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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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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34%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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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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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시진핑에 ‘통신보안 되나’ 농담한 李, 아슬아슬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양자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 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 외환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협상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는 등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며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고 본다. 추가 협상을 통해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을 바이러스 취급하다가”라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나”라고 농담했다. 이에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받아쳤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당시 두 정상이 웃으며 농담하는 분위기였으나 “아슬아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시 주석이 정색했다면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시 주석이 집에 가서 화냈을 것 같다”며 “유머도 당시에는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겼다는 게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안 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얘기가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220선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 (비상)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1분기부터 막 가동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서) 4100, 4200 가는 것을 운때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과 ‘새벽 택배 배송 제한’을 두고 충돌했다. 김 평론가는 “오랜만에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것을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재보궐 출마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의 지역구인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평론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빅매치가 이뤄지는) 그 순간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느냐”고 했다.11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한 주제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APEC 슈퍼 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외교 이벤트들이 있었고 물론 정상회담 여러 양자 회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경주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높게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제 브릿지 외교는 실패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먼저 말씀하시죠.▶ 김준일: 이거 A를 안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패다 라고 얘기한 송언석 원내대표 너무 박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잘한 건 잘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거는 잘한 건 잘하고 좀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역대 어느 외교는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완벽하게 마무리된 외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도 어쨌든 복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한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냥 뭐 논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합의점을 완벽하게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외교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주 합의문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유 무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화 창조 산업 의제도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됐든 A 드리고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B 학점 주겠습니다. A 학점은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A 학점 준 건 의외예요. 저는 뭐 A+나 아니면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어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에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마 APEC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APEC 회의가 열렸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 갖고 특히 경주 와서 다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권오혁: 네 황리단길에.▶ 정광재: 그러니까 저 K-코스메틱을 샀다고 그런 걸 보면 20년간 우리가 비약할 발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높이 설정해 두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B 학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주요 핵심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고 협상이 타결됐지만 팩트 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논의가 더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 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 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데 그 황금시대를 위한 미일 간의 MOU 체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사실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는 그 협정문 이제 설명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거는 어차피 한국이 낸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익이 난 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뽑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를 엄브렐러 펀드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손실을 메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원금 회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4100억,4 200억 달러가 있는 그거를 자산 운용 외화를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하면은 거둬들이는 수익이 그 정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것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5억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30일에 얘기했었던 것과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했었던 것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사인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미국 측의 요구가 엄청 터프하고 이거 협상이 어렵고 이번에 APEC 계기로 성사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분들도 아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트럼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냐 하면 일본이 5500억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 대비 비중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면 GDP 대비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3500억 불을 요구받았을 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예를 들어 13%든 EU는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금 200억 달러 1년에 고정해갖고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졌네요.▷ 권오혁: 네 일단은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화제가 된 부분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후에 그러니까 트위터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 입장까지 밝히게 된 거죠.그러면 사실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좀 열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 라며 뭐 매우 강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살짝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그런 회담 내용이나 에서 발언했던 중국의 잠수함 탐지 이 말 자체를 일종의 실언으로 공격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거론과 논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환영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갈 바 그러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명문화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 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한 일이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뭡니까?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이 얘기해서 좋아 구두로 이렇게 승인받았다는 거 좋으니까 빨리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맞아요.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우리가 중국 잠수함도 우리가 견제해야지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 그날 시진핑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건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잖아. 물론 불쾌할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그러면 국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보수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로 인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계시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그분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회담하러 갔을 때 정말 목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은 제발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못 해 왔잖아요. 오히려 원자력 관련해서 족쇄만 채워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을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되는가?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요. 이번에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에서도 오타니 하고 야마 누굽니까? 야마구치인가 야 야마모토.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이 됐었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동맹의 최 정점에 가 있어요. 한국도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어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핵잠수함 계기로 충분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재처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과거 정부보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물론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운 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한 1분기부터 막 가동이 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퍼 사이클이 엇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는데 이것도 오롯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 내가 취임만 해도 코스피는 3500 가고 내가 임기 중에 5000 간다라고 했던 게 너무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APEC도 이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치얼스’ 하고 그럴 건데 왜 계엄을 해갖고 이런 지금 완전히 이건 180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김준일: 네 아니 짧게 김종혁 최고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계엄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JYP가 부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의 이렇게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어요. 2300 작년 말 기준으로 2300이었거든요. 이거를 4100, 4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이번에 한 핵추진 잠수함 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 어떻게 보면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김준일: 근데 핵잠수함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 리스키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필리조선소가 시설 거기가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은 도크부터 지어야 되고 도크 짓는 데 또 하세월이고 그리고 또 핵잠수함 또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있고 법도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왕 이렇게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한 거지 그거를 우리 그거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다만 그거를 협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그 생각은 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했다 좀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준일: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만나가지고 망루에 서가지고 지금 우호 관계를 다졌고 북한하고 중국도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질색하는 게 비핵화의 ‘ㅂ’도 꺼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다.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억까’다 억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지은 건 없지만 다 열어놨잖아요. 심지어는 JYP가 대중문화 교류 협의회가 북경에서 공연 여는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알아 왕이 부장한테 바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한한령을 했어 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책사유보다는 중국의 귀책사유가 많은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눈빛 하나로 그냥 문서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 왔던 거죠. 