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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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남북한 관계29%

정치일반29%

대통령15%

사회일반9%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北, 6일만에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에서 또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10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4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최현호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9일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전날(10일)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 통신은 당시 발사된 미사일이 약 2시간 48분을 비행해 서해상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 핵전력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중심의 단일 플랫폼 구조였다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해상·수중을 아우르는 다층적 운용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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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공식 분류

2017년 중국에서 취재 활동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함 씨의 억류자 추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함 씨는 정부의 억류자 현황 집계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중 억류자 현황에도 반영했다. 통일부는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며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전문매체 소속 기자였던 함 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 취재차 방문한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龍井)시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함 씨는 당시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함 씨를 억류자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함 씨의 억류 정황 등을 검토했다. 함 씨가 억류자로 인정되면서 함 씨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함 씨를 제외한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에게는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함 씨 가족이 위로금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함 씨의 억류자 추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억류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가 함 씨를 비롯해 김원호·박정호·고현철 등 탈북민 억류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함 씨 등 탈북민 억류자 4명의 이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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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선 요청 무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 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오히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참사 후속 조치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경량철골 구조도 국제민항항공기구 취약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를 담당한 국토부와 KAC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감사원 지적대로 모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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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청에도 개선 안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오히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다.감사원은 국토부가 참사 후속 조치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경량철골 구조도 국제민항항공기구 취약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를 담당한 국토부와 KAC 담당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측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대해 “감사원 지적대로 모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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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대상 열차 운행-기관사 음주 눈감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철도차량 일부를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음주 추정 상태의 기관사가 3시간 넘게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2024년 총 1651칸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이 중 27칸에 대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내렸다. 관련 업무 담당자 A 씨는 이 같은 결과를 진단 업체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운행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폐차 대상 차량 5칸이 1224km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지난해 3월 19일 지하철 1호선 차량을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코레일 소속 안전지도사가 불시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기준을 임의로 완화해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설계상으로는 지표 침하가 25mm를 넘거나 지하수위 변화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 업체는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최대 317mm 내려가거나 233mm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10mm 이내로 처리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해당 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영업 정지, 고발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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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비 유용해 4.9억 선거 답례” 강호동 회장 등 수사의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핵심 간부를 통해 농협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줄 4억90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조달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분으로 10돈 황금열쇠(58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강 회장 관련 혐의 6건을 포함해 총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협 간부들의 비리와 특혜성 대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농협 재단 간부 A 씨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쓰일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빼돌려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고 고가의 사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2022년 냉동식품 신생업체에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뒤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향후 발표될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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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사업비 빼돌려 5억 답례품…황금열쇠도 받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핵심 간부를 통해 농협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줄 4억90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조달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분으로 10돈 황금열쇠(58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강 회장 관련 혐의 6건을 포함해 총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협 간부들의 비리와 특혜성 대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농협 재단 간부 A 씨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에 쓰일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빼돌려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고 고가의 사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2022년 냉동식품 신생업체에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뒤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향후 발표될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의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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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체류 국민 203명, 정부 전세기로 귀국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9일 귀국했다. 정부는 민항기 운항 상황과 귀국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해 전세기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항공사의 전세기는 이날 낮 12시 35분경(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임산부 등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전세기에 배정했다. 당초 285명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인원은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공항에 오지 않았다. 전세기 출발 전 현지에서 대피 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며 출발이 예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을 태운 전세기는 9일 오전 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와 UAE가 6일부터 하루 한 편 직항편 재개를 합의한 뒤 민항기를 통한 귀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을 포함해 이날까지 UAE에서 출국한 우리 국민은 1500여 명이다.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 등의 추가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발 민항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지켜본 뒤 전세기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오후 7시부터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리비아, 요르단 일부 지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철수 권고)를 발령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돼 있던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높인 것이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여행 유의(1단계), 여행 자제(2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철수 권고, 여행 금지(4단계)로 나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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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책 호도-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塞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 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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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핵위협… 美엔 “좋게 못지낼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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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塞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拔本塞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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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당 부장’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선거와 함께 당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뒤 5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격상되면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은 리선권이 이번에 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대남 메시지 발신 등 대외정책 총괄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부장 공식 직함을 달고 대외사업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당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박태성 내각총리,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장, 김재룡 전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구성됐다. 76세 고령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빠지고 김재룡·리일환이 새로 진입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 대회 인선과 관련해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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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선거와 함께 당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뒤 5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격상되면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은 리선권이 이번에 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대남 메시지 발신 등 대외정책 총괄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부장 공식 직함을 달고 대외사업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당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박태성 내각총리,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장, 김 전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구성됐다. 76세 고령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빠지고 김재룡·리일환이 새로 진입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 대회 인선과 관련해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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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 코로나 백신… 조치없이 1420만회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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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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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당정 관계에 대해 “임기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된다”며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국정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판단 속에서 거취가 결정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출마를 일축한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개혁과제를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달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며 “2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대통령 업무보고 또 받겠다는 건, 6개월간 다 쏟아부으란 경계령”김민석 국무총리 인터뷰“대통령이 직접 부처 점검 한계… 닦고 조이는 군기반장이 내 역할행정통합 2월 넘어가면 진행 어려워… 대전-충남 국힘 반대, 앞뒤 안맞아용산 주거 비중 더 높여도 좋을 듯”“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한 것은 집권 1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시작해 그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6개월 안에 다 쏟아부으라는 경계령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군기반장’을 자처한 이유에 대해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하겠다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부처) 점검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비소로 비유하면 중간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게 제 몫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총리의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첫 6개월 동안의 최대 과제였던 위기 수습과 내란 정리를 마치고 여러 개혁 과제들을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결국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 성장 전략을 실제로 구현해 가기 시작하는 것과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편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경제 도약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잠재 성장률에 있어서 통상 1.8% 전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성장률은 거의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잘하면 1.9∼2%까지도 갈 수 있다. 잠재 성장률로의 회복이 올해까지의 과제다.”―행정통합안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대전·충남 통합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것 아닌가. 그분들이 비판하는 (현재) 안의 수준이 대전·충남이 향유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력보다 더 큰 것이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시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지적된 것이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서 세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방향 중 하나다.”―부동산 공급 대책에 과거 발표됐다 무산된 곳들도 포함됐는데….“땅을 꿔 오거나 한강을 매립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갑자기 집 지을 땅이 생기진 않는다. (공급 대책은) 실질적으로 실현해 내는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현재 1만 채 공급으로 돼 있는) 용산은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입법 지연과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당정 관계는 임기 처음부터 말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정도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었다. 반면 국정의 일정한 성과에도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교훈은 간명하다.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선 직접 목소리를 냈다.“현재 여러 과정을 거쳐 당의 결론이 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정에서 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하면서 지방선거에 매진하고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 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의다.”―당권 도전에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기본적으로 임명직은 자신의 거취를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과 인사권자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제가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 하겠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부터는 6개월이 모든 시기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와 외교 부분도 총리가 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청년 문제도 총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로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서울시장도 당 대표도 원래 가진 꿈 중 하나라고 해서 (로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파장을 부를지는 몰랐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인터뷰=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정리=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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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에선 10km 이내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라는 점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 발표에 대해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애는 16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가구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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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을 요구한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라는 점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사례보다 2차례 더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것.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애는 16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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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 ‘李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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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김주애… 국정원 “北 후계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던 국정원이 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공군절 행사 참석 등 군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했던 부분, 혈통 계승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 시찰 때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2013년생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올 1월 1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42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김 위원장이 어떤 계기에 후계를 공식화할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 주애에게 공식 지위가 주어질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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