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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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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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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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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일만에 경질, 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직후 첫마디는...

    취임 이후 계속된 ‘실언’ 논란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295일 만에 낙마했다. 윤 장관은 6일 해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지를 묻자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한 해수부의 첫 수장(首長)으로 취임했지만 6일 전남 여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언행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며 해임됐다. 윤 장관의 실언과 행동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화제가 됐다. 그는 해수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웃으며 “모른다”라는 말을 되풀이해 ‘모른다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의 해양 수도로서의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해양”이라고만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려 여야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낙마 여론이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윤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 당황해서 일어난 일로,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다. 거센 반발을 뚫고 장관에 임명됐지만 반복되는 실언과 자질 부족 논란은 매번 윤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는 해수부 현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실무진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빈축을 샀다. 해수부는 장관 해임 사태에 말을 아끼면서도 안타까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당장 기름 유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 해임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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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꿈을 꿀 정도로 관심 가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개혁은 올해 꿈을 꿀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소리보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중점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며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공 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도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길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도 진도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대선 당시 공약이던 경제민주화는 집권 2년 차 우선 추진 과제에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17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민주화는 장기 관리 과제로 분류했다.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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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박재명]여수 앞바다는 기름 범벅인데… “윤진숙 장관, 웃음이 나옵니까”

    이쯤 되면 실언(失言)만으로도 ‘삼진 아웃’이다.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벌인 ‘실언 릴레이’는 상식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5일 전남 여수시 기름 유출 사고 대책 협의를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 장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타가 터져 나왔다. “가장 피해를 본 어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윤 장관) “장관이 피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는가.”(경 의원) 윤 장관은 답변 중간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경 의원은 “웃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윤 장관은 겸연쩍다는 듯한 표정에 연방 피식피식 ‘헛웃음’을 웃었다. 기가 막힌 의원들은 “장관이 남의 이야기하듯 웃음이 나오느냐”(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고 따져 물었다. 또 윤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아니, 파악을 해야 말씀을 드리죠”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아무 때고 히죽히죽 웃어 대는 사람이 사태 수습을 책임질 장관이라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의 주무 부처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정유사인)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주민이 2차 피해자”라는 말도 했다. GS칼텍스는 사고 40분 후에야 16만4100L에 이르는 유출량을 800L로 신고해 늑장 축소 대응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피해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1일 여수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현장 주민들 앞에서 손으로 코를 막은 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현장 방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불거지자 윤 장관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독감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해명이 아니라 현장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3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언행이 자주 기사화되는 이유를 묻자 “윤진숙이라는 이름이 뜨면 (기사를) 보는 사람이 많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어안이 벙벙해진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했다. 물론 반쯤 농담으로 한 얘기였겠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생각한다면 주무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재발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윤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세종=박재명·경제부 jmpark@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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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대법원 外

    ◇대법원 ▽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서울행정〃 최완주 △서울동부〃 황한식 △서울북부〃 성백현 △서울서부〃 이기택 △의정부〃 여상훈 △인천〃 강형주 △수원〃 성낙송 △춘천〃 성기문 △대전〃 조인호 △청주〃 조경란 △대구〃 조해현 △울산〃 최상열 △창원〃 강민구 △광주〃 장병우 △전주〃 박형남 △제주〃 김창보 △부산가정법원장 최인석 △광주〃 김재영 ▽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이대경 유남석 곽종훈 지대운 최성준 △대구고법 사공영진 △부산고법 우성만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 △서울고법 수석부장 김주현 △〃 부장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김우진 김형두 노태악 이종석 심준보 양현주 김인겸 성지용 △대전고법 부장 김승표 여미숙 정선재 △부산고법 수석부장 박효관 △〃 부장 윤종구 천대엽 손지호 구남수 △광주고법 수석부장 박병칠 △〃 부장 서경환 이원형 서태환 임상기 최수환 △특허법원 수석부장 배준현 △〃 부장 설범식 정준영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조영철 △〃 형사수석부장 임성근 △〃 파산수석부장 윤준 △인천지법 수석부장 신광렬 △수원지법 〃 오석준 △대전지법 〃 허용석 △부산지법 〃 김형천 △광주지법 〃 이창한 ▽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윤성원 △법원도서관장 안철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경춘 △〃 사법정책실장 이민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정형식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국방대 파견 김재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여수유류오염사고수습대책단장 오운열 ◇관세청 ▽원장 △관세평가분류 김용식 ▽담당관 △창조기획재정 이종욱 △FTA집행기획 제영광 △원산지지원 김윤식 ▽세관장 △안양 채광률 △속초 박계하 △대전 김성원 △김해 김종웅 △거제 이언재 △양산 신선묵 △창원 오병현 △수원 김황수 △안산 남종우 △포항 우병길 △목포 정종기 △군산 주재화 ▽국장 △서울세관 통관 최지환 △〃 FTA집행 류원택 △〃 심사 이종우 △〃 조사 한성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 최양식 △부산세관 심사 조재규 △〃 조사 이상운 △인천세관 통관 강태일 ▽과장 △김현정 심갑영 △세원심사 이진희 △법인심사 손성수 △조사총괄 이재길 △외환조사 양승혁 △정보기획 안병옥 △교역협력 최연수 △수출입물류 김정 △주미 대사관 박헌 △주중 대사관 윤인채 △주호찌민 영사관 손영환 ▽팀장 △기획심사 변동욱 ◇서울시립대 △교무처장 이진원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인덕대 △기획처장 이영희 ◇청운대 △학생취업처장 이송 △국제교육원장 박연관 △평생〃 조춘봉 △산업기술경영대학원 팀장 나호주 △교무처〃 이옥준 △전략기획〃 김동환 △경영평가팀 길박섭 △사무행정팀장 오승근 △창업지원단〃 이영두 △국제교육원〃 남성희 △산학협력단〃 이원호 △교무학생지원〃(인천캠퍼스) 유창선 ◇유한대 △교무처장 문철웅 △전략기획〃 장은영 △학생〃손태용 △산학협력단장 겸 평생교육원장 이하철 △취업지원처장 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김현중 △종합정보처장 김성학 △총무〃 곽중근 △예산평가실장 백성희 △창업교육센터장 조문환 △사회적기업지원〃 박시현 ◇뉴스데일리 △부사장 도성희 ◇아주경제 △정보과학부장 김진오}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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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이동배 前 수산청장 별세

