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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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정당24%

미국/북미23%

사건·범죄11%

선거10%

정치일반8%

대통령7%

중동6%

기업4%

검찰-법원판결4%

사회일반3%

민주 충북지사 후보,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4명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지사와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충북지사 경선 후보자는 4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충북지사 경선후보로 공모 등록을 했던 4명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충주시장 등이다.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영민 후보, 3선 군수를 지내며 10년간 성공적으로 진천군의 성장을 이끌어 온 송기섭 후보, 명태균 사태의 진상을 국민께 알려낸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 후보, 통합 청주 시대를 열고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청주시장으로 기록된 한범덕 후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어제(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라 ‘권리당원 30%, 안심번호 선거인단 7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시장 선거도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진 않고, 적합도 검사하고 면접 실시한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부산시장 추가 공모자가 (결정)되면 오는 16일 공천 면접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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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속 추경’ 강조에…정청래 “국회 제출되는 즉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치 검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도 패가망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 망신 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며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제기된 정치검찰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며 “요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원지검 1313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다”며 “어제 의총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계속 ‘노티스’하고 있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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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약속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앞서 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최대 12개월만 적용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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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美부통령, 韓 대미투자법 통과 환영 뜻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 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다. 김 총리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된 사실을 밝혔고, 밴스 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 1월 23일 김 총리의 방미때 회동한 이후 약 50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외에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쿠팡과 종교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지난 1월 회담에서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쿠팡과 종교 문제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유했고,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총리실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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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타바 “호르무즈 계속 봉쇄” 선언에…국제유가 100달러로 상승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다. 이날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선물 5월 인도분은 종가 기준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이날 유가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다. 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이 적(미국)의 기지를 빨리 폐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또 “적이 경험이 거의 없고 매우 취약한 새로운 전선의 개방도 연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전선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미국은 현재로선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에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러한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편 세계 각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도 유가를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날 32개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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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상고에 대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기 부분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2024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양 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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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 관세’ 후보로 한국 등 16곳 명시…“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전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더 이상 미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국이다. 그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산업화 노력은 해외 경제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제조업 부문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다른 나라의) 과잉 생산은 미국의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거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와 확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 기간 조사 대상인 무역 파트너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USTR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세 부과, 서비스 분야 제재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무역법 301조를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예상된 조치였다. 문제는 USTR의 협상 목표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 비관세 조치를 폭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가 한 번 부과되면 사실상 그 한계가 없는 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USTR의 ‘무역법 301조 카드’가 한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했다가 철회했다. 하지만 USTR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만큼,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리어 대표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es)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해산물 및 쌀 시장 접근, 해양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겨냥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차별적 규제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기계 같은 산업재부터 의류·신발 등 소비재까지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프랑스의 디지털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시작된 조사가 비(非)디지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9년 프랑스 상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Tech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01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301조가 IEEPA처럼 곧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대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하고, 기업 의견 수렴, 공청회, 경제적 영향 분석 등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다. 2017년 중국 조사 당시 USTR이 중국의 관행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만 약 7개월이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관세는 조사 개시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발효됐다. 2019년 시작된 유럽의 디지털세 관련 301조 조사도 6개월 여 만에 ‘관세 부과 가능’ 결론에 도달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시된 중국 조선·해운업 조사는 1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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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피격 잇따르자…국제유가 90달러대로 다시 상승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 대로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 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유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선박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5월 인도분 선물 종가 기준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IEA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맥쿼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IEA의 제안 규모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4일 치,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약 16일 치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맥쿼리는 보고서에서 비축유 방출 결정에 대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도 그렇다”고 평가했다.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도 선박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이 해협 일대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14척이다.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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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戰 내가 끝내고 싶을때 끝나”…셀프 승리선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이하 현지 시간)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9일에도 이번 전쟁을 ‘짧은 외출(short-term excursion)’이라며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 종전 가능성 시사에 이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최대)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백악관을 통해 밝힌 ‘셀프 승리 선언’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전쟁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항복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일방적인 승리 선언 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이란의 강경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선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이란 지도부가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요청 메시지를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단순히 견디기만 해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이란 지도부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와 유가 동향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 탓에 전쟁 장기화가 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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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제출…대장동·쌍방울 등 7건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국조추진위)’가 11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서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구서에 포함된 사건은 총 7개다. 추진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확정했다.국정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7개 사건 이외에도 질의를 통해서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이 간사는 “검찰개혁과 함께 이미 벌어진 조작기소, 정치검찰이 만들어 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규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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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첫 공천 발표…세종시장 후보에 최민호 현 시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첫 공천 발표다.공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 발표의 첫 출발을 세종시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후보를 가장 먼저 확정지은 것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또 최 시장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세종시의 완성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를 위해 결격사유 없는 최민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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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80달러대로 떨어져…백악관 ‘조기 종전’ 시사에 진정세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요동을 쳤던 흐름이 일단 진정세를 보였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유가는 떨어졌다. 10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 등에 따르면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45달러로 전장보다 11.9% 떨어졌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하루 낙폭은 2022년 3월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국제 유가가 종가 기준 10% 넘게 하락한 것은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전쟁의 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the war is very complete)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화당 행사에서는 “우리는 중동에 잠시 들러 악을 제거하려 했다. 이는 ‘단기적인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며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항복 선언 등 없이 저항을 계속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날 오후 늦게 회원국 정부의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주요 7개국(G7) 에너지 장관들이 공급 차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IEA의 회원국들은 총 약 12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30개국 이상 회원국이 “현재 공급 시장 및 시장 상황 안전성을 평가해 긴급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국제 유가가 다시 80달러선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국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X에 밝혔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현재 시점에서 미 해군이 유조선이나 어떤 선박도 호위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라이트 장관의 X글 ‘해프닝’에도 브렌트유 가격은 다시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적어도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미국 측의 종전 시사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전쟁의 주도권과 종결은 이란에 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공격을 계속할 경우, 석유 수출은 단 1리터도 적대 세력 및 그 동맹국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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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구축함 ‘최현호’서 순항미사일 발사…“핵무력 다각적 운용 단계”

