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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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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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법카유용 감사 청구는 말장난”…野 “감사 아닌 수사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3일 직접 사과했다. 전날(2일) 김 씨가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사과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혜경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배우자 리스크’의 공수(攻守)가 바뀐 양상이다. ● 李, 부인의 연이은 의혹에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가족과 관련해 사과 한 건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장남의 도박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후보 측은 경기도청 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가 2020년 7월부터 맡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년 임기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왔고, 김희수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채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 감사관실 자체가 이재명 사람들”이라며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경기도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김 씨 관련 논란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씨 논란을 두고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野 “감사 아닌 수사에 응하라” 공세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논란을 “황제 갑질”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에 “지자체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 도지사 살림을 살았다면 나라 살림을 살 때는 어떻게 되겠나”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와 김 씨, 당시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씨는 당장 대국민 사과에 직접 나서고 감사가 아닌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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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선긋기…尹측 “시기상 늦어” 安측 “유세차 계약 마쳐”

3·9 대선 후보 등록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양측은 야권 단일화 논의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이미 유세차 계약을 마쳤다”고 했다.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유세차나 온라인 광고 계약 등을 미루는 일 없이 안 후보가 대선 완주를 향해 준비 중이라는 얘기다. 또 “안 후보가 20%의 지지율을 돌파하면 (본선에서는) 필승”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닥치고 정권교체 빼고 어떤 대한민국으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안 후보에 대한 ‘고사 작전’에 돌입한 상태다. 전략적으로 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며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양강 구도를 굳히겠다는 계산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프로야구도 한 시즌 치르다 보면 초기 반짝 잘하다가 내려갈 쯤에는 내려간다”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 단일화로 이득 볼 상황이 있을까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당 안팎의 ‘단일화 필승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의 한계 시한이 가까워오면서 당 내부에선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부터라도 당장 안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내 자강론에 대해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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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법카 논란 사과…野 “‘김혜경 방지법’ 만들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일 직접 사과했다. 전날(2일) 김 씨가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사과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혜경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배우자 리스크’의 공수(攻守)가 바뀐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다. 감사와 관련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공식 요청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가족과 관련해 사과 한 건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아들의 도박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논란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지만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후보와 배우자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다”며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의 경기도청 공무원 사적 용무 동원 논란에 “황제 갑질”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 김 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또 취재진과 만나 “혜택은 김 씨가 받았지만 김 씨는 사인(私人)”이라며 “시장과 지사 명의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예전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 하면서 횡령한 공무원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했다”며 “사적 유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후보 본인이 얘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에 “지자체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집에서 소고기를 먹고, 제수용 음식 구입에도 썼다는 얘기”라며 “이런 형태로 도지사 살림을 살았다면, 나라 살림을 살 때는 어떻게 되겠나”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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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측 “31일 양자토론-내달 3일 4자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일대일 토론을 펼친다.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의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된 것. 양측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에도 합의했지만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양자 토론 개최에 반발하고 있어 4자 토론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양자 토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선(先) 양자 토론, 후(後) 4자 토론’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TV토론협상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당이 양자 토론에 뜻을 모으면서 박 의원과 성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토론 장소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을 검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토론 중계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을 앞둔 두 후보는 나란히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 국민이 후보들 간 역량, 자질,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행정 경험 등을 통한 유능함을 부각시켜 윤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과 4범 이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저에 대한 논란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저에 대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3일 4자 토론을 추진하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고 성토했고, 정의당도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 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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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달 15일경 ‘김건희 공개활동’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사진) 가 다음 달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윤 후보와 함께 공개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포털 사이트에 학력과 수상 내역을 추가 게재하며 공개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28일 “김 씨가 다음 달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윤 후보와 함께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씨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초 비공개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이후로 등판 시점을 바꾼 것. 김 씨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소통하며 등판 시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장 시점을 조절한 건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나설 경우 모든 관심이 김 씨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씨의 등장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녹취록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과 관련해 “안희정이 불쌍하다”는 발언과 윤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사과다. 한 선대본 인사는 “유튜브 채널이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서면으로 된 사과문을 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씨 주변에서는 “(김 씨가) 불법 녹음의 피해자이고, 사적 대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했던 김 씨는 27일에는 학력사항 4건과 수상 내역 3건을 추가했다. 김 씨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등 허위 학력 논란이 일었던 학력 정보를 정정해 기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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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尹측 “31일 양자토론-내달 3일 4자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일대일 토론을 펼친다.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의 첫 토론 맞대결이 성사된 것. 양측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에도 합의했지만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양자 토론 개최에 반발하고 있어 4자 토론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양자 토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선(先) 양자 토론, 후(後) 4자 토론’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두 당이 양자 토론에 뜻을 모으면서 박 의원과 성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토론 장소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을 검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토론 중계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을 앞둔 두 후보는 나란히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 토론이든 국민이 후보들 간 역량 자질,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행정 경험 등을 통한 유능함을 부각시켜 윤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과 4범 이력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자토론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저에 대한 논란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저에 대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3일 4자 토론을 추진하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고 성토했고, 정의당도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 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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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등록’ 김건희, 공개 활동 임박?