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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남북 대화 재개, 한반도 화해 차원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교황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 구상을 재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요청에 교황 호응 이 대통령은 이날 레오 14세 교황과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겸 국무원장을 각각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교황님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교황과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선 남북 관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의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천주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표시했다”며 “이에 대해 교황의 호응하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파롤린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 성사는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2018년 10월과 2021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유 추기경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교황이 미국인이다. 북-미 관계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황에게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한국 백자 다용도 합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조각상에 대해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조각 작품”이라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했다.● 정부, 北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정부는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며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이야말로 남북 모두가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해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바티칸=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이 13, 14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잇달아 쏟아냈다.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11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한 데 대해 반발한 것.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중-러 협력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北, 李 대통령 향해 “평화 가면 벗어던져”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13일) 담화에서 11일 한미 NCG 회의와 8∼9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 수사와 핵 위협 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포함해 13일에만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서면 답변,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등 3차례 입장을 냈다. 북한은 2023년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뒤 비핵화 요구에 대해 ‘위헌을 강요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못 하게 쐐기 박기를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동북아에서의 진영 구도를 확실하게 설정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위치도 제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 메시지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비난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개발과 북-러 밀착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발한 것. 10국 대변인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으로 10국 대변인 명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도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 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 習 방북 직후 ‘핵보유국 지위 불변’ 연쇄 담화 북한의 연쇄 담화는 8,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핵보유국 지위 강조를 위한 공세적 행보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방북 과정에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전략적 입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란 상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핵심 요인으로 강조한 게 핵 프로그램이라는 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 등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강요이자 북-중-러 군사협력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한미일의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이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習 “신시대 北中 관계 발전에 중요 공감대”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8일부터 1박 2일간 함께하며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신(新)시대 중조(중-북)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 간의 전날 정상회담 과정에선 양측의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교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시 주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인사들을 대동했다. 국경 개방은 중국인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자 송출 허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광객이나 인도적 지원의 영역인 농업과 보건 분야 등은 대표적인 제재의 회색지대”라며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반면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9년 방북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대화·협상 진전”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사실상 북핵 인정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쥐려는 中, 대중 의존 경계하는 北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중국과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미묘한 차이도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며 군사 교류 등 시 주석의 ‘4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표현했다. 무역, 건설, 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의 구체 분야는 물론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 재개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복원되는 인상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북-중 관계 구도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인상을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했다”며 “대중 의존적인 인상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담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데 합의했다. 단순히 기존의 혈맹 관계를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함께 맞서겠다는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오찬에서 “세계를 향해 조중이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전면적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관계를 격상한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선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며 ‘반미 연대’를 과시한 데 이어 핵 보유 묵인과 경제·군사 등 전면적 협력 강화로 북한을 중국 중심 질서의 핵심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를 핵심 주권으로 주장해 온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올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면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에도 이례적으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대에 걸친 우호와 운명공동체, 수망상조(守望相助·지키고 살펴서 서로 도와준다)는 중조(중국-북한)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며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해 ‘상호 군사 원조 조약’ 부활을 시사하며 북-중 군사 교류에 합의한 것이다. 또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한됐던 노동력 송출 재개와 관광객 확대, 과학기술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 뒤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환영만찬에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北-中 정상회담]北-中우호 등 ‘3대 불변 원칙’ 선언북핵-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 않고, 정상회담서 ‘군사 협력’ 첫 공개 언급‘자동 군사개입’ 조약 복원 평가 나와…中, 反美연대 핵심축으로 北편입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자”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 주석은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習 “각자 주권, 안보 확고히 수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이동해 낮 12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평양 방문이다.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 위원장이 영도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조(북-중) 쌍방의 공동 이익과 양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불변 원칙을 선언했다. 