그게 2016년서부터 가시화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드 문제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 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도 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니라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비핵화는 사실 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실제로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의 안보 질서 특히 핵 보유를 둘러싼 안보 질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앙망했잖아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본 대만 한국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겁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그 ‘스탠다드 팩토’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워싱턴 선언에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뭐 핵 전략 핵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준일: 짧게. 앙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앙망했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만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앙망을 했죠. 정확하게는 앙망한 적 없고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딜레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한국의 핵무장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 능력이 있습니다.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기만 하면 사실 만드는 거를 그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고 의지도 의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뭐 홍준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뭐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뭐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핵무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뭐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선물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이 시 주석이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폰이었죠. 2대를 선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농담을 던지니까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 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농담 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이게 뭐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못 믿는 겁니까? 뭐 이렇게 시진핑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조금 소소한 재미고 우호 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나쁘지 않았다.▶ 정광재: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웃겼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야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어 이거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샤오미를 가져왔고 또 샤오미도 다음 단계 버전이 있는데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온 거는 지금 LG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살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백도어가 ‘허우먼(后门)’이거든요. 허우먼.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하여튼 중국 통신 장비나 IT 부품들이 도감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글쎄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외에 또 화제가 된 회동이 하나 있었죠. 이른바 깐부 회동이었는데 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화제성 자체는 그냥 양자 회담 못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재용 회장의 자켓이 완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젠슨 황의 골든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슨 황 CEO가 밝힌 그러니까 GPU 26만 장을 이제 한국에 판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좀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그리고 돈은 이재용이 낼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기 젠슨 왕은 한 250조 개인 자산이 250조 정도 되고 이재용은 한 15조, 정의서는 한 9조 이 정도 되거든요. 야 있는 놈이 더하다 진짜 몇 배가 많은데 돈이. 근데 쏠 만하네요. 한 250만 원 정도 쐈다는데 뭐 이거 2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 2000만 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추정치만 있는데 왜냐하면 아예 수출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도어로 백도어 암 시장에서 엄청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세계 3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GPU 확보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할 때 5만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부 이제 5만 장 하고 26만 장 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AI 만든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젠슨 황이 어쨌든 한국을 AI에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처럼 모든 거를 다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제작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하나씩 비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면은 사실은 기술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한 위스키 하쿠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까먹은 치킨 이재용 회장이 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하고 뭐 이런 데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술을 사는 건 맞는 거죠. 그 5만 장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대선 때 이런 논란이 붙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26만 장 보유했다는 거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저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GPU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 데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의 핵심은 전력이고 그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원전 같은 거 지어야죠.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서 거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냈었잖아요. 그거 복원한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력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그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또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한국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PC방에서 그래픽 카드 엄청 썼던 거 아닙니까? 그 그래픽 카드 팔고 지금의 이 젠슨 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관계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랑 오래 했었기 때문에 AI 혁명 과정에서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막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라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저희 APEC 관련 얘기 많이 나눠서 봤는데 이 대장동 재판도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중형을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는데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반응에 정신 승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에서도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바로 계속해야 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에 나섰는데 실제 또 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대장동 이 관련자들 재판부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층적으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도 아니고 수뇌부라고 한 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정진상 실장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그런데 아예 재판부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 방식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것도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부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지를 남겨 남겨두는 건 맞는데 다 각자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자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결과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광재: 그런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시에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수뇌부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사실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래서 아 1심 판결이고 뭐 2심 3심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세대로라면 오늘 11월 3일인가요?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은 지금 5개 재판은 각급 그 재판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이 법원 인사에 따라서 새로운 법관이 와서 어 나는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재판 다시 재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재판에 따라서 마련됐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재판중지법을 본인들 이름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그래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왜냐 불안해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구조랑 사실 대북 송금 구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뇌부 유동규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뇌부로 연결되는데 그 수뇌부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에 부지사가 모시고 있었던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중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방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현재 재판은 중단이 다 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판 중지법을 좀 꺼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이게 결과적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예 합의로 여야 합의로 헌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프랑스에서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해법이 있고 미국식 해법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00년에 저기 르윈스키 스캔들에 들어서 이제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기소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이거는 중단된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 건 법무부가 안 된다라고 세 차례 이제 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합의로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됐든 아예 명시적으로 법으로 했든 아니면 정치적 합의로 했든 재판을 안 받는 걸로 기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법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요. 계속 니들이 재판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정 장치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법원은 못 믿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은 유죄랑 대장동 사건이랑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이미 발의하겠다 라고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론의 수용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거 재판을 다 진행하겠다 그 난리 날 겁니다. 