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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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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사건·범죄30%
사고20%
사회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7%
대통령7%
산업3%
사법3%

  • ‘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이날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이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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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두나무 합병 다음날…업비트, 코인 445억 또 털렸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2019년 11월 27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의 해킹으로 58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지 6년이 지난 같은 날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공교롭게도 전날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공식화했다.업비트는 27일 오전 4시 42분경 약 445억 원에 해당하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가상자산이 업비트가 지정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산은 솔라나를 포함한 총 24개의 가상자산이다. 업비트는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해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쳤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회원들의 자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해킹과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업비트의 준비금은 9월 말 기준 670억 원이다.앞서 업비트는 6년 전인 2019년 11월 27일 같은 날 당시 시세로 580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 34만2000여개를 탈취당한 바 있다. 당시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범행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업비트는 피해 자산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해 고객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공교롭게 같은 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보안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산자산 분야의 한 변호사는 “보안 허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업비트가 해킹 사실을 늦게하는 바람에 이용자가 자산을 늦게 인출했을 수 있으니 ‘늑장 고지’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렉스셰어스 아시아의 오기석 사업 대표는 “한국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다만, 해킹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업비트 해킹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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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먹 대신 보이스피싱-스캠, ‘디지털 조폭’ 4년새 15배 급증

    보이스피싱 등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조폭)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불법 사금융이나 주민 상대 협박 등으로 검거된 조폭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폭들이 협박이나 갈취 등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디지털 조폭’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이버 범죄 조폭, 15배로 급증2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조폭은 총 2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스캠 사기, 온라인 도박 등으로 검거된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56.3%(1330명)였다. 상습 협박, 갈취·폭행 등으로 검거된 조폭(645명·27.3%)과 불법 사금융, 대부업 등으로 붙잡힌 조폭(388명·16.4%)을 합한 수치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협박, 갈취, 사채 등을 하는 전통적인 조폭보다 피싱, 스캠 등으로 돈을 버는 일명 ‘디지털 조폭’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2021년엔 디지털 조폭 비율이 전체 조폭 중 5.1%(84명)에 그쳤지만, 2023년 20%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1330명이나 됐다. 4년 새 15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올 상반기(1∼6월)에도 디지털 조폭은 전체의 34.9%(466명)에 달했다. 경찰은 조폭이 더이상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갈취나 이권 개입 등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돈이 되는’ 범죄인 피싱, 스캠 등 온라인 범죄로 범행 유형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해당 통계에서 집계되는 조폭이란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지적한 조폭 및 이들의 추종 세력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통계에 포함되는 조폭들은 흔히 ‘OO파’라고 지칭되는 계보가 있는 조폭들”이라며 “조폭으로 인한 피싱 스캠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폭은 전국에 선후배, 형-동생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상위 조직에 ‘상납금’을 바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기존 피싱 스캠 조직보다 더 대규모로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전인재 강원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위계질서와 상호 유대관계가 깊은 폭력조직원들이 피싱 스캠 등에 개입할 경우 검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연계 범죄도 늘어나 이러한 조폭들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근거지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과도 무관치 않다. 강원경찰청은 20일 캄보디아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한 조직원 5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강원,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4개 폭력조직원 11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전원 20∼30대로 교도소 수감, 전국 폭력조직 간 연합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견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유기한 이들 중 한 명도 경북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관련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폭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서 범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디지털 공간이 익숙한 MZ세대로 조폭 연령대가 옮겨가며 자연스레 범행 유형도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조직의 윗선으로 올라가 범행이 커지기 전 신속한 수사와 검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고장·청첩장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을 편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조직 13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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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대형 가방 속에 든 한국인 시신 발견

