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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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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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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전 세계 이색 자동차들, 2016년 7월 경기도로 몰려온다

    매년 11, 12월 독일 에센에서 열리는 에센모터쇼는 가장 오래된 이색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다. 1968년 시작돼 매년 3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다. 경제효과만 연간 4000억 원 이상이다. 신차 중심의 다른 모터쇼와 달리 에센모터쇼에는 포뮬러원(F1) 그랑프리를 차지한 자동차부터 독특한 취향의 튜닝카, 콘셉트카, 모터사이클 등 개성 만점의 자동차 1000여 대가 전시된다. 대부분의 전시 차량은 대량 생산과 거리가 먼 모델이다. 디자이너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실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 이색 자동차가 총출동하는 에센모터쇼가 2016년 7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모터쇼에서는 클래식 자동차와 레이싱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괴한 모양의 자동차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튜닝카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도 함께 이뤄진다. 또 한류 스타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동원된 다양한 공연, 튜닝 자동차 경품행사, 자동차 테마파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레이싱카 전시, 시승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한·유럽 산업기술통상재단,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4일 오전 이런 내용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대회 준비를 위한 지원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21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3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양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인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와 자동차 관련 업무·전시 및 문화체험시설인 현대오토월드, 그리고 서울모터쇼에 이어 에센모터쇼까지 유치하면서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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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땅속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은 하루 평균 211만여 명이 이용하는 순환선이다. 서울시내 지하철 9개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다. 서울메트로(1∼4호선) 이용객(423만 명)의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1975년 2호선 건설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전체 노선(60.2km)의 3분의 1인 18.9km 구간을 지상에 짓기로 결정했다. 기술력 부족과 건설비용 감축 등이 이유다. 하지만 2호선이 대학가와 주택가,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를 지상으로 지나면서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는 조망·일조권, 도시 연결성,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에 나선다. 고가철도 방식의 건설을 결정한 지 40년 만이다. 조사 대상은 △한양대역∼잠실역(8.02km) △신도림역∼신림역(4.82km) △신답역∼성수역(3.57km) △영등포구청역∼합정역(2.5km) 등 지상 구간 4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 통과 문제점 △지하화 기본구상 △기술·경제성 및 사업 추진 방안 △시공성 △지역 주민의 접근성 △민원 발생 최소화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학계 자치구 서울메트로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상 구간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 재생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역은 지상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 지역과의 도시 재생 전략,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시철도 지하화의 정책 방향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철거되고 지하화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철도의 지상 구간은 9개 노선(13개 구간) 81.9km에 이른다. 지하철 2호선 4곳(18.9km)과 △3호선 ‘금호∼압구정’(3.8km) △4호선 ‘창동∼당고개’(4.9km) △4호선 ‘동작∼이촌’(3.4km) △7호선 ‘청담∼건대입구’(2.0km) △경부선 ‘서울∼석수’(19.2km) △경인선 ‘구로∼온수’(6.1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13.4km) △중앙선 ‘청량리∼양원’(7.2km) △경춘선 ‘망우∼신내’(3.0km) 등이다. 서울시는 2호선 구간 지하화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장기적으로 서울 중심부를 지나는 다른 노선의 지상 구간 지하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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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100개 인터넷 쇼핑몰 평가

    서울시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용 만족도’ ‘소비자 보호’ ‘피해 발생’ 등 3개 분야의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매년 인터넷 쇼핑몰을 평가하고 있다. 주로 식품을 취급하는 ‘씨제이온마트’가 86.72점(100점 만점)으로 전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롯데닷컴’(86.53점) ‘씨제이몰’(86.50점) ‘하나투어’(86.45점) ‘엔에스몰’(86.24점)이 뒤를 이었다. 해외구매대행몰인 ‘헤이아메리카’(69.28점), 소셜커머스 ‘원데이맘’(72.02점), 종합몰 ‘지인샵’(72.27점)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종합쇼핑몰 ‘롯데닷컴’ △오픈마켓 ‘인터파크’ △해외구매대행몰 ‘위즈위드’ △컴퓨터몰 ‘아싸컴’ △의류몰 ‘미아마스빈’ △전자제품몰 ‘한경희생활과학’ △화장품몰 ‘리스킨’ △도서몰 ‘예스24’ △식품몰 ‘씨제이온마트’ △소셜커머스 ‘쿠팡’ △여행 ‘하나투어’ △티켓 ‘티켓링크’가 가장 높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소비자 보호(50점 만점)에서 ‘롯데닷컴’ ‘지에스샵’ ‘디앤샵’ ‘하나투어’ ‘모두투어’ ‘토모나리’가 49점을 받았다. 이용 만족도(40점 만점)는 ‘예스24’가 29.21점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 발생 평가는 100개 업체 중 95개 업체가 10점 만점을 받았다. 10점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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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용산 싱크홀 공사장 주변 5곳도 위험

