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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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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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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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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투톱’ 갈등 일단 봉합… 정부조직법 개편은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투톱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 이견이 불거지자 봉합에 나선 것.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티격태격하는 거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를 보며 “안 그러냐.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안 싸우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만찬으로 갈등 봉합 나선 당정대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와 강 실장, 우 수석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만찬에 앞서 최근 충돌한 ‘민주당 투톱’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자 김 총리는 “아니 근데 이렇게 악수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도 “악수가 어색하다”며 김 총리에게 “형이 가운데 서보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가 가운데 서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정 대표가 이날 자리가 성사된 데 대해 “우 수석의 지혜냐”고 말하자 강 실장은 “아니다. 총리의 지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만찬에 앞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이에 앞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를 공개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정 대표는 7일 열린 고위 당정에선 우 수석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우 수석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정부 주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의 참여를 요구한 것.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자”며 교통정리를 했다.●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차질 빚을 듯하지만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부조직 개편 법안 합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다면 상임위 심사만 180일을 거쳐야 하는 패스스트랙 지정 외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이라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두 상임위는 국민의힘 임이자(기획재정위) 윤한홍(정무위)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금감위 설치 시기를 내년 1월 2일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내년 4월 이후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은 (25일에 처리해)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내년 4월 이후) 추가적으로 처리해 정부조직법을 두 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위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정부조직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내년 어느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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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깬 與, ‘더 센 특검법’ 단독 처리… 수사 기한-파견 검사 다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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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안 본 정청래 격노에…與 ‘특검법 여야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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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앞두고… ‘창당 멤버’ 탈당

    조국혁신당이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당내 성 비위 사건과 핵심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일찍 지도부로 복귀한 조 원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당무위 위원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의결하는 만큼 이날 당무위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다만, 당무위 종료 후 조 원장이 국회를 찾아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향후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원장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사로 조기 등판을 하게 됐지만 당 안팎에선 사태가 호전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8일 “비대위원장은 조 원장이 아닌 제3자가 낫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날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피해자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임돼도 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한 성 비위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감만 가중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 수렴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성 비위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창당 멤버인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여긴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은 고문은 2020년 조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조국 지키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조 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얼마나 보여줄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 원장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등이 2차 가해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가운데, 조 원장이 기존 핵심 측근을 제외하고 혁신 의지를 보여줄 새로운 인물을 당 전면에 내세울지 관심이다. 당내에선 조 원장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성 비위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조 원장 주도로 계속해서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도 중인 상황”이라며 “비대위 구성 이후엔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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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에 동행한 권리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국회 기자회견에 동행한 권리당원 우모 씨를 10일 제명 처리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김 관장을 엄호한 인물을 권리당원으로 둘 수 없다는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비상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 윤리 규범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우 씨는 전날(8일) 김 관장과 함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국회 기자회견에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천안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우 씨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하자 우 씨는 “나도 권리당원이다. 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냐”고 맞서며 충돌이 일었다.우 씨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김 관장을 표적으로 삼고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우 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고, 당 최고위가 직권으로 비상징계 의결을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우 씨가 대표라는 단체는 며칠 전에 급조한 단체”라며 “이런 인물을 당 권리당원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우 씨는 국가보훈부로부터 22억여 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미국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우 씨는 이날 통화에서 “당이 제명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 설립을 위한 자금은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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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비위 파문 속…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을 추천하기로 했다. 핵심 당직자의 2차 가해 논란으로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총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11일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의총을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추천하는 안건 등을 논의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의총에서는 11일 당무위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진 합의가 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했을 때 정치적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만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의총에서도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됐을 무렵 의원들의 의견이 조 원장 추천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비대위를 왜 구성하냐를 생각할 때 조 원장이 당을 쇄신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나갈 것이라는 데 절대다수가 동의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시기에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조 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어서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올 11월 예정된 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직에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게 된 것이다. 당내에선 조 원장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핵심 측근 다수가 당내 성 비위 및 2차 가해 논란과 얽힌 상황에서 차기 비대위원 인선에 당 쇄신 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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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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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美비자 포비아’… “업무비자 기다리다간 제때 출장 못가”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에 H-1B(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갔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8일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합법적인 비자 없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 현재 상황에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힌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비자 발급 불가능” 호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다.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파견이나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미국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비자들은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법인에 고용 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단기 파견이나 출장 가자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 법인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 사태처럼 공장 건설 등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법인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을 증명해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미국 법인이 없는 중견기업 직원들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ESTA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비자 문제, 美 투자 선결 과제”정부와 경제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확보하거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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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기억 안난다”… 與 “옷 벗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 띠지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000만 원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소위원장은 박 전 부장검사와 이 전 차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한 것에 대해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고, 두 수사관이 사전에 만나서 함께 작성한 예상 질의 답변을 보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수사관에 대한 질의 중 “대한민국 검사, 수사관들이 왜 그러시냐.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며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저거는 무슨 말이냐. 오늘 (검찰 측은)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 모두 XX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관계자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라며 “오늘 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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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조국당 “성추행 논란 처리 미흡”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 외부 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등 피해자들은 올 4월 한 당직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당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직자는 당에서 제명됐다.김 대행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침묵했다는 강 전 대변인 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 접수 시점인 올 4월에 조 원장은 영어의 몸이었고 당시 조사와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던 건 저였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강 전 대변인을 대리하는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7월 초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지난달 21일 강 전 대변인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지역 일정을 마친 9월 초에 위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 원장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는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사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날 최 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조 원장을 걱정하고 응원했던 동지로서의 발언”이라고 두둔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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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자 외면” 조국당 대변인 탈당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사건 피해자인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이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올 4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일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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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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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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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 尹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마라’며 체포 버텨”

