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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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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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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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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7분인데 신고전화로 1시간 욕설… “민원 생길라” 응대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가량을 속절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 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했다. 2023년(377건)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동안 3538건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전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 구조, 화재 대응 등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소방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50대 최모 씨로부터 15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남 119신고센터 관계자는 “긴급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전화를 끊거나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계속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소방관들의 우려는 “이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최초 발생 이후 8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가연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을 모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러나 악성 및 허위신고는 이 ‘7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3년차 소방관은 “대형 화재 신고로 출동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는 허위신고였다”며 “문제는 정작 관내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 출동에 10분이 넘게 걸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모 소방위는 새벽 근무 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30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박 소방위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 소방위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으니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혹시나 다른 응급 환자 신고 전화를 놓칠까 봐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악성-허위신고에 단호한 대응 필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7건에 그쳤다. 전체 허위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경위서 작성이나 구두 경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투입돼야 할 공공 자원을 빼앗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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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시간동안 전화로 폭언…‘골든타임’ 빼앗아도 민원 우려에 응대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가량을 속절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했다. 2023년(377건)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최근 4년 동안 3538건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전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 구조, 화재 대응 등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소방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50대 최모 씨로부터 15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남 119신고센터 관계자는 “긴급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전화를 끊거나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계속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국 소방관들의 우려는 “이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최초 발생 이후 8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가연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을 모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그러나 악성 및 허위신고는 이 ‘7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3년차 소방관은 “대형 화재 신고로 출동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는 허위신고였다”며 “문제는 정작 관내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 출동에 10분이 넘게 걸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모 소방위는 새벽 근무 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30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박 소방위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 소방위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으니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혹시나 다른 응급 환자 신고 전화를 놓칠까봐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악성-허위신고에 단호한 대응 필요”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7건에 그쳤다. 전체 허위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경위서 작성이나 구두 경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투입돼야 할 공공 자원을 빼앗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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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자치 넘어 완전 독립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 필수”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큰 축을 맡아왔다. 김진경 의장은 19일 수원시 영통구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반쪽 자치’를 넘어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의미는 무엇인가. “35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1956년 출범했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해산되는 아픔을 겪은 뒤, 1991년 도민의 손으로 다시 세워진 민의의 전당이 서른다섯의 청년기를 맞은 것이다. 도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구현돼 온 과정을 증명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 균열을 내며 자치분권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제는 성과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30년의 비전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큰 변곡점은 언제였나. “1995년 전면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4·5대 의회를 실질적 자치의 출발로 본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다루기 시작한 시기다. 9대 의회에서는 ‘연정과 협치’라는 정치적 실험이 이뤄졌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11대 의회는 질적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360여 건의 조례를 살폈다. 입법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진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2022년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의회법은 권한 확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살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하겠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입법 환경만 기다릴 수는 없다.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사·재정 분권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에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체계를 체계화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어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2030년 연천군 개원을 목표로 ‘의정연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를 전담할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도 준비 중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1410만 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단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 연천군의 현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양당 대표단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해 31개 시군을 돌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명에서 제기된 ‘수변 문화 복합시설과 지방정원 조성 과제’ 등 현장의 의견은 도 집행부와 즉시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도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국외 출장 논란 이후 쇄신안을 내놨다. “일부 의원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겠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외 출장 심사와 집행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실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최근 시작한 ‘마음 건강충전소’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하겠다.” ―민생경제 위기 속 의회의 역할은…. “물가와 일자리 불안 속에서 복지 안전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에 뒀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안에는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까지 줄어들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의해 일반회계 기준 532억 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6000만 원 등을 복원했다.