    20일 보도 침하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주변 5곳에서 불안정한 지반층이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하투시레이더(GPR) 장비로 사고 현장 주변을 점검한 결과 모두 5곳에서 지반층이 느슨하거나 균일하지 않은 상태인 ‘지반 불균질’ 신호가 감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고가 처음 발생한 △버스정류장 근처 △현장사무실 건너편 △한강대로 한강대교 방향 중간 지점 △아우디 승용차 대리점 건너편 △고려특수선재 건너편 교차로 근처 등이다. 서울시는 “공사 때 땅을 파다가 지하수가 나오고 흙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서 지반이 불균질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비 능력 때문에 지표면 1.5m 아래까지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공사장 터파기가 진행된 지하 10∼12m 사이 동공(洞空·텅 빈 굴) 여부를 확인하려면 땅에 구멍을 뚫어 지반을 직접 살펴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부터 2주간 진행될 한국지반공학회의 정밀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동공을 메우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와 안전조치가 끝날 때까지 5곳 주변의 보도와 도로 일부 차로의 통행은 제한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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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27일 청계천에 가면 내 반쪽을 만난다

    정월대보름(3월 5일)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답교놀이’가 27일 오후 2∼8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일대(모전교~광통교~광교 구간)에서 열린다. 답교놀이는 정월대보름 밤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다리(橋)를 오가는 놀이로 1년 동안 재앙을 물리친다는 세시풍속이다. 부녀자들은 음식을 냇물에 던지며 복을 빌었고 남자들은 북을 치고 퉁소를 불며 밤을 새웠다고 전해진다. 답교놀이는 옛 방식 그대로 어가행렬, 다리밟기, 길놀이패 공연, 가장행렬, 강강술래, 풍물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광통교∼광교∼광통교∼모전교∼광통교에서 ‘8’자 모양을 그리며 행진한다. 또 소원기원 대나무와 풍년기원 솟대·볏가릿대가 세워지고 ‘사랑의 깃발’에 한 해의 소원과 덕담을 담아 매달 수 있다. 미혼 남녀의 짝짓기 행사인 ‘나의 반쪽을 찾아라’도 열린다. 조선시대 만남의 장 역할을 했던 답교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현한 것이다. 새마을미팅프로젝트 홈페이지(www.saemip.com)를 통해 모집한 남녀 200명이 청계천 다리를 걸으며 △부럼·귀밝이술 체험 △사랑의 언어테스트 △인연깃발 달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종각역 먹자골목으로 이동해 애프터파티를 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된다. 참가 대상은 20∼29세의 미혼 남녀로 선착순 모집. 참가비 2만 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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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안동에는 하회마을, 일산에는 정와마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은 봉화산 잣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공릉천이 흘러 예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꼽힌다. 사람들은 이곳을 ‘정와지처(靖窩之處·고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의 터로 평가했다. 백운봉과 인수봉 원효봉 노적봉 등 북한산의 4개 봉우리와 도봉산 끝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도 빼어나다. 5월 이곳에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한옥마을 ‘정와(靖窩)’가 들어선다. 일산동구 공릉천로에 지어진 정와에서는 한옥과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15만여 m²의 터에는 고택 사대부가 한옥학교 한옥박물관 전통혼례장 구절초한증막 황토흙집 등 72채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워진다. 이 가운데 21채는 완공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이다. 이곳의 한옥은 단순 체험용이 아니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처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재현됐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걸린 기간도 무려 10여 년에 이른다. 사용된 재료부터 눈길을 끈다. 고양시 풍동에서 가져온 황토로 바닥을 깔고 황토벽돌로 벽을 올렸다. 기둥 대들보 서까래 추녀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금강송을 사용했다. 3년 이상 자연 건조해 일반 소나무보다 압축 강도와 휨 강도가 좋다. 변형이나 뒤틀림이 적어 궁궐이나 사찰을 지을 때 주로 쓴다. 기와는 1300∼1500도의 고온에서 구워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통한옥 제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 어린이 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당체험, 다도예절, 한지·도자기 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5월 개장에 앞서 정와에서는 3월 5일부터 5월 말까지 전통한옥과 빛, 조명이 어우러진 ‘빛 축제’를 연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 반∼10시 반, 평일 5000∼8000원, 주말 5500∼9000원.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031-969-1407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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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6분 걷기’로 희귀질환 환자에 도움을

