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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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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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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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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PK 간 사이 배우자 김혜경-설난영 호남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4일 각각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영남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 여사는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을 만났고, 설 여사는 호남 출신 인사들과 조찬 모임을 열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광주 오월어머니집에서 5·18유족들과 40분가량 비공개 면담하며 “12·3 비상계엄 때 어머니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 위로를 전하고 싶어 먼저 찾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증인 고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한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만났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에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찾았던 장소다. 전날 저녁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옥선 할머니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김 여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까지 호남에 머무르며 지역 내 추모 행사와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당 관계자는 “기념식 등 정치적 행사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전남 순천 출신인 설 여사는 이날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영호남 화합 상징이 ‘호남 사위 김문수’”라고 말했다. 설 여사는 “제가 호남 출신임에도, 지난 30여 년간 호남분들께 환영 받지는 못했다”며 “호남분들이 원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호남 출신인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설 여사는 서울 구로공단 등에서 여성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설 여사가 젊은층 노동 권익 향상 등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설 여사는 구로공단 내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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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선거보조금 민주당 265억-국힘 24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3개 정당에 523억여 원의 대선보조금을 지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정당은 대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3개 정당에 지급된 대선 선거보조금은 총 523억 8325만 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총액의 50.65%인 약 265억31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6.36%인 약 242억8600만 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했기에 총액의 2.99%인 약 15억6500만 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일괄 지급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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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3개 정당에 523억 여 원의 대선보조금을 지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정당은 대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13일 선관위에 따르면 3개 정당에 지급된 대선 선거보조금은 총 523억 8325만 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엔 총액의 5%를 지급한다.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총액의 50.65%인 약 265억 31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46.36%인 약 242억 8600만 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했기에 총액의 2.99%인 약 15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일괄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정당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감사와 공개 절차 등을 통해 오용이나 회계 누락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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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두에 나눠주는게 불순한가” 金 “내 주변 아무도 수사 안받아”

    “바로 투입될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자신이 위기 극복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판교엔 스타트업 등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화성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대전에는 첨단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있다. 그동안 이 후보가 강조해 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과 혁신을 재차 강조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점심시간 판교에서 2030세대 IT 업계 종사자 9명과 브라운백 미팅을 하며 “노동 관련 문제는 문화 문제”라며 노동 및 근무환경 선진화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를 석권, 선도하는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억압적 노동문화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실시 및 노동 시간 감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IT 개발자들을 ‘화려한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며 “노동 시간과 강도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돈 버는 건 자본주의, 시장주의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건 뭔가 불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걸 버려야 한다”며 “(나눠주자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원래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빨갱이’ ‘사회주의’처럼 불순하게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며 선동하기도 한다”며 “정작 사회적기업 기본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입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도 빨갱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동탄 센트럴파크 유세에선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한 후보, 충직한 국민의 일꾼이 누구인가”라며 “이번엔 (저를)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이재명을 있게 해준 저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다시 찾으니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3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참 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했다.이 후보는 또 “인생도 길지 않고 권력은 더 짧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제거하고 싸우느라 보낼 시간이 어딨냐”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끌어안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 보자”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조선 (왕)인데, 선조는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선 하늘을 피로 물들이고 파괴한 반면, 백성을 사랑한 충직한 일꾼이고자 했던 정조는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의 강국으로 부흥시켰다”며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차이의 변화”라고 했다. 김문수, 첫날 ‘경부선 하행선’ 유세대전 현충원서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 참배시장 두곳 찾아 “시장 살리는 대통령 될 것”대구선 ‘박정희 정신’ 강조하며 보수 결집“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대전∼대구를 잇는 ‘경부축’을 따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350km 강행군에서 체제 전쟁과 반(反)이재명 메시지를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 결집을 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생 행보를 먼저 부각했다. 그는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경제가 바로 시장”이라며 “밤잠 안 자고 일하는 여러분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체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 출신 의원인 박충권 후보 부비서실장을 불러 세워 “시장에서는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다 자유”라며 “자유와 풍요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당은 어디인가”라고 말했다.공식 선거운동의 첫 지방 일정으로 오후 1시 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김 후보는 가장 먼저 고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찾은 김 후보는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 계시는 곳에 찾아 뵙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오후 2시 반 대전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찾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등 충청권 공약을 쏟아내며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 뒤 대구로 이동했다. 오후 5시 20분경 마지막 유세 장소인 서문시장에 도착한 김 후보는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동시에 반이재명 메시지를 강조하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첫날 대구 방문으로 단일화를 두고 후보 등록 직전까지 이어졌던 내홍 수습을 시도한 것.