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는 원칙 아래 여야가 협치로 해법을 마련했다.” ―남은 임기 목표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민생의회’로 기억되길 바란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해 자치분권의 불씨를 지핀 의회로 남고 싶다. 35주년의 의미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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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된 지방의회, 여전히 ‘반쪽 자치’에 머물러”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큰 축을 맡아왔다. 김진경 의장은 19일 수원시 영통구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반쪽 자치’를 넘어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의미는 무엇인가.“35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1956년 출범했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해산되는 아픔을 겪은 뒤, 1991년 도민의 손으로 다시 세워진 민의의 전당이 서른다섯의 청년기를 맞은 것이다. 도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구현돼 온 과정을 증명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 균열을 내며 자치분권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제는 성과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30년의 비전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가장 큰 변곡점은 언제였나.“1995년 전면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4·5대 의회를 실질적 자치의 출발로 본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다루기 시작한 시기다. 9대 의회에서는 ‘연정과 협치’라는 정치적 실험이 이뤄졌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11대 의회는 질적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360여 건의 조례를 살폈다. 입법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진화하고 있다.”―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2022년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의회법은 권한 확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살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하겠다.”―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입법 환경만 기다릴 수는 없다.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사·재정 분권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에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체계를 체계화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어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2030년 연천군 개원을 목표로 ‘의정연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연구를 전담할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도 준비 중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도는 1410만 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단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 연천군의 현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양당 대표단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해 31개 시군을 돌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명에서 제기된 ‘수변 문화 복합시설과 지방정원 조성 과제’ 등 현장의 의견은 도 집행부와 즉시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도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원칙 때문이다.”―국외 출장 논란 이후 쇄신안을 내놨다.“일부 의원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겠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외 출장 심사와 집행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실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최근 시작한 ‘마음 건강충전소’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민생경제 위기 속 의회의 역할은.“물가와 일자리 불안 속에서 복지 안전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에 뒀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안에는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까지 줄어들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의해 일반회계 기준 532억 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6000만 원 등을 복원했다.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는 원칙 아래 여야가 협치로 해법을 마련했다.”―남은 임기 목표는.“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민생의회’로 기억되길 바란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해 자치분권의 불씨를 지핀 의회로 남고 싶다. 35주년의 의미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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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초중고생 등 1만4000명 승마체험 지원

    경기도는 올해 학생과 사회적 약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승마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말을 매개로 한 심리·정서적 치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은 △학생 승마 체험 △사회 공익 승마 체험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 승마 체험’은 도내 초·중·고교생 1만2886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비의 70%인 22만4000원을 지원한다. 학생은 3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총 10회의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트라우마 직업군 등 1855명에게는 체험비 전액을 지원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경기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승마장의 시설과 승용마,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현황, 승마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학생 승마에 적합하다고 인증한 곳이다. 학생 승마 체험 신청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회 공익 승마와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는 각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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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조심 대신 음주운전한 산림청장… 靑, 즉각 경질

    김인호 전 산림청장(사진)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청장을 경질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김 전 청장이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한 아찔한 장면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 사실이 보고되자 청와대는 21일 김 전 청장을 경질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즉각 경질에 나선 건 전국 산불 진화를 총괄하는 산림청장이 산불조심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까지 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림청 청사는 대전에 있지만 김 전 청장은 근무일인 20일 자신의 자택이 있는 성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이 음주 운전으로 경질된 사이 주말 동안 전국에서는 총 2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 직무대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진화 태세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에 임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산림청 직원들은 기관장의 비위와 인사 실패로 인해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된 현실에 대해 깊은 참담함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노조가 ‘인사 실패’라고 지적한 건 김 전 청장이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글을 올렸고, 두 달 뒤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친분이 있는 산림청장 임명이 보은 차원은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남에 있는 신구대에서 1992년부터 근무한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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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초·중·고 학생 등 1만4000명 승마체험 지원

