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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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독설-막말 쏟아진 정청래 출판기념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대통령이 될 분도 있고 감옥에 갈 분도 있다.”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출판기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를 하던 중 “‘파란 집(청와대)’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박근혜 대통령 자택)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자 “모두가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조롱 섞인 황당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방송인 김갑수 씨는 “내년 대선은 우리(더민주당)가 이긴다”며 “(내년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실세로 거론된 차은택 감독을 빗대 “더민주당이 집권하면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지만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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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권노갑-정대철에 ‘SOS’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11일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하며 “싱크탱크와 대선캠프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해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고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면서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요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 고문과 권 고문도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꾸린 것에 자극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오찬에 대해 “당 어른들에게 추석인사를 따로 못 해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권 고문이 중심이 된 동교동계에서 정 고문을 후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해온 만큼 오찬 회동에서 당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 고문은 “후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 전 대표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의 냉면 회동도 25일 하기로 했다. 당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8월 JP 예방 당시 JP가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난달 한 차례 취소됐다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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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셔먼에게 “사드 中 겨냥이냐 北 겨냥이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요, 북한을 겨냥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청중석에 있던 추 대표는 질의응답 때 발언권을 신청해 영어로 “사드의 능력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의도를 물었다. 　제1야당 대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현직 각료나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물어야 할 사안을 공개 석상에서 전직 차관에게 물어본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셔먼 전 차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 합의로 결정됐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추 대표가 전날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서 “우리(더민주당)가 (내년)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맞장구친 걸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말조심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후 한강에 빠져…’ 운운은 승리의 각오 표현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천주교 신자인 문 전 대표를 두고 “천주교에서 자살은 손꼽히는 죄악”이라며 “그런 말 하면 ‘날라리’ 신자가 되는 것이다. 주일 고해성사부터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조숭호 shc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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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교체” 안철수 “정치 교체”… 野주자들 대선화두 경쟁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교체’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교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치 교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교체’,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 교체’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의 비전을 담는 동시에 다른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지만 비슷한 구호를 철마다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文-安, 2012년과 달라진 구호　문 전 대표는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식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엔 정권, 정치, 시대 등 ‘3대 교체’를 내세웠다. 하지만 2014년 당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 등을 내세우며 경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 기득권 세력이 된 문 전 대표가 정치 교체 등을 주장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8월 광주에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정치 교체’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도 “그간 정권 교체는 양 극단 세력이 주인공이었다”며 “이들을 배제한 합리적 개혁 세력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게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슬로건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재수생’인 안 전 대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새 정치’ 구호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에 처음 도전하는 박 시장과 안 지사는 각각 미래와 시대 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국가 주도 성장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으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국가 시스템,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도 “현재 2016년과 미래를 이끌려면 20세기로부터 벗어나고 20세기 낡은 정치와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대 교체론’을 내세웠다. ○　선두 주자 견제용? 약점 보완용?　일각에선 이들의 메시지가 선두 주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전 정부를 ‘경제 무능’,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낡은 세력’으로 각각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과 안 지사 역시 ‘미래’, ‘시대’라는 구호를 내세워 다른 주자들을 구시대로 보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반면 각자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률가 출신인 문 전 대표는 경제를, 의사·기업인·교수 등 출신인 안 전 대표는 정치를 각각 강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야권 주자들의 다양한 ‘교체론’에 대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도 정권 교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정권 교체만 외쳐선 안 된다’는 게 야권주자들의 문제의식”이라며 “시대정신을 찾으려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최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출범시키자 박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 시장의 외곽 지지 조직인 ‘희망새물결’은 10일 현재 합류 인원이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새물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대전세종희망새물결 출범을 시작으로 강원, 전북 등 지역별 조직이 잇달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새물결은 호남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호남 지역에서의 세 불리기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대선 정책 싱크탱크도 별도로 출범시킬 예정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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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대결 역부족… 야당이 쓰던 ‘선진화법 방패’ 든 여당

