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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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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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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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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APEC 고위관리 “美, 공정 상호호혜적 무역 추진”

    케이시 메이스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는 31일 “미국 무역정책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fair and reciprocal trade)’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메이스 고위관리는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된 내·외신 간담회에서 “APEC은 미국이 역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CEO 써밋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이 번영하면 우리의 파트너들도 번영하며, 인도태평양의 모든 동맹도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APEC 회의 뿐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늘 다루는 의제”라고 설명했다.메이스 고위관리는 메이스 고위관리는 올해 APEC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AI를 올해 의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미국은 지역 내 신뢰 기반 AI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역내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이득만 취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동맹,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한다”며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2차 3차 4차로 전 세계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메이스 고위관리는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한 배경을 묻자 “주초에 와서 APEC 정상회담 주간에 행사에 참석했다”며 “미국이 APEC에 헌신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중요하고 긴밀한 파트너이고 APEC이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 이곳에 온 것”이라며 “이번 주는 대통령 일정이 (행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맞지 않아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APEC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 간의 반도체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싼 이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메이시 고위관리는 ‘자유 무역’ 표현 여부를 놓고 문안 조율이 한창인 APEC 정상 선언인 ‘경주 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를 언급하긴 섣부른 상황”이라면서도 “도출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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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캐나다 정상 “잠수함 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최근 진수한 36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도 시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안보·국방 분야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올 8월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채택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다.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다섯 개의 눈)’의 일원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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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언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며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북-미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미-북 관계 해결이 상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해 불발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동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살 계열의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약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요코스카 기지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열도 최남단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1400여 km 떨어져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포착된 시간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같은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원’을 타고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조지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에 동승했다. ● 北, 북-미 대화 조건 높일 듯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도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화 조건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만나자고 나오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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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중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피스메이커(peacemaker)’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회동할 경우 회동 장소로 유력시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북-미 정상회동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작업”이라고 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회동 직전 기습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완화 카드에도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김 위원장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무력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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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만나러 북한 갈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가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은) 매우 쉽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주변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방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한국은) 마지막 방문지라 (연장이) 매우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시사한 것이다.핵보유국 이어 대북제재 완화까지 꺼낸 트럼프[경주 APEC]트럼프 “북한 갈 수 있다” 김정은 대화 인센티브로 거론北은 침묵… 러 “최선희, 푸틴 만남”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보상으로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 다른 핵시설까지 모두 동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먼저 밝힌 셈이다. 이날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주장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들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연일 파격 발언에 나서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과거의 협상과 달리 북한이 핵 개발 중단과 일부 핵무기 군축을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해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외신간담회에서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에서 배제될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엔 “한국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회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시작”이라고 했다. 한편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과도 회담한 최 외무상은 벨라루스를 거쳐 29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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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세안서 APEC 전초전… 무역전쟁 속 외교 다변화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번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것. 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27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위한 전초 외교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미중 사이 실용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로 풀이된다.● APEC 전초전 될 말레이시아에 12개 회원국 집결 이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공개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C는 기여자(Contributor), S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Springboard), P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위한 성장과 혁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자이자 도약판이 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엔드(E.N.D)’ 구상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APEC 준비 등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정부가 1박 2일 참석으로 선회한 것도 통상 다변화의 한 축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APEC 회원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달한다.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APEC 12개 회원국이 집결하는 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아세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다자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도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일본으로 조기 귀국하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27일 막 오른 APEC 주간, ‘경주 선언’ 문구 조율 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APEC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운영체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경 ‘경주 선언’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정상 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최종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부터 각 대표단 실무진이 전체적인 정상 선언 문안 1회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구가 조율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 선언의 관건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 자유무역 질서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하지만 미중은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문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쿠알라룸푸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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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핵무기 많아”…비핵화 대신 ‘군축 스몰딜’ 나서나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으로 칭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이 용이하고 북한의 반발도 덜한 ‘스몰딜(small deal·작은 거래)’로의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추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과 ‘깜짝 회동’ 위한 유인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에는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는 별로 없다”며 “하지만 그(김 위원장)는 내가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나는 100% 그와 만나는 데 열려 있다. 