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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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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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24%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미국/북미12%

사회일반8%

사고8%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외교4%

국방4%

韓美관세협상 타결… ‘年상한액 200억 달러-韓기업 우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 20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한도… 사업 정도 따라서 투자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대출 및 보증車-부품은 15%로… 경쟁관계 日-EU와 같은 수준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책정美, 사업 추진 주체로 가급적 韓기업 선정하기로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설정했다. 당초 양국이 두 달 넘게 협상에 진통을 겪은터라 타결까지는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는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양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다”고 했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연간 현금 투자액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며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김 정책실장은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다”며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선정하면 이자율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고,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했다.개별 품목의 상호관세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관세율을 25%에서 일본, EU와 동일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했다. 이어 “7월 30일 합의에 더해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추가적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명확히 했다.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절차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국 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봤던 기업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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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앞에서 화기애애… 백악관, 트럼프-다카이치 야구 시청 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정상회담 직전 함께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하며 웃는 사진이 공개됐다.이날 백악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두 정상의 메이저리그 시청 사진을 공개했다. TV와 의자가 비치된 해당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머물던 대기실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에는 의자에 앉은 금발 머리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담겼다. 오른쪽에는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다카이치 총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고, 멀리 TV 화면이 켜져 있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방금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는데, 엘에이(LA) 다저스가 1-0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해 다른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속한 엘에이 다저스는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월드시리즈 3차전을 벌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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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또한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한다.의장 아래인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부에선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덕룡 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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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지 국감 출석, 합리적 이유 제시하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당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부속실장에 대한 원내 기조는 변함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게 기조가 아니라고 했다”며 “수없이 이야기했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만나지 않아서 듣지는 못했다“면서 ”원래 여야가 증인, 참고인 관련해 리스트업을 하고 리스트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원의 헌법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운영위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총력 방어에 나섰다”며 “여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단일 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당 전체가 한 참모를 위해 이토록 몸을 던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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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3500억 달러 美 요구 전례 없어… 이달말까지 합의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N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열의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실제 북미 협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인내심이 중요한 요소”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어왔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요청받았다”며 “동맹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unprecedented)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고 싶다”며 “이달 말까지는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안보 및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동맹의 현대화와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준비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동맹의 관계도 조정돼야 한다. 한미동맹을 현대화(moderniz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은 이를 우려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사안별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균형 외교란 단순히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당국자 만남에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발언들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신뢰를 복원할 시점에 있다”며 “기본 정책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지만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일본 자민당의 우익 대표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새 지도부가 등장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미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성향일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었고, 일본 새 총리 역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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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 軍공항 옮겨야”…李대통령 “집권했을때 하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코엑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집권 시절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농담을 던져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날 행사장에서 주 부의장은 “(군 공항 때문에)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건 나라의 갑질이고 알박기”라고 호소했다. 주 부의장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갑이다.주 부의장은 “지금까지 현재 9000억 정도 소음 피해 비용이 들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씩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제가 아까 행사 시작 전 잠깐 (주 부의장을) 봬서 그렇게 말했다”며 “전에 집권하실 때 하시지 그러셨냐”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왜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좌중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후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주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며 해당 사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땅을 용도 변경해서 팔아도 비용이 남는데 지금은 지방에 경기가 안 좋다”며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놨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돈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단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규모나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을 옮긴 자리에 아파트 만드는 건 안 되고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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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협상 대전제는 韓경제에 충격 없어야…꽤 마지막 왔다”