네 그거를 법원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상식에 맡기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광재: 어쨌든 재판중지법을 이렇게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판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북 송금하고 대장동은요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범들이 다 이화영 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1심 판결 받은 거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던 김인섭인가 그분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진짜 현실화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정말로 어느 용기 있는 법관이 난 재판 해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절충점을 찾는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나 재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게 뭐 떳떳한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인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전 대표는 노동 환경 개선은 계속돼야 하지만 없애버리자 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런 주제가 좀 이슈가 된 부분과 이번 토론 어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정광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내에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뭐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슈를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논란이 확산됐다고 생각하고 이 새벽 배송에 따른 혜택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 50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켜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잦습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럼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키자 이게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시 배송에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누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당신 일 안 하면 그거 벌금 매길 거야 아니면 구속시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사실 그때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본인이 명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5000만의 고객이 이 새벽 배송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일단은 간만에 조금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거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을 하자 낮밤이 바뀌면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적인 특수성상 이미 이 제도가 또 쿠팡이 먼저 시도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는데 새벽에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 랑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권 이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34조 1항이 규정하는 생계권 침해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뭐 체급 얘기하는데 굳이 뭐 정치인들끼리 체급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저는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원외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자기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지금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좀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난번에 이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타다 라는 게 도입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논의에 뭐 정치권과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갖고 아 이래 갖고 안 된다라고 해서 타다 그때 전면 중지됐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피해 누가 봤냐 당시에 그 타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수가 입는 피해는 목소리로 대변되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조직화된 힘들이 내는 목소리는 크게 웅변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 왔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편리 혜택 이거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 라고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거를 왜 법으로 금지시키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는 건 법은 사실 최소한의 인간 삶에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 외교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가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일종의 관측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누가 시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위원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후보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분 보셨을 때는 부산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재수 장관 빼놓고는 민주당의 카드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그냥 여론조사 돌려보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고 국민의힘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유일하게 부산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궐선거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선거 결과는 모르겠고 민주당은 아마 전재수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 분들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형준 시장이 공천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밉보였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몇몇 분들 다른 분이 공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아 이거 나가면 독이 든 성배 아닌가 이거 명분 좋게 내가 한번 나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장관이기는 하지만 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재수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전재수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경선해라라고 하면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후보를 누가 될 거냐라고 꼽는다면 박형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부산 북구 갑인데요. 거기가 이제 좀 비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것도 사실 민주당을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의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붙을 가능성 이런 식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선거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보궐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김준일: 소위 말하는 이제 범 진보연대 민주진보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선거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진보 진영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라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저기에 따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조국혁신당하고 진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키워주는 거는 또 굉장히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서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또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공천 줄 건가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사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정치적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상상력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또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부산에서 근무했었던 것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것 이게 있지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대표 시절에 금정구 선거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런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더 전국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는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순간 이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전혀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하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어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은데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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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北 적대적 입장 인정하지만, 통일 포기해선 안돼”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1992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미 (남북을) 두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예 (한국을) 적대시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도 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인정은 하면서도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예상한 것보다 접촉면이 넓어졌다. (북한이) 당분간 이쪽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남쪽과는 거꾸로 벽을 치려고 하는데 남북이 직접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류하는 쪽을 여러 번 관여해서 북쪽하고도 잘 아는데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정 정부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0년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평화통일 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 정책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장관급의 수석부의장은 주로 여권 원로 인사가 맡아 왔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민주평통은 지난달 28일 22기 자문위원 2만282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자문위원 규모는 21기보다 840명 늘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1명당 국민 50명씩 통일정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의견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통일정책’을 제언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사업 방향들을 새롭게 잡아서 새로운 민주평통으로 거듭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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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주 선언’ 채택… ‘WTO 다자무역 지지’ 표현은 빠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폐막식에서 2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합의로 정상 공동 문서인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경주 선언에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산하는 APEC 설립 취지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왔던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이 빠졌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 확산 속에 미국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된 것. 다만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AI 공동문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무역’ 빠진 경주 선언 경주 선언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기술 발전, 인구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담았다”며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표현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APEC 정상 선언에 빠짐없이 담겼던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해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WT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WTO 탈퇴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대신 경주 선언에는 ‘AEP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은 포함됐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발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대 APEC 선언마다 담겼던 WTO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자유무역에 대한 표현 수위도 약해졌지만 통상 질서를 놓고 미중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 협상 단계부터 WTO 관련 문구를 삭제하길 원한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문안 조율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회의에서 미중 갈등으로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주 선언이 최종 타결된 것은 폐막일인 1일 오전 7시 반경. 미국이 AMM 공동성명에 WTO에 대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중국이 경주 선언에서 WTO에 대한 지지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에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미중 동시 참여한 첫 AI 공동 문서 채택 이번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산업’ 의제를 담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 APEC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 차원 최초로 AI·인구·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공동인식 및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의문 도출을 통해 아태 지역 다자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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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관계 회복 물꼬텄지만…‘한반도 비핵화’는 온도차