북한이 10일 취역을 앞둔 5000t 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 4일에 이어 시험발사를 재차 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발사 때 김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서해상 비행궤도를 따라 1만116∼1만138초를 비행한 뒤 개별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그는 또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하였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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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무조건 항복 선언하라는 건 아냐…군사목표 달성때 이란전 종료”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 시간)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항복 선언 등 없이 저항을 계속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이란의 명시적 항복 선언을 종전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뜻은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란의 위협은 자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탄도미사일 전력 등이 없으면 공허한 위협(empty threat)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 이란이 무조건 항복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위치에 있다고 말할 때, 이란 정권이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결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 위협의 근본적 제거나 강경파 지도부가 주도하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도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선에서 종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전쟁의 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CBS뉴스와의 인터뷰 등에서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the war is very complete)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화당 행사에서는 “우리는 중동에 잠시 들러 악을 제거하려 했다. 이는 단기적인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전문가들을 통해 ‘잔디 깎기 작전(The Mother of All Lawnmowers)’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잔디를 완전히 뽑아내기보다 깎아 내리는 ‘통제’에 집중하는 작전이다. 월터 러셀 미드 허드슨연구소 석좌 연구원 WSJ에 “이번 군사작전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불안정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친, 그야말로 무분별한 작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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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서 이란 기뢰부설 선박 10척 완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작전중에 있지 않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기뢰 부설정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약 이란이 어떤 이유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고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지 5분여 만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란이 보유한 기뢰 부설 함정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CNN 방송은 같은 날 미국 정보당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CBS 방송도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들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CBS에 따르면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된다. 자체 생산 물량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기뢰들로 구성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이다. 기뢰가 설치될 경우 사실상 봉쇄 효과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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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공사비 아끼려고 설치”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등 국내 지방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이같은 이유로 설치됐다. 감사원은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의 잘못된 설치는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한다. 이 때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 등에 경사를 주게 되면 로컬라이저는 더 높아진다. 이 경우 바람으로 인해 구조물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 등에 견디기 위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경사를 허용해 토공사(흙을 다루는 공사) 물량을 적게 건설했다. 이후 발생하는 높이차는 둔덕 등 기초구조물로 맞췄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 끝에서 로컬라이저까지 최소 종단경사(0.26~0.55%)를 두었을 뿐, 활주로는 종단경사가 0%로 평평해 둔덕이 없다. 반면 무안공항은 더 큰 종단경사(활주로 0.2%, 종단안전구역 1.0%)를 둬 지면보다 높은(1.73m, 2.46m) 둔덕을 두면서 내부에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콘크리트)을 설치했다.한편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이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엔진결함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접수돼도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후속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체계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건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57건은 하지 않았다.국토부는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10가지 중 동체 착륙, 조류 충돌, 이착륙 시 모든 엔진 고장 등 4개의 비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을 운항기술기준 훈련 과목에 의무화하지 않았다. 항공기 조종사 영어자격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고,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질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데도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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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이스라엘 외교관 추방하는 나라에 호르무즈 통행권 부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원유 흐름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20배는 더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은 또한 이란이 국가로서 다시는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로 파괴하기 쉬운 목표물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죽음과 화염, 그리고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호루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의 연설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는 국제 유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란이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조치에도 이란은 유럽과 아랍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날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자국 영토에서 내보내는 어떤 유럽, 아랍 국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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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신문 1면에 공습 희생 어린이들…“트럼프, 이들의 눈을 보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어린이들의 사진이 이란 현지 신문 1면이 게재됐다. 