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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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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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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은행 안가도 해외송금 가능해진다고? 유학 자녀에 돈 보낼 때…

    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중은행 외에 핀테크 기업들에도 외환송금 영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외환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중은행들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외환송금업 허가를 받으면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에 외환송금을 허용하고 이들 기업이 은행 송금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외화 송금을 원하는 수요자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P2P(Peer-to-Peer) 송금 서비스’까지 허용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P2P 송금’은 A국에서 B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고객과 반대로 B국에서 A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을 매칭시켜 실제 환전 절차 없이 각자의 수취인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다. 영국 트랜스퍼와이즈 등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치기’로 간주돼 불법이다. 금융위는 또 다수의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올 12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 등록 심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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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도 위험 2007년 이후 최저… 외평채 CDS프리미엄 0.46%P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7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15일 현재 0.4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 31일(0.45%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투자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보는 채권 발행국(기업)의 부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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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화 - 신분증사본 등 3중 확인 거쳐야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 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 이미 이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 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다양한 실명 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虹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일대일 금융 자문에 응하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 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 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 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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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은행 안가고도 계좌 만든다…본인확인은 어떻게?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신분증 사본 제출)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안전행정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이미 이용 중인 다fms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기존계좌 활용)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현행 대면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맞벌이 부부나 인터넷이 익숙한 청년층에게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금융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실명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紅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1 금융 자문을 받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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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부도 위험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7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15일 현재 0.46%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31일(0.45%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투자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보는 채권 발행국(기업)의 부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올 1월만 해도 러시아발 금융위기 및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0.6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급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인 데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채구조가 개선되면서 한국 정부의 부도 확률은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이어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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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日, 구조조정 시기 놓쳐 20년 장기침체 초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사례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한계기업들을 솎아내는 데 실패하면서 불황이 더 길어진 반면,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제 부활에 성공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침체가 찾아오자 일본 정부는 별다른 경제 구조조정 노력 없이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극복하려 했다. 경기 불황의 원인이 인구 고령화와 기업 부채 급증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단기 대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 상황을 오판한 것은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은행들은 부실기업의 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이들의 회복이 시간문제라고 보고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면제해줬다.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좀비기업들에 신규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일본 경제가 한참 장기 불황에 빠져든 뒤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 중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버블 붕괴 이전에는 4∼6%였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14%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은행 배성종 선진경제팀장은 “과거의 성공 신화에 매몰돼 과감한 구조조정을 못한 일본은 공급 과잉 현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나빠졌다”며 “이런 와중에 1990년대 중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마저 떨어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게 최근 경기 반등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은 금융회사나 투자은행(IB)들이 각각 수만 명을 감원하며 군살을 뺐고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도 법정관리를 시키는 등 한계기업의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했다. 당시 미국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이후 2, 3년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주사’를 맞은 덕에 그 후에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출구전략(금리인상)을 준비할 만큼 튼튼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미증유의 통화정책인 양적완화(QE)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발 빠른 구조 개혁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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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경기흐름 긍정적”… 기준금리 1.75% 동결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3월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진 이후 2개월째 동결됐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저물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은이 이달쯤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4월 이후 자산시장이 살아나며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추가 인하 없이 경기 흐름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선택한 요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하고 지금까지 세 차례의 금리인하가 자산시장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최근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며 “원-엔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도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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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국내 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금통위를 열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한은은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대로 떨어뜨린 이후 2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저물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은이 이달쯤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4월 이후 자산시장이 살아나며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추가 인하 없이 경기 흐름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선택한 요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의 심리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하고 지금까지 세 차례의 금리인하가 자산시장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물 부문의 파급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최근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며 “원-엔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도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입수되는 경제지표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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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줘도… 지침만 기다리는 ‘후진 금융’