    한중 양국 정상이 1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측 설명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강조된 반면 중국 측 보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 요청에 호응하되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 조절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인 ‘엔드(END) 이니셔티브’와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을 시 주석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는 취지다.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비핵화 논의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며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양국 간 세부 논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다만 이날 중국 측의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과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중국 측이 비핵화 언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비핵화 요구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비핵화 의제가 다뤄질 것이란 한국 측 발표가 나오자 북한은 1일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비난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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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호주의에 자유무역 밀렸다…경주선언에 WTO 빠져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1일 채택됐다. 역대 APEC 선언마다 담겼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자유무역’에 대한 표현 수위도 약해졌다. 다만 통상 질서를 놓고 미-중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유의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1일 경주 APEC 21개 회원국이 채택한 경주선언에는 WTO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역대 APEC 선언 때 담긴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WTO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미국 정부는 WTO를 언급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WT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으나 ‘AEP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은 포함됐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달성하고 하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발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AMM 공동성명은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선언에는 중점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담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AMM에 담긴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 WTO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지지 의미는 담겼다는 취지다.‘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수위는 과거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11월 페루 APEC에서 채택된 ‘마추픽추 선언’에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며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경주선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언급에 그쳤다.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안 협상은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합의문 도출을 위해 실무진들이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것인가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아태지역,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의미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번 경주선언에 우리 정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산업’ 의제를 담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 APEC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 차원 최초로 AI·인구·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공동인식 및 협력 방향 제시했다”며 “향후 우리 K-컬쳐가 아태 지역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간에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적절하게 타협을 봤고 한국이 말한 어젠다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문 도출을 통해 아태 지역 다자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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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시진핑 오늘 정상회담… 희토류-핵잠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미중 관세 휴전 속에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등 한중 간 민생·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면 북한이 반드시 반발할 것”이라며 “중국도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中 우려에… 韓 “재래식 무장 핵잠, NPT 존중”[경주 APEC]李-시진핑 오늘 회담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의제 전망외교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우려 표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것이라고 예고한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만약 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강조한다면 왜 북핵에는 침묵하느냐 이런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 입장은 듣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만큼 1일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시 주석은 1일 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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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핵잠 경계… “한미, 핵 비확산 이행하길”

    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30일 밝혔다. 핵 비확산 의무라는 원칙론을 내세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궈자쿤(郭嘉昆)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의 핵추진잠수함 논의와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항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2021년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함께 새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호주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자 크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또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중국은 분명히 자비 없이 호주를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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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터프한 협상가” 시진핑 “마찰은 정상적” 신경전… 회담 뒤엔 귓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정상회담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2019년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타고 먼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로 오전 10시 26분경 미중 회담 장소인 김해국제공항 접견실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 직전인 오전 10시 30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이 시 주석을 영접했다.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을 위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뤄졌다. 시 주석은 환영 행사 직후 중국 국산차 브랜드인 훙치(紅旗)가 만든 전용 리무진 ‘N701’을 타고 회담장인 나래마루로 이동했다. 시 주석이 도착한 뒤 두 정상은 함께 취재진 앞에서 약 26초간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파란색 넥타이를 각각 착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는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그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웃음을 짓고 등을 두드리기도 했으나 시 주석은 살짝 미소를 띤 채 정면을 응시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초간의 모두발언에서 “오랜 친구”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시 주석을 지칭하며 치켜세웠다. 이에 시 주석은 3분 20초간 모두발언에서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치켜세우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계 상위 두 경제 대국으로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정’ 발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돼 낮 12시 52분경 종료됐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회담장 밖으로 나와 다시 악수했다. 악수를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하자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고, 시 주석은 경북 경주로 이동했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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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경주 햅쌀밥-미국산 소갈비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만찬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찬에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와인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재료로 한 퓨전 한식 코스가 제공됐다. 전채요리는 전남 신안 새우,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국내산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됐다. 메인 메뉴로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공주 밤, 평창 무, 천안 버섯, 미국산 소갈비로 만든 갈비찜이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갈비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조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디저트로는 ‘PEACE!’(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진 접시 위에 양국 정상의 우호를 상징하는 금장 브라우니와 감귤이 담겼다. 8월 첫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약속했던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주최한 특별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7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이 코스로 제공됐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와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준비됐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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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언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며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북-미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미-북 관계 해결이 상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해 불발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동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살 계열의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약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요코스카 기지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열도 최남단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1400여 km 떨어져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포착된 시간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같은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원’을 타고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조지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에 동승했다. ● 北, 북-미 대화 조건 높일 듯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도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화 조건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만나자고 나오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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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고 15시간 추적도

    중국이 지난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한국과 중국 선박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올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리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진입했다. 이에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한국 해경 함정 역시 이 지역으로 투입됐다. 다음 날엔 온누리호가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 ‘선란 1·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아예 온누리호를 에워쌌다. 이 함정들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측은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박에 3km까지 접근하며 양측 긴장이 고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만약에 구조물 철거가 안 된다면 우리도 비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런 방안도 검토했다”고 답했다. 중국의 최근 행보를 두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중국식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SIS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과 닮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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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중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피스메이커(peacemaker)’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회동할 경우 회동 장소로 유력시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북-미 정상회동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작업”이라고 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회동 직전 기습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완화 카드에도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김 위원장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무력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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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만난 최선희, 트럼프 한국 떠나기전 北 돌아갈듯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28일(현지 시간) “우리는 핵 충돌 위협과 한반도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미친’ 군 잠재력 확장이 안보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한 것이다.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날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회 유라시아 안보국제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국방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외무상은 “세계 안보는 주로 미국의 행동들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잠재적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해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군사 훈련과 행동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권과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일각에선 미국을 겨냥한 최 외무상의 발언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8월 진행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합(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대해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해 왔다.