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33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정치일반25%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사회일반15%
외교9%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국제일반3%

  • “美영사관서 ‘쾅쾅’ 뒤 호텔바닥 부르르… 비행기 소리에 떨었다”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과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했다.이날 오후 3시 50분경 여행사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36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했다. 대학생 윤모 씨(23)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있었는데 건너편 미국 영사관 쪽에서 쿵 소리가 2번 나더니 호텔 바닥이 진동했다. 귀국 직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김연숙 씨(65)는 “숙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기다려야 했던 내내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며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란 여자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을 포함해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던 교민 20여 명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오후 6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의 탈출 과정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란 대사관 직원 김나현 씨(35)는 “버스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화장실을 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 20시간 가까이 계속 이동해야 했다”며 “자면서도 폭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4일 이란을 빠져나와 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사업가 A 씨는 “택시로 20시간을 달렸고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무서웠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대피 상황을 전했다.현지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중동 지역 추가 대피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체류자들이 2000명 이상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항공 재개 동향과 영공 폐쇄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해 군용기 투입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택시로 20시간을 달렸어요. 총을 든 무장 보안 경비대가 길목마다 서 있었고, 차를 세워 일일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냥 달릴 수밖에 없었죠.” 4일(현지시간) 이란을 빠져나와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은 60대 한국인 사업가 A 씨는 동아일보에 당시 대피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수도 테헤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A 씨는 현지에서 사업을 해오다, 정세가 급박하게 악화하자 뒤늦게 대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그동안 정세가 불안정한 때는 많았지만 한 번도 대피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사업체를 두고 그냥 떠나기도 어려웠다”면서도 “이번엔 군사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대사관에 급히 연락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당시 이미 다른 교민들은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그는 “대사관에서 ‘늦지 않았고 대피가 가능하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동수단은 직접 구해야 했다”며 “현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어렵게 차량을 구하고, 그대로 달렸다”고 말했다. 주이란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A 씨의 대피를 적극 지원했다.A 씨는 “경비대들이 눈만 보이게 두건을 쓰고 총을 들고 있었다. 차가 멈출 때마다 불안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며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 쪽에 도착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나선 A 씨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협조와 배려도 한몫했다.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 정부 신속대응팀 단장으로 파견된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을 만나 “한국 교민 28명은 이미 잘 도착했는데, 한 분이 더 국경으로 오고 있다.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요청에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즉각 협조해 A 씨의 통과가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표는 “전날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때도 하루 종일 검문소를 통과한 국민이 우리 국민밖에 없었는데 현지 정부에서 검문소를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줬다”고 밝혔다.A 씨는 당분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머물며 현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그는 “상황이 좀 진정되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대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거래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남은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000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경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잔류 교민 보호와 추가 대피 지원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군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AEA “北 영변 새 핵시설 건물 완공”… 이란 공습 맞물려 주목

    미국이 이란에 대한 ‘참수 작전’으로 최고지도자 제거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증강 속도전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핵시설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징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확충 의지를 드러낸 김 위원장이 핵시설 확대를 통한 핵전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AEA “北 영변에 새로운 시설 공사 완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일(현지 시간)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이라며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규모, 전력 공급 및 냉각 설비 등을 갖춘 영변의 새 건물은 외관 공사를 완료했고 내부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3일(현지 시간) 공개한 1월 28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사진과 비교했을 때 파란 지붕의 건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건물 주변에 도로 포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됐으며 이 기간 동안 5MW 원자로의 이미 사용된 핵연료가 재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변 경수로(LWR)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을 중단한 후에도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경수로 시설을 잠시 중단했다가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다시 운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IAEA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용 핵연료도 있겠지만 무기용 핵 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으로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고농축 우라늄과 합쳐 폭발량을 높이는 핵 물질을 만들어 내 핵무기의 고성능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은닉’이 생명인데 한미가 모두 주시하고 있는 영변에 왜 새 시설을 지었는지 북한의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서 추가 핵시설을 짓는 것을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조한 김정은, 핵시설 재가동에도 당당이날 IAEA의 북핵 보고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공습을 단행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핵무기 보유 및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불량국가로 지정해 제재를 가해 왔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핵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확충이나 강선 등 추가 핵시설을 통한 핵무기 증강 방침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 날인 1일 황해북도 상원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다종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란 사태는 핵무기나 핵 물질 대량 생산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보유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200%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이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으로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노골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셈법 또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다음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북-미 협상의 리허설” 北핵 집착 부를 FAFO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이기적·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다.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규탄 입장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식 ‘까불면 다친다(FAFO·FXXX Around Find Out)’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계산도 분주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란 사태는 북-미 핵협상의 리허설”이라며 “(북한에) 의견 충돌이 체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등 미국이 ‘반미 연대’ 국가들에 대한 잇단 ‘참수 작전’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중 상대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FAFO’를 입증한 게 북한엔 큰 부담”이라며 “북한으로선 협상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했다.