    베트남 고급 아파트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든 대형 가방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외교 당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호찌민에서 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파란색 대형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시신은 인근 건물 경비원과 행인이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건물 주변을 통제한 뒤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파악했고, 조사 결과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호찌민의 ‘랜드마크 81’이라는 지상 81층짜리 빌딩 앞이었다. 해당 빌딩은 저층부에 쇼핑몰과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이 들어서 있고, 상층부에는 아파트와 호텔이 입주해 있다. 해당 빌딩은 461.2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이 남성은 이곳에 공유숙박을 통해 방을 빌려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 등이 다가오자 가방을 버려둔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등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 남성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단기 임대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소셜미디어에는 파란색 가방이 빌딩 앞에 놓여 있거나 현지 경찰이 가림막을 두르고 조사를 하는 장면 등이 찍힌 사진이 게재돼 있다. 특히 30대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이 앞뒤에서 파란색 가방을 밀고 끌면서 이동하는 사진도 ‘시신 가방을 운반 중’이라며 올라왔다. 해당 사진의 남성들은 몸에 문신을 한 채 고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메거나 신발을 신은 모습이다. 외교 당국은 현지 경찰을 통해 남성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장례 절차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안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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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주택가 대형가방서 악취, 한국인 남성 시신이…

    베트남 고급 아파트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든 대형 가방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외교 당국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호찌민에서 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파란색 대형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시신은 인근 건물 경비원과 행인이 ‘가방에서 악취가 난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건물 주변을 통제한 뒤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파악했고, 조사 결과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드러났다.시신이 발견된 곳은 호찌민의 ‘랜드마크 81’이라는 지상 81층짜리 빌딩 앞이었다. 해당 빌딩은 저층부에 쇼핑몰과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이 들어서 있고, 상층부에는 아파트와 호텔이 입주해 있다. 해당 빌딩은 461.2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이 남성은 이곳에 공유숙박을 통해 방을 빌려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 등이 다가오자 가방을 버려둔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등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 남성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단기 임대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파란색 가방이 빌딩 앞에 놓여 있거나 현지 경찰이 가림막을 두르고 조사를 하는 장면 등이 찍힌 사진이 게재돼 있다. 특히 30대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이 앞뒤에서 파란색 가방을 밀고 끌면서 이동하는 사진도 ‘시신 가방을 운반 중’이라며 올라왔다. 해당 사진의 남성들은 몸에 문신을 한 채 고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메거나 신발을 신은 모습이다.외교 당국은 현지 경찰을 통해 남성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장례 절차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안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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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크기 해역 1명이 감시… 구멍 난 ‘바다의 관제탑’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하기 전 ‘바다의 관제탑’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VTS 관제사 1명당 책임져야 하는 해역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제사 과실 여부를 넘어 업무 과중, 장비 활용 방식 등 관제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 크기의 해역을 1명이 감시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3분경 통상 항로에서 벗어나 약 1.6km 항해하다가 3분 후인 8시 16분경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충돌했다. 하지만 담당인 목포 VTS 관제사는 이를 경고하지 않았고, 배가 좌초한 뒤 일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이를 두고 “항로 이탈과 충돌 위험을 선박에 경고하는 VT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이미 경로를 이탈한 또 다른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담당 관제사의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 목포 VTS는 선박이 족도에서 3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파악 중이다. 목포 VTS 측은 “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소형 선박에 대한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려서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가 돼 평소 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제사 사이에서는 ‘1명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론도 나온다. 목포 VTS의 관제 범위는 진도에서 목포까지 총 352㎢로 하루 평균 260척이 오간다. 이 중 사고 지점이 포함된 3번 섹터는 147.2㎢²로 경기 성남시(141㎢)보다 넓다. 이 섹터를 관제사 2명이 1시간 30분마다 교대로 관제한다. 즉, 성남시보다 넓은 해역을 관제사 1명이 맡는 구조다.● 세월호 이후 관제사 1명당 해역 1.3배로관제사 1명이 담당하는 해역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감시 대상을 지속해서 넓혀 왔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총 1만9336㎢였던 전국 VTS 관제 면적은 이달 기준 4만3908㎢로 2.3배로 넓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관제사 인력은 347명에서 611명으로 1.8배로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관제사 1명당 평균 담당 해역은 55.7㎢에서 71.9㎢로 1.3배로 늘었다. 관제사들은 “담당 해역 내 모든 상황을 분초 단위로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신호등도 없이 조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해상에서 급정거하는 선박이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배 등 수십 척이 뒤엉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려면 강한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에 따르면 관제석 1개당 최소 9.4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만 목포 VTS는 6명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제사를 늘리지 않고 감시 해역을 넓히는 것은 업무 과중을 발생시켜 해상교통안전 역할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는 “한국은 VTS 관할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다”며 “중점 감시 해역 지정이나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사의 피로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타실 비운 선장에게도 구속영장 신청 한편 해경은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김모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곳처럼 좁은 수로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특히 김 씨가 최근 2년 동안 좁은 해역을 통과할 때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을 한 