이중에는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초등학교에서 폭사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사진 위에는 ‘트럼프, 이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라는 제목이 붙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이후 초등학교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매체들은 폭격 당시 미국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고 보도하며 미군의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다.9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타임스는 “내일자 테헤란타임스에서 진실을 확인하라”며 해당 신문 1면 지면을 SNS에 공개했다. 지면의 제목은 “트럼프, 이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다. 소제목에는 “수백 명의 이란 아이들이 죽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미나브 초등학교를 향한 폭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초등학교 폭격에 대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란이 한 것”이라며 “알다시피 이란의 무기 정확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정부가 공격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도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쪽은 이란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는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마호크 미사일은 여러 나라가 사용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구매한다”고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민간인 최소 175명이 숨진 이 공습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피에도 초등학교 폭격이 미국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은 전날 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샤자라 타이바 여자초등학교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을 공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위성 사진과 영상 속 지형지물 등을 비교해 촬영 위치가 샤자라 타이바 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4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기지는 상당히 인접해 있다. IRGC 기지의 일부였던 학교 건물은 2016년 기지와 분리됐다. WP의 요청으로 영상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용된 무기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민간인 피해를 담당했던 웨스 브라이언트는 “(영상 속) 앞부분이 경사진 직선형 원통 모양 무기의 길이가 토마호크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의 강도도 토마호크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무기 분석 전문기관 ‘군비연구서비스(ARES)’의 N.R. 젠젠-존스 소장은 이 영상이 미국이 학교를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 작전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의) 토마호크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공격이 미국에 의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P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최소 11곳이 폭격을 당했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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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창 거부한 이란 女축구선수…호주 “망명 허용”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 국가 연주 때 침묵해 눈길을 끌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호주 정부가 망명을 허용했다.1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수들의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버크 장관은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며 “이란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여자축구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국가 연주 때 침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란 국영방송 등에서는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행위는 수치심과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선수들을 “전시 반역자”라고 공개 비난했다. 이에 선수단 버스 내에서 한 선수가 팬들을 향해 구조 요청을 의미하는 ‘SOS’ 손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러한 가운데 축구팀은 지난 주말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면서 이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팀의 망명 허가를 호주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후 부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함으로써 끔찍한 인도주의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총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망명을 허가하라”며 “만약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호주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이미 5명은 보호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도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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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받은 상장 자랑한 ‘박사방’ 조주빈…결국 블로그 폐쇄

미성년자 성폭행,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1)의 블로그 계정이 폐쇄됐다. 그가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을 자랑해 논란이 되자 블로그 운영사가 영구차단 조치를 내렸다.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수상 소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여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 사진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당부해 두었다”고 적었다.조주빈은 다른 제소자들에게 받은 롤링페이퍼도 함께 공개했다. 종이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TV에서 보다가 이곳에서 보니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힘내라”, “과거를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하지만 이후 블로그 내용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에 대해 “범죄자들 인권이 너무 잘 지켜져서 화가 난다” 등의 비판이 잇따른 것. 특히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겐 ‘2차 가해’라는 주장도 나왔다.그의 블로그를 본 누리꾼들은 “잘 살고 있는 게 화가 난다” “의기양양? 징역 40여년 받고 교도소에서 상장 하나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나” “저런 범죄자에게 상장을 주는 이유가 뭐지” 등 분노했다.논란이 계속되자 티스토리 측은 9일 조주빈의 계정을 영구차단 조치했다. 티스토리는 운영정책을 통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 게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유포 등을 제한하고 있다.한편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대리인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도 조주빈이 작성한 글을 편지에 적으면 대리인이 대신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주빈은 복역 중인 2022년에도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었다. 당시 네이버 측은 그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 조사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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