최 외무상은 27일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선 “국제 정세 논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및 전 세계 긴장 고조의 주된 원인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적 행동에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측 보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최 외무상은 이르면 29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29, 30일) 내 북한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르면 29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시점을 놓치면 미국과의 대화나 관계 복원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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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 “李, 집값 잡고 싶으면 본인 분당집 팔아 모범보여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것 아니냐”며 “같은 잣대로 조 처장에도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정 소장은 27일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정 소장은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이럴 거면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질문이 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된다”며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다수를 요직에 기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평론가는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동기로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다.정 소장은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본인 직무·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시장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다. 하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 소장은 “지난주에 있던 국감에서 명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며 “만약 경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관저에 살고 있고 퇴임 후에도 이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164.25㎡·약 50평)를 소유하고 있다. 정 소장은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한 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나”라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집을 팔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10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했고 사실 지난주에도 많은 얘기 나눴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집값 논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됐고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 이 이슈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주택 4개의 주택 플러스 토지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4채를 합쳐도 8억5000만 원이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까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란을 좀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전세랑 대출까지 합쳐서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두 분 보셨을 때 이 같은 논쟁이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 그리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고 또 다주택에 대해서도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주택.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지금 주택 보급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0만 가구가 있거든요. 우리 1인 가구 포함해서 그런데 주택은 390만 채 있어요. 한 40만~50만 채는 부족한 상태고 연간 한 4만5000채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 수요가. 그런데 그 다주택자는 반대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여섯 채나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보였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강남에 40억 대 넘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진영에 불리한 이슈죠. 결과적으로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세상 쓸데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선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만한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년에 본인이 33억에 사가지고 1년 만에 한 7억 에서 9억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나와 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뭐 터지죠 진짜로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막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2000년에 샀습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13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아니면 뭐 전 정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싸잡아서 하니까 어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피장파장론을 지금 민주당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도 야 재산 누가 많은지 한번 보고 집 누가 많은지 볼까 그럼 국힘이 더 많을걸 뭐 그거는 부자가 더 많은 건 사실 의원들 중에서 부자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등 쓸데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데 이게 이상한 데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6채 그리고 얘기해도 두 채는 이제 지분이 뭐 상속 받아서 10분의 1, 5분의 1 이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거랑 뭐 이거는 재산 가치가 사실상 뭐 몇천만 원 수준이고 근데 그거를 빼도 이게 4채를 합쳐서 8억5000만 한 5000 빼고 4채를 합쳐서 8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구로구 아파트만 제가 오늘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구로구 현대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거가 8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가격은 뭘로 나온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쟁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권오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가격 가지고 계속 진실 논란처럼 가는데.▶ 정광재: 아파트 4채를 갖고 있어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수십억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모르겠어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제가 작년에 같이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뭐 이른바 친한 멤버였기 때문에 형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야 구로구에 아휴 그 돈도 안 되는 아파트 사는데 가족끼리 처음 이제 모여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그동안 어디 사셨나? 아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에 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있었어. 아 당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전에서 전세로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했고 보령 서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이 그 지역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구로에 가족들하고 살고 그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평일에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노모가 갖고 있는 보령 서천의 주택 이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가졌는데 그것까지 이제 채수를 계산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이게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그 정치 공세를 할수록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만 더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권오혁: 사실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일종의 참전을 한 건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중형차 한 대나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가진 사람한테 차 4대나 있다 하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뭐 보고 계신 이제 SNS에 글도 남겼는데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합심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합당이 얼마 안 남았나?▶ 정광재: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의 경험이 처음에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게 제 재산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공직에 정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당에는 그 신고를 할 때 하거든요. 제가 그때 차가 친구가 그 타던 10년 된 BMW 2000CC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벤츠를 타고 계셨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혼다 PCX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물어 때 물어보는데 아니 차가 다 외제차다. 아니 PCX는 그게 차가 아니고요.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는 국내 오토바이가 국산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 벤츠는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김준일: 아니 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 들으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이 바닥이 선동은 쉽고요. 설득은 어렵습니다. ▶ 정광재: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의혹은 한 문장이면 족한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천 문장으로도 부족한 거거든요.▷ 권오혁: 계속 말이 길어지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김용범 산 것까지 뭐 이렇게 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걸로 재미 보니까 어 그래 니들만 재미 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권오혁: 이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다못해 이제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봤냐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김준일: 아니 전수조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LH 투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자라고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 갑자기 의원직 사퇴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미 재산 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고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신고 제대로 안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그거 재산 신고 잘못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전수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거 엑셀로 다 정리하면 누가 얼마만큼의 부동산 갖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매년 공개되고 있고 갱신될 때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논란을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을 했었니 국토부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보다는 집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대 팔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상경 차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런 사태만으로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국민 민심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동산은 뜨겁지만 민심은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를 확 눌러놨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것과 이것에 따른 연쇄 효과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하고 월세 가격 상승할 거다.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래서 뭐 공급 대책 빨리 내놔라라고 하니까 연말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내놓고 있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공급 대책 내놔봤자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나올 건데 그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신뢰거든요. 과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던 것은 보수 정권 때는 어쨌든 시장 친화적 또 공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설 때마다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급 안 하기 때문에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당겼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이게 저는 정책 성패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수요를 억눌러서 거래를 틀어막는 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준일: 뭐 부동산 논쟁 이미 많이 해 가지고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서울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가수요나 투기 수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0대나 30대가 25억 원 이상 뭐 풀로 20억 원 대출 당겨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 집 사면은 그게 주거 사다리냐 그 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대출과 LTV 40%로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전체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가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고 여론조사가 저는 한국 갤럽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한국갤럽 보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모름 무응답 19 그래 가지고 물론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아니고 오차 범위 밖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게 있고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2니까 중도층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요. 네 뭐 이런데 서울이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4 서울이 묶였으니까 거래하려면 이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고 30대가 열 받았어요. 