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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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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건·범죄46%
사회일반26%
검찰-법원판결10%
복지6%
문화 일반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느냐’, ‘(헌금)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강 의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기 본체 없이 빈 맥북 상자만 남겨져 있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해 대화 기록을 지운 점을 들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서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이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 계약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헌금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물까지는 몰랐고, 알게 된 후에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든 쇼핑백은 의례적인 선물인 줄 알고 창고 방에 보관했고, 전세 계약 자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현역으로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63명 중 16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뿐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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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각각 오후 2시 30분, 오전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검찰과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강 의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기 본체 없이 빈 맥북 상자만 남겨져 있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해 대화 기록을 지운 점을 들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심사에서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이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 계약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헌금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반면 강 의원 측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물까지는 몰랐고, 알게 된 후에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든 쇼핑백은 의례적인 선물인 줄 알고 창고 방에 보관했고, 전세 계약 자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으로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63명 중 16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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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필 놓지 않을 것” 학사모 쓴 85세 할머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수험생이었던 김정자 씨(85)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썼다. 숙명여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교내 젬마홀에서 열린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식에서 김 씨가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40대부터 80대까지 만학도 16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았다. 1941년생인 김 씨는 78세에 처음 한글 공부를 시작해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차례로 마친 뒤 2024년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에 입학했다. 굽은 허리로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왕복 3시간 30분 동안 등하교해야 했지만 김 씨는 2년 동안 성실히 학업을 이어 갔다. 김 씨는 “컴퓨터를 잘 못해 리포트 과제를 손으로 썼는데, 잘못 쓰면 다시 쓰느라 하루 종일 리포트를 쓰기도 했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수를 찾아가 모르는 부분을 물었고, 학교와 집에 둘 책을 각각 한 권씩 구입해 반복해서 읽으며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남색 졸업 가운에 학사모를 쓴 김 씨는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답사를 전했다. 김 씨는 “이 모든 순간은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응원해 준 교수님들 덕분”이라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졸업 후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학 연계전공 4년 과정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 갈 계획이다. 김 씨는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영어 공부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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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세에 학사모 쓴 할머니 “건강 허락하는한 연필 놓지 않을 것”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수험생이었던 김정자 씨(85)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썼다.숙명여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교내 젬마홀에서 열린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식에서 김 씨가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만학도 16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았다.1941년생인 김 씨는 78세에 처음 한글 공부를 시작해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차례로 마친 뒤 2024년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에 입학했다. 굽은 허리로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왕복 3시간 30분 동안 등하교해야 했지만 김 씨는 2년 동안 성실히 학업을 이어갔다. 김 씨는 “컴퓨터를 잘 못해 리포트 과제를 손으로 썼는데, 잘못 쓰면 다시 쓰느라 하루 종일 리포트를 쓰기도 했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수를 찾아가 모르는 부분을 물었고, 학교와 집에 둘 책을 각각 한 권씩 구입해 반복해서 읽으며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남색 졸업 가운에 학사모를 쓴 김 씨는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답사를 전했다. 김 씨는 “이 모든 순간은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응원해준 교수님들 덕분”이라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졸업 후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학 연계전공 4년 과정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씨는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영어 공부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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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자산 1억 추징보전 신청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동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강 의원은 다음달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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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정구속 전날 ‘필로폰 커피’ 타 마신 마약범 덜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 나머지 0.05g은 입소 당시 착용한 패딩 점퍼에 보관했다가 법정구속 전날 새벽 커피에 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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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동승’ 처벌 적은 한국… 日, 술 줘도 방조죄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처리 음주운전 중 11%는 동승자 있어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3년 삼성화재에 보험 처리로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 중 11.2%는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집계하고 있지만 동승자 탑승 여부까지는 별도 통계로 집계하고 있진 않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5950건으로, 연구소의 비율을 토대로 추산하면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는 약 85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0∼2024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64명으로, 추산치의 약 11%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동승자 방조 처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려면 형법상 ‘종범(방조범)’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술을 함께 마셨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며 “동승자가 ‘몰랐다’거나 ‘말렸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계양구 부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경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방조 혐의로 기소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2024년 2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군사법원은 후임병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선임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日, 주류 제공자까지 처벌… 사망자 3분의 1로일본의 경우 2006년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3명이 숨진 ‘후쿠오카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차량을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인 걸 알았던 동승자와 주류 판매업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7년 434명에서 2024년 140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은 교통사고 책임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해서 현장 경찰의 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방조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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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공천헌금 등 논란 5개월만에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사진)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반발한 뒤 탈당하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 핵심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돈을 건넸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김 의원이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빗썸 특혜 취업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차남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차남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됐고 부정 입학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27일에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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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신줄 몰랐다”에 무죄…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명무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험 처리 음주운전 중 11%는 동승자 있어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3년 삼성화재에 보험 처리로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 중 11.2%는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집계하고 있지만 동승자 탑승 여부까지는 별도 통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5950건으로, 연구소의 비율을 토대로 추산하면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는 약 85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0~2024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64명으로, 추산치의 약 11%에 불과하다.이는 도로교통법에 동승자 방조 처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려면 형법상 ‘종범(방조범)’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술을 함께 마셨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며 “동승자가 ‘몰랐다’거나 ‘말렸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계양구 부평IC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경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방조 혐의로 기소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2024년 2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승자가 ”술을 마신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해 8월 군사법원은 후임병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선임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日, 주류 제공자까지 처벌… 사망자 3분의 1로일본의 경우 2006년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3명이 숨진 ‘후쿠오카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차량을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차 회식장소로 이동중인 걸 알았던 동승자와 주류 판매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7년 434명에서 2024년 140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은 교통사고 책임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해서 현장 경찰의 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내에서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방조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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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경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반발한 뒤 탈당하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 핵심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돈을 건넸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씨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김 의원이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빗썸 특혜 취업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차남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차남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됐고 부정 입학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27일에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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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여성 사칭 “연애적금 들자” 접근… 68명에 105억 뜯어

    일본인 여성을 사칭해 로맨스 스캠(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등을 저질러 온 2개의 사기 조직 조직원 총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두 조직 피해자는 68명이며 피해액도 약 10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로맨스 스캠을 주로 저질러 온 A조직은 일본인 여성 사진을 도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했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간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온라인 연인으로 관계를 진전시킨 뒤 신뢰를 이용해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하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도한 뒤 입금 이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익금 출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일부 조직원 검거로 가짜 사이트 수법이 들통난 이후엔 기존 수법과 비슷하게 접근한 후 “(미래를 위해) 코인으로 연애 적금을 들자”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을 두고 수사 당국은 “마치 돼지를 살찌워 잡듯이 신뢰를 키워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조직은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이 확보해 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카드가 오배송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에게 “명의가 도용됐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직의 전화로 연결됐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며 현금 전달을 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 대부분이 금전이 필요한 20, 30대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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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연애적금 들자”…‘달콤한 제안’ 일본 여성의 정체