번도 지휘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습관적인 이탈이 사고의 배경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에 앞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된 일등항해사 박모 씨(40)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1)는 사고 당시 각각 휴대전화와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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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크기 해역을 1명이 관제…충돌 경보도 안 울렸다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하기 전 ‘바다의 관제탑’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VTS 관제사 1명당 책임져야 하는 해역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제사 과실 여부를 넘어 업무 과중·장비 활용 방식 등 관제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 크기의 해역을 1명이 감시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3분경 통상 항로에서 벗어나 약 1.6km 항해하다 3분 후인 8시 16분경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충돌했다. 하지만 담당인 목포 VTS 관제사는 이를 경고하지 않았고, 배가 좌초한 뒤 일등 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이를 두고 “항로 이탈과 충돌 위험을 선박에 경고하는 VT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경은 “사고 당시 이미 경로를 이탈한 또 다른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담당 관제사의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 목포 VTS는 선박이 족도에서 3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파악 중이다. 목포 VTS 측은 “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소형 선박에 대한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려서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가 돼 평소 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관제사 사이에서는 ‘1명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반론도 나온다. 목포 VTS의 관제 범위는 진도~목포까지 총 352㎢로 하루 평균 260척이 오간다. 이 중 사고 지점이 포함된 3번 섹터는 147.2㎢로 경기 성남시(141㎢)보다 넓다. 이 섹터를 관제사 2명이 1시간 30분마다 교대로 관제한다. 즉, 성남시보다 넓은 해역을 관제사 1명이 맡는 구조다.● 세월호 이후 관제사 1명당 해역 1.3배로관제사 1명이 담당하는 해역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감시 대상을 지속해서 넓혀 왔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총 1만9336㎢였던 전국 VTS 관제 면적은 이달 기준 4만3908㎢로 2.3배로 넓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관제사 인력은 347명에서 611명으로 1.8배로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관제사 1명당 평균 담당 해역은 55.7㎢에서 71.9㎢로 1.3배로 늘었다.관제사들은 “담당 해역 내 모든 상황을 분초 단위로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신호등도 없이 조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해상에서 급정거하는 선박이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배 등 수십 척이 뒤엉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려면 강한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에 따르면 관제석 1개당 최소 9.4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만 목포 VTS는 6명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관제사를 늘리지 않고 감시 해역을 넓히는 것은 업무 과중을 발생시켜 해상교통안전 역할 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는 “한국은 VTS 관할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넓다”며 “중점 감시 해역 지정이나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사의 피로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타실 비운 선장에게도 구속영장 신청한편 해경은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김모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곳처럼 좁은 수로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특히 김 씨가 최근 2년 동안 좁은 해역을 통과할 때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을 한 번도 지휘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습관적인 이탈이 사고의 배경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그에 앞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된 일등항해사 박모 씨(40)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1)는 사고 당시 각각 휴대전화와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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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항로 이탈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6분경 승객과 선원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승객 30여 명의 부상을 초래한 혐의(중과실치상)로 일등항해사 박모 씨(40)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1)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신안군 장산면 족도와 충돌하기 3분 전인 오후 8시 13분경 1.6km 떨어진 해역에서 항로를 도착지인 목포삼학부두 쪽으로 틀지 않고 시속 43km로 직진해 선체를 암초에 충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는 자동항법장치로 움직였다. 박 씨는 초동 조사에서 “방향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휴대전화로 네이버 뉴스를 보는 등 잠시 한눈을 팔다가 운항을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족도와 충돌하기 100m 전에야 충돌 위험을 알게 돼 항로를 미처 변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해경은 박 씨가 암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레이다 장비가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도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장 김모 씨(65)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선원법과 이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과 같은 좁은 수로에서는 선장이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당시 김 씨는 조타실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김 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발생 직전 약 3분간 통상 경로를 이탈해 무인도로 향했지만 VTS가 경고음을 울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퀸제누비아2호와 목포 VTS는 해당 해역에 들어섰을 때 관례로 교신한 것 말고는 연락한 기록이 없다. 목포 VTS는 사고 직후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좌초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119에는 승객이 먼저 신고했다. 한편 해경의 구조작전으로 승객과 선원은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19일 오후 11시 30분경 모두 구조됐다. 좌초 충격 여파로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좁고 물살이 빠른 위험 구간이어서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과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안 여객선 좌초]항해사, 폰으로 뉴스 보다가 충돌좁은 물길에선 ‘자동’보다 ‘수동’ 안전… 선원법엔 ‘선장이 직접 배 지휘’ 규정조타수 방향 틀지 않은 이유도 조사… 사고선박 4년새 6회 고장 운항 멈춰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조사 중인 해양경찰은 20일 일등항해사로부터 “배를 자동으로 설정해 두고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좁은 수역을 지날 때 직접 배를 지휘해야 할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안전을 총괄할 인력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전형적 인재(人災)라는 점이 해경 초기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위험 해역서 수동 운항 안해해경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신안군 해역은 ‘천사(1004)의 섬’이라는 별칭처럼 무인도와 암초가 많고, 그사이 좁은 물길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이 빈번한 곳이다. 