빼곡한 인파 앞에서 큰절을 한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구·경북을 생각하지 않나”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이라고 사칭하는 거짓말 도사”라며 “성남시 대장동 하나 개발했는데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수십 개 (지역) 개발하고도 김문수는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또 “독재 민주당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겨낼 수 있느냐”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외치기도 했다.성남·화성·대전=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전·대구=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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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유세 메시지에 “김문수와 전광훈 인연”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핵심 키워드로 ‘내란 기득권 카르텔과의 대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것. 민주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가 제작해 배포한 25페이지 분량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 간 대결이 아니다. 내란의 종식이냐, 내란의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메시지 기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상왕 통치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기만하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상왕으로 모시며 끝없는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며 “쿠데타 정부의 장관이 대통령 후보다.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재집권 야욕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예배에 참석한 인연을 부각하며 극우 세력과의 연결 고리를 드러내겠다는 것. 민주당은 “지금도 김문수는 극우 사상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다”며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를 두고 ‘미래 비전도, 국정 철학도 없는 빵점 후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김문수는 준비된 비전이나 실질적 대안이 없다. 실력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도 없고,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김문수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될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막말·갑질의 아이콘 김문수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무산도 공세 지점으로 잡았다. 민주당은 “경선할 때는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하더니 막상 후보가 되니까 단일화를 뭉개 막장극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신 없이 이익에 따라 변절해 버리는 이런 자를 신뢰할 수 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강경우파인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키워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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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따른 책임론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냐”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잡혔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을 통해 윤석열(전 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 국무총리) 연결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이 후보 사건 재판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이 연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를 반드시 규명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을 실행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발의를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 처리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등 공론화에 들어간 만큼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대선 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 내란 혐의가 명백하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사법부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보이면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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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한덕수-조희대 커넥션, 특검으로 밝혀야” 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을 통해 윤석열(전 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 국무총리) 연결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과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폰 등을 확인해 이 후보 사건 재판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이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도 실행하겠다”며 “제2의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준비하겠다”며 “사법쿠데타를 반드시 규명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발의를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 처리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26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등 공론화에 들어간 만큼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대선 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 내란 혐의가 명백하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사법부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보이면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했다가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으니 일단 여론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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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희대의 난’ 조희대, 양심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 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7일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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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법관회의 등 내부 움직임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선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6·3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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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봉암-DJ 사법살인, 이번엔 살아야” 사법부 직격

    “(연초에 칼 맞고) 1mm 차이로 살았는데, (이번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죽다’를 21차례, ‘살인’과 ‘피살’을 각 3차례, ‘살해’를 1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논란과 거리를 두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를 주로 강조해 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직접 공세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현 사태를 ‘사법부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언급하며 “사법 살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을 찾아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에 의한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은 사법 살인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도 사법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아시나.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라며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나”라고 말했다. 이어 찾은 충북 옥천군에선 “(옥천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육 여사는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며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확인 사살”, “폭파” 등의 표현을 사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1만 명 배 태워서 연평도 바다 가서 폭파시켜서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모아봐’,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며 “내란이 안 끝난다. 