    일본인 여성을 사칭해 로맨스 스캠(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쇼핑몰 등에 투자를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등을 저질러 온 2개의 사기 조직 조직원 총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두 조직 피해자는 68명이며 피해액도 약 105억 원에 달한다.이중 로맨스 스캠을 주로 저질러온 A 조직은 일본인 여성 사진을 도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했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 간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온라인 연인으로 관계를 전진시킨 뒤 신뢰를 이용해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하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다.이후 이들은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도한 뒤 입금 이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익금 출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다. 일부 조직원 검거로 가짜 사이트 수법이 들통난 이후엔 기존 수법과 비슷하게 접근 후 “(미래를 위해) 코인으로 연애 적금을 들자”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을 두고 수사 당국은 “마치 돼지를 살찌워 잡듯이 신뢰를 키워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 조직은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이 확보해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카드가 오배송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카드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에게 “명의가 도용됐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직의 전화로 연결됐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며 현금 전달을 종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조직을 운영했다. 한국인 조직원 대부분이 금전이 필요한 20~30대며 미성년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조직원들은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피의자 14명을 체포한 이후 11월부터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 또 1월에는 캄보디아 내 중국인, 한국인 총책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중국 국적의 총책과 부총책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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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던진 ‘1억 금팔찌’ 두달만에 주인 품으로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억 원 상당의 금팔찌가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다. 24일 의정부경찰서는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를 A 씨에게 19일 반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팔찌는 현재 시세 기준 약 1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는 남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분실 신고 접수를 비롯해 범죄 연관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A 씨의 분실 신고가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팔찌의 각인 내용과 그가 구매처로 지목한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 A 씨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부부 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분실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천경찰청과 사패산 터널을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 사례금이 지급된다. 사례 금액은 분실자와 습득자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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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하다 홧김에 던져”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억 원 상당의 금팔찌가 두 달만에 주인을 찾았다. 24일 의정부경찰서는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를 A 씨에게 19일 반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팔찌는 현재 시세 기준 약 1억 원 상당이다.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터널 안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는 남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분실 신고 접수를 비롯해 범죄 연관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A 씨의 분실 신고가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팔찌의 각인 내용과 그가 구매처로 지목한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판매 기록 등을 대조해 A 씨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부부 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분실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천경찰청과 사패산 터널을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 사례금이 지급된다. 사례금액은 분실자와 습득자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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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따릉이’ 462만명 정보 중학생이 털어… 시설공단은 ‘깜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이용자 462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범인들은 독학으로 해킹을 익힌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릉이 서버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경찰의 통보 전까지 정확한 해킹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약 462만 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정보는 가입자의 계정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몸무게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버 인증 절차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했다. 통상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이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 토큰’을 서버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따릉이 일부 서버는 이런 절차 없이 외부에서 특정 값만 입력하면 가입자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독학으로 해킹을 익힌 중학생들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상대로 한 대량 트래픽 공격(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디도스 공격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던 중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발견했고, 이후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서울시설공단은 해킹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유출 사고 이후 유해 인터넷주소(IP주소) 차단과 침입방지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고 발생 20일 뒤 서버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지만 웹 방화벽만 설치하고 이용자 통보와 신고 등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매우 초보적인 취약점이 원인이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두 피의자 중 먼저 검거된 피의자는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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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학생에 털린 ‘따릉이’, 정보유출 알고도 초기대응 부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이용자 462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범인들은 독학으로 해킹을 익힌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릉이 서버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경찰의 통보 전까지 정확한 해킹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약 462만 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정보는 가입자의 계정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몸무게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서버 인증 절차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했다. 통상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이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과정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 토큰’을 서버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따릉이 일부 서버는 이런 절차 없이 외부에서 특정 값만 입력하면 가입자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독학으로 해킹을 익힌 중학생들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이유다.