적절하다 24 적절하지 않다 5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라는 그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눈여겨 봤던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56%.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3% 포인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 투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줄투표 성향이 나타나요. 대통령 국정 지지하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이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잖아요. 줄투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보다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 아니잖아요. 분당 수내동에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본인 지역구는 계양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관저에 살고 계시고 퇴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가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퇴임한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일본식으로 폭락해 갖고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그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팔겠다 수도권의 집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대왕이 세종 17년에 본인의 친여동생 숙신옹주를 시집 보냅니다. 근데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장가를 가는 문화였어요. 성리학을 들여온 조선이 왜 아직도 세간에서는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그러면 친히 내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시집 가는 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솔선수범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과 연결이 되는데 이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늘 나오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이것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대통령 임기도 사실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김준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더 짓고 덜 짓고가 집값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오니까 지금 공급이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지역 그게 대구가 됐든 뭐 부울경이 됐든 거기에는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런 정책적 집행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오는 이유의 핵심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분들이 왜 다 서울로 오겠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지 거기가 편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의지의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값의 문제로 그냥 집에 화두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일단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한 부분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사실 오늘 또 속보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4000 돌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동산 문제랑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관련 경제 쪽 책도 쓰셨고.▶ 정광재: 제가 증권 관련 책을 3권 썼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가치 투자가 최고다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3권이나 연이어서 썼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덜하고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 4000 넘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 머니무브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뺄 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야 이거 이런 때인가라는 생각이 드면서도 반대로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부동산 시장은 아예 거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주택을 사는 것이 거의 막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이참에 주식시장 좋다는데 여기에 가서 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 살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는 평가할 때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든 외교적이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3000, 3500은 바로 간다 이게 너무 가긴 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그 길로 가니까 야 이거 진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정말 굳건한 받침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아니 뭐 예 5000은 저도 아직 모르겠고 근데 4000은 넘을 거라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니었어요. 4분기 연속 0.1% 이하 마이너스 0.1% 기록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정권 교체만 해도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지만은 감세도 하면서 이것까지 다 그 재정까지 다 그렇게 하면서 건전 재정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묶어두니 그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5대 은행의 하루 평균에 8779억 원씩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예금이 20조 원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로 간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대상승인데 글쎄 이제 한 번 조정이 올 텐데 그때 좀 걱정이다. 솔직히 곡소리 그게 무슨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한 지금 4000 넘었잖아요. 한 3700 뭐 이 정도까지 후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정광재: 근데 제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던 중에 하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변동했기 때문에 1995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군 이후에 최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에 97년에 불과 2년 얼마 안 돼서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과잉 투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AI 시대에는 지금 HBM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빨리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잘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갑자기 이거 리딩방이 된 거 같은데, 아 찍어주신 건가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옛날만큼 다시 3000 이하로 갈 일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다. 그동안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이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기 연구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연구들 보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런데 2011년에는 소득이 38.9%로 그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자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1400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약간의 너무 올라서 조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권오혁: 저희 정치 유튜브답게 정치에 대한 영향까지 좀 여쭤본다면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코스피 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 내지는 결과인과 이렇게 좀 설명도 좀 주셨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지금은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진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일부 영향을 주겠죠. 잠깐 영향을 주겠는데 어쨌든 저는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다시 지수 올라가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추석 밥상머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막 정치 현안들 김현지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만나면 나 주식 얘기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다 주식이 얼마 올랐다 자기가 주식 투자한 거 얼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국정 수행 지지율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정광재: 그 주식 시장이 오르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데 뭐 하락하면 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 핵심 세대는 4050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뭐 이 부동산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자산을 축적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20대 30대도 지금 주식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말이야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르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주식시장 폭락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죠.▶ 김준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견제기 정청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정 대표가 알아서 다 깎아줍니다.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입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해서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었고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움직임에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논란이 또 생기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당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슈로 봐야겠죠?▶ 김준일: 이거는 발의한 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2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안착하면은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문제 이게 지금 그 전세금을 올리는 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법을 못 봐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10년이면은요 10년이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전세 가격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갭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한국이 이제 전세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정부 여당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이 한 60%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재: 2020년에 전월세법 통과될 때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얼마였냐면요 65%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39%예요. 2 플러스 2만으로도 전세 비중이 대략 2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임대를 한 번 주면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9년까지 여기에 속박되는 계약 이걸 맺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세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 아 이 전세 안 주겠습니다. 대신 뭘로 할까 월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아마 지금 39%인데 이 제도 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예금을 넣든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하든 그 월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인데 저렇게 계약까지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월세로 다 전환이 될 텐데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죠. 월세도 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 거의 월세를 정부에도 내고 어 집주인에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김준일: 아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혼재돼 있어서 논의가 그런데 그러니까 전세계,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초반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잣돈을 마련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갭 투기의 원흉이에요.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출받으면 내 돈 10% 20%만으로도 지금 당겨 풀로 대출받아 가지고 하면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뭔지 그럼 제가 국민의힘이 전세를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갭 투기는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규제도 하지 마라 대출 규제도 하지 마라 전세도 냅둬라 그러면 이제 다 투기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원하는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비판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비판하는데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정광재: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왜 그 있을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금리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어차피 전세 제도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 굉장히 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완화가 돼야지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전세가 갑자기 지금 39% 하던 게 10%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거 안정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3, 3, 3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정광재: 이것도 헌법소원에 들어갈 거예요.