    경기도는 올해 학생과 사회적 약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승마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말을 매개로 한 심리·정서적 치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사업은 △학생 승마 체험 △사회 공익 승마 체험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 승마 체험’은 도내 초·중·고교생 1만2886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비의 70%인 22만4000원을 지원한다. 학생은 3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총 10회의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트라우마 직업군 등 1855명에게는 체험비 전액을 지원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다.경기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승마장의 시설과 승용마,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현황, 승마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학생 승마에 적합하다고 인증한 곳이다.학생 승마 체험 신청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회 공익 승마와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는 각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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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규제의 땅에서 기업 찾아오는 ‘기회의 도시’로 바꿀 것”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찾는 글로벌 공연 도시로의 도약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시장은 “산업과 교통, 문화가 선순환하는 자립 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자족도시’ 추진 성과는 무엇인가.“규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경기 북부에서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됐고, 창릉신도시에 약 147만㎡ 규모의 기업 이전단지를 확보해 공업지역 면적을 93% 확대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세제 감면과 인허가 특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수는 16% 증가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더해졌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있다.”―GTX-A 개통이 가져온 변화는.“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다. 개통 이후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누적 이용객이 816만 명을 넘어섰다.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교차하는 교통 허브로 하루 평균 환승 수요가 개통 전 5400명에서 현재 1만9000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도 기존 50분대에서 16분으로 줄었다. 고양시는 ‘서울 10분대 생활권’에 진입했다. 접근성 개선은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고양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고양종합운동장이 글로벌 공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5만 석 규모의 글로벌 공연장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4년 이후 칸예 웨스트와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잇달아 열리며 누적 관객 수 85만 명, 12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대형 공연이 열린 주간 대화역 일대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소보다 30.2% 증가했고, 방문 생활인구는 29.2% 늘었다. 인근 숙박시설 객실 가동률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음식과 교통, 편의시설 소비가 동시에 확대되며 문화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올해 4월 예정된 BTS 월드투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1기 신도시 재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일산신도시는 주거 중심 구조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낡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머물지 않고, 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35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1월 공모를 통해 백송·후곡·강촌·정발마을 등 총 9174채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 중 3개 구역은 사전자문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이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극대화하겠다.”―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성과는.“지난해 10월 문을 연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상황실에는 55인치 스크린 78면이 설치돼 있다. 37명의 관제요원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7487대 등 총 9671대를 365일 가동하며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 돌발 상황을 동시에 관리한다. 이 중 3576대에는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적용돼 배회나 쓰러짐, 군중 밀집 등 위험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 1차 AI 분석과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검증을 거쳐 관제요원이 최종 판단해 대응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시청사 이전 관련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최근 시청사 이전과 백석 업무 빌딩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위법 없음’으로 판단했다. 법적 논란이 해소된 만큼 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행정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다. 백석 업무 빌딩은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활용해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며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국방대 부지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국방대가 이전한 뒤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온 국방대 부지의 개발 필요성과 속도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도로와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 없이 주택부터 공급하는 방식은 입주민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국방대 부지는 덕은미디어밸리와 상암DMC를 잇는 핵심 요충지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업무 기능을 갖춘 ‘미디어 복합타운’으로 조성돼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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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드타운 허물고 경제영토 확장… 고양, 글로벌 자족도시로 비상”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찾는 글로벌 공연 도시로의 도약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시장은 “산업과 교통, 문화가 선순환하는 자립 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자족도시’ 추진 성과는 무엇인가.“규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경기 북부에서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됐고, 창릉신도시에 약 147만㎡ 규모의 기업 이전단지를 확보해 공업지역 면적을 93% 확대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세제 감면과 인허가 특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수는 16% 증가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더해졌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있다.”―GTX-A 개통이 가져온 변화는.“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다. 개통 이후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누적 이용객이 816만 명을 넘어섰다.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교차하는 교통 허브로 하루 평균 환승 수요가 개통 전 5400명에서 현재 1만9000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도 기존 50분대에서 16분으로 줄었다. 고양시는 ‘서울 10분대 생활권’에 진입했다. 접근성 개선은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고양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고양종합운동장이 글로벌 공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5만 석 규모의 글로벌 공연장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4년 이후 칸예 웨스트와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잇달아 열리며 누적 관객 수 85만 명, 12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대형 공연이 열린 주간 대화역 일대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소보다 30.2% 증가했고, 방문 생활인구는 29.2% 늘었다. 