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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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이달과 내달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54·25기)가 지명됐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다.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관련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업무에 복귀했다.정 고법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이달과 4월 중 퇴임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인 70세를 맞는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포함한 8명을 후보로 추천했다.이들은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나며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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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가장 예쁜 트랜스젠더, 7억짜리 웨딩드레스 입었다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배우 겸 가수 농포이(36·본명 트리차다 펫차라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재벌가 남성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농포이는 이날 푸껫에서 진행된 결혼식에서 2000만 바트(한화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수제 의상을 입고 중국·말레이시아 혼합문화인 페라나칸 스타일의 전통 결혼식을 치렀다.농포이의 남편은 사업가 오크 파콰 홍욕(41)이다. 그는 푸껫에 있는 식당과 카페, 관광업을 하는 기업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그의 증조부는 중국인 이민자로 이 지방에 주석 광산을 설립했고, 관련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홍욕’(Hong Yok)이라는 왕실 성을 수여받았다.농포이와 오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사이로,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오크의 여동생과 농포이가 친구 사이라 두 사람 역시 오랫동안 남매처럼 가깝게 지내왔다고 한다. 양가 부모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고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농포이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미스 인터내셔널 퀸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농포이는 홍콩과 태국의 TV 프로그램 및 영화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 다수의 화장품과 주얼리 브랜드의 광고모델을 맡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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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4.8% 상승…10개월 만에 5% 밑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9개월 동안 이어지던 5%대 고물가 흐름이 다소 완화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가공식품도 오름폭을 키웠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물가 상승폭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5.4%) 5%대로 올라선 이후 6월(6.0%)·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고, 8월(5.7%) 이후 올해 1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가 10개월 만에 4%대로 하락한 것은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고, 석유류·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은 5.1% 올라 전월(6.0%)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우선 공업제품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1.1%↓)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4.8%), 등유(27.2%)는 올랐지만 휘발유(-7.6%)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5.6%)가 내렸다.하지만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10.4% 올라 전월(10.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 빵(17.7%), 스낵 과자(14.2%), 커피(15.6%)가 많이 올랐다.농축수산물 중 축산물은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국산 쇠고기(-6.1%), 수입 쇠고기(-5.2%)가 내렸다. 다만 닭고기는 16.4% 상승했다.농축수산물 중 농산물과 수산물은 전월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월 0.2% 내렸던 농산물이 2월에는 1.3% 올랐고 이 중 채소류가 7.4% 상승했다. 풋고추(34.2%), 파(29.7%), 오이(27.4%), 양파(33.9%)가 대표적 상승 품목이다. 수산물도 전월 7.8%에서 2월 8.3%로 상승 폭을 키웠다. 고등어(13.5%)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급등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김 심의관은 “1월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이 28.3%였는데 이번에 0.1%포인트 더 올랐다”며 “일부 지자체의 상수도료 인상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외식이 7.5%,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4% 각각 올랐다. 외식 외 서비스 물가는 0.7% 상승률을 기록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8% 올라 전월(5.0%)보다 상승 폭이 낮아졌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4.0%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5%,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각각 상승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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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洪, 엄석대 체육부장” vs 홍준표 “욕질만 일삼는 어린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 엄석대에 비유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였다.이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저는 책 이야기만 썼는데 홍 시장은 엄석대에서 누군가를 연상했다”면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홍 시장님에게서 체육부장을 떠올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자유”라고 적었다.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체육부장 강동규는 반장 엄석대의 측근 중 가장 서열이 높아 ‘엄석대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에 새로 온 담임선생님이 엄석대의 행동을 지적하자 엄석대에게 등을 돌린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다”며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가 ‘내부 총질’을 했다며 찍어서 괴롭힌다”고 했다. 소설 속 반장 엄석대가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시골 학급에 빗대 윤 대통령과 친윤 핵심들을 비판한 것.이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뢰배 엄석대에 비유하나”라며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비판에 이 전 대표가 대응하자,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대꾸 안 한다”면서 “아무에게나 대고 욕질해 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며 “요설(妖設) 쏟아내는 그 입, 내년에는 어찌 되나 함(한번) 보자”고 덧붙였다.그러자 이 전 대표는 “먼저 도발하고 나서 반박하니까 나이 얘기하는 모습을 뭐라고 해야 하느냐”며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두 글자로 줄여서 생각할 것”이라고 비꼬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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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번개시장서 원인 불명 화재…인명 피해 없어

6일 새벽 강원 삼척시 번개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경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이 인력 69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2시간 16분 만인 오전 3시 5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현재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시장 점포 등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다. 화재로 인해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탔고, 어판장 일부가 소실됐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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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정상화…사건검색·판결문 열람 가능

