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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자원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첨단 과학 기반 산불 감시·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 진화, 산불 피해 복원과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먼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과 자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산불진화 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76대도 새로 도입된다. 이 차량은 군(軍) 소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ℓ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화염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담수량 1만 ℓ급 대형 헬기 1대도 새로 도입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6일~5월 15일) 동안 총 2만 ℓ급 중형 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빠르고 강력한 산불 진화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216대에서 315대로 늘린다. 골든타임 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 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반경 50km 이내의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새로운 조직과 기구도 신설된다. 동해안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을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도 상시 운영한다.기존 4단계였던 산불 대응 단계는 3단계로 조정된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 자원 동원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이 1000ha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으로 확산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을 경우 10∼100ha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산림청장이 지휘 체계를 가동한다. 산불 발생 시 국유림관리소장과 국가산불방지센터장도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한다.산불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소각 산불을 막기 위해 봄철에 집중됐던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실시한다. 자발적인 파쇄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의 나무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지정해 국민 참여형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모두가 노력하면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UST 교원의 연구 성과 11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건이 선정됐던 UST는 올해 11건이 선정되며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개발 성과가 선정됐다. UST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정부 지원으로 수행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 가운데 연구개발 효과와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이 우수한 대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총 970건의 후보 성과 중 최종 100건이 선정됐다. UST는 이번 우수성과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교원 11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기계 소재 분야 4건, 에너지 환경 분야 3건, 생명 해양 분야 2건, 정보 전자 분야 2건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김혜진 교수는 ‘세계 최초 사람처럼 촉각을 느끼는 유연 압력센서 기반 전방위 촉각 감지 로봇손 사업화’ 성과로 정보 전자 분야 최우수 성과에 선정됐다. 김 교수는 정밀한 촉각 인식 로봇 손가락을 개발하고 국내 업체에 기술 이전과 사업화까지 성공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활약할 섬세한 로봇 기술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대임 UST 총장은 “국가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교원, 학생의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교육시스템 고도화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시청에서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대전을 대표하는 가상 인물인 꿈씨패밀리 화폐 제품군 출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품은 화폐 부산물(폐지, 분쇄지, 돈가루 등)을 다시 활용해 가치를 더하고,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버려지는 돈으로 만드는 ‘새로운 부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물이 주제다. 현재 조폐공사는 돈방석, 돈달력,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판매 중으로 꿈씨패밀리 디자인을 적용한 상품군 확장도 기대된다. 박승원 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조폐공사와 함께 화폐 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회가치경영(ESG)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게 됐다”며 “꿈씨패밀리의 대중성과 조폐공사의 ‘머니메이드’(돈으로 만든 굿즈) 경쟁력이 결합한 화폐 상품이 전국적인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는 상반기(1∼6월) 중 제품 출시를 목표로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J마트 등 대전 지역 공공 판로처에서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시청에서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대전을 대표하는 가상 인물인 꿈씨 패밀리 화폐 제품군 출시를 본격 추진한다. 제품은 화폐 부산물(폐지, 분쇄지, 돈가루 등)을 다시 활용해 가치를 더하고,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버려지는 돈으로 만드는 ‘새로운 부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물이 주제다. 현재 조폐공사는 돈방석, 돈달력,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판매 중으로 꿈씨패밀리 디자인을 적용한 상품군 확장도 기대된다.박승원 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조폐공사와 함께 화폐 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회가치경영(ESG)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게 됐다”라며 “꿈씨패밀리의 대중성과 조폐공사의 ‘머니메이드(돈으로 만든 굿즈)’ 경쟁력이 결합한 화폐 상품이 전국적인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꿈씨패밀리 화폐굿즈는 상반기(1~6월) 중 제품 출시를 목표로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J마트 등 대전 지역 공공 판로처에서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국립공주대는 16일 발전기금 기탁식을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열고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로부터 27억46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기탁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대학 발전과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기탁해 ‘아너스클럽 77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의 51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너스클럽 77인 기부 릴레이는 국립공주대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임경호 총장의 첫 기탁을 시작으로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 이상을 기탁한 후원자들이 순차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고액 기부 캠페인이다. 임 총장은 “기탁된 소프트웨어는 천안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며 이를 발판 삼아 기업 현장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핵심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주대는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에 따라 기념식수, 건물, 시설물 명칭 부여, 장학기금 명칭 부여, 명예의 전당 명패 등재, 대천수련원 이용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오종석 천안공과대학 교무부학장의 유치 노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정부가 16일 연간 최대 5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로 통합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치적인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며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金 “지역 주민 체감할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예산안 합계가 각각 약 19조 원, 20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기존 예산의 25%에 이르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의 방식과 구성, 지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지원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환영”, 野 “내용 미흡”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 한 생활권, 경제권 도약의 출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미래를 향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며 “특별법에 지원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합 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우리 당이 (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 표심을 고려해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만 통합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이라면 우리도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탄력으로 ‘교통정리’ 불가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충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문진석 박수현 조승래 의원도 통합 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이어지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가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경우 통합시장을 선출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신정훈 