    ‘6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일어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든 시간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캠페인이 서울시내 한가운데서 열린다. 서울시는 세계 희귀질환의 날인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을 연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희귀질환 환자들의 보행 능력을 측정해 질환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6분 걷기 검사’에서 착안된 나눔 행사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양말만 신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돌길과 지압판 위를 6분 동안 걸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된다. 6분의 걸음들이 모여 2015분(335명)이 달성되면 유전성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인 젠자임코리아에서 1500만 원을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굿피플에 기부한다. 굿피플은 2010년부터 근육병 루게릭 헌터증후군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소외 이웃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현장 기부나 후원 활동 참가자도 모집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캠페인 참가 희망자는 120 다산콜센터나 ‘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 인근 구청·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2133-737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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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법대로 수집하고 보호조처 제대로 안했다가…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기술 분야 8대 안전 수칙’을 제정해 22일 발표했다. 8대 수칙은 이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6개월 이상 접속기록 보관 및 정기점검 △악성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개인정보 철저 파기 등이다. 그동안 법이 허용한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8건 가운데 60%(81건) 가량이 ‘기술적 보호조처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자부는 8대 안전수칙을 자세하게 설명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개인정보처리 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제공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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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남산타워 붉게 물들면 외출 자제를

    겨울철에는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덩달아 대기오염도 심해진다. 봄철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지역과 고비사막에 날아오는 황사 때문이다. 난방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황사에는 작은 먼지들이 많다. 요즘은 특히 지름이 2.5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두께의 200분의 1 정도로 작아 일반 마스크로 잘 걸러지지 않는다. 코나 기도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그대로 유입돼 건강에 치명적이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인다. 이달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 남산 N서울타워의 상징 조명을 빨간색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주의보는 시간당 농도가 ㎥당 120μg(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진다. 1μg은 100만분의 1g. 시내 교통전광판 140개에 빨간색 안내문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알린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이뤄진다.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는 아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0μg인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파란색 조명이 켜진다. 시는 파란색 조명을 가동하는 날이 연간 170∼200일, 빨간색이 15∼25일가량 될 것으로 예측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0μg 이상인 날은 2013년 176일, 지난해에는 190일이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은 2013년 22일, 지난해에는 13일이었다. 올해부터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사전 예보하고 있다. 예보는 농도에 따라 ㎥당 △0∼15μg(좋음) △16∼50μg(보통) △51∼100μg(나쁨) △101μg 이상(매우 나쁨) 등 4단계로 나뉜다. 예보 시간은 전날 오후 5시와 당일 오전 7시.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와 모바일(m.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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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롯데월드 출입문 고객 덮쳐…두 달만에 또 같은 사고

    제2롯데월드 출입문이 분리돼 고객을 덮치는 사고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롯데그룹 안전팀이 주축이 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10시34분경 롯데월드 쇼핑몰 안 1층 반 고흐 카페 매장 옆 8번 출입문이 기울어졌다고 16일 밝혔다. 남녀 고객 2명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쪽 연결고리가 떨어지면서 출입문이 서서히 기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 고객이 가까스로 문을 손으로 떠받아 바닥에 내려놨고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다. 제2롯데월드 시설팀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출입문 위쪽 연결부위가 용접 불량으로 떨어졌고 아래 쪽 연결고리가 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2롯데월드는 재발방지를 위해 연결고리 부품을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대형 출입문이 넘어져 20대 여성 고객을 덮친 데 이은 두 번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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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컬처밸리, 한류월드 사업과 판박이 논란