    이동배 전 수산청장(사진)이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울산 출신으로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62년 농림부에 들어가 수산청장(1988∼1990년)으로 퇴임할 때까지 농수산부 농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민환 씨(미 국방부 외국어교육원 전산담당관)와 딸 정경 씨(약사), 미경 씨(경희대 교수), 사위 양현주 씨(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계승범 씨(삼성서울병원 치과 교수)가 있다. 빈소는 미 캘리포니아 주 퍼시픽그로브 시 장례식장. 발인은 6일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070-8628-7003}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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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경상흑자 707억달러 사상최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약 75조6000억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생산과 고용지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07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최대 기록이던 2012년 480억8000만 달러보다 47.2%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제조업 분야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에서 607억 달러 흑자를 냈고 서비스수지 역시 60억 달러의 흑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계무역 마진 등이 늘어나며 서비스수지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량 역시 전월 대비 3.4% 늘어나 2009년 6월 이후 5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26개 업종 중 22개 업종의 생산량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를 반영하면서 향후 경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역시 전달보다 0.5포인트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할 경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위기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흥국 상황으로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최근 실물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비상 계획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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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카드失言 현오석’ 해임안 추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失言)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현 부총리의 거취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레드카드를 옐로카드로 바꿨다”며 “무능력한 현 부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닌 ‘퇴장카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카드 사태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와 신용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수습이 급하다. 그 일을 우선 부총리가 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정보 유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재발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질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공직자의 언행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니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내가 코멘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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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기은 公기관 재지정… 임금-경영 정부통제 받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공공기관 해제를 요청한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또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퇴직금이 30% 정도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과 기은, 산은지주 등 10개 기관을 공공기관에 추가 지정하고 2곳을 통합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304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던 산은, 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가 임원 선임,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여하지 않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 작업에 따라 임금 인상 등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은 평균 30% 삭감되며 퇴직 후 자회사로 취업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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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정상화 막는 노조 요구 수용불가”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노사협의를 거부한다”며 “박근혜식 불통 개혁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영리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38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2곳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295곳은 3월까지 과다한 복리후생이나 경영권 침해 등 방만 경영 개선안을 내야 한다. 특히 방만 경영 개선안은 대부분 노사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노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공공기관의 시대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suyeo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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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점관리 대상 38곳 노조 집단반발 “단협 개정-경영평가 거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조이면서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철도 파업에 못지않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마사회 등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단체협상 개정과 정부의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가 합의한 단협을 무조건 바꾸라는 것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사측의 단협 개정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단협 개정을 계속 압박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38개 공공기관 중 14곳은 단협 개정 시기가 내년인데 올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사측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이라 노조와 정부가 협상하는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정부도 상반기 단협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단협 내용 등을 손보지 않고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은 “공공기관 단협에 포함된 경영침해 등 방만 경영 조항은 주인의식 없는 공공기관 노사의 합작품”이라며 “정부가 더이상 ‘신의 직장’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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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런 ‘비정상’ 단협… 295곳중 49곳, 노조가 경영권 침해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KPS에는 회사가 휴업하거나 문을 닫아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9조에 명시된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해도 고용과 근속연수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KPS 측은 “경영권 침해 조항이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 때문에 15년 이상 단협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권 침해와 낙하산으로 선임된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이 손쓸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채와 복리후생 수준만 줄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식의 임시방편이며 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전국 29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체협약의 경영권 침해 조항을 신고 받은 결과 40개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에 경영권 침해 관련 내용이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단협에 ‘절대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9개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면 49개 공공기관(17%)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6곳 중 1곳꼴로 노조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단협의 경영권 침해 조항을 살펴보면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지 않는다’라거나 ‘직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하려 할 때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사측 고유권한인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도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에 반영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단협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권 침해 사항을 시정하는 정상화 계획을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단협 개정협상이 통상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만큼 올해 협상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데다 노조가 단협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이달 말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은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협 개정과 정부 경영평가 거부를 선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성과급이 결정되는 경영평가에 단협 개정이 포함되는 만큼 노조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번 정해진 기득권을 없애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지난해 철도파업 이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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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해도 책임 안 묻는다” 단협에 ‘대못’