    “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으며,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 尹,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약 79분 분량의 CCTV 영상을 지켜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긴팔과 긴바지를 입은 상태로 구치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 이에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과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환복한 후 이불을 덮은 채 집행 거부를 이어갔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지난달 7일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성경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과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했다고 CCTV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與 “물리력 행사해 尹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한다. A 법사위원은 “특검과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과는 사례가 다르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다가오자 반대편 벽에 밀착한 후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B 법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냐. 너흰 날 만질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C 법사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만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 원이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100만 원이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81회에 걸쳐 출금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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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 尹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마라’며 체포 버텨”

    “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으며,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 尹,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약 79분 분량의 CCTV 영상을 지켜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은 상태로 구치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 이에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과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환복한 후 이불을 덮은 채 집행 거부를 이어갔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지난달 7일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성경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과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했다고 CCTV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與 “물리력 행사해 尹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한다. A 법사위원은 “특검과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과는 사례가 다르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다가오자 반대편 벽에 밀착한 후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B 법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냐. 너흰 날 만질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C 법사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만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 원이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100만 원이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81회에 걸쳐 출금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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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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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대 특검법 개정안-3대 개혁 법안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숙성시켜 224개 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중점 법안에선 제외됐다. 한 의장은 동아일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 분야에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4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중점 법안에 반영됐다.● 의원 166명 전원 참석해 “개혁은 민주당” 외쳐 이날 워크숍에서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이라고 쓰인 손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한민국 개혁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안규백 국방, 윤호중 행정안전, 김성환 환경,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선제적 공세보다 전략적 신중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 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인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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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고깃집 된장찌개 논란에 “돼지 눈엔 돼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출소 9일 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아 “정치 영역에서 좌완 투수를 해서 훌륭한 우완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4일 오전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 투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2030 일부, 특히 남성은 극우화됐다고 본다. 극우화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일자리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이 정치인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3일에는 출소 후 된장찌개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소고기 먹은 것을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반박했다.그는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아마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양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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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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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당정대 이견마다 정청래 손들어줘… “鄭이 치고나가면 李 중재자 역할 분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집권 여당의 손을 들면서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20일 정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기로 못 박았다. 이견이 있을 때 이 대통령이 직접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대통령실과 속도전에 나서는 당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내 뜻에 부합한다”며 방송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의 만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입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당 대표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비주류이자 소수파 출신인 이 대통령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의원 지지세가 약했던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보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교통 정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당이라는 관계만 달라졌을 뿐 아직은 ‘이재명의 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최종 중재자 역할로 이견을 조율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대통령과 정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검찰, 언론 등 개혁 속도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뿐 개혁 속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전날 의견을 모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에 대해 “만찬 시작 30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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