　20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쥔 야당에 대항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야당의 전유물’처럼 이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다며 선진화법에 기대고 있지만 ‘협치(協治)’의 모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진화법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새누리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화법의 덕(?)을 톡톡히 봤다. 교문위는 재적 위원 29명 가운데 야당이 1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CF 감독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중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안건을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위원 3분의 1만으로 안건 채택을 최장 90일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선진화법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며 “소수의 생각도 충분하게 협치를 하고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때 야당이 선진화법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다. 필리버스터는 선진화법으로 43년 만에 부활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 연계 전략’의 단골 무기가 된 셈이다.○ 달라진 선진화법 인식…예산 정국 뇌관 터지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으로 야당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강경 대치가 불가피하더라도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이었던 19대 당시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개정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야당은 선진화법에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만 말했다. 선진화법의 혜택을 받았던 더민주당이 ‘여소야대’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선진화법 개정에 나서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까지 안건조정위에 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내에는 개정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이에 앞서 8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연말 예산 정국이 다시 선진화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화법엔 매년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여야 이견으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결시키거나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법인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이미 정기국회 개회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정 의장과 새누리당, 야당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송찬욱 song@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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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총장 탈세의혹 불지피는 ‘朴남매… 박영선, 박지원’

　야권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검찰총장이 20억 원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이어 박 의원과 함께 ‘박 남매’라고 불리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직 검찰총장 혼자 수임한 건 아니고 전체 액수가 20억 원인데 4개 법률사무소 혹은 로펌으로 분할된 것”이라며 “그분들이 세금 신고를 했느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이번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당 박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조계 전관(前官)들이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수임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면 (탈세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이런 걸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국세청장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질의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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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뒷전 폭로전… 근거 안밝힌채 “前검찰총장 20억 탈세”

　　‘날카로운 창’도 ‘강한 방패’도 없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폭로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 끝에 4일 재개돼 초반전을 치렀지만 과거 국감처럼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데없는 폭로, 헛발질, 황당 질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전직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와 탈세 의혹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주고 압수수색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당한)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준) 20억 원을 세무 신고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 (이 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과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진 않았다. 박 의원은 “실명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묻지 마 폭로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 의원의 질의를 묻지마 폭로라고 하면 안 된다”고만 답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선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 신약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발표한 사망자 외에 사망자가 3명 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자료를 내고 “신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1명뿐”이라며 권 의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입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해 구설에 올랐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MS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독점 판매 상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조 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나중에 “MS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문위, 미르·K스포츠 증인 채택 놓고 파행 　교문위에선 7일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 퇴장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정회, 야당의 성토만 거듭됐다. 야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의 증인 채택을 같은 방법으로 줄줄이 무산시켰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사를 하게 돼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유독 청와대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만 (새누리당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소속인 유 위원장이 좌파 교육감들의 부실 행정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편향적인 사회를 보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의원은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임을 밝히면 된다”며 “꼭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윗선과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감 질의가 미르·K스포츠재단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보다 민생 현안과 정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내실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찬욱 song@donga.com·김호경·황형준 기자}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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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은 옛말… 박원순에 각세우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측이 내년 대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서울시 토목사업 등의 사업비가 초과 지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박 시장이 매진해야 할 것은 입에 발린 말로 무책임한 난개발을 덮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꼼꼼히 집행되는 토목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것이어서 박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소재를 모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의의 결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무책임한 비판이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4일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선에 출마하느냐” “시장직을 내려놓겠느냐” 등 민감한 질문으로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공세는 박 시장의 ‘공사(公私) 구분’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는 관측도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관훈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가 대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공사 구분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앞으론 