아주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처럼 표현한 것. NPT에 따라 핵 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는 5대 핵보유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한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나아가 다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건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핵 보유 인정’을 주장해 온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한 때 예고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 등에선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북-미 정상회동은 실제 결과물과 상관없이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더욱 여기에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아닌 핵 군축 등 방향 전환 시사한 것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나서는 협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방문 직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자체가 북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한국이 짊어질 안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화에 불러내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을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는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노딜보단 스몰딜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결국은 김 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P5가 아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실히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북-미 정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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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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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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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세안서 APEC 전초전… 무역전쟁 속 외교 다변화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번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것.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27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위한 전초 외교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미중 사이 실용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로 풀이된다.● APEC 전초전 될 말레이시아에 12개 회원국 집결이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공개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C는 기여자(Contributor), S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도약판(Springboard), P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위한 성장과 혁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자이자 도약판이 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엔드(E.N.D)’ 구상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아세안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APEC 준비 등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했던 정부가 1박 2일 참석으로 선회한 것도 통상 다변화의 한 축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APEC 회원국 중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달한다.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APEC 12개 회원국이 집결하는 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아세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다자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도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일본으로 조기 귀국하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27일 막 오른 APEC 주간, ‘경주 선언’ 문구 조율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APEC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운영체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경 ‘경주 선언’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정상 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최종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부터 각 대표단 실무진이 전체적인 정상 선언 문안 1회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문구가 조율되려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정상 선언의 관건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 속에 자유무역 질서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하지만 미중은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문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쿠알라룸푸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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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곧 시작할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 측에)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며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2035년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조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발언과 관련해 “협정 문안 속 필요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인 미래에 날짜를 정하고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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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핵잠으로 中견제’ 구상… 美도 “호주에 기술 이전” 中 압박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의 목표가 새로 발표된 안보 정책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새 연정 합의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9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도쿄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법의 지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고 했을 만큼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다. 이런 그가 2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발 앞서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전보다 우익 성향이 깊어진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서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재기(再起·다시 일어섬)’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영토 분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협력의 대가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기조를 감안해 ‘안보 자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각국은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불요추진체계’(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잠항 능력에 제약이 적어 원해 작전에 용이한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등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해 방어하는 것으로 임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호의만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도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돼 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이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일 3각 협력을 했던 우리나라도 동북아 안보 질서가 바뀌는 만큼 3각 협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한 호주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호주에 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살상무기’ 수출길 트고 독립 정보기관도 설치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3대 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지향점을 적시한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 지침이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 등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았다. 결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 일본산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에 본격 나서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보 역량 키우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리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27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아직 독립적인 정보기관 없이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조직, 경찰청 공안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카이치 정권은 18년 만에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데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창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소수 정권이라는 구조적 한계,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상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주일본 한국대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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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行 한인, 年 3000명 안돌아와… “범죄연루 1000명 넘을듯”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한 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변사한 한국인은 22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10만820명, 입국자는 9만7572명으로, 3248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출입국 인원 차이는 2022년엔 3209명, 2023년엔 2662명 등이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변사자는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누적 변사자는 82명에 달한다. 