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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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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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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국방3%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1%

  •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분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에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통령의 ‘북핵 동결’ 언급… “北美 핵군축 협상 빌미 줄수도”[내일 한일 정상회담]“적극적 대화로 핵폐기 여건 조성”…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 제시트럼프 ‘북핵용인’ 동조로 비칠 우려北, 비핵화 전제 협상 전면 거부… 일각 “李제안 응답 가능성 높지 않아”“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에서 축소 단계를 추가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으면서 사실상 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과 군축 중심으로 바뀌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정부가 3단계 북핵 해법을 내놓은 데는 북핵 고도화로 ‘빅딜(big deal)’ 방식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식 대신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핵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핵 동결(freez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일부 핵물질 국외 이전 등 축소(reduction),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해체·이전 및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 등 단계마다 북한에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단계 해법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거부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중심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북한 핵 동결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용인-군축 협상’ 동조로 해석될 수도다만 핵 동결과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중심이 동결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북-미가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국이 이 같은 ‘북핵 용인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3단계 해법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약화만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21일 가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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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숫자-기습-채찍’ 대비를… 즉흥 요구엔 충돌 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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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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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檢개혁 시간 필요” 강훈식 “섬세하게”… 정청래 ‘추석전 완료’ 속도전에 브레이크 걸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숙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26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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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등 ‘단순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화 산업 재편 방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단순 자금 지원은 없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먼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건 국내 석화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먼저 생산시설 통폐합이나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수립하면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화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바라보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연명 위한 단순 자금-세제지원 기대 말라”구조조정땐 금융-세제 맞춤 지원신속한 사업 재편 유도 방침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개별 기업을 위한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위기를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업계 요구가 컸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인하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납사(나프타)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해 활발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화 산업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4년 당시 일본보다 더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말 석화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연간 738만5000t 규모였던 에틸렌 생산 능력을 2016년 656만6000t으로 11.1% 낮췄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나프타를 고온 분해해 생산하는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원료다.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1295만 t에 달한다. 일본보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 2027년까지 최소 130만 t 이상의 생산시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M&A를 위한 기업결합이나 시설 통폐합과 같은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빠르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쟁 규제 완화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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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포기’ 청년 41%가 대졸, 역대최대

    2022년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30)는 지난해까지 꼬박 3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무역 분야 구직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지만 그에게 취업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취업을 포기한 이 씨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 중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고학력자 위주로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쉬었음 청년 42만1000명 중 대학교 이상 청년이 17만4000명에 달했다. 전체 쉬었음 청년 가운데 41.3%가 대학교 이상이란 뜻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기업 채용이 일시 중단됐던 2020년 41.1%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국내의 고학력 쉬었음 청년 비중은 2022년 34.1%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7%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 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청년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던 대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악화의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청년들은 취업전선에 뛰어들기보다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청년 고용률 하락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부터 청년담당관 2명이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저출산인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이 방치될 경우 경제 비효율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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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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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견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정부 “韓 안전장치 필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책임 분담(burden sharing)과 함께 주한미군의 구성·규모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가운데 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요구에 대해선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현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역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전략적 유연성, 韓 분쟁 연루 없어야”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 예정인 공동선언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원칙 등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서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선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미국의) 모(母)기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대체 전력 확보 등 대북 억지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나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들여온다면 (미군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미 우리의 재래식 무기 보유 역량이 월등한 상황에서 전략 무기 확보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李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갖고 대미 투자 논의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 경제단체 대표 및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패키지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구매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조선업 분야 등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이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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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시기, 李대통령 中엔 특사단 파견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경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에도 특사단을 보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사진)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25일경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 일정은 이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23,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4∼26일)과의 정상 외교 기간에 진행된다.