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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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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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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압도 대신 ‘힘의 균형’ 선회한 美… 콜비, 연설서 北 언급 안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냉철(hard-headed)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model ally)”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현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과 동맹국이 분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콜비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9차례 거론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도련선 방어가 인태전략 핵심”콜비 차관은 이날 “우리는 진정한 ‘전략적 전환(strategic transi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균형이며,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을 대(對)중 전략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콜비 차관이 강조한 ‘힘의 균형’을 두고도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이 전략의 핵심으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미국의 방어선인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으로 한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거부에 의한 억제’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받아들이고 군사행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역할과 규모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 콜비 차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은 미국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동맹의 능력과 의지,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미중 힘의 균형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비 지출 증액 韓에도 이익” 콜비 차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가시켜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적이고 현명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지만 한국에는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해 군사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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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이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돼 현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경 귀국을 준비하던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구급차를 타고 호찌민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심박동만 회복한 상태로 심정지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고위 관계자는 “의료진이 이 수석부의장에게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를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전날 호찌민으로 출국한 뒤 24일 행사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이날 조기 귀국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24일 오전 베트남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952년생으로 올해 74세인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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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베트남 출장 중 위독…“심장 스텐트 시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돼 현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경 귀국을 준비하던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구급차를 타고 호치민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심박동만 회복한 상태로 심정지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고위관계자는 “의료진이 이 수석부의장에게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인 현재 기계 장치를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전날 호치민으로 출국한 뒤 24일 행사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건강히 급격히 악화돼 이날 조기 귀국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24일 오전 베트남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952년생으로 올해 74세인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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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개꿈… 무인기 사과하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고 했다. 또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를 내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한 11일 자신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즉각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고 비례성 대응이나 립장(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한 것을 겨냥한 비난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꿔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며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및 대화 의지에 선을 그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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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다카이치 “긴밀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을 전후해 비핵화 대신 주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선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든 것.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며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더 명확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한일), 일한미(한미일) 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일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북-일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거쳐 필요하다면 (북-일이) 수교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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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통일부 겨냥 “서울이 궁리하는 관계 개선은 개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고 했다. 또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재발방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를 내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한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한 11일 자신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즉각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고 비례성 대응이나 립장(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한 것을 겨냥한 비난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꿔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며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및 대화 의지에 선을 그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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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다카이치 “긴밀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한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을 전후해 비핵화 대신 주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선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결과물을 통해 주변국 정상과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건 일본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며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강조한 바 있다.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더 명확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신 것 대해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일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북일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거쳐 필요하다면 (북-일이) 수교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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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北침투’ 군경 합동조사 착수… 軍 “北도 민간용 결론냈을것”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할 군과 경찰의 합동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30여 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국수본은 이날 “합동조사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방이나 맞대응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대북 접촉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북한이 자체 조사를 통해 북한 영공을 침범한 한국 무인기(드론)가 민간 드론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의 제원과 성능을 자세히 알고 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와 부품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 군용이 아님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2024년 평양에 침투했다가 추락한 한국군 무인기를 정밀 분석한 데이터와 비교해 봐도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와는 성능과 제원이 확연히 다르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10일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 배후가 한국군임을 강력히 시사했지만, 그다음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김 부부장이 한국 정부에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복을 위협했지만, 오물 풍선 테러나 무인기 침투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동·서해로 미사일을 쏘는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올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과시 차원의 대남 무력시위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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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임명 제청됐다. 최 교수가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사위원이 된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최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해달라고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다. 현 감사위원 중 이미현 이남구 감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영신 유병호 백재명 감사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광주 출생인 최 제청자는 광주제일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며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은행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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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공백 美대사, 후보도 없어… 워싱턴 핵심과 직접 소통 한계”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역대 최장 기간(약 18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기 공백이 북한 등에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명해도 인준까지 4개월… 최장 공백 경신하나 외교부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며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이 대사대리로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도 이날 대사대리란을 수정해 헬러 차석이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적시했다. 헬러 대사대리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으로 지난해 7월 주한 미대사관에 부임했다. 김 전 대사대리는 본국 복귀 후 당분간 국무부에서 근무한 뒤 공식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앨리슨 후커 미 정무차관과 팀을 꾸려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신임 주한 대사 후보군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신임 주한 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이들이 현재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박 스틸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등에 이어 마이클 영 전 텍사스 A&M대 총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장 공백을 기록했던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이임 후 해리 해리스 전 대사 때처럼 18개월 이상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이 필요해 지명부터 부임까지 최소 수개월 소요된다. 