년층은 줄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비중은 커졌다.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0대 37만7000명, 30대 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8000명, 2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는 비중은 15∼29세 35.2%, 30대 32.3%로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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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자영업자 5명중 1명 “취업 어려워 창업 선택”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창업에 나섰다. 뚜렷한 사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 30대 청년들도 68만 명에 달했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9000명 증가한 57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2023년 578만4000명에서 2024년 574만5000명, 지난해 567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했다는 비중은 21.7%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자 취업난에 밀려 창업을 선택한 이들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 올 8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3만2000명 감소했다.특히 청년 자영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 늘었다. 30대 자영업자도 1년 새 5만 명 증가한 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취업 한파’가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선 젊은 층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자본으로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신규 자영업자 중 창업자금이 5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35.2%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29세에서 2만4000명, 30대에서 3만7000명 증가했다.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향후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중은 3.3%포인트 상승한 14.2%였다. 전체 취업·창업 희망자가 6만1000명 줄어든 흐름과 대조된다.‘쉬었음’ 청년층은 줄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비중은 커졌다.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0대 37만7000명, 30대 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8000명, 2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는 비중은 15~29세 35.2%, 30대 32.3%로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상승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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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0조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보부터”

    1600조 원 규모의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 넓혀 서로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반도체 팹(공장) 증설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160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에 881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이 투입된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 등에 집중된 투자를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AI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메모리와 연산용 반도체를 결합하는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고, 벨기에의 세계적 반도체 공동연구기관인 ‘IMEC’와 같은 한국형 반도체 혁신 허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도 실제 이용할 고객을 확보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AI 데이터센터 구축 목표는 18.4GW(기가와트)다. 기업들이 별도로 발표한 계획까지 합치면 약 20GW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수요는 2.5GW 수준으로 전체의 12.5%에 그친다. 정 교수는 2029년까지 8.4GW를 우선 구축하고, 나머지 10GW는 이용 고객과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1600조 원이 제대로 집행되면 저성장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며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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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되나… 이형일 “국회 논의 적극 참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정 회장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앞으로 2∼3년 안에 세계 선도국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는 전기차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적용 대상에 전기차 업계를 제외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 의원 17명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업계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리스제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 리스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도록 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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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선 만난 이형일 “전기차, 잠재성장 반등위한 격전지…세액공제 적극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정 회장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앞으로 2~3년 안에 세계 선도국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업계는 전기차에도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적용 대상에 전기차 업계를 제외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 의원 17명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업계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리스제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 리스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도록 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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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프로젝트, 메모리에 치중…AI데이터센터 고객 확보도 미흡”

    1600조 원 규모의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시스템반도체와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 넓혀 서로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2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반도체 팹(공장) 증설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160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에 881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이 투입된다.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 등에 집중된 투자를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AI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메모리와 연산용 반도체를 결합하는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고, 벨기에의 세계적 반도체 공동연구기관인 ‘IMEC’와 같은 한국형 반도체 혁신 허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AI 데이터센터도 실제 이용할 고객을 확보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AI 데이터센터 구축 목표는 18.4GW(기가와트)다. 기업들이 별도로 발표한 계획까지 합치면 약 20GW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수요는 2.5GW 수준으로 전체의 12.5%에 그친다. 정 교수는 2029년까지 8.4GW를 우선 구축하고, 나머지 10GW는 이용 고객과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1600조 원이 제대로 집행되면 저성장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다”며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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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출생아수 13% 늘어 7년만에 최대

    혼인 증가와 출산 연령대 인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8월 태어난 아이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증가세를 이어 갔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3.0% 증가한 2만3703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2019년(2만4371명) 이후 가장 많다. 증가율을 따져 보면 ‘황금돼지해’로 출산이 늘었던 2007년(17.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해 종전 최장 증가 기간(25개월·2006년 2월∼2008년 2월)을 넘어섰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4.5% 증가한 19만3783명이다. 이 역시 2019년 이후 동기 기준 가장 많다. 누적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확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1년 전보다 0.09명 높아졌다.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79.5명으로 8.9명 늘었고, 35∼39세는 59.8명으로 8.2명 늘었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 비중이 63.8%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30.5%로 1.0%포인트, 셋째아 이상은 5.7%로 0.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2% 감소한 1만9218건이었다. 월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1∼8월 누적 혼인 건수는 5.2% 증가한 16만5874건으로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8월 이혼 건수는 7510건으로 4.4% 늘었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9% 증가한 3만30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6605명 자연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1313명 줄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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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생산량 6년만에 최소… 수확기 쌀값 소폭 오를듯