    “노조의 힘이 워낙 세서 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개혁을 해도 금방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말 인력 감축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25만 명이 넘던 공공기관 인력을 이듬해인 2009년 말 23만40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2년 공기업 정원은 다시 25만4000명으로 원상 복구됐다.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 온 공공기관들은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시점이 돼도 노조에 밀려 인력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되레 신규 사업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기관의 규모를 키워 왔다. 이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사 단체협상이 경쟁 체제 도입이나 구조 개편을 가로막는, 민간 기업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및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까지 단협에 포함시키고 ‘낙하산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이를 묵인하는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개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10년 이상 묵은 경영권 침해 조항 40여 개 공공기관이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는 단협 조항을 갖고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뜯어보면 과거 개정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한 항목이 적지 않다. 일례로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사는 “경영상 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 범위와 위로금을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고 2000년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당국자는 “사측 권한인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 ‘협의’보다 강도가 높은 ‘합의’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광해관리공단 노무 관계자는 “수차례 노조에 개정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거부해 14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사후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단협에 명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관 출범 시 다른 공공기관의 단협을 참고해 만들다 보니 이런 ‘독소 조항’까지 포함됐다”며 “합법 파업뿐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에도 면책특권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상 독소 조항이라는 판단이 서도 개정하기 힘든 것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야 하는 단협의 특성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단협은 통상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체결하는데 그동안 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개정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독소 조항 묵인한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영권 침해 조항이 유지되는 이면에는 회사 측의 ‘묵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은 2008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임금을 종전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는 공동 단협 조항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경영권 침해’ 단협 조항을 신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들 12개 기관 중 중 유일하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만 신고했다. 단협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한 연구원 측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에 드러난 경영 침해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22일간 진행된 철도 파업 당시 비판의 대상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동 승진’과 ‘강제 전보 제한’ 등 치명적인 경영권 침해 사항도 파업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해당 내용을 슬그머니 단협에 포함시킨 이후 철도노조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며 “코레일 내에서 ‘본부 외 모든 인사는 사장이 아닌 노조가 결정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공기업 사장은 “경영진으로선 출근 첫날부터 노조의 반대 집회 등에 시달리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어진다”며 “한번 타협하면 인사와 투자, 조직 관리 등에서 노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귀띔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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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폭탄 안맞는게 연말정산 제1계명”

    봉급 생활자에게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 생각에 무리하다 보면 자칫 허위 신고가 돼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과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의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과다 공제 유형은 형제, 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이중 공제를 받는 것.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 금액, 기부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액수를 적어 넣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과다 공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일부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꼼꼼한 연말정산도 좋지만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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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委 출범… 세무조사 중지 요청 가능

