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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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4~2026-01-13

대통령23%

미국/북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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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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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살자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 안 돼… 국제사회에서 수치”“기업도 안전을 줄일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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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천 제일시장서 1톤 트럭 돌진…10여명 부상

[속보]부천 제일시장서 1톤 트럭 돌진…10여명 부상소방 “경기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 차량 돌진”소방 “현재 중상자 8명 추정…CPR 2명 실시 중”“현재까지 10여 명 부상 추정…추가 피해 확인 중”“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 접수”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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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항소 자제’라면서도 파장이 이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데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사들의 공개 반발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파문이 예상된다.● 野 “용산과 협의했을 것… 정성호 사퇴하라”7일 자정부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8일 오전부터 검찰과 정치권은 들끓었다. 해당 검사들이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대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몇 시간 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논란은 정치권에서 확산했다. 당장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가 결국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 지검장의 사의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 지검장 사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며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항소 포기 아닌 자제”여당은 파장 수습에 골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기준인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 정권 핵심과의 인연을 방패로 삼아 조직의 통제를 거부하고, 내부 지시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항명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달리는 개’로 ‘앞잡이’라는 뜻)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논란의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검은 정 지검장 사의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대검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추가 입장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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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분명히 물을거냐” 울산 유족 말에 金총리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들은 “사고가 생기면 분명히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느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다.이날 김 총리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치된 울산병원 빈소를 찾았다. 김 총리는 동행한 김상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10여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의 빈소에서 유족들은 김 총리에게 “대통령님께서 사고가 생기면 분명히 원청에 책임 묻겠다고 했다. 맞죠”라며 “여기까지 왔을 땐 뭔가 해주려고 왔을 것 아니냐”고 했다. 유족들은 “젊은 사람한테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며 “(숨진 근로자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아들 억울함 좀 풀어달라. 엄마 없이 커서 저렇게 고생하다 왜 그렇게 됐는지”라며 비통해했다.김 총리는 유족들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길 반복하다가 “아효”라며 짧은 한숨을 쉬었다. 김성관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자리를 뜨는 김 총리에게 “저희 직원들 작업 교육 잘 시키겠다”고 했다.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대응 전반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은 생명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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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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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처음 찾은 헤그세스 “南北 마을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그는 함께 JSA를 둘러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JSA에 오기 전에는 분단선이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계곡도 있고 숲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마을을 보며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헤그세스 장관 일행이 탄 주한미군 블랙호크(UH-60) 헬기 4대는 오후 4시 32분 경기 파주 JSA 남쪽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 헬기장에 착륙했다. 우선 미군과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핀 뒤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헤그세스 장관을 태운 헬기가 착륙했다.남색 정장의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헬기에서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대화를 나눈 뒤, 영접을 나온 안 장관과도 짧게 대화를 나눴다. 안 장관이 “피곤하진 않느냐”고 물었고, 헤그세스 장관은 “괜찮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발 디딘 소감을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에서 만나 기쁘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JSA 인근까지 버스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내내 5대 이상의 경호 차량, 기관총으로 무장한 주한미군 차량이 엄호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과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이후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치며 헬기에 탑승했다. 오는 동안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과 미국 장병이 공동으로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에 감명을 표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헤그세스 장관이) 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며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판문점과 JSA는 남북 관계의 최전선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소통과 대화의 장소”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양국 장관의 대화에서 북한-미국 대화 가능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4일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안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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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의 유령 되살린 트럼프… 시진핑의 승리이자 동맹의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일컬어 ‘G2’라고 잇달아 부른 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파문을 부를 것”이라고 전했고, 미국 외교전문지도 “중국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나 협상에 무게를 두고, 기존 G7 국가들과의 갈등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G2 회담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썼다. 요미우리는 “G2라는 표현에는 향후 세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그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중 관계를 G2라고 표현한 예는 없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주에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 이전에도 “G2 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평화와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G2는 미국 경제학자가 2005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 및 무역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이 개념이 점점 지정학적 개념으로 발전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미중 간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요미우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 국제 관계’가 있다가”고 분석했다. 2013년경부터 제시된 것으로, 전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 질서에 맞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는 의미다.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을 G2라고 표현한 진의는 불분명하다”며 “동맹국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미국 정치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G2의 유령을 되살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G2’ 발언을 심층 분석했다.더디플로맷은 “이 발언에는 무거운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워싱턴과 베이징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간다는, 한때 양측이 주장했다가 묵살됐던 구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더디플로맷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베이징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면서 G2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베이징을 국제 질서에 대해 일종의 ‘공동 관리자’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은 당시만 해도 조용히 국력을 기른다는 기조하에 G2라는 개념을 무시했다. 자칫 세계의 주목과 미국의 경계심을 부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덩샤오핑 원칙’은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관심이 없었고, 미국과 중국을 지칭해야 할 때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 정도로 불렀다고 더디플로맷은 전했다.더디플로맷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G2라고 부른 것은 “최소한 중국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베이징에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이라고 했다.