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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숨진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이뤄진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번 재심 판결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을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춘재 사건은 이춘재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9차 사건은 해당 살인 사건 10건 중 1990년 11월 발생한 것이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뺨을 때리는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유전자(DNA) 검사 결과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91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고, 1997년 9월 끝내 숨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9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회원 가입 절차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숙박 등 6개 분야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1인당 최대 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경기도민 인증만 하면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등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연계 주소 검증이 중단되며 가입이 지연돼 26일까지 전체 물량의 15%만 발급됐다. 도는 ‘The 경기패스’나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증 절차를 없애 접근성을 높였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2. 명령에 복종한다….” 투자자문업체를 사칭해 18억 원을 가로채다 붙잡힌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일당의 행동강령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들 일당 56명을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시·부천시 일대에서 투자자문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1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른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 명단을 입수한 뒤 합법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 “비상장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199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 ‘시키는 것만 한다’ 등 행동강령을 만들고 어기면 구타했다. 특수부대 출신 간부가 교육도 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하자 30대 총책 안모 씨와 간부 2명은 약 13억 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은색수배도 국내 최초로 요청했다. 한편 경기 시흥에선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붙잡혔다. 30대 함모 씨가 이끈 사기조직 31명은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대신 사서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42명을 속여 12억 원 상당을 빼앗았다. 꼬리가 잡힌 건 또 다른 30대 안모 씨가 이끄는 MZ 조폭이 “(함 씨의) 리딩방 사무실을 털면 수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였다. 안 씨 일당은 올 3월 조직원 10명과 함께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를 든 채 함 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월 ‘깡패가 불법 리딩방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먼저 함 씨 일당 31명을 검거했다. 이어서 안 씨 일당을 추적해 11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원 광교청사 도담뜰에서 ‘2025 경기과학문화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융합과학, 미래를 ON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도민 참여형 과학 축제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행사장은 △융합기술 체험존 △융합기술 전시 부스 △융합기술 골든벨 △과학문화공연 △포토존 및 각종 이벤트 부스 등으로 꾸며진다. 지난해 호응을 얻은 ‘융합기술 골든벨’은 과학 퀴즈를 푸는 이벤트로, 올해 중등 부문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초등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31일에는 유튜브 ‘안될과학’ ‘취미는 과학’ 등에서 활약 중인 유튜버 항성이 ‘꿈에서 현실로 다가온 인류의 우주 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이번 행사가 도민의 창의력과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옆 부지에 총사업비 1227억 원을 들여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7795㎡(약 8400평) 규모로 경기도서관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경기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추구한다”며 “지식과 창작, 교류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층별 맞춤형 공간 구성 경기도서관의 장서는 총 34만4216권으로, 도서 14만8181권, 전자책 19만6035권이다. 경기도는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55만 권 규모로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 2∼4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5층은 도서 열람과 전시·창작·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은 ‘창의의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스튜디오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8종의 생성형 AI와 포토샵·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 독서토론실에서는 AI와 함께 책 내용을 토론할 수 있어 새로운 형태의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료 AI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운 도민이나 창작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층은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문학 중심의 ‘북 라운지’가 조성됐다. 접근이 쉬운 위치에 문학 서적을 비치하고, 지역 서점이 추천한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2층 ‘포용의 공간’은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정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공간이다. 영어 스페인어 등 22개 언어로 된 책과 게임존이 마련돼 있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다. 3∼4층은 사회과학·역사·인문학을 주제로 꾸며졌다. 약 2800권의 어린이·일반 도서를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캠핑존형 열람공간’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5층은 청년 창작자를 위한 ‘청년기회스튜디오’로, 웹툰·미디어아트·웹디자인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개인 작업실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의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작하며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설계 도입해 차별화 경기도서관은 설계 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기후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햇빛을 조절하는 ‘수직 루버’와 공기 정화·습도 조절 기능을 가진 ‘스칸디아 모스(이끼)’를 내부 인테리어에 적용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쾌적한 공간을 구현했다. 이 같은 친환경 설계로 녹색건축 최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받았다. 4층 ‘지속 가능한 공간’에는 기후 변화와 환경 관련 서적만 모은 ‘지구를 지키는 책들’ 코너가 마련됐다. 바로 옆 ‘기후환경 공방’에서는 병뚜껑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재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서관이 기후 인식 전환과 실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서관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회원은 일반회원(실명 인증)과 도민회원(거주지 인증)으로 나뉘며, 일반회원은 1회 3권(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1회 5권으로 늘어나며 7일간 1회 연장도 가능하다. 도민회원은 여기에 15일간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 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양평 사망 공무원의) 유서에는 ‘강요’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한다”며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강압수사 같다고 말하고 있다. 