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과 정보력 향상을 확인한 북한이 미국의 참수 작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못 만날 이유 없다”던 金, 셈법 바뀌나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미국을 향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단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비핵화 요구가 없는 긴장 완화 수준으로 대화 문턱을 낮춰 단순한 친분 외교성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사태로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대화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되 당 대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설정한 대미 전략방향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자체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태세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북한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봉쇄적인 태도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곧바로 NSC 소집… 李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보·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곧바로 NSC 소집…李대통령 “교민 안전 최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로 정부도 교민 안전과 안전·경제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폭격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두 시간 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과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 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 소재와 신변 안전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단기 체류 100여 명 포함)이 체류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접수된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 SK 등도 중동에 나가 있는 현지 법인과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또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제 24시간 가동과 경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유사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면담

    최근 방한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 6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한미 군 당국이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FS)’ 훈련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을 두고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DMZ)법,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에 따른 대립 등에 이어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 FS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WS)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 측은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은 “중요한 것은 3월 FS와 WS가 대규모 방어적 훈련(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측이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미 측은 ‘대규모 훈련’이라고 공언한 것. 주한미군은 “FS 연습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훈련이고, 조약에는 (한미 공동의)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국 위협 대응도 연습 목적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 DMZ법-서해 출격 이어 연합훈련까지 줄줄이 이견한미동맹 잇단 엇박자내달 9~19일 FS 연습 공동발표서韓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실시”… 美는 “계획대로 대규모 실시” 이견일각 “美, 사령관 사과 논란 결례 인식… 대북카드로 훈련 활용에도 부정적”한미가 25일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일정(3월 9∼19일)을 발표하면서 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동맹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심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동맹 파열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중 균형되게 실시” vs “계획대로 대규모로”한미 군 당국은 25일 FS 연습이 참가 전력과 병력 등 예년 수준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억제 등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FS와 연계한 FTX인 ‘워리어실드’를 두고선 말이 엇갈렸다. 우리 군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 측은 “확실히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 양측은 이견은 아니라며 훈련 개시일(3월 9일)까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워리어실드의 규모·횟수를 둘러싼 견해차가 훈련 발표일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반발을 고려해 FS 기간에 실시되는 워리어실드를 대폭 축소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 미 측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계획된 병력 장비가 전개된 상황에서 워리어실드를 연중 분산 개최하는 것은 미 측으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한미군 내 부정적 시각도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브런슨 사령관이 24일 이례적으로 한밤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동맹 불협화음’이 뚜렷이 감지된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항의를 받고 자신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린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미중 전투기의 서해 대치 상황을 주한미군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한국 정부(국방부)가 관련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도 깔린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동맹 엇박자가 갈등 사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DMZ(비무장지대)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소유)이 정전협정을 침해한다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군이 DMZ 남측지역 내 철책선 이남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 등을 우려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MZ법과 연합훈련,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등에서 한국이 동맹(미국)보다 북한과 중국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美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아직 동의 안 해”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안보실이 있는 것”이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공을 넘겼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브리핑을 열고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놓고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안보 부처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당시 구속된 손 목사를 언급하며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니드햄 고문이 ‘밴스 부통령은 매일 만나는 사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6월경 의회에 제출하내는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권 발급 수수료, 다음달부터 2000원 오른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오른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23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며 “제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짜리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 26면이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이 된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복수여권은 58면이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이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해외 긴급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다시 부여받는 ‘잔여 기간 부여 여권’ 역시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에선 국제교류기여금(10년 복수여권 1만2000원, 만 8세 이상 5년짜리 복수여권 9000원)은 변동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권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이젠 사탕-총알 다 있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당 대회에선 집권 초부터 김 위원장을 지원했던 원로그룹이 중앙위원에서 물러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열린 9차 당 대회 4일 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어떤 침략 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고 평가했다. 리일환 당 비서의 총비서 추대 제의서에선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 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했다.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완수하지 못한 국방과 경제 병진 성과를 과시하는 등 ‘김정은 시대’ 업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북한의 핵심 권력을 이루는 노동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도 대대적으로 교체됐다. ‘빨치산 2세’의 대표 인사로 북한 권력 서열 2위 대우를 받아 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앙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최룡해 외에도 군부의 대표 원로 격인 박정천 당 비서와 또 다른 빨치산 2세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대남(對南) 업무를 도맡았던 김영철 당 고문, 리선권 당 10국 부장 등도 모두 중앙위원에서 퇴진했다.당 대회 종료와 맞물려 하루이틀 내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북한판 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SSBN)’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北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당 대회에선 집권 초부터 김 위원장을 지원했던 원로그룹이 중앙위원에서 물러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열린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조선인민군을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어떤 침략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고 평가했다. 