일각에선 올해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자칫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대사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한국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는 신호” 김 대사대리 이임에 이어 주한 미대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외교가에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 등을 앞두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최고위급 채널을 통한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외교관협회(AFSA)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195개 대사직 중 80곳이 공석이다. 미국 주요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덴마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와 호주, 뉴질랜드 대사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핵잠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주한 미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대사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압박과 최근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해도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국에 보낼 대사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놓고 정부 당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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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케빈 김 대사대리 돌연 美복귀… 대사 1년째 공석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부임 70여 일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임한 김 대사대리가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후 1년간 이어진 주한 미대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이날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이어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대리는 올 초부터 본격화될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실무협상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귀임하면서 대사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단독]두번째 대사대리도 조기교체… ‘서울 對美 채널’ 또 공백케빈 김, 70여일만에 돌연 美복귀핵잠-팩트시트 후속 협상 맡을듯트럼프, 韓등 80개국 대사 지명안해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돌연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직전 부임했던 김 대사대리가 당초 상당 기간 대사대리를 지내거나 정식 대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외교부와 대북정책 협의 정례화를 주도하는 등 한미 정책 조율을 주도했다.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간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 정부에 자신이 대사대리직에서 이임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조율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리대사의 공무원 지위 해석이 엇갈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사대리는 경력 외교관 출신이 맡도록 돼 있는데,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출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까지는 의회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김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복귀한 뒤에도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상과 한미 대북 정책 조율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맡아 수 차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김 대사대리의 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아직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 움직임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7일 이임한 뒤 1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골드버그 대사 이임 직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9개월간 대사대리를 맡은 데 이어, 김 대사대리가 부임했지만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벌써 대사대리만 두 번 바뀌었지만 정식 대사가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 대상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공석이 장기화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는 공석 17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명됐고, 전임 골드버그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등 80개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 미국대사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이해도가 높으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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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두번째 대사대리도 조기교체… ‘서울 對美 채널’ 또 공백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돌연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직전 부임했던 김 대사대리가 당초 상당 기간 대사대리를 지내거나 정식 대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외교부와 대북정책 협의 정례화를 주도하는 등 한미 정책 조율을 주도했다. 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간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 정부에 자신이 대사대리직에서 이임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조율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리대사의 공무원 지위 해석이 엇갈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사대리는 경력 외교관 출신이 맡도록 돼 있는데,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출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까지는 의회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복귀한 뒤에도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상과 한미 대북 정책 조율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맡아 수 차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의 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아직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 움직임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7일 이임한 뒤 1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골드버그 대사 이임 직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9개월간 대사대리를 맡은 데 이어, 김 대사대리가 부임했지만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벌써 대사대리만 두 번 바뀌었지만 정식 대사가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 대상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공석이 장기화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는 공석 17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명됐고, 전임 골드버그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등 80개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 미국대사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이해도가 높으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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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린란드, 美에 꼭 필요”… 콜롬비아-쿠바에도 눈독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서반구 여러 나라를 동시에 정조준하며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의지를 본격화했다. 돈로 독트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1817∼1825년 재임)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을 합성한 단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돈로 독트린에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며 2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이며 역시 마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작전은 물론이고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축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바, 멕시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도 거듭했다. 집권 1기 때부터 합병하고 싶다고 강조한 그린란드에 대해선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영토 욕심을 나타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이 풍부하다. 또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며, 미사일 경보 체제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의 패권 장악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루비오 “중남미는 우리 지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왜 개입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로 24시간을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유지가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우리가 모든 걸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린 석유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정권을 포함해 과거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석유시설 국유화 등으로 손해를 봤던 미국 석유기업들의 이권을 우선 챙기고, 석유 인프라 등의 재건 사업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NBC방송 인터뷰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칭했다. 그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혼동한다며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반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를 이란·러시아·중국·쿠바 정보기관의 거점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이 미국의 적의 손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은 그간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며 중국과 밀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서반구 내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진행된 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에 ‘까불면 죽는다’는 뜻의 영어 속어 약자 ‘파포(FAFO·FXXX Around Find Out)’가 합성된 이미지를 게재했다.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반미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中 군사행동 빌미 우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돈로 독트린’을 강조하며 서반구 내 영향력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의 마두로 축출이 “대만 장악을 위해 중국이 훨씬 더 강압적인 접근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또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단 비판의 명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해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네트워크 법률분석관은 “자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중남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며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무력 개입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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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상무장관회의 정례화… 디지털-지재권 등 MOU 14건 체결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가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경제·통상 장관급 회의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상무 협력 대화 신설과 디지털 기술 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뼈대로 한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명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는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는 것. 신설되는 장관급 협의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가진 바 있다. 산업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7년 만이었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이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 제3국 시장 진출, 공동연구 등을 포함했다. 