지사는 유서 내용을 확인했으며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김 지사는 “유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접했다”며 “공직자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 특검 수사가 폄훼되거나 지장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도 특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자꾸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질의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가.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지사는 “일면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오래전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이런 논의야말로 정쟁화가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선 변경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본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여야는 20일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실장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여 및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백현동 사건 등에 김 실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실장”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2021년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유 PC 하드 임의교체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감사와 감찰이 실시된 바가 있느냐”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로 질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답변하라”며 “국감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왜 이 사람(김 실장)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 청장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최근에 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대선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고양시 킨텍스가 ‘2025년 고양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고양시는 6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 시스템, 사업 성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킨텍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 950억 원과 당기순이익 216억 원을 달성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 사업 추진 성과도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통해 미래형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아이디가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기지국 아이디 4개 외에도 추가 불법 아이디가 발견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20개가량의 ID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도 파악됐다. 불법 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000여 명 늘어난 2만2000여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추가된 접속 인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됐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KT가 해당 가입자들에게 불법 기지국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13일 기준 220명, 1억4000만 원 상당이다. 앞서 이달 14일 KT 이현석 부사장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 의원의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추가 피해자가)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의원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국감장에서의 KT 측 위증에 대해선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서도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17일 브리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과기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14일 만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KT는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생명공학 분야의 인공지능(AI)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미국 스탠퍼드대 StartX 책임자 앤드루 라딘은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지바이오 위크 X AI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AI 기반 생명과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복잡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을 찾아내고, 병원균까지 감지하는 데 쓰이는 이미지 분석과 대규모 스크리닝은 AI 진단 기술이 신약 개발의 토대가 된 대표 사례”라며 “SK바이오팜 등 한국 기업들이 AI를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AI 융합, 미래 전략산업으로‘지바이오 위크 X AI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는 22∼24일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와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기술·산업·정책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수원컨벤션센터가 주관했으며, 사흘간 기업인과 연구자, 일반 시민 등 4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광교 양자바이오 서밋’,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 ‘AI 포럼’ 등 다양한 전문 회의가 이어졌다. ‘G-FAIR AI 수출전시회’를 통해 기업 투자 및 수출 상담, 바이오·AI 신기술 발표, 일반 시민 체험 행사까지 풍성하게 진행됐다.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과 AI의 융합, 차세대 신약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기술과 정책이 함께 논의됐다. 김재은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국내외 AI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만난 해외 기업들과 공동 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I 커넥트 포럼’ 무대에서는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시연이 펼쳐졌다. 프로그래밍 유튜버 조코딩은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경기 마스코트 캐릭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즉석에서 보여줬고, 현장은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대학생 김성준 씨(22)는 “AI가 막연한 미래 기술인 줄 알았는데, 강연에서 들은 학습법과 취업 전략이 현실적이었다”며 “바로 적용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 AI 기업, 해외 진출 성과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내 AI 기업 25곳이 참가한 ‘G-FAIR AI 수출전시회’도 열렸다. AI헬스케어그룹 ㈜모아 등 참가 기업들은 미국 중국 등 해외 바이어 37명과 상담을 진행해 총 1449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의 한 기업은 AI 기반 피부 진단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거울’을 선보여 미국 뷰티 디바이스 전문업체 T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 직접 피부 상태를 진단받은 시민들은 “AI가 추천한 맞춤형 화장품이 실제 피부 고민에 딱 맞는다”며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이번 행사에서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바이오·AI 융합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세계 무대에서 바이오와 AI 산업이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당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배터리 팩이 쌓여 있던 2층에서 화재가 시작돼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3명 중 2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파견·용역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17명 포함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신속히 탈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법정형의 의의가 무색해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사실상 첫 중형 선고다. 