우리 검찰은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경찰이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1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전원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선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인 광고’에 대해 게시자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돼 국제 제재를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지정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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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한 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변사한 한국인은 22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10만820명, 입국자는 9만7572명으로, 3248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출입국 인원 차이는 2022년엔 3209명, 2023년엔 2662명 등이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변사자는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누적 변사자는 82명에 달한다.우리 검찰은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경찰이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1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전원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에선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인 광고’에 대해 게시자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돼 국제 제재를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지정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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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행정망에 해커 들락날락… 정부, 누가 뭘 봤는지 파악 못해

    정부 전산망 접속용 인증서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된 것은 국가 전산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개인 PC에서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인증서가 빠져나갔지만, 3년 가까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다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행정망이 또다시 ‘휴먼 에러’와 허술한 보안망의 이중 취약점에 노출된 셈이다.● 개인 PC로 침투… 감시 체계 3년간 작동 안 해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공무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GPKI와 비밀번호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다. G-VPN은 재택근무나 외근 시 공무원이 개인 PC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커는 이 허점을 이용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국내외 6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활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와 일부 부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온나라에서 기밀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담긴 협조 공문과 결재 서류 등 공무상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 접속이 3년 가까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커들이 수차례 인증 실패 로그를 남겼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걸러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나 “650명분 인증서 대부분이 만료됐고, 탈취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예전 버전이라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1명분만 유출돼도 그 권한에 따라 정부 내부 자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작은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체정보 인증’으로 전환… “기술 대책만으론 한계” 행안부와 국정원은 7월 중순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악용된 IP주소 6개를 전 기관에 전파해 차단하고, 해커가 접근한 180여 개 공직자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다. 또 8월 13일까지 유효 인증서를 모두 폐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등 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GPKI 파일형 인증 체계를 폐기하고,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 기반 ‘복합 인증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한 다중인증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받을 때부터 IC카드나 안면 인식,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추가 인증 방식이 있어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공무원의 부주의가 빌미가 됐지만, 장기간 침투를 허용한 감시·차단 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사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킹 자체의 피해 못지않게 ‘탐지 실패’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망 전반의 실시간 위협 인식·경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보안은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별도 관리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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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산망 ‘열쇠’ 털렸다… 3년간 깜깜

    정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되고, 실제 접속까지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내부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뚫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공격 시점으로부터 3년 가까이 침투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보안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킹그룹이 공무원 약 650명의 GPKI 인증서와 12명의 비밀번호를 탈취했고, 일부는 이를 이용해 정부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전자결재·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 초안과 인사 및 조직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어 행정 업무의 ‘심장부’로 불린다. 최초 공격은 2022년 9월이었지만 국정원은 올해 7월에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악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디도시크리츠’는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조직 ‘김수키’를 지목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중국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커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과 대만 정부망 해킹 시도 정황이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택근무용 개인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GPK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등 생체 기반 복합 인증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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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망 3년간 털렸다…공무원 전자인증서 해킹당해

    정부 전산망 접속용 인증서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된 것은 국가 전산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개인 PC에서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인증서가 빠져나갔지만, 3년 가까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다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행정망이 또다시 ‘휴먼 에러’와 허술한 보안망의 이중 취약점에 노출된 셈이다.● 개인 PC로 침투… 감시 체계 3년간 작동 안 해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공무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GPKI와 비밀번호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다. G-VPN은 재택근무나 외근 시 공무원이 개인 PC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해커는 이 허점을 이용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국내외 6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활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와 일부 부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온나라에서 기밀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담긴 협조 공문과 결재 서류 등 공무상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조사 중이다.문제는 이런 비정상 접속이 3년 가까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커들이 수차례 인증 실패 로그를 남겼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걸러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나 “650명분 인증서 대부분이 만료됐고, 탈취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예전 버전이라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1명분만 유출돼도 그 권한에 따라 정부 내부 자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작은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체정보 인증’으로 전환… “기술 대책만으론 한계”행안부와 국정원은 7월 중순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악용된 IP 6개를 전 기관에 전파해 차단하고, 해커가 접근한 180여 개 공직자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다. 