이런 협수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동 조종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선장이나 항해사가 지휘하고 조타수가 그에 따라 직접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라는 게 해경과 전문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자동 조종장치는 완만한 운항에는 적합하지만,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땐 대응이 늦어 좁은 물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협수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동 조종장치를) 끄게끔 돼 있다. 수동으로 (조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박상원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도 “좁은 물길에서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타수와 그를 지휘하는 항해사가 2인 1조로 직접 앞을 보면서 조종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해경의 초기 조사 결과 일등항해사 박모 씨(40)는 사고 지점을 향해 자동 조타를 설정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시기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초기 진술에서는 “변침(방향변경)하는 시기가 늦었다.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했지만 방향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자동 조종으로 놓고 휴대전화로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박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이다.사고 당시엔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1)가 홀로 키를 잡았다. 그가 배가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방향을 틀지 않은 이유도 조사 대상이다. 업계에선 선원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조타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직접 지휘’ 규정에도 선장은 조타실 비워퀸제누비아2호 선장인 김모 씨(65)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당시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좁은 물길을 지날 때는 (선장이) 규정상 조타실에 나와야 하는데 평소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선원법 9조 1항은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배를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휴식 시간에는 일등항해사에게 조종을 맡길 수 있지만, 좁은 수로를 지나거나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직접 지휘해야 한다.퀸제누비아2호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에도 ‘율도 부근 등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장이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고 지점이 바로 율도 부근이다. 해경은 김 씨도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항해기록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박 교수는 “사고 지점은 평소 사고가 거의 없었던 곳으로, 적절히 변침만 했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구역”이라며 “당직 중 경계 유지, 좁은 수역에서의 수동 조타 등 기본 중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사고 선박, 4년 새 6차례 고장퀸제누비아2호는 취항 이후 최근 4년여간 6차례 고장으로 운항을 멈췄다. 2021년 12월 ‘비욘드 트러스트호’라는 이름으로 인천∼제주 항로에 처음 투입됐는데, 취항 46일 만에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고장이 반복됐다. 다만 2022년 10월과 지난해 2월 선박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올 1월 제주항 부두 접안 과정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부두와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이라 정기적인 안전 점검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비욘드 트러스트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약 7년 8개월 만에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선박 소유주는 변동됐다. 첫 취항 당시 운항사였던 ‘하이덱스 스토리지’에서 2023년 12월 씨월드고속훼리가 선박을 인수했고, 이번 사고 전까지는 목포∼제주 항로에서 운항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규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며 법령 보완과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석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는 “국내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 규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손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목포=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정동진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한채연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졸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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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경회의’ 좌천 황정인, 경찰 내란 TF 팀장에

    경찰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담당자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총경·사진)이 내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경찰 TF에 황 총경을 보내 총 3개 반, 15명을 지휘하는 팀장을 맡길 예정이다. TF 구성이 완료되면 경찰은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솎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7기인 황 총경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후 2023년 2월 경정급 직무인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됐다. 이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경찰은 21일까지 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황 총경은 2017년 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총경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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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황정인 총경, 경찰 내 계엄 가담자 조사한다

    경찰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담당자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총경)이 내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경찰 TF에 황 총경을 보내 총 3개 반, 15명을 지휘하는 팀장을 맡길 예정이다. TF 구성이 완료되면 경찰은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솎아낼 전망이다.경찰대 7기인 황 총경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 후 2023년 2월 경정급 직무인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됐다. 이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경찰은 21일까지 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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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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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요철-배수구에 ‘쿵’… 하부 배터리 손상, 전기차 사고 부른다

