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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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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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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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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종인, 빈손 회동…총괄위원장 비워둔 채 선대위 가동할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만찬 회동으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좀 더 시간을 갖겠다”며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유 후보 선대위는 25일 총괄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단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야권에선 “선대위 구상을 두고 같은 편끼리 자리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됐다.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尹 여러 카드 내놨지만 김종인 “출발 제대로 해야”이날 오전부터 양측 참모들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오가며 두 사람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접 조율에 나섰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비서실 폐지 등 대안을 제시하며 김 전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권성동 당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자리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그대로 두되 그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위원장 인선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불참을 시사한 원인 중 하나였다.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선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또 윤 후보 측은 비서실장 직책을 아예 없애는 카드도 제시했다. 비서실장은 당초 장제원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비서실을 없애는 대신 소규모 기획팀, 정무팀 등을 만들어 비서실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 김 전 위원장의 불편 요소를 없애고, 김병준 상임선대원장 역할을 한정하면서 원톱은 확실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걸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나’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직은 거기에 대해 특정적인 이야기는 안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제가 지금과 같은 입장 견지할 수밖에 없단 걸 후보한테 이야기했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권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찾았고 오후엔 양측 참모들이 메신저로 두 사람을 오가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권 사무총장 접견 직후 사무실을 떠나며 ‘합류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고민을 안 한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면서 “난 (윤 후보의) 그 의중이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25일 선대위 사실상 ‘개문발차’선대위 실무사령부인 본부장급 인선은 이미 사실상 확정단계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준석 당 대표가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뿐 아니라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한다. 2030세대에 인기가 높고 온라인 여론전에 강한 이 대표의 장점을 살려 1인 2역을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머지 본부장들은 당 중진들이 포진했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정책총괄본부장에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정됐다. 당무지원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은 4선인 권성동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이 각각 맡는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당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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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 불참 시사… ‘윤석열 원팀’ 흔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선대위 불참을 시사하면서 윤 후보의 ‘원팀’ 선대위 출범 구상이 위기를 맞았다. 윤 후보가 선대위를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엔 “2, 3일 사이에 내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이라는 게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취재진이 직접 파악해 보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대위 정책본부장 자리를 맡겼다.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위원장이 부정적이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라며 선대위 합류 포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장 의원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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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全 내란-학살 주범, 조문 안해”… 윤석열, 입장 바꿔 조문 안하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李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 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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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33년전 백담사 ‘유배’ 떠났던 날 숨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33년 전 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난 날과 같다.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5공 비리 청산’ 요구가 거세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이에 1988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 인제군 백담사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애증 관계였던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난달 26일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 사망한 날과 같은 날이다. 서거 6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2015년 11월 22일은 18년 전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뒤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뒤 다음 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과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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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선후보들과 오찬… 홍준표-유승민 불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대선 예비후보들이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원팀’ 행보를 약속했다. 다만 이 자리에는 당내 경선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해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16일 윤 후보와 조찬 모임을 했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최종 경선에 오른 ‘4인 모임’을 별도 추진하겠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가나다순) 등 7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윤 후보 측이 참석 여부를 타진했으나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홍 의원은 다만 최종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안 전 시장, 최 전 원장의 참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좀 시간을 가진 뒤 얼마든지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술 대신 물을 채운 잔으로 건배하면서 ‘원팀 행보’를 강조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선 후보들이 지지 선언을 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직 거부와 관련해서는 “주말 회동을 통해 얘기가 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 다수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선대위에 중진 의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파헤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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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두환 사과 안해 유감, 조화-조문 없다”…‘조문 정국’ 가열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조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李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를 통해 광주에 거듭 사과했던 노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던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조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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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33년전 백담사로 떠난 날 세상 떠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은 공교롭게도 33년 전인 1988년 11월 23일 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난 날과 같다.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5공 비리 청산’ 요구가 거세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이에 1988년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애증 관계였던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난달 26일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과 같은 날이다. 서거 6주기를 ㅤ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2015년 11월 22일은 18년 전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뒤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뒤 다음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과 2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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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 불참 시사… ‘윤석열 원팀’ 위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선대위 불참까지 시사하면서 윤 후보의 ‘원팀’ 선대위 출범 구상이 위기를 맞았다. 