    ‘영상 통화를 할 때 화면 해상도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나.’ ‘신분증 사본의 사진을 찍어 보낼 때 스마트폰도 되나.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를 써야 하나.’ 요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직원들은 다음 주 비(非)대면 본인 확인 허용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런 종류의 줄기찬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이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려고 일일이 질문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문의가 너무 많아 아예 수십 쪽 분량의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금융사에 배포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큰맘 먹고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금융회사들은 당국이 그어 놓은 테두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당국을 여전히 ‘심판’이 아닌 ‘코치’로 생각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취임 이래 금융사의 자율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금융당국은 선수들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촘촘한 지도와 감독을 원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사의 부수 영업 네거티브 전환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정부가 정하는 몇몇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카드회사의 신사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는 “어느 신사업에 진출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 달라”고 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사실상 ‘포지티브 규제’로의 환원을 요구한 셈이다. 금융회사들이 규제 완화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도 생기고 있다. 사업 기회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금융업권 내 경쟁이 격화돼 자기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도 이런 사례다.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기보다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골치 아픈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적지 않다. ○ 당국에만 의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현상은 한국 금융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금융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면서도 인허가권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제하며 기존 금융회사들의 과점(寡占)적 이익을 보장해왔다. 그 덕에 국내 금융사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비교적 손쉬운 장사를 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려 해도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금융회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없애고 금융사들의 자율에 맡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은행들의 여신심사 능력이 낙후된 탓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반면 금융업의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민간이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을 정하는 자율규제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80위에 그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정부가 항상 법적 근거를 살펴보는 게 우리의 규제 문화”라며 “수십 년간 체질로 굳어져 있어 이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관치 금융에 길들여져 자율을 줘도 찾아먹지 못한다”며 “당국의 규제완화 의지를 시장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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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순자산 3억 3085만원… 美-日 절반수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여파로 전체 국부(國富)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당 순자산은 3억3000만 원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한국의 국부를 나타내는 국민순자산은 1년 전에 비해 3.5% 증가한 1경1039조200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7배에 이르는 규모다. 가구당 순자산은 3억3085만 원, 국민 1인당 순자산은 1억2676만 원이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토지 건축물 설비 지하자원 등 비(非)금융자산이 1경1078조5000억 원이었고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39조3000억 원이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의 자산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1995년 48.3%였지만 2005년 47.1%, 2010년 45.5%, 2013년 44.3% 등으로 거의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비금융법인(일반 기업)의 자산 보유 비중은 1995년 27.6%에서 2013년 30.5%로 늘었고 정부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23.8%로 증가했다. 가계의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2011∼2013년 연평균 2.4%에 그친 반면 기업(3.9%)과 정부(4.3%)는 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이 기간 중 영세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영·생산 활동 악화, 주택 시장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가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 현재 가구당 순자산 3억3085만 원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30만2000달러였다. 호주(81만5000달러), 미국(65만 달러), 일본(50만4000달러) 등 주요 선진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계의 순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7.2%로 일본(46.3%) 미국(35.1%)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매여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용(可用)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질적인 투자 부진으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순자산에서 설비자산의 비중은 2011년 6.1%, 2012년 6.0%, 2013년 5.9%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창작품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2.5%로 높아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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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그라드는 가계…가구당 순자산 선진국의 절반 수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여파로 전체 국부(國富)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당 순자산은 3억3000만 원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한국의 국부를 나타내는 국민순자산은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1경1039조2000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7배에 이르는 규모다. 가구당 순자산은 3억3085만 원, 국민 1인당 순자산은 1억2676만 원이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토지 건축물 설비 지하자원 등 비(非)금융자산이 1경1078조5000억 원이었고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39조3000억 원이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의 자산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1995년 48.3%였지만 2005년 47.1%, 2010년 45.5%, 2013년 44.3% 등으로 거의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비금융법인(일반 기업)의 자산 보유 비중은 1995년 27.6%에서 2013년 30.5%로 늘었고 정부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23.8%로 증가했다. 이는 가계의 비금융자산 증가율이 2011~2013년 연평균 2.4%에 그친 반면 기업(3.9%)과 정부(4.3%)는 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이 기간 중 영세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영·생산활동 악화, 주택 시장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가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 현재 가구당 순자산 3억3085만 원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30만2000달러였다. 이는 호주(81만5000달러), 미국(65만 달러), 일본(50만4000달러) 등 주요 선진국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계의 순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7.2%로 일본(46.3%) 미국(35.1%)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매여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용(可用)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질적인 투자 부진으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순자산에서 설비자산의 비중은 2011년 6.1%, 2012년 6.0%, 2013년 5.9%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창작품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2.5%로 높아졌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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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주춤 中, 깜짝 금리인하… 수출 휘청 美는 强달러 경계령