▶ 김준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전세도 제가 내줘 봤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진짜 시장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월세 얼마 전세 얼마 이게 매물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서로 눈치 보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제 야당이나 또 차기 주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니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게 상담받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그런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내에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 경청 로드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경 차관 사퇴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른바 10·15 주거 제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어 효과적으로 공격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경기 남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잠깐 들렀었어요. 뭐 책임당원 가입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것 또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동훈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관련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한 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넓히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김준일: 아침에 한동훈 대표 만났거든요. 제가 CBS 갔는데 한동훈 대표 오기 전부터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한 대표랑 저랑 같이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스타구나 스타 약간 연예인,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듯한.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뭐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그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드릴 질문은 이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연임은 국민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헌과도 연결되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 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좀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또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게 그 법제처장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할 문제다.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법제처장이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고 이럴 거면은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장동 변호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안 하겠지만 아니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거 다 무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 안 하면 되거든요.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개헌하면은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헌하면은 대통령도 4년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그럼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개헌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개헌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개헌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했어요. 물론 연성 헌법이니까 가능하긴 했지만 필요하면 좀 수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헌의 가능성만 더 낮추는 거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시 18기는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시 18기 사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분도 지금 조원철도 그 대장동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연수원 18기 동기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이분은 외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유엔대사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난리가 났어요.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을 한데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좀 이미 임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욕은 먹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돼요.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말씀하신 18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공직 검증이 덜 됐거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광재: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갈 것들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는 이력 한 줄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아마 다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법제처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그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3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니면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사실 오 시장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 수사가 또 길어진다면 앞으로 7, 8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의 얘기를 그 허장성세로만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그 14개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잖아요.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잖아요. 돈 받으러 갔다가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천까지 이제 받는 보궐선거 때, 그러면은 공천이 대단한가요? 아파트가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 어떤 스피커로서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 무슨 연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제 여기 저기 경남지사도 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원래 일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거기에 이제 호감도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썼겠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기는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완전 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가 간 것도 맞고 나중에 김종인 책상 위에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안 보고 비서가 치웠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바닥에서 그 캠프 내나 당에서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광재: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불거졌을 때는 정말 그랬나라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서 메신저로서의 일정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 그 신뢰 자본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연애 편지를 썼다. 골드미스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줘야겠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아니 무슨 여론조사 몇 번 해줬다고 집 한 채 아파트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는데 아파트를 주겠다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줍니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다 진실은 아니구나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다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냐 뭐 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시 관계자분 좀 뵀었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괜히 명태균 씨와 엮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속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11월 8일날 특검에서 그 대질 심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특검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갖고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로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후원회장이라고 안 하지만 후원회장이 어쨌든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거 돈을 대납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지금 두 번 만난 거 명태균은 7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두 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두 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론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돈까지 지불을 했으면 그게 다 이제 작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는 건 좀 과장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했다라는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 황금폰에 있는 거에 증거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는 몰라도 여러 번 실제 만났다라는 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오세훈의 신뢰도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대신에 나갈 사람까지 지금 물색을 국힘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사실은 4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동훈 뭐 이런?▶ 정광재: 근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경선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무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2010년에도 나왔었고 그 후에 한 번 본선에 나가서도 떨어졌고 지난 2021년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선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도 놀랍게도 오세훈 시장은 당내 선거에서는 져본 적이 있지만 대중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 졌구나 광진을에서 2020년에 그 선거.▶ 김준일: 그래서 운 거야 오세훈이 명태균 지적에 따르면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내년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꾸준히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몇 분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계속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서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천운을 타고 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선거할 때마다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 이제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사실 그분들이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허접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운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명태균 게이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당내에서도 불가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로 인해서.▶ 정광재: 저는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기소하더라도 야 이게 기소거리야?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어 이거 심판받겠다 그 재판 받아서 재판 받아서 만약에 유죄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내년이면 이제 여섯 번째 하는 건가요? 다섯 번째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서울시장 가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로 이제 외교 이벤트 이번 주에 줄지어 있을 외교 이벤트들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APEC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국에서 모두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전용기에 타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관세 협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APEC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뭐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하자면 한 한 60대 40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게 미국이 협상이기는 하지만 물론 협상은 맞지만 사실상 미국의 강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협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중국은 희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그냥 니들도 타격 받을 거야라고 해서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치명타를 입는 건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뜯어 갈게 더 많이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줄게 저거를 더 줄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얘기하고 지금 국내 여론도 여론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70에서 75%가 국익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제가 한 3에서 5% 빠질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기에서 미국에 양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정광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이 기대 수준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 니네 트럼프 알지 트럼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에 간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타결을 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잘 됐다. 15%로 낮춘다더라 이렇게 일정 정도 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도록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민들이 야 그럼 우리 외환 위기 오는데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뭐 3% 5%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가 높으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기대가 낮아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더라 얘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만 재미있잖아요. 야 그거 재밌던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져 갖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나라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이번에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고.