또 8월 13일까지 유효 인증서를 모두 폐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등 지침을 통보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GPKI 파일형 인증 체계를 폐기하고,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 기반 ‘복합 인증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한 다중인증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받을 때부터 IC카드나 안면 인식,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추가 인증 방식이 있어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개별 공무원의 부주의가 빌미가 됐지만, 장기간 침투를 허용한 감시·차단 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사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킹 자체의 피해 못지않게 ‘탐지 실패’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망 전반의 실시간 위협 인식·경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술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보안은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별도 관리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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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구가 담긴 ‘신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배포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뒤늦게 “당시 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구조 대신 책임을 피하려 한 외교당국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앞서 손영숙(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당 문서를 건네받았다. 손 씨는 본보에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문서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와 함께,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의 사진·층수·방 번호·여권 사본·현재 위치를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또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의 조사와 보호 조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구조 차량 파견 등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외교부는 16일 본보 질의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며 “현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문건이 대사관이 실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자료였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손 씨가 제공한 문서와 같은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방법’ 안내문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절차만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 보호나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용 설명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문서 내용이 ‘허위신고 시 구속’ 같은 협박성 문구로 가득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겁을 준 게 어떻게 편의를 위한 조치냐”고 비판했다.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실종 신고 가족에게 보낸 ‘신고 가이드라인’ 전문〉현지 신고방법 가이드라인.1.텔래그램 설치 후,현지 경찰 핫라인 연락처 추가(텔래그램이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 및 신원이확인 되는 지인을 통하여 대리신고가능,단 허위신고시 피해자(감금자)분이 현지 경찰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음에 유의)(예:가족 및 지인이 신고하였지만 감금피해자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감금피해자 허위신고로 구속)경찰 신고에 필요한 자료준비.-필요한 자료-1.본인의 현재위치(구글맵 혹은 텔래그램 현재위치 등을 이용한 지도 상 정확한 위치)2.현재 계신 방번호 와 층수 (예: 10층 1101호)3.갇혀 계신 건물의 사진(구글맵 등으로 위치 찍은후 거리뷰 보기로 사진캡쳐)4.본인의 현재 사진5.여권사진 혹은 ID카드(영문)6.연락가능한 연락처위중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이 출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현지 행정 절차상 빠질수없는부분입니다.(현지경찰은 한국 처럼 위치 추적 후 바로 출동할수 없기때문에 출동에 필요한 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위 자료중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연락 담당자 및 지인 및 가족분 통하여 자료를 모두 제출 하여야합니다.(예:여권을 빼앗겨 여권사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여권을 대체 할만한 영문이 적힌 신분증 필요)2.모든 자료 경찰 핫라인에 제공 후 대기.(현지사정상 경찰이 신고접수 후 출동까지는 빠르면 1~2일 느린경우 일주일 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3.신고 방법은 알려드리나 가능하시면 자력탈출 권유.-여권이나 돈이 없으시더라도 대사관 측에서 여권 재발급 및 한국에서의 송금절차 등을 조력합니다.-통상적으로 구출이 되시는데 까지도 오래걸리지만 구출 된 뒤에 경찰서(환경이 매우 열악함)에서 일주일~한달 까지 보호 및 조사 목적으로 체류-경찰서 조사가 끝난뒤 만약 추방으로 결정 될 경우 이민청으로 이동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넘는 기간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추가체류.(대사관에서는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예시:빨리 꺼내어서 주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 X P.S-대사관은 사법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국민 이라도 직접 출동 및 구조대 즉시파견 차량 파견등은 할수없음을 안내.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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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 지난해 10월 손영숙(가명)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고 손끝이 떨렸다고 한다.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결국 직접 현지를 누비며 아들을 찾아야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강 건너 불 구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위신고 시 구속” 겁박성 문구도손 씨가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보에 제공한 ‘현지 신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피해자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정부 스스로 적시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겁박성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신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으나 가능하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구조팀이나 차량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항목으로는 △정확한 현재 위치 △(갇힌) 방 번호와 층수 △건물 외관 사진 △여권 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이 제시됐다.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 불가”라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다. 손 씨는 “아들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사실 외엔 아무 정보도 없는데, 건물 동호수까지 알아서 신고하라는 안내에 막막했다”며 “여권이고 신분증이고 다 빼앗겼고, 결국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손 씨가 제공한 문서는 실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 방법’과 대부분 일치했다.● “너네 엄마가 너 찾는다” 조직원의 조롱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손 씨는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현지 교민과 유튜버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남긴 위치 정보를 구글 지도로 추적했고, 이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웬치(범죄단지)’에서 구조됐고, 손 씨가 캄보디아 이민청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아들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 손 씨가 실종자 가족이 모인 오픈카카오톡 방에 아들 사진을 올리자, 유치장에 있던 조직원이 아들에게 ‘너네 엄마가 너 구하러 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현지 경찰이 (조직에) 미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을 겪은 피해자는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뿐만 아니다. 지난해 또 다른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돼 일하다 탈출한 30대 남성은 “웬치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았지만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다. 경비가 ‘오늘은 쉬니 돌아가라’고 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가짜 신고 많았다”… 피해자 “책임 회피”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고 원칙’에 대해 “과거 제3자의 신고로 출동을 해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관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일반 우리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도 밝혔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지만, 타국에 비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캄보디아 접경서 韓여성 숨진채 발견한편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이 여성이 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돼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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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남북 두 국가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주적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정동영”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 교류를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꼽힌다.다만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역할분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정동영 “李정부 평화공존, 두 국가론 전제… 개성공단 재가동도 준비”[2025 국정감사]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정부내 자주파 주도권 확보 나선듯… 남북관계 돌파구 ‘프리롤’ 요청설도北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 논란… 국힘 “헌법 부정 정동영 경질해야”“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도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두 국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내 혼선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野 “경질해야”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남북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제도화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만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 반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해선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포기를 문서화해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취지다.정 장관이 두 국가론 공식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국가론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반대에도 통일부 장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에게 ‘프리롤’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리를 뒀다. 정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여야 의원들도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두둔했다.● 鄭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 확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지난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셈”이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작년 3월 해산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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