    이달 전국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신설돼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세무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청장에게 관련 세무공무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전국 6개 지방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매출 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도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중단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관련 세무공무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세청 내부 인원보다 외부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 9명 중 5명, 각 세무서의 위원회는 위원 7명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외부 위원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대학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을 선임할 예정이다. 세무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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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현대차 뚝섬 110층 사옥 건설계획 포기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뚝섬에 건설할 예정이던 110층짜리 초고층 사옥 건립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현대차 뚝섬 사옥 건립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어 최근 어떤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지 현대차 쪽에 문의했다가 ‘사업 의지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현대차 측에 투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차 측에 뚝섬 투자 의지를 물었다가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 이어 올해 들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재차 투자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자리(2만7830m²)에 2015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지상 110층, 높이 540m의 초고층 빌딩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계획이었다. 2006년부터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기부 비율(48%)을 결정하는 등 개발 절차를 밟았다. 당시 현대차는 뚝섬 터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110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을 경우 2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조∼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초고층 건축 관리 기준안’을 수립함에 따라 빌딩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새로운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도심 및 부도심에만 지을 수 있어 뚝섬 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현대차가 뚝섬 사옥 건립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는 규제로 인해 개발이 8년째 지연되고 외부 투자 환경도 바뀌자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해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에 막혀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자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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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맞선 김오랑 중령, 35년만에 명예회복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다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육사 25기·사진)에게 보국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예 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12·12쿠데타 이튿날인 12월 13일 오전. 당시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소령)이었고 34세였다. 그는 신군부 세력이었던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 병력이 M16 소총으로 무장하고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 권총 한 자루로 하극상에 맞섰다. 그러나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야산에 묻혔던 그는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졌다. 그의 모친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다 못해 2년 만에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졌다. 이후 부인 백영옥 씨의 끈질긴 민원 제기로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하지만 부인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증이 악화돼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고 1991년 실족사하는 비극을 맞았다. 1945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김해농업고와 육사를 졸업하고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의 육사 동기생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김오랑의 묘’를 찾아가 통곡했다는 이유로 한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도 있다. 17, 18대 국회에서 김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와 안전행정부가 상훈법상 무공훈장 추서 대상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자’라며 김 중령은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 사업 추진과 추모비 건립 제안이 잇따르자 19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에 따르면 보국훈장 대상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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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日 노다 발언, 무례의 극치”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가 전·현직 일본 총리의 최근 언행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만한 무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해 무례의 극치에 해당하는 언사를 했다”며 “이는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현직 일본 총리로는 7년 4개월 만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노다 전 총리는 1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정상이 미국과 유럽에 가서 ‘여학생 같이’ 고자질 외교를 하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태도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수레에 맞서는 사마귀)’의 무모한 행동”이라며 “일본도 독일처럼 역사를 직시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 총리는 일본 정부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반(反) 역사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월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시행하는 원격진료는 농어촌 오지 응급환자들이 인근 도시의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대형 병원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만큼 이를 왜곡해 파업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을 지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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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락된 연말정산 의료비, 국세청 홈피서 신고 가능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15일 연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는 2013년 귀속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궁금한 점을 관련 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료비 증빙 누락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자 대신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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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개 부처 ‘1년 성적표’ 1월말 나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41개 부처의 ‘1년 성적표’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1월 말까지 평가해 부처별 점수를 매겨 순위까지 공개할 계획이어서 과제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내에 모든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부처의 순위와 점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할당된 국정과제의 이행실적(60%)과 지연정도(40%)를 평가해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김 실장은 “부처별로 국정과제의 이행 실적의 편차가 크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들이 정책 수단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뛰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러닝머신 위에서만 열심히 뛰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성적표가 공개될 경우 순위가 낮은 부처의 장차관 및 1급 등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은 최근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의 일괄 사표를 받아 5명을 교체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처별 성적표 공개는 개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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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로… 서비스업 키워야 ‘퀀텀점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7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해 다음 달 말 공식 발표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고용 창출 기재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경제 구축 △내수 활성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과 복지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대표적인 비정상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없고 경제성장도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 결혼한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체계 내에서의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재정립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전략 과제에 포함된다. 정부 당국자는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최고의 선수들인 창조적 기업이 한국이라는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다”며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혁신경제 구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일례로 기재부는 1999년 벤처 붐에 필적할 만한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민간을 통한 자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신생 기업을 측면에서 돕는 대책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소액 자금을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허용하면 사업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더 늘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대기업 중심의 편향적 수출구조에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수 활성화는 지난해 말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에 차관이 팀장이 되는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다음 주 중 발족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특정 부문의 수출에 편중돼 있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이 같은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보건·의료 중심의 서비스업 육성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가 3개년 계획의 뼈대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형’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대도약)’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1990년대 이전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고성장을 한 것은 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해묵은 논쟁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대안을 모색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비스업 육성이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산업 육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부 계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업 혁신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출산율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프랑스와 미국, 북유럽 국가 등은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라며 “출산율 제고가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직장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목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3가지 경제 목표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현 정부 임기 내 달성하고 4만 달러 달성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대목에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는 정부로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국민소득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약 2만4000달러로 추산된다.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7년째 답보 상태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9년 정도 걸렸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시장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한국으로선 만만치 않은 목표다. 1인당 4만 달러는 2020년 이후는 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 3.9%, 내년에 4% 정도 성장하고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2016년경 3만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고용률, 국민소득, 성장률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만큼 정부로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면 나머지 2가지 목표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데 고용률이 70% 미만인 나라는 없다”며 “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선진국과 경쟁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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