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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회원권을 장기 선결제한 뒤 갑자기 업체가 폐업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2주 전까지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소비자원은 해당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의와 조정을 진행한다.요가와 필라테스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이 관행적으로 퍼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5만 원이었다.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게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횟수, 기간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는 회원권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부과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싼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각종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고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종부세 1가구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액 공제 기준을 실거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 시 10% 공제하고, 이후 5년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더해 20년 이상 살면 최대 40%를 공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양도세를 운영해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 늘려주되 비거주 1주택자는 줄여야 한다”며 “2,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매물이 늘어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공급, 금융에 이어 세제까지 사흘간 릴레이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부과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비싼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각종 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고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액 공제 기준을 실거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 시 10% 공제하고, 이후 5년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더해 20년 이상 살면 최대 40%를 공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양도세를 운영해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 늘려주되 비거주 1주택자는 줄여야 한다”며 “2,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매물이 늘어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공급, 금융에 이어 세제까지 사흘간 릴레이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6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4∼6월) 고용률이 뒷걸음질쳤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 명 줄었던 5월과 달리 증가 전환했지만, 10만∼2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던 올 1∼3월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63.4%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분기 기준 고용률(63.2%)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2분기 기준 고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9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43.9%)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면서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6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4~6월) 고용률이 뒷걸음질쳤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 명 줄었던 5월과 달리 증가 전환했지만, 10만~2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던 올 1~3월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63.4%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분기(4~6월) 기준 고용률(63.2%)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2분기 기준 고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처음이다.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9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43.9%)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면서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가 각각 24개월, 26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핵심 업종의 부진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동 전쟁이 재확산하게 되면 고용 시장이 더욱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자리 잡은 1972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28달러에 불과한 반면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안정적 교육 예산 마련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커지면서 운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교육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초중고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는 만성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불균형도 나타난다. 취임 이후 수차례 교육교부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이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에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반발 확산반면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20.79% 틀은 기본으로 하되 교부금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내국세 연동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서에서 “내국세 연동은 자주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은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사와 교실 수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며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교육 등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줄이지 않고도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합해 최종적인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가 세액 공제된다.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된다.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2주택 이하(0.5∼2.7%)와 달리 3주택 이상이면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액도 작아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아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낼 수 있다.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은 실거주,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되는 공제율(8∼40%)을 더하면 최대 80%가 공제된다.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보유에 따른 공제율은 줄이고 실거주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전환까지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을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점진적인 개편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14∼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 기간·연령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계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고 있다.정부는 주택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합해 최종적인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가 세액 공제된다.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된다.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2주택 이하(0.5~2.7%)와 달리 3주택 이상이면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액도 작아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아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낼 수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은 실거주,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되는 공제율(8~40%)을 더하면 최대 80%가 공제된다.내년부터 장특공제는 보유에 따른 공제율은 줄이고 실거주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보유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전환까지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을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점진적인 개편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14~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정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 차등 여부 △보유세 중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토론 의제로 제시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장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2690만여 주(92.06%)를 약 1335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한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 이번 심사에서는 미래에셋 주력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향후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이 나오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을 때 경쟁사가 배제돼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증권업, 자산운용업에서 모두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2%다. 업계 1, 2위인 업비트(69.13%), 빗썸(28.03%)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공정위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코빗이 투자자들을 크게 유인할 만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승인이 기업결합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사실상 처음으로 허물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에서 증권업계는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가분리 규제를 피해 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가족회사가 기업결합에 활용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총수) 측이 지분 91.86%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이번 기업결합은 금가분리 원칙이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관련된 제도화와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바뀐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부 차원의 금가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래에셋의 인수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회사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하나은행과 삼성증권·카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각각 취득했다. 향후 비트코인 ETF,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등으로 가상자산 상품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통 금융사 입장에선 가상자산 업체와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도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상위 업체에 집중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역시 심사 중이다. 다만 각 시장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인 만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장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2690만여 주(92.06%)를 약 1335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한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이번 심사에서는 미래에셋 주력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향후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이 나오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을 때 경쟁사가 배제돼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증권업, 자산운용업에서 모두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2%다. 