인근 숙박시설 객실 가동률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음식과 교통, 편의시설 소비가 동시에 확대되며 문화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올해 4월 예정된 BTS 월드투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1기 신도시 재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일산신도시는 주거 중심 구조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낡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머물지 않고, 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35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1월 공모를 통해 백송·후곡·강촌·정발마을 등 총 9174채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 중 3개 구역은 사전자문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이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극대화하겠다.”―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성과는.“지난해 10월 문을 연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상황실에는 55인치 스크린 78면이 설치돼 있다. 37명의 관제요원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7487대 등 총 9671대를 365일 가동하며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 돌발 상황을 동시에 관리한다. 이 중 3576대에는 AI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적용돼 배회나 쓰러짐, 군중 밀집 등 위험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 1차 AI 분석과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검증을 거쳐 관제요원이 최종 판단해 대응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시청사 이전 관련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최근 시청사 이전과 백석 업무 빌딩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위법 없음’으로 판단했다. 법적 논란이 해소된 만큼 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행정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다. 백석 업무 빌딩은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활용해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며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국방대 부지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국방대학교가 이전한 뒤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온 국방대 부지의 개발 필요성과 속도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도로와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 없이 주택부터 공급하는 방식은 입주민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국방대 부지는 덕은미디어밸리와 상암DMC를 잇는 핵심 요충지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업무 기능을 갖춘 ‘미디어 복합타운’으로 조성돼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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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해 13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압류 부동산이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최 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내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과 368㎡ 규모 토지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역세권에 있는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성남시는 최 씨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낸 만큼 공매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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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에 李 직접 질책했던 SPC 시화공장, 이번엔 화재

    3일 오후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큰 불길이 잡히자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경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약 4시간 만에 잡혔고 대응 단계도 오후 6시 55분 해제됐다. 삼립 시화공장은 1995년 3월 준공됐고, 햄버거 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화재가 난 건물은 약 3년 전 신축한 시화공장 R동이다. 화재 발생 직후 시흥시는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날 시화공장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고, 이 중 62명이 R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대부분의 근무자는 화재 직후 대피했지만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경찰은 불이 건물 내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체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돼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층 전체가 화재가 난 데다 내부에 가연물이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시화공장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닐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날 화재와 관련해 삼립 측은 “직원 3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외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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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찾아가 질책한 SPC 그 공장, 이번엔 불…3명 부상

    3일 오후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큰 불길이 잡히자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경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약 4시간만에 잡혔고 대응단계도 오후 6시55분 해제됐다. 삼립 시화공장은 1995년 3월 준공됐고, 햄버거 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화재가 난 건물은 약 3년 전 신축한 시화공장 R동이다. 화재 발생 직후 시흥시는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날 시화공장에는 총 544명이 근무중이었고, 이 중 62명이 R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화재 직후 대피했지만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불이 건물 내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체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돼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층 전체가 화재가 난 데다 내부에 가연물이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시화공장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닐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날 화재와 관련해 삼립 측은 “직원 3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외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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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 나서자 이용자 139명 자수

    가족이나 지인, 여자친구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용자 130여 명이 경찰에 대거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람 139명의 자수서를 받았다”며 “이들은 단순 사용자들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일부를 특정했고 또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고 함께 수사 중이다”며 “사이트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있어 국제 공조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고,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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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이달부터 ‘4개 구청’ 시대 열렸다