한중·미중 관계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 시 주석은 이어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전략적 협력 강화 제안과 관련해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하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각국의 주권 수호’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를 헌법에 따른 주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7일 담화에서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며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등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상당 기간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을 대미 견제 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군사 교류’ 첫 언급 시 주석은 이날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양국 간 군사 협력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기능도 사실상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기고,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에서 “시 주석과 9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지닌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보이는 것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또는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중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도와서 중간 다리를 놨을 때 중국에 유리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에게는 대화 중재보다는 북한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확실히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하는 건 중국이 북-중 관계 강화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마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항하는 반미(反美) 전선을 공고화하려 한다는 것. 시 주석 방북은 핵 보유를 인정받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이 같은 ‘공세적 외교’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習-金, 경제-안보 협력 논의 구체화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중련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시 주석은 2008년 국가부주석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2012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엔 2019년 6월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북이었다.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부침을 겪어 온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 주석 집권 직후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 처형으로 장기간 경색된 북-중 관계는 트럼프 1기 북-미 대화 시기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빙기를 맞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밀착으로 다시 소강됐다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북-중-러 두만강 프로젝트’,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해로 직접 나가는 해양 통로가 열린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종심이 한반도 동쪽 바다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안보 협력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인 만큼 동맹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합의하며 사실상 미국과 대등한 패권국 지위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 블록 확대에 대응한 ‘공세적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도 이 같은 반일 메시지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과 일본의 재무장화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비핵화’ 미언급 시 북핵 용인 쐐기 시 주석을 초청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중국의 북핵 용인에 쐐기를 박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 4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번에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핵 인정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북한의 핵 도발 행위에 불편한 기류를 숨기지 않았던 중국이 시 주석 방북 직전인 4일 북한의 영변 내 새 핵시설 공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병광 위원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방문을 체제 정당성의 국제적 확인으로 활용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화의 틀을 설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양국 상호 이익과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내건 ‘국가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만큼 관광 등 회색 지대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중 관계 경색과 대북 제재로 중국이 비협조적이었던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문제가 양 정상 간 논의로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시 주석 영접 등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시 주석을 만날 경우 북한 후계 구도에 대한 중국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방중한 김 위원장과 동행하면서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베이징 도착 당시 기차에서 김 위원장 뒤를 이어 내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 외에는 열병식 등 주요 공식 행사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 주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공항 영접이나 공식 만찬 등을 계기로 시 주석과 주애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주애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9월 전승절 때는 주애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만찬을 한다든가, 김 위원장이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시 주석에게 소개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시 주석의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평양순안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한 바 있다. 시 주석 도착 직후에는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시 주석의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문 당시 동행하지 않았던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동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 여사는 2019년 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19년 6월 방북 이후 약 7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시 주석이 두 번째 방북에 나서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2008년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주석 취임 후에는 2019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이 4일 김 위원장의 새 핵물질 생산 시설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시 주석의 방문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새 핵시설 공개에도 시 주석이 북한에 가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북한 입장에선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반미 연대’ 공고화를 통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한 경제 협력으로 북-러 밀착으로 약화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에 대응한 북-중·북-중-러 안보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4일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 가동한 생산시설을 직접 현지 지도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시설이 영변 내 새로운 핵시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업지표와 생산계획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시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영변 핵단지에서 새롭게 식별된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 내부가 공개되지 않은 평안북도 구성 또는 ‘제4 지역’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는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강선, 평북 구성 등 3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시설 방문이 공개된 것은 2024년 9월(강선 추정), 지난해 1월(영변 추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4일 평안북도 영변 내 새로운 핵시설로 유력해 보이는 핵물질 생산공장 내부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핵무력 행사 의지를 예고했다. 이날 북한 매체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장 시찰 사진에는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서 고도화된 생산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의 핵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준비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변 인근 새 시설, 4600개 원심분리기 추정”북한은 이번 핵 공장 공개를 통해 핵물질 생산 능력의 ‘질적·양적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 시찰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한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전환적 이정표”로 규정했고, 핵무기 증산을 위한 중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식별했다고 밝힌 영변 인근에 새로 들어선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교수도 X(옛 트위터)에 “작년에 IAEA가 식별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김 위원장과 함께 사진에 찍힌 남현(또는 소현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영변 핵시설의 최고책임자인 점,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던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도 동행한 모습 등을 제시했다. 