조금 전 증평군에서 (시민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 (말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털면 나올 것’이라 해서 (나를)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오래 털어서 먼지만 나고 아파 죽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여부 밝혀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선대위 이건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상급심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 직접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무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증평·보은·옥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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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몰려가 “대법관 탄핵” 외친 민주당… 이재명은 험지 찾아 “유능한 일꾼 뽑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용지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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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 항의 방문 “대법관 탄핵”…李, 판결 언급않고 험지 민생투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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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4.5일 도입 기업 지원… 장기적 주4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이재명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불러”… 폐지 가능성도 열어둬[6·3 대선 레이스]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使측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40직장인 간담회선 “소득세 개편”전문가들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도” 우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내놓은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내놓은 ‘주 4일제’ 도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근로 시간 단축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비현실적”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포괄임금제 축소 또는 폐지의 전 단계로 실제 근로 시간 측정에 따라 임금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중간 보완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의 실질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며 “노동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고, 연차를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주 4일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당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선 포괄임금제가 꼭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산업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관련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부 등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등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오늘 공약에선 ‘검토’ 수준으로 언급돼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하며 직장인 표심 공략 이 후보는 이날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직장인 대상 공약들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금 공제한도 상향 등 맞벌이 부모 대상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20∼40대 직장인 5명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국가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면서 세금은 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월급은 안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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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金 뒷북 수사, 면피용 쇼 아닌지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며 “검찰에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성역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채 해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와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라.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두 법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참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상정안이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 번째 발의된 안이다. 내란 특검법엔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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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농업 분야 대선 공약으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한우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가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식량주권’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발 상호 관세 정책 변화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미국 농산물 대량 수입 압박 등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쌀값 폭등과 같은 일이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통한 식량주권 강조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도 지난 25일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해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사 간다는 보도를 봤다”며 “농업은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비용 급등 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식량주권 강조를 위한 공약을 검토 중이다. 한우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가 농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장과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지난 총선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이번 대선 때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농업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량주권특별법’ 제정과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등 공약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식량주권’ 공약 관련 입법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합의를 거쳐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한우법은 한우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안정 내용 골자로 한 법안이지만,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정부 측은 이날 소위에서도 “‘축산법’이 있는데 특정 축종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202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발 상호 관세 위협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필수농자재지원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식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식량주권’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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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르면 내일 선대위 꾸려 대선 모드… 김경수 PK-김부겸 TK 선대본부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37일 앞으로 다가온 6·3대선에 대비해 곧장 본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7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 후보로서 참석한다. 이어 오후엔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관련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개발과 조직 개편에 앞장서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상황실장에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한병도 의원이 점쳐진다. 캠프 총괄본부장과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김영진 의원도 본선에서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선 과정에서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권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경기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 후보가 그 길 맨 앞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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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란 극복, 죽을힘 다해야… 높은 득표율 무겁게 느껴”

    “함께 외쳐 달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외치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모인 8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한목소리로 복창했다. 이 후보는 2주간 이어진 당 경선 레이스 끝에 누적 득표율 89.77%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과 호남권 경선에서 각각 91.54%, 88.69%의 득표율로 압승하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 치러졌던 당 경선을 이변 없이 마무리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선 본선 직행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90.32%,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89.21%를 얻어 최종 합산 89.77%로 승리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적 득표율 6.87%로 2위였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36%로 3위를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충청권(88.15%) 영남권(90.81%) 호남권(88.69%) 순회 경선에 이어 이날 발표된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도 91.54%를 얻어 김 지사(5.46%)와 김 전 지사(3.01%)를 크게 앞질렀다.