    “배터리의 작은 파손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의 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하부 배터리가 손상된 1t 전기 화물차를 점검하던 박영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들어온 이 차는 도로 위 튀어 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히며 차 바닥에 있던 배터리 케이스에 손바닥만 한 금이 갔다. 사고 직후에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 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시동이 꺼졌다. 금 간 틈새로 빗물과 습기가 들어가 배터리 회로를 손상시킨 것이다. 곧장 견인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3일에 1대꼴” 늘어나는 배터리 손상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9월 기준 85만 대를 넘어서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비소에 배터리 손상 차량이 들어오는 빈도가 사흘에 한 대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잦다. 전기차 구조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요철이나 돌출물과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케이스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이슬이 맺혀 내부 회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2024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충돌이 338건(83.5%)으로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돌한 물체는 △도로 낙하물·돌출물(42%) △방지턱·연석(24%) △맨홀·배수구 덮개(11%)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박 대표는 “전기 화물차는 앞바퀴와 배터리 사이에 약 70cm의 공간이 있어, 차체가 충돌로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배터리 케이스 모서리에 충격이 직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전기차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심이 깊은 구간이나 도로 요철이 심한 지점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충격도 점검을”… 겨울철엔 지연 고장 주의에어컨 고장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전기차는 에어컨이 실내 냉방뿐만 아니라 배터리 온도 조절까지 맡기 때문에, 냉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열과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는 냉각 기능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이날 정비소를 찾은 화물차 운전사 신모 씨(61)는 “에어컨 고장이 곧 배터리 고장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 서둘러 수리를 맡기러 왔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즉시 고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 배터리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손상된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기 쉬운 여름에 사고가 잦았지만 겨울철 눈길을 달린 후에도 비슷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빠른 점검과 수리를 강조했다. 김승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날씨가 온화할 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 고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배터리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만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제조사 ‘무상 점검’ 활용해야”정부는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14곳이 참여해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 하부 충격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며, 미이행 리콜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정부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제작사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가 내구성·열충격·침수·과충전·진동 등 12개 안전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판매가 가능해진다.배터리 이력도 관리하고 있다.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출고·정비·교체·폐기 등의 모든 이력을 등록 정보에 남김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결함 여부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 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사전 안전 확보와 전 주기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10배 급증… 지하주차장 ‘불덩이’ 막을 대책 없어절반은 주행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과충전 막을 ‘스마트제어’ 기능 시급”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이후 여러 예방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 가운데 33건(45.2%)은 주행 중이 아닌 주차나 정차, 충전 도중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2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7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옥외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갖추기 쉬운 일반 소화설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수준의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를 갖출 순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인구과밀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을 전부 건물 바깥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 44만3184개 중 39만2443개가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는 5만741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춰 충전 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충전을 멈추도록 제어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는 이 기능이 없어 과충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낮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공용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등으로 교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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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못사는데 주식도 ‘벼락거지’ 될라” 결혼자금으로 투자하기도

    “신용대출에 더해 결혼 자금으로 받아둔 오피스텔까지 팔아서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 씨(25)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4일 증권사에서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받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투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교롭게도 투자 직후 연일 주가가 하락하면서 7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씨는 “주변에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친구들을 보니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에 대한 두려움)’를 크게 느껴 투자를 결정했다”며 “월급만 모아선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2030 영끌 개미들 “소득만으론 부동산 못 사”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좌절하던 무주택 청년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주식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져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값이 오르고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집도 주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중으로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모 씨(28)도 올 4월 변호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법조인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마련한 8000만 원을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이온큐 등 미국 주식에 6000만 원, 가상자산과 선물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2030세대가 늘다 보니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822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표로 꼽히는 투자자예탁금도 5일 기준 88조270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8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90조 원 턱밑까지 오른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겨 놓은 잔액 총액을 뜻한다. 