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상대로 한 대량 트래픽 공격(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디도스 공격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던 중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발견했고, 이후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서울시설공단은 해킹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유출 사고 이후 유해 인터넷주소(IP주소) 차단과 침입방지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고 발생 20일 뒤 서버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지만 웹 방화벽만 설치하고 이용자 통보와 신고 등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매우 초보적인 취약점이 원인이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기초적인 보완에 그친 것은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방치한 행정 편의주의적 직무유기”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두 피의자 중 먼저 검거된 피의자는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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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바로 식별… ‘드론-AI 카메라’ 순찰차 서울 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탑재한 첨단 순찰차(사진)가 4월 서울에 투입된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공중과 지상을 잇는 첨단 감시망을 도심 순찰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2일 서울경찰청은 4월부터 ‘AI·드론 순찰차’ 1호를 기동순찰2대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순찰2대는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구 등 서울 서남권을 관할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형 순찰차의 지붕에서 출격하는 드론은 지상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전력이다. 드론에 탑재된 90배 줌 렌즈와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과 차량 등을 정밀하게 인식한다. 경찰은 그간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고 테러에 대응하는 등의 용도로만 드론을 운용했지만 202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치안 목적에도 쓸 수 있게 됐다. AI 카메라의 탐지 능력도 주요 기능이다. 차량 앞과 양옆에 부착된 3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파 속 흉기 소지 인원이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 식별한다. ‘가방을 멘 사람’ 등 구체적인 조건을 입력해 대상을 찾아내는 추적 기능도 갖춰 도주범을 검거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신형 순찰차를 서남권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사용 범죄 총 237건 중 영등포구(23건)와 구로구(15건), 금천구(13건), 강서구(12건) 등 다수가 서남권에 집중됐다. 경찰은 시범 운영에서 수집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드론 순찰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드론 순찰’은 해외에서도 활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드론 최우선 대응(DFR)’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접수 후 2분 이내에 드론을 급파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향후 이상 동기 범죄뿐 아니라 화재나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더 정밀하게 탐지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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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속 흉기 바로 식별…서울에 ‘AI·드론 순찰차’ 뜬다

    드론과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탑재한 첨단 순찰차가 4월 서울에 투입된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공중과 지상을 잇는 첨단 감시망을 도심 순찰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경찰청은 ‘AI·드론 순찰차’ 1호를 기동순찰2대에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순찰2대는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구 등 서울 서남권을 관할한다.경찰에 따르면 신형 순찰차의 지붕에서 출격하는 드론은 지상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전력이다. 드론에 탑재된 90배 줌 렌즈와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과 차량 등을 정밀하게 인식한다. 경찰은 그간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고 테러에 대응하는 등의 용도로만 드론을 운용했지만 202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치안 목적에도 쓸 수 있게 됐다.AI 카메라의 탐지 능력도 주요 기능이다. 차량 앞과 양옆에 부착된 3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파 속 흉기 소지 인원이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 식별한다. ‘가방을 멘 사람’ 등 구체적인 조건을 입력해 대상을 찾아내는 추적 기능도 갖춰 도주범을 검거하는 데도 쓸 수 있다.신형 순찰차를 서남권에 우선 배치한 것은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사용 범죄 총 237건 중 영등포구(23건)와 구로구(15건), 금천구(13건), 강서구(12건) 등 다수가 서남권에 집중됐다. 경찰은 시범 운행에서 수집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드론 순찰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런 ‘드론 순찰’은 해외에서도 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드론 최우선 대응(DFR)’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접수 후 2분 이내에 드론을 급파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향후 이상 동기 범죄뿐 아니라 화재나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더 정밀하게 탐지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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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TF’가 중징계 요구한 경찰들 직위해제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대상으로 정한 경찰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중징계 대상자로 결정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직위해제로 이어진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앞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총 95명을 조사해 이 중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제에 경비 병력을 투입했거나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한 수사 인력 지원에 나선 경찰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TF는 중징계 대상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고위직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처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고위직 상당수가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후임 인선 때까지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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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캄 코리아 전담반’ 스캠조직 범죄자 석달간 140명 검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한-캄 코리아 전담반’이 개소 이후 3개월간 총 140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총 12차례 작전을 벌여 스캠(사기)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피해자 4명을 구출했다.검거된 인원 가운데 6명은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현지 수사를 통해 붙잡은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가량 캄보디아에 은닉하며 스캠 조직 운영과 자금 세탁 등을 주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각국 수사기관에 체포와 인도를 요청받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을 뜻한다.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8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스캠 조직 간부도 검거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서울경찰청 인터폴팀을 통해 해당 피의자가 머물던 현지 호텔을 특정한 뒤 6일 캄보디아 경찰과 긴급 공조해 검거했다. 앞서 4일에는 스캠 조직 관리책의 위치 정보를 입수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사를 벌였고, 도주하던 피의자를 500m가량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또 경찰은 1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피해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조직의 주요 피의자도 검거했다.코리아 전담반은 지난해 캄보디아 내 이른바 ‘범죄단지’ 문제가 커지고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설치됐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개소한 뒤 한국인 관련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관련 피의자 26명을 검거하는 등 현지 수사를 이어왔다.경찰은 향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인접 국가로 거점을 옮기거나 수법을 바꾸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조직의 이동과 운영 방식 변화까지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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