주철현 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IC) 인근에서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닝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어 오전 6시 57분경에는 1차 사고 지점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화물차 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짙은 안개가 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충남 서해안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태안군 고남면 운여해변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태안=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먼저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고,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따져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전 학교에서 마주친 학생 가운데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낀 학생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범행 이후 행태도 심신미약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불을 끄는 등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해서도 “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며 “일부 진단·치료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누적된 분노를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형이라는 형벌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로, 범행 책임이 극단적으로 중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성장 과정,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과 범행의 중대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1심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명 박탈 대신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유성구 침신대네거리와 대덕구 신탄진 상서하이패스 나들목 인근에서 상습 정체 구간 개선 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에는 시 예산 총 6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통과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유성구 침신대네거리 일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4억5000만 원을 들여 지족역 앞(총길이 100m), 하기동 롯데마트 노은점 앞(170m), 죽동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앞(120m) 등 총 3곳의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덕구 상서동 산 47-46번지 일원에는 신탄진 상서하이패스 나들목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차로(150m)가 신설된다. 좌회전 진입 차로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하이패스 나들목에 진입하기 위해 늘어선 차량 정체를 해소해 물류 수송과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시는 BRT 구간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주거 단지로의 진출입 등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개선 사업은 BRT 개통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이라며 “상습 정체구간 개선 사업은 소규모 도로 확장으로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국가적 생태 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 생물종 지정, 경관문화지역 특화, 관리 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 1, 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 기반 구축이 중심이었다. 이번 3차 계획은 5대 추진 전략, 14대 핵심과제 아래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길이는 1400km다. 이 가운데 남한 지역은 701km에 강원, 충북을 포함해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통과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총면적은 28만 ha(헥타르)이며 국내 자생식물 4012종 가운데 1893종(47.2%)이 서식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역할을 한다. 3차 계획에 따르면 기후,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 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기초자료(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광산 개발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44곳을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 관리 참여를 확대한다.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나 사후 이행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지침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희귀 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 후·숲 체험·산림복지 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남북과 국제 교류도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도 추진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 자산으로 지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14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 생물종 지정, 경관 문화 지역 특화, 관리 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 1, 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 기반 구축이 중심이었다. 이번 3차 계획은 5대 추진 전략, 14대 핵심과제 아래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길이는 1400km다. 이 가운데 남한 지역은 701km 길이에 강원, 충북을 포함해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통과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총면적은 28만ha(헥타르)이며 국내 자생식물 4012종 가운데 1893종(47.2%)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핵심 역할을 한다.3차 계획에 따르면 기후,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 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 조사 기초자료(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광산개발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44개소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 관리 참여를 확대한다.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나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지침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희귀 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 후·숲 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남북과 국제 교류도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추진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건축 자재인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국내 산업계에 이전한 결과 제품 판매량이 2년 만에 80배 이상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나 조립식 주택의 벽,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얇고 평평한 널빤지 형태의 자재다. 그동안 국내 목조건축 시장에서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같은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을 겪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연간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수입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산림과학원은 2023년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한 목재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며 국산 나무를 활용한 자재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기준 누적 판매 실적은 약 10만6000장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약 1만 장 대비 8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누적 판매량은 축구장(7140㎡) 45개 면적에 해당하며 99㎡(약 30평) 주택 600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상민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적용 범위를 바닥과 지붕까지 확대하고 국산 자재 점유율을 높여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11일 대전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7.6도를 기록하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이 과일 동파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이불을 거두며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 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사유지 중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217필지(47만5000㎡)에 총 210억3900만 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20억 원을 배정해 50필지(1만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 있는 기업과 연구실을 방문해 지역 전략 산업의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성아 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바카 바이오랩과 앰프리우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바카 바이오랩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연구 및 창업 지원 환경을 살펴봤다. 바카 바이오랩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생명과학 창업 허브인 QB3가 협력해 조성한 대학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생명과학 분야 초기 단계 기업들이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간과 하부 구조, 운영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바카 바이오랩 운영진과 만나 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 첨단 소재 분야 전략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배터리 분야 혁신기업 앰프리우스에서는 기술센터와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앰프리우스는 실리콘 음극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다. 