루이스 교수는 “사진에 나온 시설 규모는 28캐스케이드(배관망), 4600개 원심분리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핵시설에선 과거에 공개된 우라늄 농축시설에 비해 원심분리기 간 설치 간격이 확연히 좁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기존 시설보다 원심분리기 밀집도를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탁자 위에 대형 도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우라늄 핵폭탄 및 차세대 핵탄두 도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핵능력 최대치 과시하며 美·中·南 압박 포석 북한이 최첨단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단순한 핵 능력 과시를 넘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자 시 주석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핵 능력을 발판 삼아 대외 협상력 극대화를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며 장기적인 핵 증강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임을 ‘숫자’로 입증하며, 미국을 향해 ‘이란을 압박하듯 우리를 비핵화하겠다는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비핵화 요구가 무력화됐음을 ‘수치’로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의미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공장 방문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면서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시설 공개를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맞불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핵잠 건조 등 대북 억제력을 증강하려 하자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인 대규모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핵 도발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과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점차 이 틀을 확대해 몽골,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몽골에서 열린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과거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제 그 경험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고, 대화의 불꽃을 다시 지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장관의 ‘4자 대화’ 제안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물음은 “어떻게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것인가”다. 이미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공식화하며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4자 대화’의 성사는 북-미 대화 재개, 남북 간 최소한의 신뢰 회복, 과거 6자 회담의 의장국 역할과 같은 중국의 적극적 참여 등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정 장관은 4자 대화를 출발점으로 몽골, 일본, 러시아 등 국가들의 참여도 언급했는데 이런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과거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화된 협의체로서 의미가 있었으나 결국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남북과 미·중·일·러 등 6개 국가가 2003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여섯 차례 회담을 통해 뜻을 모아갔지만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애초에 크게 달랐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재가입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 구상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 개발과 협력을 위해 출범한 다자 협의체로 현재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 당시 참여했던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해 반발하며 2009년 탈퇴한 상태다. GTI가 남북 경협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 동북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는 소극적이고 지금까지의 성과도 미미하다. 최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GTI 관련 협력을 지속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장관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GTI와 함께 ‘북극항로’ 협력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등 두 가지 구상을 함께 제안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는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의적 방안’으로 언급한 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속철 프로젝트도 북한의 참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대북제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결국 정 장관이 제안한 여러 구상은 ‘북한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하지만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북을 마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일본과 의미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제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젊은 세대일수록 당성 단련과 혁명화에 더 큰 힘을 돌려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사상 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창립80주년 연설에서 “사회주의국가의 발전 수준은 다름 아닌 집권당 간부들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간부학교는 1946년 설립된 당 교육기관으로 당 사상에 대한 연구·교육과 핵심 간부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쟁과 복구건설과 같은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간부들이 정신세계와 품격에서 전 세대들과 점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태와 극복방도에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가 당 학교 교육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혁명의 세대교체로 하여 당적 세련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이전 세대와 다른 젊은 사람들이 간부진영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며 “젊은 세대일수록 당성 단련과 혁명화에 더 큰 힘을 돌리며 교육내용과 방법 그 자체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보다 높은 단수와 목표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군(꾼)들 속에서 요즘 사람들은 지난 시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면서 당 사업에서도 사상적 요인보다 물질 경제적 측면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떤 신념과 정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떠받들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는 무지의 표현이 아니면 당의 인민철학을 한 번도 제대로 구현해본 적이 없는 건달 군(꾼)들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 배경과 관련해 “최근 시기 당에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창당 세대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우리 당 안에 창당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와 같은 반인민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세대교체로 이전 세대와 다른 젊은 사람들이 간부 진영의 주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젊은 세대의 사상무장과 혁명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앙간부학교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이날 17세 이하(U-17) 여자축구 대표팀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간의 시범 경기도 열렸다. 김 위원장은 경기에 앞서 감독과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최근 북한 U-17 여자축구 대표팀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은 각각 U-17 아시안컵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은 여자축구 우승팀을 단순히 축하한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의 승리를 당이 키워낸 체제 우월성의 증거를 과시하기 위해 간부학교 행사와 연관해 배치했다”라며 “중앙간부학교 참가자들에게 ‘당의 지도 아래 국제적 성과가 나온다’는 교훈을 보여줌으로써 체제 결속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전날인 2일 총리공관으로 국무위원들을 초대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방선거 이후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무위원들과의 ‘고별 회동’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약 3주 전에 미리 잡힌 자리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고생한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만찬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식사를 이어 오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꾸준히 넓히면서 ‘여의도 복귀’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총리의 주례 보고가 이뤄진 만큼 거취 관련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김 총리의 향후 거취와 후임 총리 인사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맞설 친명(친이재명)계 주자로 꼽혀 온 김 총리는 그간 민주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근엔 방송인 김용민 씨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 대표와 친청(친정청래) 성향의 김어준 씨 등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김 총리가 이달 중순경 사의를 표명한 뒤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총리 후임으로는 현직 국무위원들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미 관세 협상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직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변수가 없고, 업무 연속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우선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총리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토대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의 유임 기류가 크다는 반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꽝꽝 소리가 2초 간격으로 두 번 크게 울리더니 공장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더라고요.”