한중은 교통 분야에서도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혁신 역량 제고와 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협력,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한 상호 육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도 체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분석·심사·행정 관련 협력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황룬추(黃潤秋)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도 장관 및 국장급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와 대기질,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산업 등과 관련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 분야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식품 안전 법률, 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등 정보 제공 및 현지 실사 협조 △한국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 협력 등을 통한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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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까불면 죽는다”…트럼프 다음 타깃은 그린란드-콜롬비아-쿠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서반구 여러 나라를 동시에 정조준하며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의지를 본격화했다. 돈로 독트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1817∼1825년 재임)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을 합성한 단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돈로 독트린에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며 2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이며 역시 마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작전은 물론이고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축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바, 멕시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도 거듭했다. 집권 1기 때부터 합병하고 싶다고 강조한 그린란드에 대해선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영토 욕심을 나타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이 풍부하다. 또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며, 미사일 경보 체제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의 패권 장악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트럼프-루비오 “중남미는 우리 지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왜 개입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로 24시간을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유지가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우리가 모든 걸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린 석유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정권을 포함해 과거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석유시설 국유화 등으로 손해를 봤던 미국 석유기업들의 이권을 우선 챙기고, 석유 인프라 등의 재건 사업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NBC방송 인터뷰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칭했다. 그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혼동한다며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반구”라고 강조했다.특히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를 이란·러시아·중국·쿠바 정보기관의 거점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이 미국의 적의 손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은 그간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며 중국과 밀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서반구 내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진행된 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에 ‘까불면 죽는다’는 뜻의 영어 속어 약자 ‘파포(FAFO·FXXX Around Find Out)’가 합성된 이미지를 게재했다.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반미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中 군사행동 빌미 우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돈로 독트린’을 강조하며 서반구 내 영향력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의 마두로 축출이 “대만 장악을 위해 중국이 훨씬 더 강압적인 접근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또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단 비판의 명분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해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희석 전환기정의네트워크 법률분석관은 “자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중남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며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무력 개입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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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 도서관서도 본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1970년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이 다음 주초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조만간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는 26일 오후 국정원 등이 참석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한다는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일반자료로 전환되면 현행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신청해 볼 수 있는 데서 신문을 구비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신청서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장은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불가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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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 과시한 김정은, 군수공장 찾아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군수공업시설 현대화를 지시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데 이어 군사 행보를 이어가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올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부문 실적과 4분기 생산 실태를 보고받고 “총체적인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 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며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군대 미사일 및 포병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시점이나 공장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화성 계열(KN) 미사일 생산 공장과 다연장로켓(MLRS) 240mm 방사포탄 생산 공장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018,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창선은 김 위원장 집권 후 북한 최고지도자와 가족들의 의전 등을 총괄하는 서기실장을 지내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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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정부 지시따라 조사”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 등 의문 여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의하자 이날 재반박한 것이다. 다만 쿠팡의 2차 설명에도 유출 규모, 증거의 신뢰성 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쿠팡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조사”이날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쿠팡 소속 직원과의 접촉,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회수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이 국민 여러분께 큰 우려를 끼친 만큼 정부와의 공조 과정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쿠팡에 따르면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고 9일 정부가 유출자와의 직접 접촉을 제안하면서 14일 유출자와 처음 만났고 관련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확보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18일에는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추가로 회수해 넘겼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잠수부가 중국의 한 하천에서 회수했다고 밝힌 노트북 사진과 당시 인양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다. 경찰은 쿠팡의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회수를 지시했다는 ‘정부’는 경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안팎에서 조사를 지시한 정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정원은 이날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면서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왜 3000개만 저장했나 쿠팡의 2차 설명에도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유출자가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에 접근한 정황을 고려하면 약 3000개 계정만 저장됐다는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도 정작 3000여 명의 데이터만 저장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확보했다고 해서 유출된 데이터까지 모두 회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외부 저장 공간을 활용했을 가능성, 추가 기기를 통해 데이터가 이전됐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기기 회수’와 ‘데이터 회수’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유출자가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영장을 통해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에 그치다 보니 USB메모리 등 외부 저장장치로 데이터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담당한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한 주체가 쿠팡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다. 포렌식 분석이 쿠팡이 제공한 진술서와 특정 기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조사 결과 역시 “제공된 기기 내에서 추가 유출 흔적은 없다”는 제한적 결론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마치 건물주가 폐쇄회로(CC)TV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객관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의 소비자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30, 31일)를 의식해 이르면 이번 주말에 고객 337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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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현행 5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청년층 43만명 이상에 월세 지원과 대출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킨다.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간기업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국가연구 개발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 수행 시 청년고용에 대한 우대도 검토하기로 했다.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명 이상에게는 실질적 주거비가 지원된다. 노후화된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 착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또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며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 소관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 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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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신문 국민 접근 개방…웹사이트 차단은 여전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1970년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이 다음주 초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조만간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는 26일 오후 국정원 등이 참석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한다는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일반자료로 전환되면 현행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신청해 볼 수 있는 데서 신문을 구비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신청서 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장은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불가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의 심의를 거쳐야 해,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웹사이트 접속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추가 자료 개방도 검토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국민께 개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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