한국과 미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 시간)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또 한미 간 서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되고 이행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이날 김 정책실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현재 한미 협상 국면을 설명하며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어떤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많은 주제들은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며 “저쪽(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본국(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랑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정도는 시사를 하고 왔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도 서로 연결돼 후퇴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변수나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그는 “그렇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있다”며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금 분할 납입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개별 주제나 개별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법, 기준”이라고 했다. 또 “그 다음은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등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다”며 “각각의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며칠만에 다시 미국에 왔는데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의에 김 정책실장은 “계속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도 진전”이라고 했다.함께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미 배경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물론 화상으로도 (논의)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마치는대로 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당일 귀국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은 없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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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누구냐” 與질의에… 부장판사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애기 보러갈까?”란 멘트로 물의를 빚었던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이 말한 ‘애기’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했다.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나눈 카톡 대화가 언론에 공개됐다.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보러 갈까?”라고 묻자, 여 부장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해당 변호사가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카톡도 공개됐다. 이 대화에서 여종업원은 변호사에게 “판사님이랑 오시는거예용?!”이라고 물었다. 여기서 판사님은 여 부장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카톡 내용이 공개된 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다시 “어디의 종업원이냐?””고 묻자, 여 부장판사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다”고 답했다.여 부장판사는 해당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며 재판에는 영향을 안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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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다카이치 日신임총리에 “셔틀외교로 자주 만나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며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이어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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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2주택, 재건축…정부여당 ‘부동산 민낯’ 비판에 곤혹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실 재건축 보유’ 논란이 진행 중이다. 초강경 부동산 규제로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생산적 투기’는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수립, 시행할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보유에 잇달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부동산 주무 부서인 국토부의 경우,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올해 6월 이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갭투자 덕분에 1년 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당초 2채 중 한 채는 창고로 쓴다고 했다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분가한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해명을 바꿨다 2채 중 한 채는 본인이, 다른 한 채는 자녀가 산다는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일명 ‘잠실 장미 아파트’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 역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후 그가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유망 단지인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발끈하며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으며,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 2003년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동작구는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고,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45평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호가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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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시아 방문때 김정은 회동 비공개 논의”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순방을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신이 전했다. 다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미국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CNN은 “다만 대부분은 결국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전했다.CNN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같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소통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받지 않아 답변도 결국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백악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집중해왔다. 그 와중에도 틈틈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공개적, 비공개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CNN은 “트럼트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48시간도 안 돼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상 간 악수가 이뤄졌다”며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CNN은 8월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외신은 당시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김 위원장을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CNN은 “김 위원장은 지난달 북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CNN은 2019년 ‘판문점 회담’ 당시와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때는 한국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북미 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그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고립, 폐쇄적이었던 북한에 첫 발을 내딛는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CNN은 “당시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더 우호적이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전임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산을 아직 되돌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APEC을 앞두고 백악관 경호팀이 두 차례 한국의 주요 지점을 점검했을 때 판문점 일대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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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피눈물 때 민중기는 돈 벌고 탈출” 野, 특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에서 억대 차익을 봤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 내고 남은 수사’하는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종목에 투자했다가 민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그 손으로, 정작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니 이미 특검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민 특검은 15년 전인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비상주식인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1만 주로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을 넘어다가 상장 1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 퇴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 대표 오명환 씨는 민 특검의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투자했으며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김건희 수사’가 이뤄지면서다.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이끌며 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문제 삼았다. 본인이 과거에 투자해 수익을 본 그 종목이다. 김건희 특검은 과거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사실 등을 추궁하며 압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은) 자신이 과거 투자해 수익을 올렸던 종목을 두고, 이제는 타인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탈출에 성공한 이가 바로 민중기 특검이었다”며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하냐. 그저 운으로 여기기에는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미 등골이 빠질 때 내부 정보의 그림자 아래서 수익을 챙겼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민 특검이 구속한 피의자 절반 이상이 이른바 ‘별건 수사’였던 만큼,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주 의원도 민 특검을 겨냥해 “민중기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변명은 김건희와 똑같다”며 “타임라인을 보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딱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이 2008년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매수해 2010년 매도할때까지의 타임라인을 올렸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 그해 3월 24일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 및 거래정지됐고 같은 해 8월 23일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분식회계 및 상폐 직전의 극적 매도로 최소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은 본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앞서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인권을 짓밟던 특검이 이제는 공정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다.민 특검을 김건희 특검 후보에 추천했던 민주당은 “해명은 민 특검이 할 일”이라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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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日 무비자 입국시 심사수수료 낸다