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 파견이 겹친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여름휴가를 보내며 비공개로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기간이 끝난 직후로 방중 기간이 조율된 데 따른 것. 24일은 한중 수교 기념일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이 ‘특사 외교’를 통해 중국에 한중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의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에 대해 균형외교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된 미국, 일본에 대해선 특사단 파견을 취소했다. 중국 특사단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지 않았었다. 특사단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및 다른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면담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인 만큼 관례에 따라 시 주석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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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방문…“초심 잃지 않기 위해 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작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찾는 등 재래시장 깜짝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행보 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영화 관람 후 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고 한다. 한 순대가게 주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며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옥수수를 산 가게의 젊은 상인은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고 말해 서로 웃음을 터뜨렸다. 시장에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구매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잠옷과 슬리퍼 등 생활 용품과 돼지고기 등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이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같은달 20일 울산을 찾았을 때도 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하셨다.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간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으로 이사해 소년공으로 일할 때, 가족들은 시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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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관객 좀 늘었죠”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배우 조진웅 씨,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의원, 사전 공모를 통해 추첨된 시민 119명 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시 찾은 빛, 영화 ‘독립군’으로 함께 기억하자”며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일 오전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공개 모집했다.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국군의 뿌리를 다룬 영화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영화관 앞에서 ‘표가 없어서 아내만 영화관에 들어갔다’는 시민에게 “이산가족 되겠네”라며 참모들에게 남은 표가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 시민이 영화 시작전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건네자 자리에서 꺼내 읽어보기도 했다.영화 관람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조진웅 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정종민 CGV 대표이사에게 “소비쿠폰( 영화관 할인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 발행된 건 다 소진됐다고 하던데”라고 묻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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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日총리로는 13년만에 ‘반성’ 언급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에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은 이날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不戰)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3년 “애도의 뜻”을 처음 밝힌 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깊은 반성” 등 한동안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맞춰 반성의 뜻을 표해 왔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고 반성한 뒤 일본 총리들은 추도사에서 반성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표현하며 상황이 변했다. 이어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패전일 추도사에 반성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반성을 다시 언급했지만 앞선 총리들이 반성과 함께 썼던 ‘침략’, ‘가해’ 등의 표현은 담지 않았다. 종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마다 공개되던 일본 총리의 담화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패전일을 맞아 일본 전현직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료를 봉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23, 24일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日이시바 ‘반성’ 언급했지만…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 야스쿠니 참배[광복 80주년]고이즈미-다카이치, 각각 신사 참배… 이시바는 참배대신 공물료 봉납‘종전 80주년 담화’ 안한 이시바… 내달 ‘개인 메시지’ 발표 가능성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종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내진 않았지만, 다음 달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각각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이시바 정권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아들로, 높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일찌감치 차세대 총리감으로 주목받았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 대표적 보수통이다. 이들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이날 야스쿠니신사에선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성향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를 비롯한 중·참의원 의원 18명, 지방의원 등 총 88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료를 봉납했다. 현직 총리가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으로, 이후 총리들은 참배 대신 공물이나 공물료를 봉납해 왔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주년 담화 발표는 없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이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전후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 담화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과 더불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종전 80주년 메시지 발신의 의지가 강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날짜인 다음 달 2일을 즈음해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가혹한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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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체제 존중, 어떤 흡수통일도 추구 안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거부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공동 성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수록을 예고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 “흡수통일의 망상”,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먼저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북한은 2023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과거사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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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 흰 넥타이 맨 李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野 빠져 ‘반쪽’ 지적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 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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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 흰 넥타이 맨 李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野 빠져 ‘반쪽’ 지적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 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하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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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임기초 국정동력 분산 우려 미루다 실기-文, 31년만에 개헌안 발의… 野 반대로 폐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정부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논의됐지만 매번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힌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통일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도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 분산을 우려해 개헌을 미뤘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2016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농단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담긴 개헌안을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임기 첫 개헌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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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추진될 1단계 개헌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선 국민 노동권, 행복권 등을 강화하는 2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활동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이 대통령이 5월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말∼10월 초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튜브에서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메시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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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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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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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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