    정부가 경기 고양시에 조성하기로 한 ‘K-컬처밸리’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한류월드’와 사실상 똑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말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 용지에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11일 발표했다. 30만∼32만7000m² 규모로, CJ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며 1조 원가량이 투자된다. CJ는 이곳에 스튜디오와 한류 콘텐츠 파크 등을 조성한다. 1500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포함해 글로벌 한류 체험 공간인 ‘한류스트리트’도 만든다. CJ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문제는 K-컬처밸리가 1999년부터 추진된 한류월드와 판박이라는 점이다. 경기도는 한류월드 테마파크 용지 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케이팝 전용 아레나 공연장을 짓기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약했다. 또 같은 해 한국관광공사와는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 협약도 맺었다. 아레나는 주공연장(1만8000석)과 보조공연장(2000석)을 포함해 2만 석 규모로 공사비만 무려 2670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마이스 복합단지는 2017년까지 7600억 원을 들여 케이팝 인큐베이션센터, 한류 창조공간, 한류체험 시설, 호텔(숙박), 명품관, 영상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는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명분만 앞세웠을 뿐 기존 사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K-컬처밸리 조성과는 별개로 한류월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중복 투자도 우려된다. K-컬처밸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조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CJ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양측의 협의를 통해 비슷한 콘텐츠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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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국세 중심 재원배분 구조 바꿔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둘러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이런 가운데 1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 주요 도시 의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올해로 25년을 맞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했지만 반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됐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현재와 같은 정부 중심의 세입 세출 배분 구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세 중심의 재원 배분 구조를 개혁해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출 비율은 4 대 6 수준. 하지만 세입을 보면 정반대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 정도로 국세 비중이 높다. 지출은 자치단체가 많은데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보니 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치단체는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형태의 국고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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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세계 6개도시 의회 대표 머리 맞대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2013년 9월 서울시는 재원 고갈로 영유아(0∼5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자 결국 빚을 내 보육비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가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더이상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1년여가 지났지만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복지정책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이 더 늘고 있다. 지방의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진 반면 가용 재원은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정부 시행 복지사업에 3조1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2조5800억 원에 비해 430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009년 90.4%에서 지난해 80%로 급격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0.8%에서 33.6%로 떨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자치단체 지방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서울시 신청사 8층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의회가 재정 문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세계입법학회 울리히 카르펜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정하게 재원을 나눠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인 2세인 마사 최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혁신과 변화의 문화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자선단체 같은 비정부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산 운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효율성을 높여 매년 지출 규모를 3%씩 줄인 워싱턴 주 킹카운티를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해외 도시 의회 대표들은 지방의회 역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몽고) 하노이(베트남) 방콕(태국) 베이징(중국) 앙카라(터키) 등 6개 의회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전국적인 복지사업은 정부가 맡아 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복지사업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세계 지방의회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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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건전화 논의하는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열린다

    세계 주요도시 의회 대표가 모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논의하는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가 10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여는 국제행사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방안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2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과 한인 2세로 미국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지내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마사 최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토론을 벌인다.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외국 의회 대표단, 공무원 등 300 여 명이 참석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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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 일정 소득땐 지급 중단” 정부案 발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무원이 선거로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자리를 얻었을 때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상당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직 공무원에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퇴직 후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재직 공무원에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고 신규 채용 공무원에게 1.0%를 적용하는 방안과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이근면 처장이 구두로 발표하면서 국회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이 처장이 곧바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6일 다시 인사처가 이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공식 발표해 전날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행정부노조 등 공무원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 처장의 가벼운 처신이 공무원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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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설맞이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설(19일)을 맞아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 460여 곳 주변 도로에서 무료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차례용품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4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120개 전통시장까지 합치면 이 기간에 467곳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가능한 시간은 최대 2시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국가정책 홍보 포털(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25.5%, 매출액은 25% 증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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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개포 주공2단지 재건축 가속도

