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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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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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로 상향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아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용적률 130%로 같이 가야 한다”며 “민간의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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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중 응급센터 압수수색’ 경찰에 항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는 경찰이 의료진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병원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의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 함 단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의료진이 겪었을 아픔과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피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에서 경찰의 사과와 함께 다음 달까지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의료진의 자진 대거 이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남용과 막무가내식 강제수사는 없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며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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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 與, 개헌없이 ‘행정수도 세종’ 법안 강행 태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헌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행정수도법) 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또 수도권에 남은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허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외교부·국방부의 이전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와 동시에 5개 부처가 세종에 이전하는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처리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수도법 5건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통령실과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세종시에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등이 예정돼 있는 데다 수도권의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수도법은 지난해 줄줄이 발의된 뒤 올 4월 국토위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으나 국민의힘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토위는 5월 위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법 처리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위헌 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건설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게 유효하다는 것. 이날 5개월 만에 재개된 국토위 소위 심사에서도 국민의힘은 “개헌부터 하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20여 년간 정부 부처 이전이 진행되면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행정적 변화로 위헌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또 독일의 사례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 소속 국토위 전문위원은 이날 소위 심사 자료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행정건설법의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적 쟁점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추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친 바다를 이제 출항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헌법 재판에 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됐을 때 존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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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전문의 9명중 7명 사의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는 경찰이 의료진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병원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의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 함 단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의료진이 겪었을 아픔과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피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에서 경찰의 사과와 함께 다음 달까지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의료진의 자진 대거 이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도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의 생명을 짓밟은 막무가내식 완장질이자 갑질에 불과하다”며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남용과 막무가내식 강제수사 없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며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주대병원은 전국 14개 소아응급센터 중 환자가 2번째로 많고, 중증도 1·2등급 환자는 가장 많은 곳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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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으로 상향…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아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용적율 130%로 같이 가야한다”며 “민간의 용적율 상향에 소형 주택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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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믿을수 있냐”는 강신철에… 野 “동맹 흔드는 망언, 경질을”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의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26일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얘기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동맹을 흔드는 망언”이라며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면 독자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건이 아닌 시기를 정해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 흔드는 망언, 李 대통령이 경질해야”강 장관은 27일 전날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발언에 대해 “어느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께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반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미군은 믿을 수 있냐”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주한미군 소식통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강 장관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에 대해 “타국에 맡겼다가 전쟁 때 혹시 그들이 지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 수장이 동맹인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없이 북-중-러와 맞서자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라고 했고,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해선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시기 정해 전작권 환수”… 與 “브런슨 오만방자”강 장관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르면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아마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는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한다는 목표지만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전작권에 대해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했던 노무현 정부 때 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홍기원·박성준 의원 등은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최근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한다”고 발언한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한미 관계가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언급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어제(26일) 스틸 대사와의 조찬에서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경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올 초 미국 방문 무산에 대해선 “상호 협의를 하다가 중앙정보국(CIA) 부장 인사이동이 있었다”며 “이후 (이란)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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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국조 실시…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12일경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가능한 것.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포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의 잇단 무죄 배경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등 당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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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통령의 장관 탓, 비열하다”…‘농지조사 송미령 제안’ 발언 비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농지 전수조사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실시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한 것.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어제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본인은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송 장관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 볼썽사납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명패가 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희용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先) 폭주, 후(後) 수습’ 행태를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며 “불의의 피해는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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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추모식’ 이어 국힘 의원들과 만찬… 2심 무죄 이후 정치 보폭 넓히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는 것.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오 시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 대신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 겸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주최 측 요청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모식 인사말을 했다. 그는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며 “산업화가 ‘잘사는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면 이제는 ‘잘사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묘역에 헌화한 뒤에는 방명록에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쇄신 문제로 충돌했던 오 시장과 장 대표는 이날 웃으며 악수했다. 또 장 대표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23일 항소심 선고 당시 서울고법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 오 시장은 만찬에서 “보수가 다 같이 뭉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서 이 의원은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로다’라는 삼행시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축하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과는 27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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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최근 SNS 확산 김정은 사망설은 허위”