더디플로맷은 이를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라며 “워싱턴의 동맹국들에게는 불안한 신호”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최근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국가와 무역 협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G7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놓고 충돌하다 이번 경주 APEC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명 ‘관세 비판 광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무역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미 투자액 액수 등을 놓고 양국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주 APEC 개막 전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의 고위급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로 대변되는 나머지 G6 국가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G6 정상들과 ‘관세 폭탄’ 문제를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G7의 공동 성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성명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올해 8월에는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 ‘결단의 책상’에 안쪽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나머지 정상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 구도였다.당시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꾸러기 학생을 꾸짖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혹스러운 파워 플레이’(Power play·힘을 과시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취하는 전략)”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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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관세협상 타결… ‘年상한액 200억 달러-韓기업 우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 20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한도… 사업 정도 따라서 투자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대출 및 보증車-부품은 15%로… 경쟁관계 日-EU와 같은 수준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책정美, 사업 추진 주체로 가급적 韓기업 선정하기로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설정했다. 당초 양국이 두 달 넘게 협상에 진통을 겪은터라 타결까지는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서는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양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다”고 했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연간 현금 투자액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은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며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김 정책실장은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다”며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선정하면 이자율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고,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했다.개별 품목의 상호관세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관세율을 25%에서 일본, EU와 동일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했다. 이어 “7월 30일 합의에 더해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추가적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명확히 했다.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졌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절차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국 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봤던 기업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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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앞에서 화기애애… 백악관, 트럼프-다카이치 야구 시청 사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정상회담 직전 함께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하며 웃는 사진이 공개됐다.이날 백악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두 정상의 메이저리그 시청 사진을 공개했다. TV와 의자가 비치된 해당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머물던 대기실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에는 의자에 앉은 금발 머리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담겼다. 오른쪽에는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다카이치 총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고, 멀리 TV 화면이 켜져 있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방금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는데, 엘에이(LA) 다저스가 1-0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해 다른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속한 엘에이 다저스는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월드시리즈 3차전을 벌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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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또한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한다.의장 아래인 수석부의장은 지난 정부에선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덕룡 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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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지 국감 출석, 합리적 이유 제시하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당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부속실장에 대한 원내 기조는 변함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게 기조가 아니라고 했다”며 “수없이 이야기했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만나지 않아서 듣지는 못했다“면서 ”원래 여야가 증인, 참고인 관련해 리스트업을 하고 리스트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원의 헌법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운영위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총력 방어에 나섰다”며 “여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단일 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당 전체가 한 참모를 위해 이토록 몸을 던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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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3500억 달러 美 요구 전례 없어… 이달말까지 합의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N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열의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실제 북미 협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인내심이 중요한 요소”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어왔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요청받았다”며 “동맹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unprecedented)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고 싶다”며 “이달 말까지는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안보 및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동맹의 현대화와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준비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전통적인 동맹의 관계도 조정돼야 한다. 한미동맹을 현대화(moderniz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은 이를 우려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사안별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균형 외교란 단순히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당국자 만남에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발언들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신뢰를 복원할 시점에 있다”며 “기본 정책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지만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일본 자민당의 우익 대표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새 지도부가 등장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미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성향일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었고, 일본 새 총리 역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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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 軍공항 옮겨야”…李대통령 “집권했을때 하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코엑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집권 시절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농담을 던져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날 행사장에서 주 부의장은 “(군 공항 때문에)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건 나라의 갑질이고 알박기”라고 호소했다. 주 부의장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갑이다.주 부의장은 “지금까지 현재 9000억 정도 소음 피해 비용이 들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씩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제가 아까 행사 시작 전 잠깐 (주 부의장을) 봬서 그렇게 말했다”며 “전에 집권하실 때 하시지 그러셨냐”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왜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좌중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후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주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며 해당 사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땅을 용도 변경해서 팔아도 비용이 남는데 지금은 지방에 경기가 안 좋다”며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을 바꿔놨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돈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단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규모나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을 옮긴 자리에 아파트 만드는 건 안 되고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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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협상 대전제는 韓경제에 충격 없어야…꽤 마지막 왔다”