…국민의힘, 시점 검토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다음달 15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윤 후보와 함께 공개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포털 사이트에 학력과 수상 내역을 추가 게재하며 공개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28일 “김 씨가 다음달 15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후 윤 후보와 함께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씨가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초 비공개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식선거운동 이후로 등판 시점을 바꾼 것. 김 씨는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소통하며 등판 시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장 시점을 조절한 건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나설 경우 모든 관심이 김 씨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씨의 등장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녹취록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과 관련해 “안희정이 불쌍하다”는 발언과 윤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사과다. 한 선대본 인사는 “유튜브 채널이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예고 하고 있어 서면으로 된 사과문을 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씨 주변에서는 “(김 씨가) 불법 녹음의 피해자이고, 사적 대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했던 김 씨는 27일에는 학력사항 4건과 수상내역 3건을 추가했다. 김 씨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등 허위 학력 논란이 일었던 학력 정보를 정정해 기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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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 설치… 장관에 인사권 분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 해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근원으로 꼽히는 대통령 인사권의 개혁도 약속했다. ○ 尹 “새로운 개념의 광화문 대통령실 신설”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를 대체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 대통령실에 대해선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과 학자, 전문가, 정치권·언론계 인사 등이 뒤섞여 국가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부의 이행 결과를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해체해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옮기는 것”이라며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고, 청와대 이전이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토대로 ‘광화문 대통령실’을 내세운 자신의 공약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 尹,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에게 답장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앞세워 검찰 개혁 등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토대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문제도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혁신행정을 펴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사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대통령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 페이스북에 공개 답장 형식으로 글을 올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며 “(유족의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시도를)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매도한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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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체’ 카드 꺼낸 尹 “신개념 광화문 대통령실 신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 해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근원으로 꼽히는 대통령 인사권의 개혁도 약속했다. ● 尹 “새로운 개념의 광화문 대통령실 신설”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를 대체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 대통령실에 대해선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관료들과 학자, 전문가, 정치권·언론계 인사 등이 뒤섞여 국가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부의 이행 결과를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해체해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옮기는 것”이라며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고, 청와대 이전이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토대로 ‘광화문 대통령실’을 내세운 자신의 공약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 尹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분산할 것 분산”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앞세워 검찰개혁 등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특히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토대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문제도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혁신행정을 펴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사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위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제는 많은 위임을 통해 인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중추 현안과 미래 어젠다를 잘 추출해 대비하는 게 기본 책무인데 사정기능의 중추를 대통령실에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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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윤석열 겨냥… “리더가 술먹고 측근 챙기면 나라 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시간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문화광장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며 “이런 나라는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를 향해 ‘음주정치’라고 날을 세운 것. 이 후보는 지난달에도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으면 어땠을까요”라며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부실 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했는데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는데도 그냥 내버려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자들이 번 돈 중 일부러 관련자들이 모 후보 집을 사줬지 않느냐”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을 틀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하는 걸 네거티브라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울 좋은 말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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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남FC 수사 논란, 제2 대장동 게이트”… 박범계 “차장검사-지청장 견해차 있었다”

대선을 42일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리전을 벌였다. 우선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가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산건설이 도합 42억 원을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냈다”며 “이 후보는 당시 두산이 시세차익만 생긴다면 허가 취소는 물론 건물 철거도 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 되면 뇌물 의심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소한 이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수사다.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냐”라며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박 차장검사의 사직 논란과 관련해 “차장검사와 (성남)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것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FC 부분은 경찰과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스크린 했지만 관련 논란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파일’ 발언을 공격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화 파일에서) 김 씨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본인이 (제보를) 전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윤 후보의 징계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와 한 검사장이 9번 통화하고 332차례 카톡 했다고 나오는 등 두 사람은 자주 소통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한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해왔던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대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으로 됐는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이 김 씨와 양재택 검사의 중국 여행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런 ‘카더라(의혹성) 뉴스’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법사위가 열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수준이 한심하고 참 나쁜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장관은 “저를 포함해 누구도 선거 국면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맞받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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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네거티브 중단” 2시간 만에 尹 공격…“술 먹고 측근 챙기면 나라 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시간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문화광장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며 “이런 나라는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를 향해 ‘음주정치’라고 날을 세운 것. 이 후보는 지난달에도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으면 어땠을까요”라며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장동) 부실 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했는데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는데도 그냥 내버려뒀다”고 했다.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를 공격한 것. 