    러시아 태국 호주에 이어 중국이 11일부터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올 초부터 이어진 세계 각국의 ‘돈 풀기’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 등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환율 상승을 매개로 수출에 도움을 주는 만큼 사실상 국가 간 ‘통화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과 일본, 유럽이 일제히 금리 인하 또는 양적완화에 돌입한 마당에 최근에는 미국마저 달러화 강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만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다.○ 주요국 일제히 통화 가치 낮추기 경쟁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20여 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QE) 형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부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7%대 성장을 위협받는 중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유로화나 엔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에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예고해오던 미국마저 환율 전쟁에 이미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1분기(1∼3월) 성장률이 0.2% 수준까지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6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당국이 강(强)달러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제로 수준인 정책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르면 올해 6월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재무부도 최근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를 지목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바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나 홀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면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불어날 위험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환율 정책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금리 인하나 시장 개입을 통한 대응은 부작용이나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를 부양하거나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수출기업은 비명, 자산시장은 불안한 랠리 “엔화 약세로 일본 경기가 살아나 주문은 밀려오는데 영 반갑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 떨어져 팔아서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죠.” 일본 조선업체에 기자재와 부품을 파는 수출기업 태원정공은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한숨이 늘었다. 그렇지 않아도 엔화 약세로 30∼40%였던 마진율이 5%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중국까지 환율 전쟁에 가세하면 중국 기업들에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치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회사의 김남규 해외영업팀 대리는 “주문량은 늘었지만 고생해서 물량을 맞춰 수출해도 엔화로 받은 대금을 환전하면 얼마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본, 유로존 등에 이어 중국까지 환율 전쟁에 뛰어들면서 수출기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의 여파로 이미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추가 금리 인하는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더 큰 고통을 안긴 격이 됐다. 수출 감소로 실물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데 반해 금융시장은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에서 풀린 돈이 한국으로 몰려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일 코스피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0.57% 오른 2,097.38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돈 풀기 경쟁이 격화될 경우 자산시장의 버블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면 향후 경제에 돌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거품이 꺼지면서 증시가 가파르게 고꾸라질 수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신민기 기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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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가입자 MRI 진료비 부담, 두 배로 오른다

    올 9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급병실 입원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인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은 것을 이용해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권유해 왔다”며 “이런 과잉진료가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무분별한 고가(高價) 진료 관행이 사라지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도록 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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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두대 올린다던 수도권 규제, 지방 반발에 말도 안꺼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시도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닥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장 재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예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며 해결 시한까지 못 박은 바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시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4대 과제’가 허용되면 지방 경제가 공동화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각 지역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000만 인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시도지사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므로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가세했다.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에 발목을 잡혀 통과가 지연되는 규제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가업상속 공제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구나 공공급식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제도 같은 규제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 중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되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으로 열거된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 완화 △보험상품 비교 및 검색, 가입이 가능한 ‘보험 슈퍼마켓’ 출범 등은 모두 신년 업무보고나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서 이미 다룬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홍보하려는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창덕·유재동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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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전 15일 시작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다. ISD로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벌이는 첫 재판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어 7월에 2차 심리가 열리며 ICSID는 1, 2년 후 중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외환은행의 인수 주체는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 법인이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등 그동안 한국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세청이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론스타가 이번 중재 재판에서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46억7900만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간여한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확보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임 고위 관료들이 워싱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윤용로, 론스타측 로펌行… “소송 관여안해” 해명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장(長)급’ 당국자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이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입장을 방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재 내용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외교부, 금융당국, 국세청 당국자들로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기관의 지시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데다 내용이 알려질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 국익에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재판에서는 당시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의 적절성이, 7월 2차 심리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각각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비밀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며 “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이는 정부가 애초부터 론스타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를 했다가 해당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은 보통 ICSID에 제소를 한다. 