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이날까지 무작위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9.21%를,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각각 7.77%, 3.03%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오늘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 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과제로 내걸면서 내란 심판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경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인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도 14차례 강조하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뜻이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게 연대든 연합이든 동조든 협조든 뭐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출마설에 “내란 세력 귀환”… “기재부 왕 노릇”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선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지만, 여전한 비호감도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反)이재명 연대’ 출범 가능성 등이 대선 본선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득표율이 너무 높다는 분도 계신데 압도적인 기대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이 적폐 청산, 정치 보복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집권 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진상 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후보는 이날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나도) 그런 의문에 대해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의 명확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건 헌법 파괴 행위이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재부 분리 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검찰청을 기소청과 공소청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추대식’ 이전이나 이후나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그대로”라고 했고, 같은 당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과자이자 범죄 피의자 ‘추대 대회’”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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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6·3대선 민주당 후보로 27일 선출됐다. 이 후보는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 최종 득표율 89.77%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치러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1997년 15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78.04%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50.29%로 본선에 진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셨다”며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를 사과하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해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쳤다”며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탄핵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내란 종식을 대선 승리와 집권 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 세력이 끊임없이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총 14번 사용했다. 그는 “지금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탈이념’과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 구차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직후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며 기재부 등 일부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양=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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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에 거론되는 인물들 누구?…이르면 29일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37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 대비해 곧장 본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7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 후보로서 참석해 인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28일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하루 이틀 정도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바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상임 선대위원장으로는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개발과 조직 개편에 앞장서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상황실장에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한병도 의원이 점쳐진다. 캠프 총괄본부장과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김영진 의원도 본선에서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경선 과정에서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권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만큼 경기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 크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규모보다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선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현역 국회의원 169명 전원과 외부 정책 자문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바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선 때도 경선처럼 캠프는 ‘슬림’하게 유지하고, 현역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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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맨]“정권 교체 李뿐” vs “평생 민주당 찍었지만…” 호남 민심은?

    “12·3 내란세력 척결에 이재명만 한 적임자가 없다.”(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31세 김성훈 씨)“민주당은 찍을 건데 이재명은 여전히 싫어서 고민이다.”(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67세 정우진 씨)6·3 대선을 앞두고 찾은 광주에선 “보수는 절대 집권해선 안 된다”는 정권교체론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사법리스크가 명확히 없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호남은 매번 주요 선거마다 ‘민주당의 텃밭’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전라남도는 2022년 대선 때 이 전 대표(86.10%)와 윤석열 전 대통령(11.44%)의 득표율 차가 74.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광주(72.1%), 전라북도(68%)의 득표율 차도 각각 전국에서 2, 3등을 기록했다.●“내란으로 망가진 나라 정상화할 수 있는 건 이재명뿐”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서 만난 김성훈 씨는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만든다기보다 12·3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앞장서서 민주 정부 대통령을 밀어줘야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제현 씨(75)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도 못 살리고 망가진 보수도 못 잡는다”며 “이 전 대표가 그동안 검찰에 당한 게 많은만큼 숨어있는 내란 잔당들을 싹 다 잡아넣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광주를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호남 출신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호남 홀대론을 끝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현우 씨(45)는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제외하면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라 2030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 AI 도시로 개발한다면 광주에도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은주 씨(62)는 “광주 지하철 2호선이 2019년에 시작해서 벌써 7년째 지지부진한 것처럼 지역에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기약이 없다”며 “이 전 대표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역 개발도 훨씬 더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다. 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호남권역에서 투표율 90% 득표율 90%가 목표”라며 “대선에서 호남이 민주정권을 뒷받침해줘야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 민주당 찍었지만, ‘이재명’은 찍기 곤란”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시민들 사이에는 ‘반이재명’ 정서도 있었다. 정우진 씨는 “이 전 대표가 당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본인 입맛대로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나라가 보수-진보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질 텐데 증오와 불신만 들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병서 씨(30)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지난 선거 때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 대표를 찍을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호남 출신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되면 더욱 더 호남을 홀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달 1~3일, 8~10일, 15~17일, 22~24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4월 1·2주차 61%에서 3주차 67% 4주차 71%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4월 1·2주차 57%에서 3주차 66%로 반등했다가 4주차에서 61%로 소폭 감소했다.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 아니다 보니 호남 인물을 중용하지도 않고 호남을 더욱 홀대할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남아있긴 하다”며 “반민주주의 세력 척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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