앞서 2022년 1월 법 시행 직후 발생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5명 사망) 사건이나 올해 1월 전남 여수 여천NCC 폭발(4명 사망) 사건에서는 경영 책임자들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해 4월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 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당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화재는 배터리 팩이 쌓여 있던 2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3명 중 2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파견·용역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외국인 근로자도 17명 포함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신속히 탈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법정형의 의의가 무색해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사실상 첫 중형 선고다. 앞서 2022년 1월 법 시행 직후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5명 사망) 사건이나 올해 1월 여수 여천NCC 폭발사고(4명 사망)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들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해 4월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38건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대출 규정 회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개입 의심 사례 등이다. 도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고 세무조사도 연계한다. 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97명을 적발해 2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KT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중국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배후 인물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가입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인 장모 씨(48)는 “(중국 윗선으로부터)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가라’ 등 지시를 받았다”며 “생활이 힘들어 500만 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서초·동작, 인천 부평,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된 사실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KT가 폐기했던 서버의 백업 자료가 확인되면서 소액 결제 사건과 해킹 의혹의 연관성 규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8일 KT와 정부기관 시스템 등이 해킹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의혹이 없었다’고 보고한 뒤 경기 군포시와 서울 구로구 등의 서버를 예정보다 일찍 폐기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폐기 서버의 로그 기록(서버 활동을 기록한 데이터)이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폐기한 서버의 해킹 여부뿐만 아니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KT가 폐기한 서버의 소재지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점을 들어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KT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중국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배후 인물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가입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인 장모 씨(48)는 “(중국 윗선으로부터)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가라’는 등 지시를 받았다”며 “생활이 힘들어 500만 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 씨의 동선을 추적해 진술이 사실인지 대조하고 있다. 또 피해가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서초·동작, 인천 부평,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된 사실도 수사하고 있다. 윗선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KT가 폐기했던 서버의 백업 자료가 확인되면서 소액 결제 사건과 해킹 의혹의 연관성 규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8일 KT와 정부기관 시스템 등이 해킹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의혹이 없었다’고 보고한 뒤 경기 군포시와 서울 구로구 등의 서버를 예정보다 일찍 폐기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폐기 서버의 로그 기록(서버 활동을 기록한 데이터)이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폐기한 서버의 해킹 여부뿐 아니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KT가 폐기한 서버의 소재지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점을 들어 두 사건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최대 거래 가액 10%, 3000만 원 과태료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38건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대출 규정 회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개입 의심 사례 등이다. 도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고 세무조사도 연계한다.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 제보를 유도한다.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97명을 적발해 2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다. 자연 속 여유로운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 목줄과 배변 봉투는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배려가 모두에게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준다. 경기관광공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4곳을 추천한다.● 전국 최대 규모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는 1만973m²(약 3300평) 땅에 연면적 2934m²(약 890평)의 4층 건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견 복합문화공간이다. 실외 공간은 잔디가 깔린 운동장으로 도그런과 장애물경기장, 동물 놀이터로 구성됐다. 이곳에는 안전을 위해 소형견, 중간견, 대형견 등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서 구역을 나눴다. 실내는 비 올 때도 이용이 가능한 반려견 놀이터와 애견미용숍, 펫호텔, 애견 수영장, 애견 카페 등이 있다. 오산시는 이곳에서 이달 27일 ‘2025 오산 댕댕이 축제’를 연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펫밀리 올림픽’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위생 미용, 건강상담 등 전문 상담을 하고 장난감 만들기, 테라리움 제작, 포토 부스(견생네컷)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목줄 없이 놀아요! ‘안성맞춤랜드 같이파크’ 안성맞춤랜드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야외에는 잔디광장과 수변 공원, 분수 광장, 야생화 단지 등이 펼쳐져 있다. 실내에는 남사당 공연장과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까지 다양한 시설이 꾸며졌다. 안성시에서 반려견 전용 공영시설로 운영 중인 ‘같이파크’는 안성맞춤랜드 정문 반대편 공원 가장 안쪽에 4320㎡(약 1300평) 규모로 조성했다. 약 150마리가 함께 뛰어놀 수 있다. 파크 안에는 모래 언덕과 나무로 만든 다리 등이 있으며 반려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마련했다. 견주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피크닉 테이블과 파라솔도 설치했다. 공원 중심부 잔디광장을 제외한 모든 곳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려견과 솔숲 산책하기 ‘화성 궁평오솔로파크’ 화성시 궁평리 해수욕장에 있는 ‘궁평오솔로파크’는 해송군락지로 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책길을 자랑한다. 해변 언덕에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솔숲은 약 700m 이어진다. 바다와 백사장, 솔숲의 조합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오솔로파크에서는 소나무 그늘이 가득해 솔숲을 산책해도 좋고, 찰랑찰랑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걸어도 좋다. 더욱이 해안을 따라 덱(deck)까지 설치돼 있어서 산책 코스의 선택지가 많다. 