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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특검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공천 뇌물’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의 1억 원 후원, ‘쪼개기 후원’ 등을 거론하며 “더 심각한 대목은 이른바 ‘황금 PC’”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압수한 김 전 시의원의 PC 속 120여 개의 녹취 파일에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 7명 가운데 최소 6명의 의원에게는 특정 날짜에 고액 후원이 몰리거나 동일한 패턴의 차명 후원이 반복되는 등 수상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황금 PC 속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더 이상 후안무치의 태도로 시간을 끌지 말고,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전격 수용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남미·동유럽 일부 국가의 선거 관여한 적이 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도자가 선거를 치를 때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8일 위대한 나라 일본은 매우 중요한 선거(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른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크게 도움 되는 큰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녀와 그녀의 연합(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높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그녀와 그녀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며 “그녀는 일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인 8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포함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뜻하는 ‘보통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개헌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일본 선거 이후 이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에서 미일 밀착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영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 수석의 접견을 받고 “국회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지만, 정무수석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국회에서도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표연설 통해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는데, 그 자리엔 참석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행정통합논의와 청년 등 정책을 위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행정통합논의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숨가쁘게 추진하다보면 알멩이가 빠질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래 산업,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측면에서 여러 정책 고민을 함께 풀어갈 부분도 있다”며 “여야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서 영수회담 이뤄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홍 수석은 “앞선 두 가지 모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며 “행정통합과 미래산업, 청년일자리 문제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화답했다. 이어 “여러 제언을 주시면 잘 전달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 수용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집계돼 2주 만에 다시 60%대에 진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답은 36%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30%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서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1%였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오른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답은 4%포인트 줄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44%)이 찬성한다는 대답(2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혁신당 지지층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진보층 전체를 두고 보면 찬성율은 50%에 그쳤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51%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5%)이라는 응답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18%)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 37%, 별다른 영향 없음이 31%, 부정적 영향이 26%였다. 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혀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역구의 총선 후보자들이다.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254개의 당협위원회 중 215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중 37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고가 있었다”면서도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37명 전원에 대해 교체는 하지 않고 당무감사 결과의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감사를 주도한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앞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한동훈계)가 또 다시 숙청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피고인 전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은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이날 X를 통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2년이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신병 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강 의원을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데 이어 3일 두 번째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4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모 씨도 강 의원이 전달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 달이 지나서야 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마치 제가 김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 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인 대규모 단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WSJ은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에 대해 “불쾌했다(not happy)”고 밝혔다. 그는 “그들(현대차)은 배터리 제조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다”며 “그들은 우리 국민에게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르쳤을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WSJ는 밀러 부비서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밀러 부실장은 하루에 3000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WSJ는 조지아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대규모 단속 지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홈디포 급습 작전’ 등도 그가 고안해낸 작전이라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 시간) 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 구입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무역, 군사, 방중, 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검토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도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두 정상간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특히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대만 문제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의 대만 관련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외신들은 이날 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석유 등을 수입하는 ‘거래’가 성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석유 및 가스를 주로 수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선언한 인도의 상호관세를 50%에서 18%로 낮출만큼 글로벌 석유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경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문제 의식을 강하게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에 대해선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혜택 종료 방침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거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데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주가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앞서)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 관련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한 원내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인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7%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세를 지렛대로 자신의 외교·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와 유럽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인도가 받아들이자 곧바로 관세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인도에 대해 국가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까지 총 5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국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기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도 이날 X를 통해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돼 기쁘다”며 “14억 인도 국민을 대표해 이 훌륭한 발표를 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 만에 최저치.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0.4% 오른 수치다.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승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2.1%, 10월 2.4%, 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6%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쌀이 18.3%, 사과가 10.8% 올랐다. 반면 무는 34.5%, 배추는 18.1% 가격이 내려갔다.서비스 비용은 2.3% 올랐다. 보험서비스료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각각 15.3%, 3.9% 오른 반면, 유치원 납입금은 27.4%, 국내 단체여행비는 10.7% 하락했다.공업제품 가격은 1.7%,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0.2% 오르는 데 그쳤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최근 합당 추진 논란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하는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된 통일적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 “조국당과의 합당, 과정과 절차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조국당 간 합당 논의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범여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원칙적으로 대통합론자고 줄곧 합당을 주장해왔다”면서도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고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결과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근본이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대단히 가깝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이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정 대표의 장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제가 최근에도 당내 분들을 만나면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게 좋겠다’, (조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대표의 진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분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로망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 대표도 로망이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총리가 된 순간에 서울시장은 어렵겠다고 했다”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고만 답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 얼마든지 구사”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적절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 정책이 그렇듯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 다섯 가지의 원칙으로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으로 풀어간다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한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 정책이 그렇듯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진 않는다 △지난 6개월간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이다.● “밴스와의 핫라인 등 가동해 트럼프 진의 파악”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전달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총리는 23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후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리가 귀국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핫라인’이 가동됐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과 관련 없어”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쿠팡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강하게 경고했고, 그것이 마치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일정한 불만, 또는 신속한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쿠팡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대로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그것이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한다는 입장이 교환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행정통합, 4년후 3특은 준연방제로”지역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예상했는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을 포함한 여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들, 추가 광역화 생각하는 지역이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김 총리는 또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2일 오후 1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3% 급락한 4946.12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코스피 시장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31분 12초경 코스피200 선물가격 하락으로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인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당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은 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인재영입위 위원장으로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이미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 의원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더해 새 인물을 지속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젊은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있고 젊은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선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에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로 예정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연일 다주택자에게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호통 정치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분당의 똘똘한 한채부터 당장 팔아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야당 언론 국민에 화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 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되는 모양인데 국민을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아파트는 1년새 6억 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안 팔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안판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4년째 실거주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 못 할듯 하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걸로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리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장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글 올려 5월 9일까지 집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정치하는 행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이냐”고 했다. 이어 “적절한 공급대책을 포함해 시장 원칙을 지키며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확대,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14%포인트 차이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일어났다. 텍사스는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이겼다. 미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결과(Stunning upset)”라고 입을 모았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는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앞섰다. 레메트는 57%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공화당 후보였던 리 웜스갠스는 43% 득표율을 얻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과 1년여 만에 텃밭에서 쓰라린 패배를 겪은 것이다. 미국 선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진영의 우세를 판단할 수 있는 선거 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결과는 더욱 극적이다. 공화당 후보는 이번 선거에 약 73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의 자금은 약 7만달러에 불과했다.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선거 자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유롭게 공화당을 이겼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단순히 공화당이 상원 의석 하나를 민주당에 내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미국 언론들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교육 및 문화 전쟁 이슈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어, 그의 ‘안방’으로 여겨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패배했다. 당장 미국 정치권은 이번 선거 결과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간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레임덕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 후보는 “이번 패배는 미국 전역의 공화당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