이 후보는 “여기서 업자들이 번 돈 중 일부러 관련자들이 모 후보 집을 사줬지 않느냐”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 “네거티브 중단 쇼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는 호소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허울 좋은 말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가 비판을 모면할 방법은 원래 약속한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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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논란’ 건진법사, 김건희 회사 고문 명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건진법사 전모 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무속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4일 전 씨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 명함을 공개하며 “김 씨와 전 씨가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다. 앞서 윤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전 씨를 소개받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보다 친분이 두터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전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시를 홍보해주겠다고 해 (김 씨가) 고문 직함을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출근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인가. 부모 잘못 만난 거”라고 한 발언도 25일 공개됐다. KBS가 이날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만나 “(조 전 장관이)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하면 될 것을)”라면서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 발언”이라며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늦게 네이버 포털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등 공개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씨의 등판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대본은 설 연휴 전 ‘7시간 통화 파일’ 논란에 대한 김 씨의 사과문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김 씨의 사과나 공개 활동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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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김건희 회사 고문직 의혹에…국민의힘 “직함만 있을뿐 활동 안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건진법사 전모 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무속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4일 전 씨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 명함을 공개하며 “김 씨와 전 씨가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다. 앞서 윤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전 씨를 소개 받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보다 친분이 두터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전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시를 홍보해주겠다고 해 (김 씨가) 고문 직함을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출근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인가. 부모 잘못 만난 거”라고 한 발언도 25일 공개됐다. KBS가 이날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만나 “(조 전 장관이)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하면 될 것을)”라면서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 발언”이라며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늦게 네이버 포털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등 공개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씨의 등판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대본은 설 연휴 전 ‘7시간 통화 파일’ 논란에 대한 김 씨의 사과문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김 씨의 사과나 공개 활동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항간에는 ‘윤찍김’, 즉 윤석열을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속의 힘에 이끌려 최순실 뛰어넘는 왕(王)순실 시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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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대통령, ‘조해주 알박기’ 통해 관건선거 획책”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꼼수’ 임기 연장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 다시 관권 선거를 획책했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이라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위원 중 8명이 친여 성향 일색인데도 단 1명의 야당 추천위원마저 현재 민주당 반대로 공석인 상태”라며 선관위 구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60년 만에 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권 본부장은 특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대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주무 장관인 전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전면 뒷받침하며 금권선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은 편향적 검찰수사로 공안선거를 지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본부장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민주당 공약을 뒷바라지하며 이재명 관권선대위 활동을 하다가 고발당한 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조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직을 3년 더 유지하려다 선관위 내부의 사퇴 요구로 21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이튿날 야당 당원 가입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추천한 문상부 비상임위원 후보자도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44일 후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편파적 관권선거 획책 기도를 정권교체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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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특수학교 세워 반도체인력 육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을 찾아 “국가 지도자는 과학기술 패권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을 해야 한다”며 ‘과학자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인용·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인재에 대해 여쭤봤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한다”며 “반도체 인력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정규교육 과정에서 교육 받는 연구원 수가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5·5·5’ 공약을 소개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다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제가 당선되면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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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도 들끓자…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

청와대의 사표 반려로 ‘꼼수’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사의를 수용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조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선거 임박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돼 직을 3년 더 유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상임위원이 재차 사의를 밝힌 것은 350여 명의 중앙선관위 직원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실국장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전 직원은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상임위원 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며 비판했다. 조 상임위원의 사퇴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는 3·9 대선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야당 몫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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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특수학교 세워 반도체인력 확충”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을 찾아 “국가지도자는 과학기술 패권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을 해야 한다”며 ‘과학자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인용·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인재에 대해 여쭤봤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한다”며 “반도체 인력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정규교육 과정에서 교육 받는 연구원 수가 얼마인지 맞춰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5·5·5’ 공약을 소개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한다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제가 당선되면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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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서 비판 거세자…조해주 결국 사의, 靑 수용

청와대의 사표 반려로 ‘꼼수’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사의를 수용했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조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앞서 조 상임위원은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선거 임박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돼 직을 3년 더 유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며 비판했다. 조 상임위원이 재차 사의를 밝힌 것은 350여 명의 중앙선관위 직원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실국장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전 직원들은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상임위원 측에 전달했다. 17개 시도 사무처장, 상임위원 대표단도 20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면담해 비판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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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가 연말정산… 자녀공제 2배로 확대”, 尹 “본인 기본공제 150만→200만원 올릴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나란히 연말정산 공약을 발표하며 ‘월급쟁이’ 공략에 나섰다. 전날에는 2030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3·9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관심 있어 하는 정책을 경쟁하듯 공약으로 끌어들이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고,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공제를 확대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돌려드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올리고, 현행 1인당 15만 원인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전세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나란히 내놓았다. 특히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하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이날 같은 내용으로 이 후보에 대한 화력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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