새로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약 7억7000만 건의 데이터를 옮기느라 중단됐던 법원의 전산시스템이 5일 밤 모두 정상화됐다.대법원은 이날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 관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완료돼 오후 9시부터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등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사무·법관지원·영장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뿐 아니라 전자소송 홈페이지·나홀로 소송·전자 공탁 등 대민 전체 업무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과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의 업무도 가능해졌다.법원 측은 “추가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전환 추가 작업으로 지난 4일 오전 12시 10분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데이터의 정확성·안정성·일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법원 전산소송시스템은 앞서 2일에도 중단돼 일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해 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지연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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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子 학폭 반영했지만…커트라인 넘겨 합격”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가 정 씨의 학폭 사실을 입학전형에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년도 입시 당시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해 감점했지만 정 씨가 합격 커트라인을 넘겨 합격했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했다.다만 서울대가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떤 항목에 얼마나 반영해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교육위의 서면 자료 제출 요구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서울대)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와 불법이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달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 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열 방침이다. 정 씨의 전학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서울대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 얼마나 감점했는지 등이 쟁점이다.2017년 강원 모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동급생들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일삼아 이듬해 3월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다.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다.정 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겼고, 이듬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하거나 자퇴 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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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정의당과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14명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후보자 2명을 지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현 정권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50억 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차후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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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이승기 결혼식 사회 거절했다…손지창이 밝힌 전말

오는 4월 결혼을 앞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방송인 강호동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으나 강호동이 민망하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우 겸 사업가 손지창은 3일 공개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강호동 대신 방송인 유재석이 이승기의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된 뒷이야기를 전했다. 손지창은 이승기의 예비 장모인 배우 견미리와의 인연으로 이번 결혼식을 총괄하게 됐다.손지창에 따르면 이승기는 평소 믿고 따르는 강호동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다. 그러나 강호동이 “면구스럽다”며 사회를 고사했고, 대신 결혼식에서 ‘자신만의 축하’를 전하기로 했다고 한다.결국 결혼식 1부 사회는 유재석이, 2부 사회는 개그맨 이수근이 맡게 됐다. 결혼식 축가는 가수 이적이 맡는다. 주례는 따로 없지만 많은 동료들이 축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강호동 라인’으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달 이승기가 유재석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승기와 강호동의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은 오는 4월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2020년 말부터 만남을 이어왔고, 2021년 5월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공통된 취미인 골프를 통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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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출석한 이재명, 오늘처럼만 하라…그럼 나라가 편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거의 매주 하루씩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른 하루는 재판 준비에 시간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장동, 성남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라며 “만약 백현동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퇴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깨끗이 소명하고 난 후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며 “오늘처럼만 하면 된다.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성실히 응하면 된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끄럽게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개딸(개혁의딸)들 앞세워 좌표 찍어 검사를 공격할 일도, 체포동의안 갖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색출할 일도, 국회 시위·장외투쟁·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를 공전시킬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국회에 국민은 없고 방탄만 남았다”며 “할 말 있으면 오늘처럼 절차에 따라 법정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땐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국토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며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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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했다고 붉은 래커칠…손님 집 찾아간 50대 기소

손님이 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붉은색 래커(락카)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를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3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B 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해 현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전 B 씨 집 내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예전에 B 씨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B 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를 우려해 현재 다른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긴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거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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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子 학폭 피해자들, 대학 재수하거나 해외로 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학교폭력(학폭) 피해 학생들은 제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고교 자퇴 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2일 강원 모 자립형 사립고와 정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 씨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A 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7년부터 시작된 정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019년 2월 정 씨가 전학을 간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정 씨의 또 다른 학폭 피해자인 B 씨는 2018년 자사고를 떠났다. A 씨와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던 B 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자사고 관계자는 “A 씨는 졸업 후에도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가해가 우려돼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B 씨도 다른 학교로 전학갔다가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다. 연락이 끊긴 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2017년 1학기부터 시작된 정 씨의 학교폭력은 2018년 3월 A 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정 씨는 같은 달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다.이에 정 씨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하면서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다른 학교로 전학 간 정 씨는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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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광훈 고소…“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 거짓말”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황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가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공천과 관련해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돈 50억을 줬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 단돈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황 후보는 “전 목사의 거짓말과 모함, 정말 도가 지나치다.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 목사가 저에 대해 갖은 비방과 거짓말을 했던 사실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황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민원 접수확인증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우파 성향인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후보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2019년 2월 전 목사를 예방하는 등 한때 그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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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철수 향해 “전대 끌어들이지 말라 여러 번 호소”