업계 1, 2위인 업비트(69.13%), 빗썸(28.03%)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공정위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코빗이 투자자들을 크게 유인할 만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업계에서는 이번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승인이 기업결합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사실상 처음으로 허물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에서 증권업계는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가 분리 규제를 피해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가족회사가 기업결합에 활용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배우자, 자녀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총수) 측이 지분 91.86%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이번 기업결합은 금가분리 원칙이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관련된 제도화와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바뀐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부 차원의 금가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미래에셋의 인수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회사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하나은행과 삼성증권·카드는 두나무 지분을 각각 취득했다. 향후 비트코인 ETF,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등으로 가상자산 상품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통 금융사 입장에선 가상자산 업체와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도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상위 업체에 집중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결합 역시 심사 중이다. 다만 각 시장 1위 사업자간의 결합인 만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은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일 경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정·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단순히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은 기본으로 하고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재명 정부가 20.79%를 헐어서 줄일 경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재정·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내국세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단순히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 등도 지방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교육비 지원 등 지방 육성 전략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지방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엔진이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을 묶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지방 첨단산업 거점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와 교육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안에 지방 생산·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방안과 맞물려 비수도권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지원 대상과 방식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등 지방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ESS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ESS를 확대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방 첨단산업 단지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형 ISA-미래대응기금 구체화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시중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 지원책과 청년 고용 대책도 보강할 방침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진 일정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과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주식·펀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뿐만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생산적 금융,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 미래 산업 투자가 지역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87%를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인당 264만 원을 냈다. 은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 결정세액은 4조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컸다.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60대가 15만3543명(28.0%), 70세 이상이 13만1407명(24.0%)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264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은퇴한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 등에 집중돼 있어 종부세 부담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49억 원을 납부했다. 1인당 납부액은 257만 원꼴이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중에선 363명이 종부세 7억 원을 냈다. 1인당 193만 원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부동산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립하겠다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87%를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인당 264만 원을 냈다. 은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 결정세액은 4조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클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컸다.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60대가 15만3543명(28.0%), 70세 이상이 13만1407명(24.0%)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264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은퇴한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 등에 집중돼 있어 종부세 부담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49억 원을 납부했다. 1인당 납부액은 257만 원 꼴이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중에선 363명이 종부세 7억 원을 냈다. 1인당 193만 원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부동산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립하겠다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책자금을 받아 자신들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부업체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로 이어졌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해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총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등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책자금을 받아 소유 대부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 빌려줬다.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봤다.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발(發) 수출 호조가 고용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주로 요구하는 산업 구조상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생성형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수출액의 38.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3억8000만 달러(162.6% 증가)로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이던 지난해의 수출액(1734억 달러)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탓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보다 값비싼 첨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금액을 생산해도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를 훨씬 적게 만든다는 의미다. 고용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성치는 올해 1분기(1∼3월) 0.16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21년(―0.52) 이후 최저다. 올해 고용탄성치는 조선, 자동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만 나 홀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용 침체의 충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5∼29세 취업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내내 마이너스(―)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5∼29세가 유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고용 증가세는 제한적인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및 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심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 등 AI 노출도 높은 업종 청년 채용 ‘흔들’이런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 AI의 빠른 확산은 청년 고용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출판,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9.3%) 줄었다. 법률 사무원이나 회계 사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도 7만7000명으로 4000명(5.4%) 감소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에서 청년층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20대 법률 사무원의 수는 7175명으로 1년 전보다 6.1%(468명)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은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왜 나는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청년들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독자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 우주로 발사된다. 한반도 전역을 3일마다 관측해 농지 조사, 농산물 수급 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10분(현지 시간 7일 0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인 농림위성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된다. 발사 이후 약 2시간 22분이 지나면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농림위성은 한국 최초의 독자 농림 특화 위성이다.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다. 해상도 5m, 관측 폭 120km, 3일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농작물 및 산림 자원 생육 판별에 유리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내 농림업 구조에 맞는 관측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경작지, 시설지, 임야, 판단 보류 필지 등을 선별한 뒤 점검이 필요한 곳에 현장 조사를 나서는 식이다. 재배 품목 등 경영체 정보도 상시 검증해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농림위성이 쓰인다. 채소처럼 수급이 민감한 작물의 재배 면적과 벼, 콩 등 식량 작물의 생육 상태를 상시 수집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병충해 등 이상 징후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농림위성은 발사 후 고도 약 888km 궤도에서 4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6월까지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과 함께 신선 과일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농식품·농산업 수출액은 70억5000만 달러(약 10조7600억 원)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농식품(53억8000만 달러)과 농산업(16억6000만 달러) 수출액은 각각 5.0%, 1.4% 늘었다. K푸드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이었다.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0억40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상반기에만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배(155.2%), 라면(24.4%), 김치(12.9%), 과자(12.0%)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9억4000만 달러 수출돼 이달 중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9월 초였던 돌파 시점이 한 달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포도(27.5%), 딸기(15.9%) 등 신선 식품도 증가 폭이 컸다. K푸드는 주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와 연결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로 슈거, 비건 제품군을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수출이 7.7% 증가했다. 김치는 미 행정부가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으로 꼽으면서 북미 지역에서만 수출이 15.3%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