    올해 벼 수확기인 10∼12월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이 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수확한 묵은쌀 재고가 줄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20kg당 5만7735원)보다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수확기 초반에는 지난해보다 낮지만 11∼12월에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0.6% 감소한 351만8000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수급 조절용 벼를 제외한 생산량은 2.2% 줄어든 346만 t으로 추산됐다. 현재 쌀값은 지난해보다 낮다. 26일 기준 쌀 20kg당 평균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2% 하락한 6만391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재고 감소, 잦은 비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쌀값이 높았지만, 올해는 쌀 소비 부진과 남아 있는 재고가 가격을 끌어내렸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된 쌀 40만 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대여곡 약 12만 t을 돌려받을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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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생산량 6년만에 최저…산지 쌀값 작년보다 소폭 오를 듯

    올해 벼 수확기인 10~12월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이 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수확한 묵은 쌀 재고가 줄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20kg당 5만7735원)보다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수확기 초반에는 지난해보다 낮지만 11~12월에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0.6% 감소한 351만8000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수급 조절용 벼를 제외한 생산량은 2.2% 줄어든 346만 t으로 추산됐다.현재 쌀값은 지난해보다 낮다. 26일 기준 쌀 20kg당 평균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2.2% 하락한 6만391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재고 감소, 잦은 비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쌀값이 높았지만, 올해는 쌀 소비 부진과 남아 있는 재고가 가격을 끌어내렸다.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된 쌀 40만 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대여곡 약 12만 t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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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출생아수 7년만에 최대…올해 누적 20만명 돌파 눈앞

    혼인 증가와 출산 연령대 인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8월 태어난 아이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증가세를 이어갔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3.0% 증가한 2만3703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2019년(2만4371명) 이후 가장 많다. 증가율을 따져보면 ‘황금돼지해’로 출산이 늘었던 2007년(17.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해 종전 최장 증가 기간(25개월·2006년 2월∼2008년 2월)을 넘어섰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4.5% 증가한 19만3783명이다. 이 역시 2019년 이후 동기 기준 가장 많다. 누적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확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1년 전보다 0.09명 높아졌다.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79.5명으로 8.9명, 35~39세는 59.8명으로 8.2명 각각 늘었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 비중이 63.8%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30.5%로 1.0%포인트, 셋째아 이상은 5.7%로 0.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2% 감소한 1만9218건이었다.월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1~8월 누적 혼인 건수는 5.2% 증가한 16만5874건으로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8월 이혼 건수는 7510건으로 4.4% 늘었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9% 증가한 3만30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6605명 자연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1313명 줄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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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원전 3·4호기 수명 10년 연장… 내년 재가동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던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10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두 원전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노후화 정도와 교체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원전이 추가 운전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원안위는 앞서 이달 15일 원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지만,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위원들은 원전 주변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공청회 자료와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리 3·4호기는 1979년 건설 허가를 받아 각각 1985년과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지난해 8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쳤다.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로 재가동하려면 설비 개선 등 후속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중 상업 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리 3·4호기 재가동땐 반도체 공장 6곳 돌릴 전력 공급원안위, 계속운전 허가 설비교체-현장점검 뒤 재가동 계획최대 2035년 8월까지 운영 가능한빛 1·2호기 등 7기도 연장 추진고리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서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에 필요한 규모의 전력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의 전기 출력은 각각 1025MW(메가와트)로, 총 2050MW에 달한다. 350MW급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의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이 중장기 전력 공급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원자력 업계에서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새 원전을 짓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신규 원전은 용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건설까지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원전은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원전이 멈춰 선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가동을 멈춘 기간에 생산하지 못한 전력은 약 2530만 MWh(메가와트시)로 추산된다. 이를 전력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규모다.다만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발전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노후 설비 교체와 정비를 마친 뒤 원안위 현장 점검을 거쳐 내년 상반기 두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기간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재가동 기간은 3호기가 약 7년, 4호기는 약 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이후 약 1년 만이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원안위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11월 세 번째 심의에서 허가를 받았다. 고리 3·4호기는 두 차례 심의 만에 의결이 이뤄졌다.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원전은 7기다. 다음 심사 대상인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가동을 중단했다. 두 원전은 15일 고리 3·4호기와 함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았다. 고리 3·4호기와 원자로 형태가 비슷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 심의를 진행한 뒤 한울 1·2호기와 월성 2·3·4호기도 차례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울 1·2호기는 2024년 9월 관련 허가를 신청했고, 한수원은 월성 2∼4호기의 허가를 올해 안에 신청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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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허가…내년초 재가동 전망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던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10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두 원전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노후화 정도와 교체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원전이 추가 운전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원안위는 앞서 이달 15일 원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지만,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위원들은 원전 주변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공청회 자료와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리 3·4호기는 1979년 건설 허가를 받아 각각 1985년과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지난해 8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쳤다.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로 재가동하려면 설비 개선 등 후속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중 상업 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리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서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에 필요한 규모의 전력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의 전기 출력은 각각 1025MW(메가와트)로, 총 2050MW에 달한다. 350MW급 대형 반도체 공장 약 6곳의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이 중장기 전력 공급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원자력 업계에서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새 원전을 짓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신규 원전은 용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건설까지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원전은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원전이 멈춰 선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가동을 멈춘 기간에 생산하지 못한 전력은 약 2530만 MWh(메가와트시)로 추산된다. 이를 전력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규모다.다만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발전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노후 설비 교체와 정비를 마친 뒤 원안위 현장 점검을 거쳐 내년 상반기 두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기간은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재가동 기간은 3호기가 약 7년, 4호기는 약 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이후 약 1년 만이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원안위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11월 세 번째 심의에서 허가를 받았다. 고리 3·4호기는 두 차례 심의 만에 의결이 이뤄졌다.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원전은 7기다. 다음 심사 대상인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가동을 중단했다. 두 원전은 15일 고리 3·4호기와 함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았다. 고리 3·4호기와 원자로 형태가 비슷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 심의를 진행한 뒤 한울 1·2호기와 월성 2·3·4호기도 차례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울 1·2호기는 2024년 9월 관련 허가를 신청했고, 한수원은 월성 2~4호기의 허가를 올해 안에 신청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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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상·하위 20%, 집값 격차 290배 ‘역대 최대’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가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 격차가 290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상승했다. 반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주택 가격은 23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1% 하락했다. 이에 따라 두 계층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 격차는 290.1배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23년 215.1배였던 격차는 2024년 244.9배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하위 20% 가구가 실제로 239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본인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0원으로 계산한 수치다. 하위 20%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6.6%에 그쳤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상위 20%의 자가 거주 비율은 82.5%에 달했다.전체 자산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5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지만, 상위 20%는 17억7615만 원으로 오히려 7.5% 늘었다. 두 계층의 자산 격차는 68.6배로 종전 최대치인 2022년(64.0배)을 넘어선 역대 최대다.이는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과 대비된다.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로 과거보다 축소됐다.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고소득·고자산층에 자산 증가 효과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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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일용직마저 줄었다… 3분기 단기 일자리 31년만에 최소