우리도 공사를 구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5월만 해도 박 시장은 “안 전 대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 “제가 늘 빚을 지고 있다”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는 6일 “안 전 대표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두 사람이 소원해졌다. ‘국민의당에 들어오라’는 구애에도 아무런 답이 없지 않느냐”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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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박지원 뇌 주파수 北에 맞춰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당 안팎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 위원장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위원장의 사저 의혹 제기를 듣고) ‘또 거짓 선동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쭝딘주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박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김 의원을 ‘21세기 대한민국판 매카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으니 제대로 보일 리가 있겠느냐”고 거듭 공세를 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벌초 때 말벌 떼처럼 나를 공격한다. 말벌 공격에 쓰러질 박지원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정부와 여당의 집중포화에 이어 당내에서도 박 위원장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주홍 의원은 “아무런 민주적 논의 없이 비대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당의 앞길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이 계속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박주현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박 위원장 뜻대로 후임 비대위원장이 선출돼선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다른 행사 참석차 일찍 의총장을 떠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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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줄세우나” 문재인 세몰이 견제 목소리

　“숫자에 압도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단체가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설지, 아니면 그냥 세몰이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문(비문재인) 진영 의원은 5일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500여 명이라는 매머드급 규모의 싱크탱크는 정치권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문 전 대표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야권 주요 후보 간의 ‘싱크탱크 경쟁’도 본격 점화되는 분위기다. ○　경계하는 비문, ‘전문가 영입전’까지　다른 대선 후보 진영의 1차 반응은 ‘위기감’이다. 교수 및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싱크탱크 발족을 통해 야권 진영에서의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전문가그룹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조만간 싱크탱크나 캠프를 구성해야 하는 다른 후보 진영에선 전문가 영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를 두고 “폴리페서를 일찌감치 줄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세 불리기 형태로 가면 정책 개발보다 (교수들을) 정치집단화시켜 교수사회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당의 한 후보 진영 관계자도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같다”며 “종국에는 1000명까지 목표로 한다는데,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내부 분란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후보 진영에선 ‘국민성장’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면면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당내에선 “총장, 학회장을 지낸 교수만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합류하는 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인재 영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성장’에 참여한 한 사립대 교수는 “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교수가 적지 않다”며 “특히 서울시 프로젝트 등을 맡았던 교수들은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친분 있는 교수들 사이에선 “일단 캠프에 고루 흩어졌다가 당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모이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다른 후보들도 싱크탱크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 발대식을 열었다. ‘내일’에는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조영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다음 달 중순경 40, 50대 소장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다.○　시동 건 文, “2012년 전철 밟지 않는다”　문 전 대표 측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대선 레이스의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예선(당내 경선)부터 전력투구로 간다. 2012년 당시 ‘담쟁이 포럼’이 뒤늦게 발족한 탓에 정책 역량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과오를 반복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실무를 총괄하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규모 영입에 대해 “우리도 이 정도 규모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자체적으로 문 전 대표를 돕겠다는 교수그룹이 많아 예상외로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싱크탱크의 구성과 활동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점도 2012년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성장’이라는 명칭도 “성장과 관련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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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사저, 국정원 왜 개입하나”… 靑 “박지원, 헛다리 짚어”

　4일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私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터 물색을 주장한 것이다. 청와대는 “박 위원장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 위원장은 “(청와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질문했다”고 재반박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　朴 “정보기관에서 사저 물색 옳은가”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국정원이 사저 터를 물색했고, 야당이 정보를 입수해 파고들자 해당 직원을 내근 부서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하는 게 옳지, 정보기관에서 총무비서관 지시로 준비하는 게 옳으냐”고 따졌다. 　이어 “이걸 박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에게 ‘이제는 (사저 물색을) 하지 않겠다’는 (정보 제공자의) 통보가 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떤 수난을 겪었느냐”고 지적했다. 삼성동 자택 외에 별도의 사저를 마련하려다 중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퇴임 후 돌아갈 삼성동 사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에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삼성동 사저 외에 추가적인 사저 터를 물색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는 달라 　박 위원장이 ‘퇴임 후 사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은 2011년 10월 제기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 이어 2012년 대선 직전까지 특검이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권력은 빠르게 중심을 잃어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제2의 일해재단에 이어 제2의 내곡동 사저 비리마저 터지는 것이냐”고 했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경호실이 함께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시형 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청와대 내에선 대통령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에 사저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퇴임 뒤에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 경호동과 초소 위치 등을 관계기관들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경호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동 사저에는 경호동 등의 공간이 없는 데다 주변에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고 외부 노출이 쉬워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해명에 대해 “어쨌든 국정원과 협의 중이란 것은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의 재산을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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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선 