최근 영끌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박모 씨(31)는 “아무리 오래 돈을 벌었더라도 소득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구매는 불가능한 수준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계좌 수는 2511만5926좌로, 지난해 9월 2542만3635좌에 비해 30만7709좌(1.2%)가 줄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혼인 청년들은 청약 당첨으로 집을 마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약 계좌가 줄어든 것”이라며 “그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 “청년의 몸부림, 실패하면 타격 커”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이런 투자 열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놓인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지금의 영끌 투자는 청년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청년이든 중년이든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올라 본인 소득으로는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한 번에 큰돈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층은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경제적인 독립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젊은층들은 한 번의 영끌 투자가 실패할 경우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나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인 재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며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다인 인턴기자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졸업정동진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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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에 뛰어드는 2030 ‘영끌 투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31)는 최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받아 급하게 1억 원을 마련한 뒤 모두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그는 “이직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기업은 자리가 없다”며 “집값이 갈수록 높아져 집을 살 기회도 멀어지니 위험해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자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30 청년세대는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을 만큼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8224억 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40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8월 1일 기준 21조7699억 원에 비해 불과 석 달 만에 4조525억 원(18.6%)이 증가했다. 특히 코스피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16조626억 원으로 처음 16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4일 15조 원을 처음 넘긴 지 8거래일 만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현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영끌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정해 놓은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거나, 원금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 추이도 증가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대출 잔액은 39조4671억 원으로 두 달 전보다 6778억 원(1.8%)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도 주식시장 과열의 지표 중 하나로 꼽는다. 30대 회사원 정모 씨는 “부동산에 이어 주식과 관련해서도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면서 빚투라도 해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자산 격차 심화, 불안한 미래 걱정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며 “다만 전략적 투자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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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못살바엔 결혼자금 깨서 주식에”…불장 뛰어든 영끌 청년개미

    “신용대출에 더해 결혼 자금으로 받아둔 오피스텔까지 팔아서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 씨(25)는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4일 증권사에서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받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투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교롭게도 투자 직후 연일 주가가 하락하면서 7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씨는 “주변에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친구들을 보니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에 대한 두려움)’를 크게 느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린 게 최근 투자 열기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만 모아선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2030 영끌 개미들 “소득만으론 부동산 못 사”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좌절하던 무주택 청년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주식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져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값이 오르고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집도 주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중으로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모 씨(28)도 올 4월 변호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법조인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마련한 8000만 원을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이온큐 등 미국 주식에 6000만 원, 가상자산과 선물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2030세대가 늘다 보니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822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표로 꼽히는 투자자예탁금도 5일 기준 88조270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8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90조 원 턱밑까지 오른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겨 놓은 잔액 총액을 뜻한다. 