윤 후보가 선대위를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취재진이 직접 파악해보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양측 참모들이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내 부덕의 소치”라며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급랭 상태로 빠져들던 두 사람이 장 의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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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쿠데타’로 정권 잡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선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 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총애 받으며 ‘하나회’ 조직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 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 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쿠데타로 군권 장악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출범한 ‘최규하 과도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12일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군권(軍權)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치며 빠르게 집권을 향해 나아갔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 “전 재산은 29만 원”…‘전두환법’까지 제정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전두환 전 대통령 연표△1931년 3월 6일 경남 합천 출생 △1951년 2월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1955년 2월 육사 졸업(11기), 육군 소위 임관 △1969년 12월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대령) △1973년 1월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1978년 1월 제1보병사단장(소장)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1979년 12월 12·12 군사쿠데타로 군 장악△1980년 3월 중앙정보부장(중장) △1980년 5월 광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1980년 8월 전역(육군 대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 취임△1981년 3월 간접선거로 12대 대통령 취임△1982년 한국프로야구 창설△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수행원 17명 사망△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발생△1987년 7월 이한열 열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1987년 6월 6월항쟁 및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2월 대통령 퇴임△1989년 12월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으로 진술△1995년 12월 반란수괴, 내란모의참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1996년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259억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선고.△1997년 4월 대법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확정△1997년 12월 특별사면 △2003년 2월 방송 인터뷰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발언△2017년 회고록 출간. 광주지방법원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2020년 11월 광주지방법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21년 8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입원 및 퇴원△2021년 11월 23일 사망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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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로 90%에 혜택”… 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다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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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3법 먼저 상정”… 野 “예산안부터 논의”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3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토위가 거듭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18일에 이어 이날 역시 쟁점은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대장동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법안 논의 요구를 재촉한 만큼 더는 법안 상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3법’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해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 제정·개정 문제는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 시기는 이번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3법으로 인해) 국토위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발언을 하지 말라”(진성준 의원)는 등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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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김병준 인선 불만에 합류 보류… 尹 “金, 하루이틀 달라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최종 인선 직전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인 22일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 후보 측에 자신의 인선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해 파열음이 노출된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합류 유보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인선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의 3각 체제 확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통해 이런 요구를 윤 후보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 직전 이준석 대표, 임 전 실장과 만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내정 등 윤 후보 인선이 일방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20일 회동 때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인선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였지만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 윤 후보가 장제원 의원의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추진하는 걸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취재해 보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에 윤 후보 측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전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만큼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측근 정태근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거 같다”며 “금방 합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내 자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확신이 설 때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에 권경애 윤희숙 이수정 금태섭 거론윤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중도, 여성, 2030세대’ 콘셉트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신한 이미지의 젊은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것. 윤 후보가 21일 발표한 3각 체제가 ‘올드보이’ 이미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희석해 젊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은 2030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중도 성향의 인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거론되던 5선의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당 중진 그룹은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범죄심리학자로서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앞장서 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등과 물밀 접촉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주목받았던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잘하는 방식 중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도 영입 대상이다. 금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직접 직책 제안을 받은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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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 90%에 혜택”…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단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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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공개 활동 나서나… 野 ‘배우자 포럼’ 내달 발족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여성 배우자 모임인 ‘배우자 포럼’(가칭)을 다음 달 발족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사진)가 이 포럼을 통해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씨는 윤 후보가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조만간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배우자 포럼’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인 배우자들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포럼을 정식 발족하고 활동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의 결속도 다지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배우자 포럼이 김 씨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포럼에 대해) 윤 후보 측과 논의되거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씨의 공식 행보는) 아직 특별히 계획된 건 없고 적당한 시점과 계기가 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윤 후보를 대신해 국민의힘의 지지율 취약지역인 호남 등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도 김 씨에 대해 “비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활동은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대외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소탈한 면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김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횟수는 최대한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정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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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공개활동 나서나…野 ‘배우자 포럼’ 내달 발족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여성 배우자 모임인 ‘배우자 포럼’(가칭)을 다음 달 발족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 포럼을 통해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씨는 윤 후보가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조만간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배우자 포럼’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인 배우자들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포럼을 정식 발족하고 활동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의 결속도 다지고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배우자 포럼이 김 씨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포럼에 대해) 윤 후보 측과 논의되거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씨의 공식 행보는) 아직 특별히 계획된 건 없고 적당한 시점과 계기가 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윤 후보를 대신해 국민의힘의 지지율 취약 지역인 호남 등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도 김 씨에 대해 “비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활동은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대외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소탈한 면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김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횟수는 최대한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정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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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종인, 김한길 영입 놓고 갈등… 선대위 발표 내주 연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도권을 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하면서 이르면 18일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만난 윤 후보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상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큰 이견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이준석 당 대표와의 회동도 취소해 윤 후보-김 전 위원장-이 대표 ‘삼각 체제’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김한길·통합위 두고 尹-金 갈등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안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중 국민통합위가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뒀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 경선 뒤 윤 후보로부터 제안이 왔다. 