긋는 문재인-안철수… 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독자 집권이 요원해 판을 바꿔야 하는 측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개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대선주자들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분권형 개헌’을, 남 지사는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각각 내세웠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3일 “지방분권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은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도 이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개헌을 고리로 제3의 정치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의 동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문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의 개헌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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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대위원장 후임에 정대철 거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정대철 상임고문(72·사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위원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백전노장(百戰老將)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박 위원장과 정 고문은 친구 사이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권노갑 상임고문을 포함한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동교동계 인사는 “후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관리할 자리인 만큼 무게 있는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 고문은 야당의 정통성을 잇는 인사이고 대선 선대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동교동계가 박 위원장과 어느 정도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비대위에서 “9일을 목표로 후임 비대위원장에게 인수인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어 후임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2개월 남짓이다. 당내 일각에선 중진급 인사보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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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복지 확대” 巨野, 대선앞 선전포고

　국회 파행의 이면에선 정부·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와 야권의 ‘부자 증세’ 기조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야권이 잇달아 증세 및 복지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기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법인세 인상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토대로 한 아동수당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맞서고 있다. ○ ‘세금 더 걷고 복지 늘리자’는 2野　국민의당은 29일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 시 세율 38%를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쪼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에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그간 증세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낮은 실효세율 문제를 먼저 바로잡은 뒤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간과 세율 등에 차이는 있지만 더민주당도 이미 지난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당은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어치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도 자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준비 중인 만큼 더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당의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연간 1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부자 증세 ‘프리패스’ 카드 쥔 국회의장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권의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고민이다. 특히 증세 법안의 경우 더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에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9월 중 발의된 법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다음 달 관련 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것 아니겠냐”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가 엉망이 돼야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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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입학특혜 의혹” 이대 찾아간 野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모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의혹이 최 씨의 자녀 문제로까지 번진 모양새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모 씨가 (지난해) 입학한 시기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선발 가능 종목이 기존 11개에서 23개로 늘었다. 추가된 종목에는 승마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을 선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중간에 이화여대를 방문해 최경희 총장과 면담하는 등 현장 조사도 실시했지만 이화여대 측은 “특기생 종목 추가는 2013년부터 종목 변경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교문위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국감에서 “지금의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에 미래가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 출범식에서 반기문-안철수 연대론 등의 시나리오에 대해 “양당의 공포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다들 불안해하는데 저만 마음이 편한 건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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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10월초 비대위장서 물러날 듯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그 대신 원내사령탑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7일 오찬간담회에서 “후임 비대위원장을 놓고 외부 인사들을 접촉했지만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며 “내부 인사가 후임 위원장을 맡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영입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박 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당헌당규 제정·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물러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헌당규 내 ‘전 당원 투표 도입’과 ‘대선 후보 경선’ 규정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30일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후임으로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비대위원 중 4선인 주승용 조배숙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일각에선 호남 중진 대신 초선 비례대표인 오세정 신용현 의원 등을 내세워 ‘호남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인 데다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만큼 큰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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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종범이 기업에 미르 모금 할당” 안종범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한적 없어”