최근 영끌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박모 씨(31)는 “아무리 오래 돈을 벌었더라도 소득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구매는 불가능한 수준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 계좌 수는 2511만5926좌로, 지난해 9월 2542만3635좌에 비해 30만7709좌(1.2%)가 줄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혼인 청년들은 청약 당첨으로 집을 마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약 계좌가 줄어든 것”이라며 “그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 “청년의 몸부림, 실패하면 타격 커”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이런 투자 열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놓인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지금의 영끌 투자는 청년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청년이든 중년이든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올라 본인 소득으로는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한번에 큰돈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층은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경제적인 독립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젊은층들은 한 번의 영끌 투자가 실패할 경우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나 계획이 있어야 체계적인 재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며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다인 인턴기자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재학정동진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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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안서 한달새 ‘茶포장지 마약’ 4차례 발견… 해상밀수 비상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 ‘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kg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kg), 31일 조천읍(1kg),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kg)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kg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kg이었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kg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kg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 “해상 단속 강화 필요” 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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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서 떨어뜨렸나…‘茶봉지 마약’ 제주·포항 해안서 잇따라 발견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이 비상에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 31일 조천읍(1㎏),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였다. 이 중 코카인이 2347㎏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으로 17배 이상 늘었다.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해상 단속 강화 필요”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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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179명에 年 최대 2만3654% 금리… 나체사진 유포 협박해 11억 갈취한 일당

    경찰이 최근 1년간 불법 사채를 특별단속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잡아들였다. 이 중엔 연이율 2만 %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일당도 있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40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1년간(2023년 11월∼지난해 10월) 적발한 1901건, 3330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사채 사례에는 저신용자 179명에게 낮게는 연이율 3476%에서 높게는 최대 2만3654%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1억6000만 원을 취득한 일당도 있었다. 연이율 2만3654%로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원리금으로 2억3754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 5월 이들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일당 4명은 연이율 2100%를 적용해 피해자들로부터 10억2100만 원을 받아 챙기다가 7월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9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재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영업,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고리 사채,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 정부기관 사칭 등 신·변종 수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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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이자 못내면 나체사진 퍼뜨린다” 불법사채 일당 적발

    경찰이 최근 1년간 불법 사채를 특별단속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잡아들였다. 이중엔 연이율 2만 %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일당도 있었다.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40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1년간(2023년 11월~지난해 10월) 적발한 1901건, 3330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이번에 검거된 불법 사채 사례에는 저신용자 179명에게 낮게는 연이율 3476%에서 높게는 최대 2만3654%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1억6000만 원을 취득한 일당도 있었다. 연이율 2만3654%로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원리금으로 2억3754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 5월 이들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일당 4명은 연이율 2100%를 적용해 피해자들로부터 10억2100만 원을 받아 챙기다가 7월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9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국수본은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채 특별단속을 재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영업,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고리사채, 폭행 등 불법채권추심, 정부기관 사칭 등 신·변종 수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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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 반란아냐”… 경찰의 관련 표현 ‘수정할 것’ 밝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경찰의 관련 표현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보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사 사건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앞서 전북경찰청은 홍보관 전시물에 ‘여순반란’이라는 제목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이를 ‘여순사건’으로 수정했다. 전시물에는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 진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이 과거사 서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다른 시도경찰청 전시물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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