리일환 당 비서의 총비서 추대 제의서에선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완수하지 못한 국방과 경제 병진 성과를 과시하는 등 ‘김정은 시대’ 업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에 대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상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북한의 핵심 권력을 이루는 노동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도 대대적으로 교체됐다. ‘빨치산 2세’의 대표 인사로 북한 권력 서열 2위 대우를 받아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앙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최룡해 외에도 군부의 대표 원로격인 박정천 당 비서와 또 다른 빨치산 2세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 대남(對南)업무를 도맡았던 김영철 당 고문, 리선권 당 10국 부장 등도 모두 중앙위원에서 퇴진했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를 자신이 직접 발탁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웠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후 김영철 후임으로 통일전선부장에 올랐던 장금철이 중앙위원에 포함됐다. 다만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드 가드’들이 퇴장했고 원로 예우보다는 실무형 충성파 중심으로 인적 구성에 나선 것은 추진력과 긴장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고도의 통치전략”이라고 분석했다.당 대회 종료와 맞물려 하루이틀 내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북한판 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SSBN)’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권발급 수수료 내달부터 2000원 오른다…“제조 원가 상승”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2000원씩 오른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20년만에 수수료를 올렸다는 것이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짜리 복수여권은 58면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 26면이 3만9000원에서 4만1000원이 된다. 만 8세 미만이 발급받는 5년 복수여권은 58면은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 26면은 3만 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해외 긴급발급용 비전자 단수여권은 4만8000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다시 부여받는 ‘잔여기간 부여 여권’ 역시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카이치, 中 겨냥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비판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라며 “인도태평양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예정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국회 외교 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외교 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이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 초치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당대회, 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적대 두 국가’ 명문화 촉각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당 집행부 명단에서는 과거 대남 정책을 총괄해 왔던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외교통’ 최선희 외무상이 새로 합류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교체도 이뤄졌다. 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하는 등 대남(對南) 강경 노선을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미 언급 안 한 金 “국가 지위 불가역적”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져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5년 전 8차 당 대회에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핵화 불가 입장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 대회를 맞아 러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최대 정당인 통일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보내 각별한 지지를 표했고, 중국도 8차 당 대회와 유사한 형식의 축전을 보내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8차 당 대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거론하면서도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또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당 제9차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패를 인정했던 8차 당 대회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전 파병 결정으로 러시아와 혈맹을 맺은 점 등을 들어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수일간 진행될 당 대회에서 5년간의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군사·외교 노선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직함을 ‘주석’으로 격상시켜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당 대회 집행부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8차 당 대회 때와 규모는 같지만 전체 59%에 달하는 23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하면서 권력 지형도 재편됐다.● ‘적대적 두 국가’ 못 박나 정부는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두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제도화되는 첫 단계로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되면 남북 대화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개회사에서 대남, 대외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다”면서도 “집행부 구성에서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남통으로 분류되는 김영철이 2선으로 물러나고 최 외무상이 집행부에 새롭게 포함된 것도 이 같은 대남 노선 전환을 명확히 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 대회 주요 및 부대 행사에서 ‘백두혈통’ 4대 세습의 핵심인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의 서열 및 역할 재조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부부장은 8차 당 대회에 이어 이번 집행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카이치 또 中 비판…“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對) 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라며 “인도태평양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예정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외교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일본이 22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일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 초치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당대회, 집행부 59% 물갈이…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당 집행부 명단에는 과거 대남 정책을 총괄해 왔던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외교통’ 최선희 외무상이 새로 합류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교체도 이뤄졌다. 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하는 등 대남(對南) 강경 노선을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미 언급 안한 金 “국가 지위 불가역적”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져 세계 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핵화 불가 입장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받았다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 대회를 맞아 러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최대 정당인 통일러시아당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위원장 명의 축전을 보내 각별한 지지를 표했고, 중국도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형식의 축전을 보내 힘을 실었다.김 위원장은 이어 8차 당대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거론하면서도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또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당 제9차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패를 인정했던 8차 당대회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전 파병 결정으로 러시아와 혈맹을 맺은 점 등을 들어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수일간 진행될 당대회에서 5년간의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군사·외교 노선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직함을 ‘주석’으로 격상시켜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8차 당대회 때와 규모는 같지만 전체 59%에 달하는 23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하면서 권력 지형도 재편됐다.● ‘적대적 두 국가’ 못 박나정부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두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제도화되는 첫 단계로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되면 남북 대화 재개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개회사에서 대남, 대외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다”면서도 “집행부 구성에서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대남통으로 분류되는 김영철이 2선으로 물러나고 최 외무상이 집행부에 새롭게 포함된 것도 이같은 대남 노선 전환을 명확히 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당대회 주요 및 부대 행사에서 ‘백두혈통’ 4대 세습의 핵심인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의 서열 및 역할 재조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 집행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군사기지 출입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