    지난해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둔 이상용 씨(34)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이다. 이 씨는 “실업급여가 끊긴 이후에는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의 부진으로 임시·일용근로자 등 단기 일자리가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임시·일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5000명 감소한 57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1995년(545만1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내수 부진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8000명 줄어든 83만300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일용근로자 수는 2만8000명 감소한 38만1000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74.6%를 차지했다. 공사 물량이 줄면서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인력부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업에서도 1만 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000명 줄었다. 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가운데 50대가 2만1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도 50대가 1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5∼29세 청년층이 각각 6000명 줄었다. 건설업에서는 중장년층, 내수 업종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도 1년 전보다 5만7000명 감소한 48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3만 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2만2000명, 도소매업은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40대가 1만5000명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60대 이상과 40대가 각각 2만 명, 1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50대가 1만3000명 줄었다. 생계를 위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2.0%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들 가운데 73.9%는 그 이유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를 꼽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어려운 자영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40, 50대는 자녀 양육 등 지출 부담이 큰 시기인데 일자리까지 불안해지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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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경위 “종부세율 올리면 세입자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는 만큼 종부세 인상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1.0%인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도 60%에서 70%로 높인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려 경제적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율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동산 양도세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됐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면서 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주택 매각을 미루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을 없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거주자에게 기본공제 혜택을 더 주면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개편 역시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유도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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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경위 “종부세 올리면 세입자에 세금 부담 전가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이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1.0%인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도 60%에서 70%로 높인다.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려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율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부동산 양도세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면서 공제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주택 매각을 미루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보고서는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을 없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거주자에게 기본공제 혜택을 더 주면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개편 역시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유도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강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안에서는 악기 도매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악기 소매업은 제외되는 등 비슷한 업종 사이에서도 공제 여부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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