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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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란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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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되나…내 수사는?” 박성재에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는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한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VIP(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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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무너진 삶, 심리치료 덕에 되찾아”

“불 꺼진 방을 보고 있지 못했거든요. 자꾸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요. 스마일센터에서 1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취업에도 성공했어요.”살인 유가족 피해자인 김주영(가명·23) 씨는 지난해 6월경 눈앞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다. 이후로 김 씨는 불 꺼진 방을 보고 있으면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떠올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경찰은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스마일센터(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로 김 씨를 안내했다. 김 씨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를 권한 것이다. 김 씨는 24일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제정신으로 지내기가 힘들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며 “1년여간 스마일센터에서 치료받으면서 극적으로 ‘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1년여간 치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사건 당일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다. 어두운 곳에 가면 더욱 그랬다. 그때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나비포옹법(두 팔을 교차해 스스로를 껴안은 다음 몸을 토닥이는 포옹법)과 복식호흡법 등을 알려주며 김 씨를 다독였다. 그가 혼자 있을 때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김 씨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숨이 가빠질 때면 나비포옹법으로 스스로를 달랬다”며 “또 상담 선생님들의 말처럼 사건 당시와 현재의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니 점차 나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이사 온 경기도에서 최근 새로운 직장에 취업도 성공했다. 김 씨는 자신과 같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관련 기관에서 꼭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두려워 말라”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도 결국은 다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며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그 여정을 도와주실 분들이 언제나 계신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올해 신설24일부터 30일까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동아일보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유관기관 3곳을 대면 및 서면 인터뷰했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한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치료, 법률 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원스톱센터 역시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스마일센터의 총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9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한해 약 2만건의 강력범죄 발생 건에 비해 스마일센터에서 매년 신규 등록되는 범죄피해자 수는 1500명으로 전체 건수의 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들로 △범죄피해자들이 지원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유관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범죄피해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움받기를 꺼리는 점 등을 꼽았다.피해자들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의해 센터를 소개받아 방문하게 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센터를 소개받고도 오지 않는 범죄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백 교수는 “피해자들이 센터에 오면 자신이 경험한 아픈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다시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실제로 센터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다”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 선생님들과 심리 치료사들이 단계·수준별에 안정화 치료와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암과 같은 질병처럼 스마일센터에 치료받으러 오는 것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의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마일센터의 경우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범죄 피해자라면 센터 이용 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부담 없이 오랫동안 이용 가능하다. 센터 건물 일부 층에는 임시숙소도 마련되어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최대 한 달간 이용 가능하다. ● “20년 앓고 있던 우울증 벗어나 일상생활 가능”30대 이혜지 씨(가명)도 올해부터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유년기에 동급생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년 동안 지옥 속에 살았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재학 중인 대학원에 정상적으로 나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길을 지나다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마주친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년 동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수렁에 빠져살았는데, 스마일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복용하는 약도 줄여보면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인 20대 박지우 씨(가명)는 올해 스마일센터의 법률 지원을 받고 대인기피증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다.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대신 가해자의 재판을 대신 방청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지원을 한다.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직접 나서야 할 경우 △재판 절차 △대기 중 유의사항 △판검사의 역할 등 법정 출석에 대한 예행 연습을 돕기도 한다. 전국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도 이 같은 법률지원을 함께하고 있다. 박 씨는 “법정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재판에 증언하러 나가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며 “센터에서 도와주겠다기에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받고 재판정에 나갔더니, 판사도 변호사도 막상 제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전까진 일상에서 카페를 가거나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손가락질받고 욕을 들어야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나아졌다”며 “법정에 나가도록 용기를 주고 지원해 준 스마일센터 덕분”이라고 말했다.백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을 스마일센터 밖에서 만나기도 한다. 바로 ‘러닝 모임’이다. 달리기가 우울증 등 심리 치료에 도움된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백 교수는 “담당하는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추천하고, 이번에는 같이 마라톤도 뛰었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혼자 숨어있지 않고 일상으로 나와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원스톱센터 등 전국 60곳 이상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은 전국에 있는 스마일센터 17곳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연합회) 60곳, 서울 동작구에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원스톱센터)가 있다.2006년에 개소해 전국 최대 규모인 연합회는 현재 6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연합회는 지자체, 의료기관, 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범죄피해자 상담, 치료비와 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중 유일하게 간병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국회 형사사법체계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당시 9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받은 직책보조비 1000만 원을 “범죄피해자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연합회에 직접 찾아가 기부하기도 했다. 2세의 나이에 방임된 여아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는 약 9년 동안 연합회를 통해 해당 아이를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원스톱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회복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센터를 2024년에 설립했다.지난해 설립되었지만 벌써 유의미한 실적도 나타내고 있다. 스토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의 사례를 두고 원스톱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연계지원, 범죄피해로 인한 정당한 사유 퇴사를 인정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고용센터에 범죄피해로 인한 퇴사자에 대해 실업급여 인정사례를 전달하였고, 원스톱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기도 했다. 다만 센터들은 범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이나 온라인상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 교수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안내가 부족해서 찾아오지 못하거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이라며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해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평균 27만 건 이상 범죄피해 지원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법무부를 통해 보호나 지원을 받은 범죄피해자 건수는 총 158만8484건이다. 연평균 27만6000건 이상의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이 제공됐다.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2만916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제적 지원은 감소 추세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2020년 1556건(총 34억4578만4000원)에 대해 지급됐는데, 2024년 1145건(총 32억2841만4000원)으로 지원 건수는 약 26% 감소했다. 