    국가정보원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허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여야에 따르면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김 위원장 사망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별무(특별히 없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보고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로 불리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시찰을 근거로 김여정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여정이 군부를 단독 시찰한 것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근거로 거론해 왔다. 의원들에 따르면 북-미 대화나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에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보위는 2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북한 동향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위상 등을 포함해 여러 안보 현안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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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은 사실무근” 국회 정보위 보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허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여야에 따르면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김 위원장 사망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별무(특별히 없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보고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로 불리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시찰을 근거로 김여정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여정이 군부를 단독 시찰한 것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의 근거로 거론해왔다.의원들에 따르면 북-미 대화나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달 30일 보고에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성사 가능성을 50%로 봤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보위는 2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북한 동향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위상 등을 포함해 여러 안보 현안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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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당내 “김민석, 秋 눈치보다 사태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8일 만에 경징계에 나선 것. 하지만 사태 초반 당 지도부 차원의 수습이 늦어지며 추 지사의 “사과 바라시니 사과”, 부승찬 의원의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는 발언이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대’ 발언 8일 만에 秋-夫 경징계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결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 경고 의견을 (최고위에) 보내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경고로 정리된 만큼 별도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선 이번 경고 조치로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 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김민석 대표가 사태 수습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엄중히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지만 그에 앞서 논란을 일으킨 추 지사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를 유보해 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추 지사의 실언이 나온 초반에 당 대표가 직권으로 비상징계 등의 조치에 나섰다면 사태를 국민적 공분이라 할 만큼 키우진 않았을 것이고, 당의 기강도 잡혔지 않겠느냐”며 “(2020년 당시 당 대표이던) 추 지사가 김 대표의 복당을 도왔던 것 때문에 김 대표가 추 지사 처분을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처음부터 당에서 최소한 추 지사에게 경징계, 경고라도 해야 됐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는 안 된다. 김 대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을 추슬러 장악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문정복 등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참여했다. 당 안팎에선 친청계가 추 지사 발언의 맥락을 강조한 법안을 내면서 추 지사를 ‘측면 지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방 관련 법안 111개 중 81개 ‘감감무소식’ 여야는 이번 소방 재정 관련 논란과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을 계기로 한목소리로 소방 처우 개선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여야가 발의한 소방 관련 법안 111개 중 처리된 법안은 30건(2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1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소방관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에 대해 소송의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하고, 소방 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점을 삭제하는 등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소방관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소방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등 소방관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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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 여부를 졸속으로 심사하는 바람에 2조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올해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일반 ETF의 절반 만에 이뤄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영향으로 ETF 상장 심사가 평균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이 걸리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9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앞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따른 졸속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최종 결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누구 앞에서 드러누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반대했어야 했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 이재명 대통령인가”라는 물음에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 상장 해당” 이 원장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으로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으로 할인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 일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솔리다임 상장설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은 최근 솔리다임이 내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솔리다임이 상장해 몸값이 커지고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 컴퍼니의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 씨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등에 임명됐다”며 김 실장이 배우자의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주식 거래 체결 후 2거래일 뒤인 결제 주기를 하루 뒤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3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위는 10월 중 결제 주기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편 계획을 내놓겠다고 6월에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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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려 빨리 심사”…‘졸속’ 인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 여부를 졸속으로 심사하는 바람에 2조 원 넘는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올해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됐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일반 ETF의 절반 만에 이뤄져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영향으로 ETF 상장 심사가 평균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이 걸리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9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앞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따른 졸속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최종 결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누구 앞에서 드러누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반대했어야 했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 이재명 대통령인가”라는 물음에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이 원장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으로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으로 할인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 일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SK그룹은 솔리다임 상장설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 최근 솔리다임이 내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솔리다임이 상장해 몸값이 커지고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 컴퍼니의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 최 모 씨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등에 임명됐다”며 김 실장이 배우자의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원장은 주식 거래 체결 후 2거래일 뒤인 결제 주기를 하루 뒤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3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위는 10월 중 결제 주기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편 계획을 내놓겠다고 6월에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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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전면 재선거” 장동혁 “흔드니 좋나”… 국힘 최고위원회 충돌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동응답(ARS) 전화가 일부 당원들에게 발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사자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했다. 비당권파인 양 최고위원이 “‘올공(올림픽공원) 원칙’을 대입해 전체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당권파가 “당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설전을 벌인 것. 