산책과 휴식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을 높이고 몸과 마음마저 평온해질 수 있다.● 채석장이 예술 공간으로 ‘포천 아트밸리’ 포천 아트밸리는 1960∼1990년대까지 화강암을 채석하던 산업 유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소다. 채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절벽은 인공적이면서도 자연 그대로인 듯한 웅장함을 자랑한다. 절벽 아래 깊게 파인 웅덩이에는 빗물과 샘물이 고여 에메랄드빛 호수가 형성됐고, 이와 어우러진 수십 m 높이의 절벽 풍경아 매력적이다. 아트밸리는 반려견 유모차까지 무료로 대여해 줄 정도로 반려견 동반 여행자에게 친화적인 장소다. 단, 아트밸리 전 구간에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반려견을 동반하고 모노레일을 탑승하려면 케이지도 있어야 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올해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의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용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서버 해킹이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SK텔레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해킹 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가 반복되면서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T, 서버 침해 인지 사흘 만에 신고 19일 KT에 따르면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한 시점은 전날(18일) 오후 11시 57분이다. 그런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가 서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5일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한 뒤 내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해킹 사고 늑장 신고 논란이 이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도 발생했던 만큼 KT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8일 오후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서버 침해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KT와 과기정통부, KISA 등은 이번에 침해 정황이 있는 KT의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서버 침해 흔적이 있다는 것은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서버 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서버 침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해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오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만일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이 정보가 소액결제에 활용됐다면 사건의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공격자가 서버 안으로 침투한 뒤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서버까지 장악했을 수도 있다”며 “인증과 관련된 장비 또는 민감정보 보유 서버와의 연관성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지는 피해 규모에 이용자 불안 가중KT 가입자들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SK텔레콤 사태 때처럼 결국 유심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해킹 우려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했던 가입자의 경우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이미 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용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서버를 점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2명의 배후, 이른바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씨와 류 씨 모두 ‘도망할 염려’ 사유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19일 “이달 2일부터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KT 측의 소비자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고 늑장 대처 의혹 등을 추궁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시킨 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18일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와 류 씨는 16일 각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류 씨는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느냐”, “둘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배후 인물이나 조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승합차에 싣고 이동하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펨토셀은 집이나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는 기지국 장비인데, 이를 불법 개조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접속시킬 수 있다. 류 씨는 이렇게 무단 결제한 모바일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15일 기준 199건, 1억2600여만 원이다. 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가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불법 펨토셀 2대가 발견돼 총 4대가 범행에 쓰였으며, 피해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피해 금액도 2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공격으로 불법 펨토셀 신호를 받은 가입자가 약 2만 명, 그중 5561명의 가입자 정보(IMSI·국제가입자식별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칩에 저장된 가입자 고유번호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 본부장은 “복제폰이 만들어지려면 IMSI, IMEI, 그리고 인증키가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사용자 휴대전화의 유심과 KT의 내부 시스템 딱 두 곳에 보관돼 있다. KT 내부 시스템에서 인증키가 유출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복제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2만30명의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시킨 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18일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와 류 씨는 16일 각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장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류 씨는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느냐”, “둘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배후 인물이나 조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승합차에 싣고 이동하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펨토셀은 집이나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는 기지국 장비인데, 이를 불법 개조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접속시킬 수 있다. 류 씨는 이렇게 무단 결제한 모바일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15일 기준 199건, 1억2600여만 원이다.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가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불법 펨토셀 2대가 발견돼 총 4대가 범행에 쓰였으며, 피해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피해 금액도 2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KT는 이번 공격으로 불법 펨토셀 신호를 받은 가입자가 약 2만 명, 그중 5561명의 가입자 정보(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SI(국제가입자식별번호)는 유심칩에 저장된 가입자 고유번호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 본부장은 “복제폰이 만들어지려면 IMSI, IMEI, 그리고 인증키가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사용자 휴대전화의 유심과 KT의 내부 시스템 딱 두 곳에 보관돼 있다. KT 내부 시스템에서 인증키가 유출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복제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19만9000여 대의 펨토셀을 전수 조사하고, 장기간 미사용 장비는 철거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 전원에게 연락을 마쳤으며, 3년간 무료 보상보험을 제공하고 전국 매장을 보안 상담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