한편 2007년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합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최근 한국 내 론스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행장은 “나는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30년 공직생활을 한 내가 국익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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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플레이션’ ‘불황형흑자’ 우려 지나치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불황형 흑자’나 중앙은행의 환율·통화 정책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과하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일 “경기 침체에 따라 물가 하락세가 다른 품목으로 확산돼야 디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저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공급 요인이 너무 크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1%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디플레이션 우려’의 방어 논리로 삼는 지표는 석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다. 4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2.0%로, 0.4%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거리가 있다. 일시적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본 물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근원물가도 올해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월에 2.5%로 사상 최저치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역시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단기적 외부요인 때문으로 본다. 특히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아직은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올 3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4.3%, -15.3%였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6.3%, -0.1%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의 수출 감소세가 아베노믹스 등 글로벌 통화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한 반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나라가 경기 회복세를 높이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편 결과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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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키 작아도 운동 못해도… 직업 가진 내 탓”

    ※아이 둘을 키우며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김모 씨(43)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결국 그날도 죄책감만 안은 채 집에 돌아왔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내 아들 준서(가명) 얘기다. 준서는 어려서부터 좀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밖에 나가 놀지 않는 유일한 아이였다. 체구도 작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혹시 왕따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 부랴부랴 선생님을 찾아갔다. 아이에 대한 고민을 늘어놓자 선생님이 물었다. “준서가 몇 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두 돌 때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런 ‘부류’의 상담에 매우 익숙하다는 듯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라면서 엄마의 손길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실례지만 어머님 직장이…?” 난 프리랜서 번역가다. 또 여섯 살, 여덟 살 난 두 아이의 엄마다. 주위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서 나를 남들보다는 한결 사정이 나은 워킹맘으로 본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 그래도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걱정이 돼서 재택근무 여성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댓글이 꽤 많이 달렸다. 그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일을 쉬지 마세요.” “일감이 끊기면 안 되니 업계와 ‘연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그 비장한 조언들이 그땐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못 했다. 준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는 마치 ‘절대자의 강림’과도 같았다. 내 모든 시간을 지배하며 정력을 남김없이 앗아갔다. 준서가 매일 밤 10분에 한 번씩 잠을 깨고 수차례 똥을 옷에 지리는 상황에서 번역이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 애를 잠시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굶고 있는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1년이 가고 준서 돌이 지났을 때, 운 좋게도 작업 기간이 넉넉한 원고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친정에 일주일에 두어 번, 그것도 두세 시간씩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니 그 속도는 너무나 느릴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에 사정해서 마감을 두세 번이나 미루며 간신히 책 한 권을 끝냈다. 준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 곧 둘째를 출산했다. 더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육아와 살림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 채 1년 넘게 보낸 뒤 나는 깨달았다. 그때 인터넷 카페에서 본 심각한 댓글들의 의미를…. 여러 선배 맘들의 조언대로 경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썼지만 업계에서 나의 존재는 잊혀져 갔다. 우선 번역 의뢰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급한 원고는 “육아 때문에 못 하겠다”고 거절하고, 그나마 받아오는 일도 마감을 못 지키는 일이 태반인 번역가를 좋아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 정도라도 일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다. 주위에서 내 경력 단절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는 건 남편, 그리고 같은 처지의 워킹맘 친구 몇몇밖에는 없었다. 명절 때 뵙는 친척 어른들, 동네 아주머니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에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 직업 탓으로 돌렸다. “엄마가 일하느라 못 챙겨 먹여서 애 키가 안 크는 것 아닐까.” “너무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지.” 이제는 그런 ‘충고’들에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아이도, 일도, 뭐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에 여전히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 의욕적으로 일터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난 ‘경단녀’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성에 안 차서 거절했을 만한 일감도 기꺼이 하고 있다. 주변에선 “준서를 방과후학교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난 다시 실업자가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 그래서 준서에게도 좋고, 나도 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일단 준서에게 축구와 수영을 가르쳤더니 이전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됐다. 어느 날에는 엄마가 번역한 책을 준서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내 죄책감도 누그러질 수 있었다. 현실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이런 삶이 결국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좋지 않을까. 워킹맘들은 이런 희망으로 산다.■ 워킹맘은 잠재적 경단녀?“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외줄타기처럼 위태롭습니다. 사표를 마음속에 품고 다닙니다. 어떻게든 오늘도, 또 내일도 버텨 보는 겁니다.” 김모 씨(41·회사원·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의 엄마)“공공기관에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탄력근무를 신청했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다 보면 추가 자녀 계획을 묻는 곳도 있더라고요. 애를 더 낳을거면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죠.” 이모 씨(36·회사원·네 살짜리 아이의 엄마)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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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 온라인 모금 허용, 대부업 TV광고시간 제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 광고 방영이 금지된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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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7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한국은행은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3년에 걸쳐 피크 임금(56세 기준)의 240%를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지속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3년 동안의 연차별 임금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 가운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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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통과…“창업 후 7억원까지 온라인 투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 원까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동일기업은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의 방영이 금지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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