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만난 주민 김한수 씨(48)는 폭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폭발음을 듣자마자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59분경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수백 m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과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발과 화재로 지상 1층 243m²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탔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체연료 세척 과정서 폭발 추정사고가 난 곳은 공장 56동 세척공실로, 로켓 연료인 고체추진제 제작에 사용한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자 7명은 모두 해당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당시 작업 대상자는 8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사고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 나선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대표는 “추진제를 만들 때 사용한 공구에 남은 화약 성분을 물과 세제 성분으로 닦아내는 공정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공정은) 자동화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해 왔다”고 말했다. 세척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용액으로 공구를 닦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과 로켓의 동력원인 추진제는 고체 형태지만 점성과 접착력이 강한 화약 성분 물질이다. 이에 따라 배관과 밸브, 공구 등에 잔여물이 남아 별도의 세척 공정을 거쳐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세척 작업 자체를 크게 위험한 공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화약 성분이 묻은 공구를 물과 세제가 섞인 용액으로 닦는 작업이라 일반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열이나 정전기에도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환기 상태와 추진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정전기나 스파크 같은 작은 요인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제 혼합 공정 중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 연료 제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3번의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졌다.● “규모 작아 소방 자체 점검 대상”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고체연료 관리와 작업 공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방 당국은 매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폭발이 발생한 공정실은 규모가 작아 자체 점검 대상에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성수 대전 유성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지난해와 올해 (대전사업장) 본관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해 일부 소방설비 교체 필요 사항 등을 지적했다”며 “폭발이 난 건물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6·3 지방선거 선거 운동을 긴급 중단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도 비슷한 동향이 포착된 바 있어 시 주석 영접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1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위치를 확인했다면서 “2024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동일한 자리”라고 부연했다. 이 가림막은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에선 포착되지 않아 그 이후 설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2년 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에는 방북 8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서도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NK뉴스는 지난달 28, 29일 사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공항 터미널 북쪽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푸틴 대통령 방북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일성광장의) 가림막도 시 주석 방북 대비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라오스 정상의 방중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실제 방북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꽝꽝 소리가 2초 간격으로 두 번 크게 울리더니 공장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더라고요.”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만난 주민 김한수 씨(48)는 폭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폭발음을 듣자마자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59분경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수백m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과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발과 화재로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탔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체연료 세척 과정서 폭발 추정사고가 난 곳은 공장 56동 세척공실로, 로켓 연료인 고체추진제 제작에 사용한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상자 7명은 모두 해당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였다. 한화에어로는 “당시 작업 대상자는 8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사고를 피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장 브리핑에 나선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대표는 “추진제를 만들 때 사용한 공구에 남은 화약 성분을 물과 세제 성분으로 닦아내는 공정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공정은) 자동화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해왔다”고 말했다. 세척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용액으로 공구를 닦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미사일과 로켓의 동력원인 추진제는 고체 형태지만 점성과 접착력이 강한 화약 성분 물질이다. 이에 따라 배관과 밸브, 공구 등에 잔여물이 남아 별도의 세척 공정을 거쳐야 한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세척 작업 자체를 크게 위험한 공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화약 성분이 묻은 공구를 물과 세제가 섞인 용액으로 닦는 작업이라 일반적으로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열이나 정전기에도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환기 상태와 추진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정전기나 스파크 같은 작은 요인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제 혼합 공정 중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 2월에는 로켓 추진체 연료 제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3번의 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졌다.● “규모 작아 소방 자체점검 대상”경찰과 소방 당국은 고체연료 관리와 작업 공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소방 당국은 매년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왔지만 폭발이 발생한 공정실은 규모가 작아 자체 점검 대상에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성수 대전 유성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지난해와 올해 (대전사업장) 본관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해 일부 소방설비 교체 필요 사항 등을 지적했다”며 “폭발이 난 건물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사고 현장에 찾아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6‧3 지방선거 선거 운동을 긴급 중단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에도 비슷한 동향이 포착된 바 있어 시 주석 영접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1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위치를 확인했다면서 “2024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동일한 자리”라고 부연했다. 이 가림막은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에선 포착되지 않아 그 이후 설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2년 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에는 방북 8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서도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NK뉴스는 지난달 28, 29일 사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공항 터미널 북쪽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푸틴 대통령 방북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정부도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일성광장의) 가림막도 시 주석 방북 대비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라오스 정상의 방중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실제 방북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2∼6일 시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