전통적 선거는 김 전 위원장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 전 대표가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전권이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문(반문재인) 인사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출범은 물론이고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구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과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회동 뒤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라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 합류에 대해 “그냥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 놓으면 통합이 되나”라며 “과거 박근혜 후보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라는 걸 해봤다. 한광옥을 부위원장 시켰다. (하지만) 국민 통합이란 게 이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 전 대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반문 집합소처럼 된다면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며 김 전 대표 영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수습에 나섰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후보가 두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할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 후보와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반문’ 빅텐트 구상 윤 후보는 친이(친이명박)계부터 과거 민주당 계열의 반문, 호남 인사들까지 아울러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휘 체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원장 체계 아래에 분야별 총괄본부장들이 수평 배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총괄본부는 정책과 조직, 직능, 미디어 등 분야로 나뉜다. 언론 홍보를 담당할 미디어총괄본부장은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4선인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김태호 의원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현역 의원 중 윤 후보를 가장 처음으로 공개 지지한 이양수 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윤한홍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은 정책총괄본부장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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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런 막장드라마-양아치 대선 처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될 것”이라며 홍 의원과 접촉할 계획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오히려 독설을 날린 것.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게시판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이런 답변을 남겼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나 윤 후보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홍 의원은 16일에도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 26년 동안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조만간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도 당분간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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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한길 영입에…김종인 불쾌감 “누구 앉힌다고 통합되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도권을 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하면서 이르면 18일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다음주 중반으로 미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만난 윤 후보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상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큰 이견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이준석 당 대표와 회동도 취소해 윤 후보-김 전 위원장-이 대표 ‘삼각 체제’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김한길·통합위 두고 尹-金 갈등 윤 후보는 이날 김 위원장과 만나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안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 중 국민통합위가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뒀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 경선 뒤 윤 후보로부터 제안이 왔다. 전통적 선거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 전 대표가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전권이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문(반문재인) 인사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출범은 물론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구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과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영입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회동 뒤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라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 합류에 대해 “그냥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 놓으면 통합이 되나”라며 “과거 박근혜 후보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라는 걸 해봤다. 한광옥을 부위원장 시켰다. (하지만) 국민통합이란 게 이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 전 대표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후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수습에 나섰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후보가 두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할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尹, ‘반문’ 빅텐트 구상 윤 후보는 친이(친이명박)계부터, 과거 민주당 계열의 반문, 호남 인사들까지 아울러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로 이어지는 3단계 지휘 체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원장 체계 아래에 분야별 총괄본부장들이 수평 배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총괄본부는 정책과 조직, 직능, 미디어 등 분야로 나뉜다. 미디어총괄본부장은 언론홍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4선인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김태호 의원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현역 의원 중 윤 후보를 가장 처음으로 공개 지지한 이양수 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윤한홍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은 정책총괄본부장으로 거론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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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불행” 독설…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될 것”이라며 홍 의원과 접촉할 계획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오히려 독설을 날린 것.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게시판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이런 답변을 남겼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나 윤 후보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홍 의원은 16일에도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 26년 동안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조만간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도 당분간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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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는 국토세 걷어 보유세 강화… 尹은 종부세 재편 보유세 완화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고, “국민의 90%는 수혜를 본다”며 국토보유세 공약이 상위 10%를 겨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보유세 완화 카드로 선공을 날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정면 대응을 자제했지만 캠프는 국토보유세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완화 드라이브’를 통해 앞으로 종부세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李 “토지보유 하위 90%는 혜택”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세법에는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모두 국토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약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개국의 실효세율 평균은 0.44%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이라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적었다. 토지보유 상위 10%는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지만 하위 90%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다는 것. 이 후보 측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는 순기능도 있지만 핀셋 과세로 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너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해 토지에 관한 세금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세금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1 대 9로 나누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의 전문가 그룹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캠프 관계자는 “국토보유세의 허와 실이 무엇인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尹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 폭탄”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금 폭탄’을 가장 많이 얻어맞을 수도권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보유세 완화를 집권 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캠프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캠프가 구상 중인 보유세 완화 카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또는 면제 △재산세로 종부세 통합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실효세율 인하 등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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