    경기 화성시 동탄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인허가 업무를 보기 위해 남양읍에 있는 시청을 찾을 때마다 부담을 느꼈다. 왕복 이동에만 2시간 이상이 걸려 반차나 연차를 쓰지 않고는 간단한 행정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화성시가 1일부터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면서 김 씨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동탄구청에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서류 발급이나 상담을 위해 도시 반대편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넓은 화성, ‘구청 시대’ 시작그동안 화성시에는 시청 1곳만 있었고 일반구청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 체계는 읍·면·동을 시청이 직접 관할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동탄·병점 등 동부권 주민들은 남양읍에 위치한 시청까지 이동해야 했고 생활 밀착 민원과 인허가 업무가 특정 청사에 집중되면서 접근성과 처리 속도 모두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화성시 면적은 844km²로 서울(605km²)의 약 1.4배에 달한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비해 행정 전달 체계가 분산되지 못하면서, 단일 시청 체제의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화성시는 시 전역을 생활권 단위로 나눈 뒤 일반구청을 신설하는 행정 개편을 추진해 왔다. 시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구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이날 일반구 4곳을 동시에 출범시키며 생활권 중심 행정 체제로 전환했다. 일반구 4개가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한 4개 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서부권 ‘만세구’ △북부권 ‘효행구’ △중부권 ‘병점구’ △동부권 ‘동탄구’로 명명됐다.● 생활밀착 민원, 구청에서 바로 처리 구청 체제가 가동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과 처리 속도다. 위생·환경·교통·도시미관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상당수가 시청 본청이 아닌 구청에서 처리된다. 식당 영업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소음·비산먼지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도 구청 단위에서 수행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구청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정착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기능도 강화한다.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혁신 거점으로, 효행구는 교육·주거 중심의 정주 도시로 육성한다. 병점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동탄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집약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 시는 동일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별 기능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출범에 따라 주소 체계도 바뀐다. ‘화성시 향남읍’은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시 병점동’은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으로 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반구 설치를 도시 행정 기반이 한 단계 완성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구청 체제는 행정의 중심을 시민 생활권으로 옮기는 작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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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만명 가입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 나서자…이용자 139명 자수

    가족이나 지인, 여자친구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용자 130여 명이 경찰에 대거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람 139명의 자수서를 받았다”며 “이들은 단순 사용자들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일부를 특정했고 또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고 함께 수사 중이다”며 “사이트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있어 국제 공조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고,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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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가려 연차 냈는데…이제 30분이면 끝”

    경기 화성시 동탄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인허가 업무를 보기 위해 남양읍에 있는 시청을 찾을 때마다 부담을 느꼈다. 왕복 이동에만 2시간 이상이 걸려 반차나 연차를 쓰지 않고는 간단한 행정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제 이런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화성시가 1일부터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면서 김 씨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동탄구청에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서류 발급이나 상담을 위해 도시 반대편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보다 넓은 화성, ‘구청 시대’ 시작그동안 화성시에는 시청 1곳만 있었고 일반구청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행정 체계는 읍·면·동을 시청이 직접 관할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동탄·병점 등 동부권 주민들은 남양읍에 위치한 시청까지 이동해야 했고 생활 밀착 민원과 인허가 업무가 특정 청사에 집중되면서 접근성과 처리 속도 모두에서 불편이 이어졌다.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605㎢)의 약 1.4배에 달한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비해 행정 전달 체계가 분산되지 못하면서, 단일 시청 체제의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화성시는 시 전역을 생활권 단위로 나눈 뒤 일반구청을 신설하는 행정 개편을 추진해 왔다. 시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구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화성시는 이날 일반구 4곳을 동시에 출범시키며 생활권 중심 행정 체제로 전환했다. 일반구 4개가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출범한 4개 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서부권 ‘만세구’ △북부권 ‘효행구’ △중부권 ‘병점구’ △동부권 ‘동탄구’로 명명됐다.● 생활밀착 민원, 구청에서 바로 처리구청 체제가 가동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과 처리 속도다. 위생·환경·교통·도시미관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상당수가 시청 본청이 아닌 구청에서 처리된다. 식당 영업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소음·비산먼지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도 구청 단위에서 수행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구청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정착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기능도 강화한다.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혁신 거점으로, 효행구는 교육·주거 중심의 정주 도시로 육성한다. 병점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동탄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집약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 시는 동일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별 기능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구청 출범에 따라 주소 체계도 바뀐다. ‘화성시 향남읍’은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화성시 병점동’은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으로 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반구 설치를 도시 행정 기반이 한 단계 완성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구청 체제는 행정의 중심을 시민 생활권으로 옮기는 작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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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을 가구로 ‘업사이클’… 경기도, 순환경제 실험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메이커스페이스. 이곳 작업장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폐플라스틱 병뚜껑과 생활 폐기물이 분쇄와 가공 과정을 거쳐 가구와 생활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분리배출에 머물던 재활용이 디자인, 기술과 결합해 ‘업사이클 산업’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전시나 일회성 체험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가 조성한 업사이클플라자를 거점으로 소규모 환경 기업들이 기술 검증과 사업화에 도전하는 실험장이자 실제 작업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기업 R&D, 행정 절차 지원2022년 이곳에 입주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주식회사 동네형’도 그런 사례다. 지역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가구와 생활 제품을 제작했지만 내구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각종 인증·특허 절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동네형’ 이종영 대표는 “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과 인증, 특허까지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모두 벅찼다”고 말했다.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을 맡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시험, 인증 과정을 연계했다.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과 행정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동네형’은 특허를 포함해 1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11건의 녹색기술 제품 인증을 받았다. 