대통령실은 2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안(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던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향해서도 “언론에서 (안 의원 발언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앞서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안 연대와 관련해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동급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나’라는 질문을 받았다.그는 “동급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대선 후보 단일화했을 때 사진으로 ‘윤·안 연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 아니겠나”라며 “그런 표현이나 사진을 쓴 거지 전혀 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어떤 분은) 정무수석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모멸적 발언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냐고 제게 화를 내신다”며 “당 대표는 무조건 대통령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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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누가 누굴 심사하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적격심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내부고발자를 자르기 위해 관행과 다른 걸 만드는 것 같다.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는데, 지난해 심사 대상에 오른 임 부장검사가 이에 해당됐다. 법무부는 그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부장검사는 이번 평가대상 기간에 지난번 적격심사 기간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6년 1월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2015년부터 다시 또 반영해 F평정을 매겼다”며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냐’고 항의했지만 검찰국장은 ‘늘 검찰이 하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인지 고려해 달라고 심사위에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고발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현직에 많고 변호사 중에도 있다”며 “지금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분들이 양심껏 스스로 회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이어 “검사의 신분 보장은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온 임 부장검사는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지금은 검사가 아닌 장관이니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을 실제로 해주셨으면,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히 말하고 오겠다”고 했다.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변호사, 김용목 목사, 전응섭 씨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인데다 언제 의결이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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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 그림 그린 러 초등생, 父 체포돼 고아원 신세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한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전쟁을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아버지가 체포돼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41㎞ 떨어진 툴라주의 한 마을 예프레모프에 사는 알렉세이 모스칼료프(53)는 이날 반복된 러시아군 모욕 혐의로 구금됐다. 수사당국은 알렉세이의 딸 마샤 모스칼료바(12)가 지난해 4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문제 삼아 가택 수색을 벌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조사한 끝에 알렉세이를 체포했다.마샤가 다니던 학교에선 작년 4월 학생들에게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국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러나 마샤는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그림을 그렸다. 또 ‘전쟁 금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같은 반전(反戰) 구호도 그림에 넣었다.마샤의 미술 교사는 즉각 이 사실을 교장에게 알렸고, 교장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수사에 나섰다. FSB는 마샤와 알렉세이를 심문하는 한편, 알렉세이의 SNS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희화화한 캐리커처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댓글을 발견했다. 앞서 알렉세이는 러시아 군인을 ‘가해자’라고 지칭해 약 425달러(한화 약 55만7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후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대 비난 방지법에 따라 알렉세이는 다시 기소됐다. 그는 수사관들이 가택을 수색하고 예금을 압류했으며 심문 도중 구타했다고 주장했다.알렉세이는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알렉세이가 구금됨에 따라 딸 마샤는 국영 고아원에 보내졌다. 알렉세이의 변호인은 “마샤는 아버지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알렉세이의 유죄 판결 시 마샤를 맡아줄 친척이 없다면 고아원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반전 입장을 밝혔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는 마샤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는 SNS 프로필 사진으로 ‘재블린 성자’ 그림을 올린 10살 여학생을 학교장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조사를 받았다. 성모 마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상징하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같은 달 우랄 지역 예카테린부르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썼다가 질책을 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는 모스크바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역사 선생님에게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고 질문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Info)’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최소 544명의 미성년자가 반전 시위로 구금됐으며 현재 7명의 미성년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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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들에게 소송 걸었다…BYC일가 1300억 유산 전쟁

내의 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과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의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을 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에 배당했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이라는 평가도 있다.김 씨 측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등 초과 유산을 물려받은 한 회장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BYC 측은 “개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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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박색출’ 개딸 홍위병 행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는 행위를 두고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좁은 길이라도 바른길로 가면 될 것이지만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지켜보는 우리도 맘이 편치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최소 31표, 최대 38표의 이탈과 관련해 점점 내분에 휩싸이는 것 같다”며 “친명(親이재명) 측은 비명(非이재명) 측의 기획투표설을 제기하며 ‘해당(害黨) 행위’, ‘조직적 반란’이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고, 비명 측은 투표 결과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일전불사(一戰不辭)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상가상으로 개딸이라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도 민주당의 내홍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수박 명단까지 돌고 있다. 아직 수박 나올 철이 되지 않았는데 일찍 도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법정 공휴일인 전날(1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다”고 비판했다.그는 “국회법엔 1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부터 (임시국회를)하게 돼 있지만 하루도 뭔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했다”며 “방탄을 희석하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3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왕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방탄 의도가 드러났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일정을 협의해 3월 임시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며 “방탄을 희석화하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법들을 강행해 또다시 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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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적격심사위에 참여한다.임 부장검사는 “며칠 사이 4만 명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법무부로 향한다”며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고맙다.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그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 명령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돼 퇴직당한 검사는 사실상 없다.임 부장검사는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당시 심사위는 그의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는 않았다.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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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변호인단은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특수정보(SI)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민 송환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로 평가돼야 할 구금에 의한 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한 행위는 위법을 방지한 행위로 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합동정보조사를 중단시킨 행위가 위법하다면서 별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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