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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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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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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4~2025-08-03
검찰-법원판결48%
사건·범죄23%
정치일반21%
사회일반4%
사법2%
산업2%

  • 尹, 구속적부심서 ‘건강 악화-특검 위법성’ 직접 1시간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시작한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연혁과 실질적 진행방식 등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건강 검사로 확인된 간 수치 등을 언급하며 당뇨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되면서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가능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이날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한 점 등도 언급했다.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선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PPT 자료 100여 쪽을 준비해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반경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하고 오후 1시 반경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부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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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사령관 “평양 침투는 北오물풍선 대응 목적…합참 명령만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1시 35분경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 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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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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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비밀 공간은 빠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도 압수수색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6평 규모의 공간으로,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가 만든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무관하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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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포함해 전 씨 등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의 서초구 사무실, 전 씨가 속한 일광조계종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일광사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조계종은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혜우스님이 창종한 종파다. 특검팀은 일광사에서 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 씨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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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125억 투자받은 ‘김건희 집사’, 金과 이익공유 여부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 관련 기업에 ‘보험성 투자’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리스크 처한 기업들, 줄줄이 수십억 원 투자특검이 이날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모두 합쳐 125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순으로 보면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 HS효성이 35억 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 원, 키움증권은 1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진행된 2023년 6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 과정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또한 투자금 집행 직후인 2023년 7월에는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계열사 여러 곳을 동원해 총 35억 원을 투자한 HS효성의 경우 당시 조현상 부회장 전 측근의 비위 폭로가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내부 계열사 분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안팎으로 리스크를 겪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에 김익래 전 회장이 연루돼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김건희 특검은 출석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창업주 등을 불러 김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캐물을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은 총수들의 출석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회장은 출석 요구 날짜에 직접 주재하는 국제 회의가 베트남에서 예정돼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집사-김건희 이익 관계 수사 김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와 HS효성 관계사, 각종 금융사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3년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는 등 김 여사 일가의 대소사를 챙겨줬다고 한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와 자신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며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IMS모빌리티 지분 4.64%를 자신이 만든 차명 회사에 넘겨 ‘지분 위장 처분’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단순한 측근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실제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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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드론 비행 당시 군 내부에서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지만 (드론 침투 계획은) 강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내부 반대에도 드론 비행을 강행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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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중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당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 등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양평 지역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서울 ~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같은 해 7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했다가, 최근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특검은 원 전 장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 모 씨, 김 의원,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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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VIP 격노설에 “그런 적 없다”→“언성 높이며 화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던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경호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최근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하나둘씩 바뀌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 “그런 적 없다”→“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1차장은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1차장은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장짜리 채 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1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나’라고 묻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간 이후 이첩 보류가 진행됐다’는 질문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도 동석한 만큼 조만간 이들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역시 7일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특검에선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 김 여사 생일 파티 챙긴 김성훈도 기존 입장 번복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은 이달 3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진술을 청구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김 전 차장의 증언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특검이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앞선 검경 조사에서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는 등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 행사까지 주도하는 등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실상 경호처의 핵심 인사로 불려 왔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김 전 차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도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 등 의전을 총괄 관리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땐 “문건을 폐기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尹 “국무위원들도 다 떠나”… 추가 진술 번복 주목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참모와 측근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의심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다”며 “아무도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압박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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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진술 번복… 尹에 등돌린 복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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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돌린 尹 복심들, 결정적 진술로 尹에 치명타…檢, 강제 구인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라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여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차장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저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등 김 전 차장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후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진술 태도를 바꾸는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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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부하 직원이었던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압박)하겠느냐”며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이 6시간 43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친윤 의원 등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무기 없이 피의자를 잡으려다 다쳤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변호인을 구하기 힘든데 행정관 애들이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더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탁하면 마지못해 한번 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관계자들 사이의 증거 인멸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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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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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드론 작전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이후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공격, 수사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달 동안) 드론을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이 정점에 달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특검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 씨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로 입장을 내놓자 V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 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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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특검이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낸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시기였다. 그 무렵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버에게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과 한 달 뒤인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간 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맞대응 성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11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인 10일 다시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선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의 자택이나 국방부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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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국무위원조차 살길 찾아 떠나려…없는 얘기 한다” 진술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란 특검 측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외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회유와 같은 행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 사실을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윤 전 대통령에 직접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여성 경찰이 무기가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다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경호처는 실탄 소지하는데 왜 경찰은 총기가 배급이 잘 안되는 거냐는, (진술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특검이 비상계엄 직후 허위 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에게 대통령 입장을 알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 과반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외신용 언론 공보문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통해)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일 뿐 재판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명령장이 아닌 허가장이기에,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미 재판을 받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혐의로 별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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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북풍 의혹’ 尹 말맞추기 차단…체포저지 지시도 소명된 듯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본문 66쪽 가운데 23쪽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法,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하 직원이었던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43분이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영장심사를 받았던 때(4시간 50분)보다 훨씬 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0명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 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지금 아무도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의 진술을 압박하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들에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곧장 서울구치소 독거실 재수감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그러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올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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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영장 심사… 한밤까지 6시간 43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약 7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올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9시 반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특검 “말맞추기 우려”… 尹, 20분 최후진술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尹 구속영장 심사]6시간 43분 영장실질심사특검-尹측, 170장 안팎 PPT 대결… 판사, 尹에 “총 보여주라했나” 물어저녁식사-휴식 위해 두차례 휴정… 尹, 영장심사뒤 서울구치소 대기“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 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20분 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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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말맞추기 우려”…尹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 20분 최후진술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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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에 적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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