　여야의 정면 대치 속에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도 곳곳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을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렸다.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만 ‘반쪽’ 국감으로 열렸지만 전반적으로 맥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제가 법인 허가를 낼 때는 한 달이 걸렸는데 두 재단은 어떻게 하루 만에 되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두 재단이 미리 문체부 직원과 사전에 상의해 자료를 완비해 제출했고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이 과연 퇴임 후 이런 사업에 관여할 일이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수석도 언론 통화에서 “노 의원 비서관이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몰래 녹취한 거라는데…. 모금을 부탁한 사실도 없거니와 대기업 관계자라는 사람들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통일부 국감에서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09년 이후 북핵 관련 대화가 중단된 뒤 북한 도발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단순히 대화 여부만 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핵 개발의 원인은 북한이며 김정일 집권 시기의 북한과 김정은 집권 시기의 북한은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최 회장 일가의 재산이 18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최 전 회장은 “1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재산 1000억 원 중 10%를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출연한 것이냐”고 따져 묻자 최 전 회장은 “개인 재산의 3분의 1을 출연한 것”이라며 추가 출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전 회장은 부실 경영 책임을 계속 추궁당하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거부는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는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여당의 국감 불참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불참 소회까지 낭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감 불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국감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김정은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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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黨政이 협의”… “野는 무시하나”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이 야당 의원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 장관은 국감장에서 통상 자세를 낮추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중간에 말을 끊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 주재로 열린 야당 단독 국감이어서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주 장관의 6일 전기요금 관련 산자위 회의 불출석을 놓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같은 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주 장관은 “제가 협상을 총괄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항공편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장관이 이날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반발을 샀다.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쳤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어떤 (특정) 당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산자위 에너지소위나 예결위를 통해 정부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주 장관은 이날 “KS인증이 취소된 업체의 KS인증 양수를 막는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품질 결함으로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泰鋼) 강철이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양수해 철근을 유통시켰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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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난 정진석… 힘 뽐낸 우상호… 셈 바쁜 박지원

　24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강(强) 대 강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게 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올스톱’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19대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원내에서부터 사활을 건 게임을 시작한 모양새다. 벼랑 끝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압감을 안은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배수의 진’ 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시간 반의 격론 끝에 ‘배수의 진’을 쳤다. 김현아 대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오후 10시 심야 의원총회도 열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00여 명이 모인 의총에서 이정현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계속 의혹 제기하고 해임 건의하다가 (대통령) 탄핵까지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에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국감 이후 법안과 예산안 대결이 본격화됐을 때 거야(巨野)의 실력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여당이 보이콧으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며 “의회 권력이 야당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트레스로 통풍이 왔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표결) 당일 의총에서 더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전폭적으로 재신임했다”고 말했다. ○ ‘야권의 힘’ 확인한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거야의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6번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독재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다”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만·오기·불통 정권임을 확인시킬 것”이라며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당초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던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 파행만은 안 된다’는 의회주의자 우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고민도 적지 않다. 한 비주류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면 야당 전체가 죽으니 일단 찬성표를 던졌지만, 향후 파국이 걱정”이라며 “‘정치혐오’, ‘국회무용론’을 꺼내든 청와대만 신나게 해준 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당 딜레마’ 안은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2중대가 되려 하느냐’는 야권 성향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고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당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약속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 책임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떠넘긴 박 대통령의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23일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반감 등을 계기로 당내 설득에 성공하면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다만 국민의당이 갈 지(之) 자 행보를 보인 데 대한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 채택 등 잇단 ‘강경화’에 대한 거부감도 당 안팎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황주홍 의원은 “우리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극한적 대결정치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반쪽 국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중재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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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안철수 연대론에… 안철수 “다들 불안하신가봐요”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웃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정치권에서 개헌을 전제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론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선 후보 통합 경선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당 집권이 목표”라며 이처럼 뼈 있는 말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권 분화 시 여권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권이 쪼개지면 그게 계속 여권이냐. 여권이 두 개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전날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반 총장은 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역할에, 안 전 대표는 총리로 경제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안 연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구도가 제시되면 안 전 대표가 여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연대론이나 통합 경선론을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 세력을 모으겠다는 ‘국민의당 제3지대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력 나눠먹기 식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과 더민주당 원혜영 강창일 백재현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찬 회동을 하고 통합 경선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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