한국과 미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 시간)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또 한미 간 서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되고 이행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이날 김 정책실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현재 한미 협상 국면을 설명하며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어떤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많은 주제들은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며 “저쪽(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본국(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랑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정도는 시사를 하고 왔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도 서로 연결돼 후퇴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변수나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그는 “그렇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있다”며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금 분할 납입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개별 주제나 개별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법, 기준”이라고 했다. 또 “그 다음은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등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다”며 “각각의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며칠만에 다시 미국에 왔는데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의에 김 정책실장은 “계속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도 진전”이라고 했다.함께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미 배경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물론 화상으로도 (논의)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마치는대로 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당일 귀국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은 없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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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누구냐” 與질의에… 부장판사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애기 보러갈까?”란 멘트로 물의를 빚었던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이 말한 ‘애기’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했다.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나눈 카톡 대화가 언론에 공개됐다.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보러 갈까?”라고 묻자, 여 부장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해당 변호사가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카톡도 공개됐다. 이 대화에서 여종업원은 변호사에게 “판사님이랑 오시는거예용?!”이라고 물었다. 여기서 판사님은 여 부장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카톡 내용이 공개된 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다시 “어디의 종업원이냐?””고 묻자, 여 부장판사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다”고 답했다.여 부장판사는 해당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며 재판에는 영향을 안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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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다카이치 日신임총리에 “셔틀외교로 자주 만나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며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이어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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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2주택, 재건축…정부여당 ‘부동산 민낯’ 비판에 곤혹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실 재건축 보유’ 논란이 진행 중이다. 초강경 부동산 규제로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생산적 투기’는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수립, 시행할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보유에 잇달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부동산 주무 부서인 국토부의 경우,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올해 6월 이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갭투자 덕분에 1년 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당초 2채 중 한 채는 창고로 쓴다고 했다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분가한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해명을 바꿨다 2채 중 한 채는 본인이, 다른 한 채는 자녀가 산다는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일명 ‘잠실 장미 아파트’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 역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후 그가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유망 단지인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발끈하며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으며,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 2003년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동작구는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고,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45평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호가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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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시아 방문때 김정은 회동 비공개 논의”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아시아 순방을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신이 전했다. 다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미국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CNN은 “다만 대부분은 결국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전했다.CNN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같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소통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김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받지 않아 답변도 결국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백악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집중해왔다. 그 와중에도 틈틈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공개적, 비공개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CNN은 “트럼트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48시간도 안 돼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상 간 악수가 이뤄졌다”며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CNN은 8월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외신은 당시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김 위원장을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CNN은 “김 위원장은 지난달 북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CNN은 2019년 ‘판문점 회담’ 당시와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때는 한국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북미 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그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고립, 폐쇄적이었던 북한에 첫 발을 내딛는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CNN은 “당시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더 우호적이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전임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산을 아직 되돌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APEC을 앞두고 백악관 경호팀이 두 차례 한국의 주요 지점을 점검했을 때 판문점 일대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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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피눈물 때 민중기는 돈 벌고 탈출” 野, 특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에서 억대 차익을 봤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 내고 남은 수사’하는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종목에 투자했다가 민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그 손으로, 정작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니 이미 특검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민 특검은 15년 전인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비상주식인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1만 주로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을 넘어다가 상장 1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 퇴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 대표 오명환 씨는 민 특검의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투자했으며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김건희 수사’가 이뤄지면서다.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이끌며 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문제 삼았다. 본인이 과거에 투자해 수익을 본 그 종목이다. 김건희 특검은 과거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사실 등을 추궁하며 압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은) 자신이 과거 투자해 수익을 올렸던 종목을 두고, 이제는 타인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탈출에 성공한 이가 바로 민중기 특검이었다”며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하냐. 그저 운으로 여기기에는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미 등골이 빠질 때 내부 정보의 그림자 아래서 수익을 챙겼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민 특검이 구속한 피의자 절반 이상이 이른바 ‘별건 수사’였던 만큼,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주 의원도 민 특검을 겨냥해 “민중기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변명은 김건희와 똑같다”며 “타임라인을 보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딱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이 2008년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매수해 2010년 매도할때까지의 타임라인을 올렸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 그해 3월 24일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 및 거래정지됐고 같은 해 8월 23일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분식회계 및 상폐 직전의 극적 매도로 최소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은 본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앞서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인권을 짓밟던 특검이 이제는 공정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다.민 특검을 김건희 특검 후보에 추천했던 민주당은 “해명은 민 특검이 할 일”이라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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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日 무비자 입국시 심사수수료 낸다

2028년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무비자 여행객은 입국심사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일본판 ESTA’를 만드는 것이다.이는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이름,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아사히는 최근 일본 정부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 재정 지출 정책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자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내년에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해 3000억 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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