지원 금액도 약 6% 줄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주체 및 제도가 다변화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정유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 금액 자체를 늘리고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고통을 겪은 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24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과 봉사자들에 대해 상을 수여하는 ‘제1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었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3명은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 사무처장은 2003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며 센터 운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장에게 수여됐다.곽병두 여주이천양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문이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최기순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두현 광주전남 감사와 이명호 천안아산 부이사장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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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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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왜 임성근 구하기 나섰나…7일 남은 채상병특검의 과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 기각 한계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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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의혹’ 지귀연 카드내역 압수수색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과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택시 앱 기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유흥주점이나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선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우선 확보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을 분석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5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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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 檢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불러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약 열 달 만인 지난해 10월 2일 수사팀은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당시 검찰이 고발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고의 지연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봐주기 황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인 이모 씨를 도주한 지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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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X, 주접 떨지말고 재판이나” 김용현 측 변호인 막말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 채널에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9일 저녁 유튜브에 ‘진관아 주접 떨지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판사 X, 이진관 이X은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명령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게 하는 제재조치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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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검사들 수사…1만쪽 자료 분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불러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다는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접수받았다. 수사를 개시한 지 약 열 달 만인 지난해 10월 2일 수사팀은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당시 검찰이 고발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고의 지연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봐주기 황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인 이모 씨를 도주한 지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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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집단 항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에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5명의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능력은 있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친정부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지검장은 대검 지휘부 보고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선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 “일부 검사장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 염두” 해석도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고위 간부로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항명 검사장 18명 중 일부를 인사 조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한 인사는 전례가 없다 보니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요직에 복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고검장은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처분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 차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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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정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 등도 제시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6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새로운 ISDS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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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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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 18명중 다수의 검사장들이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근거인 항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사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최선임 검사장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일선 검사장들 “항명 아냐”당시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장들의 설명 요구는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며 “바깥에서 괜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사장들이 쓴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주변에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항명이라고)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검사장과 송강 고검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세에도 정성호 장관은 장고 들어가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표 수리 대신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과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니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 언급을 자제한 채 추가 파장을 가늠하며 전날에 이어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를 묻는 질문엔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퇴직 적절성 여부를 따지느라 당장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고위직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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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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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땅’ 팔아도 수익 바로 못 가져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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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재억 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 사의…檢 ‘줄사퇴’ 촉각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노 전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다. 법조계에선 고검장들이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노 전 권한대행 사퇴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 안팎에선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 전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목소리에 반발하며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역시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처 및 징계, 감찰을 검토하자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충북 보은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고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인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특히 대검 공안 1~3과장을 3년 연속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평가받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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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올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m2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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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원에 내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법무부는 “직접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조처를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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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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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경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심사 막바지에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다음 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리게 되는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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