기존 배터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를 강점으로 항공우주, 드론, 국방 등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대전 지역의 에너지 첨단 소재 관련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베이 에어리어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세계적인 첨단 기술과 바이오 연구가 집적된 혁신 지역이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주요 대학과 함께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몰려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가 일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업무를 외부에 맡겼지만, 정확한 채용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 내부 심사 검증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7명을 외부 업체에 맡겨 공개 채용하면서 예비 합격자 한 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는 애초 서비스원 인사 지침에 따라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인사 지침은 심사위원으로부터 2개 이상의 ‘하(10점 이하)’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이다. 따라서 ‘하’ 평가 2개를 받은 추가 합격자 한 명은 탈락이지만, 예비 합격자로 분류된 후 추가 채용을 거쳐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직 4급(과장)을 채용할 때도 채용 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 단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그러나 경력이 6년 4개월에 그치고, 채용 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예비 합격시켰다. 다만, 이 응시자는 예비 2번으로 최종 불합격했다. 위탁업체를 통해 건축, 조경 등 13개 분야 18명을 채용한 시설관리공단도 필기전형 합격 기준을 인성검사 적합자나 직무능력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친 고득점자순으로 명시해 놓고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업체의 채용 결과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채용검증위원회를 열어 살펴봤으나 위원 3명 모두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적격자 3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우대 대상인이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대체로 감사위원회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위탁 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검증을 강화해 합격 기준의 적격 여부, 단계별 채용 절차 오류 여부 등이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고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가 일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업무를 외부에 맡겼지만, 정확한 채용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 내부 심사 검증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7명을 외부 업체에 맡겨 공개 채용하면서 예비 합격자 한 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는 애초 서비스원 인사 지침에 따라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인사 지침은 심사위원으로부터 2개 이상의 ‘하(10점 이하)’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이다. 따라서 ‘하’ 평가 2개를 받은 추가 합격자 한 명은 탈락이지만, 예비 합격자로 분류된 후 추가 채용을 거쳐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직 4급(과장)을 채용할 때도 채용 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그러나 경력이 6년 4개월에 그치고, 채용 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예비 합격시켰다. 다만, 이 응시자는 예비 2번으로 최종 불합격했다.위탁업체를 통해 건축, 조경 등 13개 분야 18명을 채용한 시설관리공단도 필기전형 합격 기준을 인성검사 적합자나 직무능력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친 고득점자순으로 명시해 놓고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업체의 채용 결과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채용검증위원회를 열어 살펴봤으나 위원 3명 모두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적격자 3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우대 대상인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대체로 감사위원회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위탁 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검증을 강화해 합격 기준의 적격 여부, 단계별 채용 절차 오류 여부 등이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 있는 기업과 연구실을 방문해 지역 전략 산업의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성아 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바카 바이오랩과 앰프리우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바카 바이오랩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연구 및 창업 지원 환경을 살펴봤다. 바카 바이오랩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생명과학 창업 허브인 QB3가 협력해 조성한 대학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생명과학 분야 초기 단계 기업들이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간과 하부구조, 운영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바카 바이오랩 운영진과 만나 기관 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 첨단소재 분야 전략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배터리 분야 혁신기업 앰프리우스에서는 기술센터와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앰프리우스는 실리콘 음극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다. 기존 배터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를 강점으로 항공우주, 드론, 국방 등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대전 지역의 에너지 첨단소재 관련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베이 에어리어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세계적인 첨단기술과 바이오 연구가 집적된 혁신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스탠퍼드대 등 주요 대학과 함께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몰려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 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사유지 중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217필지(47만5000㎡)에 총 210억3900만 원을 보상했다.하지만, 소유자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도는 올해 예산 20억 원을 배정해 50필지(1만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가세요.” 운전 중 교차로나 나들목, 분기점을 앞두면 길안내기(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실제 도로에서 같은 색의 유도선을 확인할 수 있다. 길이 한 방향으로 갈라질 때는 분홍색, 두 방향으로 나뉠 때는 초록색 선이 나타난다.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 색깔 유도선은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윤 차장은 분기점에서 잦은 차로 변경과 진로 혼란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해 ‘진로를 색으로 구분하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으로 색깔 유도선을 제안했다. 색깔 유도선은 2011년 5월 3일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처음 적용됐다. 적용 전인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5건이었다. 그러나 유도선을 도입한 뒤인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고는 13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으로 확대 적용됐다. 현장의 작은 발상이 제도와 정책으로 자리 잡은 대표 사례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범국가 과제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총상금 규모는 7억8000만 원이다. 전체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위 1만 건의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도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모두의 아이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지정 공모’와 주제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내는 ‘자유 공모’다. 지정 공모에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을 바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고용노동부) 등 정부 과제와 기업 과제를 포함해 총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자유 공모는 정부 정책, 기술·제품, 사업화 아이디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제안할 수 있다. 개인 참여만 가능하며, 지정 공모는 1인당 과제별 1건, 자유 공모는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4월부터 전문가 서류 평가를 거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 100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 아이디어 확장, 시작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을 아이디어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최종적으로 지정 공모는 10개 과제별로 금·은·동 각각 1명씩 총 30명을, 자유 공모는 정책·기술 분야별로 금·은·동 각각 5명씩 총 30명을 선발한다. 금상은 1000만 원, 은상은 500만 원, 동상은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금상 수상자 20명 가운데 1∼3등을 다시 선정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을 준다. 지식재산처는 수상작을 관계 부처와 연계해 창업 지원, 후속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제도 반영 등 실제 실행 단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정책이 되고, 산업이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