경기 용인갑 경선에서 패배한 양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에서 “ARS 경선에서는 전화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인데,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로 싸우고 있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당 지도부를 흔드니 좋나”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ARS를 통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1500여 명의 당원이 투표한 결과 윤재복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한 통신사의 시스템이 ARS 전화를 스팸 처리하며 차단해 40여 명의 당원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결과에 이의 제기를 받지 않겠다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선거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공개했고 6·3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빗대 전체 선거 전수조사 등을 주장해왔다. 결국 양 최고위원이 18일 용인갑 결선 재투표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 후보가 그대로 조직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앙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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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최고위서 양향자에 “당지도부 흔드니 좋나” 고성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동응답(ARS) 전화가 일부 당원들에게 발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사자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했다. 비당권파인 양 최고위원이 “‘올공(올림픽공원) 원칙’을 대입해 전체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당권파가 “당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설전을 벌인 것.경기 용인갑 경선에서 패배한 양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에서 “ARS 경선에서는 전화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인데,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다”며 “부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장동혁 대표는“부정선거로 싸우고 있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당 지도부를 흔드니 좋나”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8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ARS를 통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1500여 명의 당원이 투표한 결과 윤재복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한 통신사의 시스템이 ARS 전화를 스팸 처리해 차단하며 40여 명의 당원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결과에 이의제기를 받지 않겠다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선거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공개했고 6·3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빗대 전체 선거 전수조사 등을 주장해왔다.결국 양 최고위원이 18일 용인갑 결선 재투표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 후보가 그대로 조직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앙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양 후보 불참으로 재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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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수청 중기 과제는 수사 정치화 청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사진)가 중수청의 중기과제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과 전문역량을 갖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성원으로서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중수청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절제된 수사로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범여권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 재직 중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친윤 검사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특검 수사·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혐의에 대해 중수청이 법령에 따라 인지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정자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데 대해선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9월 15일 매물로 등록했고, 호가에 비해 낮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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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아파트 2채 김지용 “하나는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의 중기과제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과 전문역량을 갖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성원으로서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중수청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절제된 수사로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범여권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 재직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친윤검사라는 말은 단 한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특검 수사·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혐의에 대해 중수청이 법령에 따라 인지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과 정자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데 대해선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9월 15일 매물로 등록했고, 호가에 비해 낮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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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 동맹 기준’ 거론한 美… “국정원의 中 방첩활동 관련 불만인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핵 시설 등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첩(counter intelligence)’ 분야를 지목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구성 핵시설 발언’ 등 미국 기밀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방첩 활동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간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에 ‘정보 공유’와 함께 ‘방첩’ 분야를 콕 집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방첩은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시도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활동이다. 정보 공유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후 미국의 북한 핵시설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이 이와 함께 방첩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국정원의 중국 내 방첩 활동과 관련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중국 내 방첩 활동 도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의 기준’에 어긋나는 활동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불신이 커졌다는 것. 국정원은 “(한미 간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으로 제한된 북한 핵시설 정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지적엔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대북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일부 공유가 제한되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간 북핵 공동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도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해선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 측과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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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세금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최근 정부가 번복한 주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담당 부처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파악하는 등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성과 내는 데만 집중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일방 지시에 부처는 성과 내기 급급11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부처가 이를 지상과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당정은 속전속결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 8일 투기와 무관한 농지는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이 연초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연이어 올린 뒤 재정경제부는 8월 초 비거주 1주택 세금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이에 반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세제 개편안에 담겼던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논란 끝에 백지화됐다. 이미 ISA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도 후퇴했다. 이 대통령이 3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년층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을 유지하고,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 원을 더 주는 ‘반쪽 개편’에 그쳤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도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필요성을 지적한 뒤 급물살을 탔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중단됐다. 이 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5개월여 만에 급하게 도입했다가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자 뒤늦게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 당국은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 등과 관련해 오랜 시간 밀도 있는 사전 점검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기업을 상장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대상 기업들이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해당 정책은 당분간 유예됐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대상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사전에 제기됐지만 금융 당국은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설익은 정책’ 피해 없도록 숙의 과정 거쳐야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정책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익은 정책을 시행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뒤늦게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미 농지를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믿고 기존 ISA를 해지한 투자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가 본 손실 규모는 2조3242억 원에 이른다. 야당도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며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게시 후(後)유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 행정 경험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책 사안을 던지고 참모나 부처에서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스타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성공한 방식을 국정에 차용하는 것이라 말릴 수 없다”고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지 말고, 담당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정책을 제시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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