▷ 권오혁: 네 사실 이번 APEC 통해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간에 이제 깜짝 회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 2019년에 저희가 판문점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성사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비핵화 논의를 배제하는 전제 조건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안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사실 두 분 보셨을 때 사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현재로서 좀 두 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모르죠 이것도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북한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하노이 2월달에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20 이제 19년 5월이었나 그때 판문점 회동했을 때 6월 그때 트럼프가 그 트윗 날렸잖아요. 그때 답을 한 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답을 한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를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는 APEC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거기 참석 안 하는 나머지 국가들끼리 특히 왜냐하면은 북한 북러 외무 장관이 세 달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1년 만에 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어 트럼프 너 와 아 우리는 그 최선희가 다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소트 오브(sort of)’ 이렇게 했어요.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일종의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핵 보유국에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해제까지 해라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라라는 수위까지 그걸 오늘 말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알았는데 ‘무기는 가지고 있네’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광재: 두 사람 마음이니까 뭐 정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 국제 질서가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은 본인이 평생 그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임기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리면 트럼프가 몸이 닳아져 갖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여기서 등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공식화하는 순간 동북아 안보에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핵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도미노가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일본도 미국 가 갖고 바로 우리도 핵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대만도 핵 보유하겠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만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할 겁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트럼프도 지금 ‘sort of nuclear power(일종의 핵보유국)’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회유의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미 미중 한중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니까요. 관련된 뉴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수요일에 경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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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일정 비운 트럼프, 김정은 회동 주목… 정동영 “北, 판문각 일대 올들어 처음 미화작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당일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드러낸 만큼 별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30일 오후에 북-미 정상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양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며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 당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집중하고자 하는 인민 생활 향상과 발전을 위한 평화 안정 담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양쪽 정상이 모두 결단해야겠지만 특히 김 위원장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미가 회동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내 북측 건물인 판문각 일대에서 미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쪽은 북쪽대로 판문각 지역에 미화 작업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된 동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밝혀 정 장관과 온도 차를 보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북-미 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전쟁 종식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북-러 간 혈맹을 부르짖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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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 李 대장동 변호인 포함

    검찰청 폐지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24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주로 여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 나와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가로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판사 출신인 한동수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징계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출신인 김성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양홍석·장범식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출신이 5명이다.16명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국무총리실은 “자문위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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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내주 동시 국빈방한, 뜨거워지는 한반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지만 동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의 이목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음 달 10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한미 관세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의 방한은 한미·한중 관계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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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중재 무대 될 경주 APEC 준비 끝났다”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최종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큰 틀에서 공사나 인프라 준비는 다 끝났다”며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중일 등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경제전시장,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APEC 행사 주요 장소들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872㎡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부에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 문안협상장 등을 설치했다. 건물 외관의 곡선과 구조는 신라의 누각과 금관을 형상화했다.경주 보문단지 내 엑스포대공원에는 ‘경제 전시장’이 새롭게 들어섰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인사들에게 국내 산업·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8일부터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모인다. 이번 APEC의 경제적 효과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화백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국제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1000여 명의 언론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30, 40개 참여 지역기업들이 경제 전시장을 통해 (해외 기업과) 일대일 미팅이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행사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한 만찬장은 주요 양자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그곳을 추천했다”고 밝혔다.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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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APEC 인프라 준비 다 끝나…경주서 하길 잘했다 생각”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 “APEC 개최, 경주로 선정하길 잘해”김 총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컸던 쟁점들이 좁혀진 건 분명하다”면서도 “막판 쟁점이 APEC 정상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APEC 정상회의 최종 현장점검을 위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큰 틀에서 공사나 인프라 준비는 다 끝났다”며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준비를 위해 8차례 경주를 찾은 김 총리는 “사실 경주에서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경주를 오면서 경주로 선정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큰 규모의 호텔들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준비 작업의 마지막 과제로 ‘냄새’를 꼽았다. 김 총리는 “의외로 맨 마지막에 문제는 냄새”라며 “악취가 아니라 새 집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를 어떻게 빼느냐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조성 완료이재명 대통령과 미중일 등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경제전시장,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APEC 행사 주요 장소들은 조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872㎡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부에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 문안협상장 등을 설치했다. 건물 외관의 곡선과 구조는 신라의 누각과 금관을 형상화했다.경주 보문단지 내 엑스포대공원에는 ‘경제 전시장’이 새롭게 들어섰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해외 인사들에게 국내 산업·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장 내에선 인공지능(AI) 초상화 로봇, 선박 자율주행 장비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28일부터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모인다. 대한상의는 이번 APEC의 경제적 효과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화백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국제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1000여 명의 언론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30, 40개 참여 지역기업들이 경제 전시장을 통해 (해외 기업과) 일대일 미팅이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APEC 행사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한 만찬장은 주요 양자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그곳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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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방한앞 괴물미사일…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올해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미 연합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에도 도발 휴지기를 이어가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ICBM 대신 南 겨냥 ‘괴물 미사일’로 도발 재개군 안팎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북한은 이달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며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꺼낸 미사일은 예상을 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특히 핵탄두 장착용이 아닌 ‘화성포-11다-4.5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은 북한이 지난해 7, 9월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8∼9t)를 장착한 우리 군의 현무-5(일명 ‘괴물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현무-4(2t)’와 비교하면 탄두 중량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우리 군은 현무-5 20∼30발로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통상 정치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핵무기 대신 실전에선 화성포-11다-4.5형 수십 발을 동원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미사일을 꺼내든 건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인데, 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북도 중화에서 경주까지 직선거리는 약 440km다. 이날 북한은 통상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내륙 표적을 향해 쐈는데, 이 역시 내륙인 경주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발 수위 조절…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다만 북한이 신형 ICBM이나 핵 탑재용 미사일 대신 재래식 탄두 장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존재감을 과시하되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을 발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며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판을 깨지 않으면서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해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7년 11월을 끝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갖기 전인 2019년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가 만나더라도 ‘비핵화’는 요구하지 않는 등의 대화 조건을 맞추라는 대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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