2028년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무비자 여행객은 입국심사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일본판 ESTA’를 만드는 것이다.이는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이름,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아사히는 최근 일본 정부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 재정 지출 정책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자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내년에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해 3000억 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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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무라야마 전 총리, 뜨거운 울림과 감동 준 분” 애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께서 향년 101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이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라며 “특히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발표한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물론 이웃 나라 국민들에게도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올렸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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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야구 국대 조용훈, 라방중 옥상서 추락사…시청자가 신고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야구선수 조용훈 씨(37)가 아파트 17일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6시 24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 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숨진 조 씨를 확인하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한 조 씨는 아파트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옥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고 시청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는 과거 현대 유니콘스,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국가대표로 지명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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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화오션 제재’ 韓-中 통상채널 가동 중… 피해 최소화”

대통령실은 14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측의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하여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장 명의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海事), 물류 및 조선업 관련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反)제재 조치”라며 한화쉬핑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한화필리조선소는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오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최근 관세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 기업이 ‘새우 등 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대통령실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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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캄보디아에 한국인 63명 구금…송환 특별기 투입”

대통령실은 14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범죄 피해와 관련해 “(우리)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앞선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63명이 범죄에 연루돼 현지 교도소 등에 구금 중이다.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히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한국-캄보디아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현지 대응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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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대법원장 능멸…법관들 李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 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도 불허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자리를 뜨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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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똥” vs “李정부 똥”…與 ‘원전’ 공격에 野 ‘관세’ 맞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정부도 똥을 싸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모 의원)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난데없는 ‘똥 공방’이 오갔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 정부를 비난하며 ‘배설물 공방’을 벌였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발언 도중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고,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어 지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관세 협상에서 똥 싸고 있잖아 지금!”이라고 고성을 질렀다.결국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날 산자위 국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한 차례 파행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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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포항은 죽음의 문턱, 시장이 美 시위까지”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포항은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WSJ는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백악관 근처에서 관세 항의 시위까지 벌인 이 시장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WSJ는 “포항은 미국의 피츠버그처럼 철강 제조의 대명사인 지역”이라며 “새로운 50% 관세는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4일(현지 시간) WSJ는 “이강덕 포항 시장은 올해 여름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비상사태를 논의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직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63살인 이 시장이 ‘미국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동료들은 웃어넘겼다”고 했다.하지만 이는 농담이 아니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 2일 정말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당시 그가 든 현수막에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괄르 멈춰주세요’, ‘Please stop imposing steel tariffs’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이 시장 뒤로는 백악관이 보였다. 대부분의 행인들은 이 시장의 시위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는 격려의 의미로 ‘엄지 척’을 치켜세우고 손을 흔들어 지지를 보냈다고 WSJ는 전했다.WSJ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고통받는 이 시장의 절박한 사정을 반영했다”며 “그는 백악관 근처서 시위를 벌인 매우 드문 공무원”이라고 전했다.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7월 타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대미 투자금 문제 등을 놓고 다시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에서 철강 관세 변경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철강 수입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유럽연합(EU)도 수입 쿼터 감축, 관세 50%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WSJ는 “한국의 철강 산업은 전쟁 뒤 국가 재건의 경제 엔진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포스코(포항제철)가 있는 포항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한국산 철강은 전 세계의 수요 둔화, 값싼 중국산 철강 공세에 밀려 고전 중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관세 변수까지 터진 것이다.포항의 지역 경기도 심상치 않다. WJS는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 코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 장모 씨는 ‘미국 관세 발효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철강 제품을 운송해야 할 트레일러들이 창고 앞에 서 있는 나날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포항 지역 주요 제철소들의 가동률은 60~70%로, 과거의 90%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거리 곳곳에는 상가 공실이 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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