    서울 강남구는 개포 주공2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 9개월 만이다. 개포지구 주공1∼4단지, 일원현대 등 6개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된 것은 주공2단지가 처음이다. 개포 주공2단지 약 9만6900m²에는 지하 3층, 지상 8∼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에 49∼126m²형(전용면적 기준) 1957채가 지어진다. 기존 1400채보다 557채가 늘었다. 다음 달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되면 2019년 초 입주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2960만∼3120만 원(3.3m²당)으로 책정됐다. 현재 25.27m²형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된 84m²형을 신청하면 평균 5억86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54.48m²를 소유했다면 2억27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포 주공2단지에 이어 주공3단지(1160채) 일원현대(465채) 시영아파트(1970채) 등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그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를 정비사업 뒤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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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수도권 동북부 新경제 중심 뜬다

    서울의 변방이었던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벤처와 공연문화 중심지로 개발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4일 사이타마(埼玉) 현 신도심 현장에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은 지하철 1·4호선 창동역부터 4·7호선 노원역 구간의 시유지 38만여 m²다. 앞서 박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내놓은 ‘동북4구(강북·노원·도봉·성북) 플랜’을 구체화한 것으로 민선6기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우선 1단계로 창동역 환승주차장 터(4만6000m²)의 절반은 ‘스타트업(Start-Up·신생벤처기업)’ 존으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바로 옆 문화체육시설 부지(6만1700여 m²)는 ‘글로벌라이프 존’으로 조성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최대 2만 석 규모의 복합문화공연시설(아레나)을 짓는다. 대형 한류 콘서트 등 문화공연 전문 시설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한류 콘서트 같은 대중문화 행사는 주로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열렸다. 2단계로 ‘글로벌비즈니스 존’이 만들어진다. 2019년 경기 남양주시로 이전하는 창동 차량기지(17만9000여 m²) 땅이 대상이다. 시는 도봉면허시험장(6만7400여 m²) 이전이 확정되면 차량기지와 통합 개발해 중심업무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3단계로 창동역 환승주차장의 나머지 절반을 개발하되 고속철도(KTX) 노선 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도입을 위해 당분간 유보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8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서발 KTX 노선이 연장되고 월계동∼강남을 직결하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하면 강남과 강북이 10∼20분 내로 연결돼 개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용 조달 여부가 문제다. 박 시장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조성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창동과 상계동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경기북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거점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이 찾은 일본 사이타마 현 신도심은 철도 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 곳이다. 도쿄에 집중됐던 도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버려진 철도 및 공장 부지에 상업 문화 체육시설을 유치했다. 대형 복합문화공연장인 ‘슈퍼아레나’는 도심 기능을 부도심으로 옮겨 놓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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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日 싱크홀 대책 벤치마킹… 도쿄도와 관련 기술 교류협력 합의

    일본 도쿄 도에서는 매년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싱크홀)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건이 채 안 된다. 매년 6조9500억 원 이상을 들여 낡은 하수관을 바꾸고 첨단 장비로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본의 싱크홀 대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2일 도쿄 도와 싱크홀 관련 기술을 조건 없이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동공(洞空·텅 빈 굴) 원인 규명, 싱크홀 대응 및 복구 방안을 전수받는다. 도쿄 도는 서울시가 개발한 정보기술(IT) 기반의 포트홀(pot hole) 신고시스템 노하우를 배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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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한전 터에 115층 신사옥 건설”

    ‘지상 115층, 높이 571m.’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터에 짓겠다고 밝힌 초고층 건물의 규모다. 이는 송파구에 들어서는 제2롯데월드(지상 123층, 높이 555m)보다 8개 층이 적지만 16m 높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가 이런 내용의 ‘한전 땅(7만9345m²) 개발 구상과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용적률 799%를 적용한 지하 6층, 지상 115층, 높이 571m의 현대차 본사 사옥과 62층짜리 업무 시설 2개 동으로 이뤄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선다. 높이 571m의 건물은 현재 국내 최고인 제2롯데월드보다 높다. 앞서 정몽구 회장이 지난달 2일 시무식에서 밝힌 구상(105층)보다도 10개 층이 높아졌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약 3km 거리를 두고 초고층 1, 2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다. 또 현대차는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지원할 복합 시설 조성 계획도 제안서에 담았다. 앞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현대차와 사전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교통·환경영향 평가, 경관·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제안서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제2롯데월드에서 얻은 초고층 건물 ‘학습 효과’ 영향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 이르지만 과거에 비해 안전이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여러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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