기술적 신뢰가 쌓이면서 매출은 입주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술은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기업들이 공공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초기 문턱을 넘도록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네형’이 제작한 업사이클 벤치는 수원 여기산공원과 연화장 등에 설치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지역 자원으로 순환되는 상징적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AI 결합’ 탄소중립 교육도 지원순환경제의 또 다른 축은 인식 변화다. 환경 교육 기업 ‘그린에코브릿지’는 업사이클플라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탄소중립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800kg의 폐자원을 활용하던 기존 체험형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후 문제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자원 순환 과정을 기록한다. 단순 만들기 체험을 넘어 환경 문제를 기술과 연결해 사고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선애 그린에코브릿지 대표는 “공예 체험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환경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했다”며 “공공 인프라가 있어 교육 모델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사이클링이 취미나 체험을 넘어 진로 탐색과 산업 이해로 이어지는 사례다. 이런 지원의 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다. 폐플라스틱(HDPE·PP) 재활용량은 2023년 723kg에서 2024년 1.3t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8t을 넘어섰다. 업사이클 제품은 벤처기업 인증과 뿌리기업 인증을 거쳐 공공 조달 시장에도 진입했다.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전시,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연간 150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업사이클을 체험이나 캠페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술 기반 제조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에서 쌓은 실험이 순환경제 정책의 하나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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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부터 판로까지… 업사이클 기업 키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메이커스페이스. 이곳 작업장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폐플라스틱 병뚜껑과 생활 폐기물이 분쇄와 가공 과정을 거쳐 가구와 생활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분리배출에 머물던 재활용이 디자인, 기술과 결합해 ‘업사이클 산업’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전시나 일회성 체험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가 조성한 업사이클플라자를 거점으로 소규모 환경 기업들이 기술 검증과 사업화에 도전하는 실험장이자 실제 작업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기업 R&D, 행정 절차 지원 2022년 이곳에 입주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주식회사 동네형’도 그런 사례다. 지역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가구와 생활 제품을 제작했지만 내구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각종 인증·특허 절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동네형’ 이종영 대표는 “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과 인증, 특허까지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모두 벅찼다”고 말했다.업사이클플라자 운영을 맡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시험, 인증 과정을 연계했다.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과 행정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동네형’은 특허를 포함해 1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11건의 녹색기술 제품 인증을 받았다. 기술적 신뢰가 쌓이면서 매출은 입주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진흥원 관계자는 “기술은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기업들이 공공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초기 문턱을 넘도록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네형’이 제작한 업사이클 벤치는 수원 여기산공원과 연화장 등에 설치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지역 자원으로 순환되는 상징적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AI 결합’ 탄소중립 교육도 지원순환경제의 또 다른 축은 인식 변화다. 환경 교육 기업 그린에코브릿지는 업사이클플라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탄소중립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800kg의 폐자원을 활용하던 기존 체험형 교육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후 문제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자원 순환 과정을 기록한다. 단순 만들기 체험을 넘어 환경 문제를 기술과 연결해 사고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김선애 그린에코브릿지 대표는 “공예 체험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환경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이 필요했다”며 “공공 인프라가 있어 교육 모델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사이클링이 취미나 체험을 넘어 진로 탐색과 산업 이해로 이어지는 사례다.이런 지원의 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다. 폐플라스틱(HDPE·PP) 재활용량은 2023년 723kg에서 2024년 1.3t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8t을 넘어섰다. 업사이클 제품은 벤처기업 인증과 뿌리기업 인증을 거쳐 공공 조달 시장에도 진입했다.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전시,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연간 150회 이상 운영되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업사이클을 체험이나 캠페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기술 기반 제조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에서 쌓은 실험이 순환경제 정책의 하나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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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 없어”

    경기 고양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행정·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감사원이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2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고양시 청사 이전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 5건을 모두 ‘기각 및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고양시가 신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 요진와이시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업무용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시청사 이전에 반대해 온 고양시의회 일부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이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완공된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고양시의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시청사 이전 결정이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보여 준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108만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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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위법 없다”…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경기 고양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행정·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감사원이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2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고양시 청사 이전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 5건을 모두 ‘기각 및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고양시가 신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 요진와이시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업무용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그동안 시청사 이전에 반대해 온 고양시의회 일부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이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완공된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고양시의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시청사 이전 결정이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108만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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