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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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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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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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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건’으로 불 질렀을 가능성…봉천동 방화범 부검-현장 감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된다.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A 씨 시신을 부검한다.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화 후 자살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변을 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A 씨가 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도구 종류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안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아파트 4층 입주민 2명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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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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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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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받고 문제 판 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문제를 만들고 거래해 최대 수억 원을 챙긴 교사들과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 100명을 송치했다.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교육 업체와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3명 등 총 100명을 송치했다. 사교육 강사 11명, 대표 등 사교육 업체 관계자 9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도 검찰에 넘겨졌다.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47명이 수능 대비 문제 판매로 취한 수익은 48억6000만 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교사 한 명당 문제 값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교사는 2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9∼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한 문항당 10만~50만 원에 판매했다. 거래는 대개 문항 20∼30개를 묶은 이른바 ‘세트’ 단위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는 직접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꾸려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또 경찰은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 원을 받은 한 대학 입학사정관도 검찰에 넘겨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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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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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히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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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국내 최초로 박사과정 전원에게 장학금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 계열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한다.14일 연세대는 ‘연세 동행·연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을 올해 2학기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이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해당 장학금은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과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으로 나뉜다. 이번 장학금 제도는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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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터널 기둥 균열” 새벽부터 신고… 인근도로 1km 통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1일 오후 11시 현재 근로자 1명이 고립되고, 1명이 실종됐다. 경기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 30m 터널 공사 구간이 무너졌고, 상부 6차선 도로도 엿가락처럼 휘어 내려앉았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복선전철로, 2019년 9월 착공했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이 지하에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 1명은 실종된 상태다. 붕괴된 구간은 지하 약 30m 깊이의 터널로, 소방당국은 고립된 기사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무너진 깊이가 깊고 공사 구조물이 쌓여 있어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사고 당시 도로에서는 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현장 구조물이 파손된 경위를 조사하며 안전진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 18명 중 16명은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붕괴의 징조는 새벽부터 시작됐다. 이날 0시 30분경, 지하터널 내부 기둥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공사 관계자의 신고가 광명시에 접수됐다. 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사 구간 인근인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약 1km 도로를 통제했다. 이날 인근 식당에서 만난 이경숙 씨(56)는 “설거지 중 ‘빡’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됐고, 곧이어 더 큰 소리가 나면서 뭔가 크게 무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민 권주용 씨(74)도 “‘쿵’ 소리와 함께 공사장이 한 번에 무너졌다”며 “먼지가 자욱했고 집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자 등 총 2300여 명을 가까운 체육관 등 8개소에 긴급 대피시켰다. 광명=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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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딸 엄마-소년체전 2관왕 여성 등 경찰제복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딸에게도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9개월의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마치고 정식 경찰이 된 네 딸의 엄마 박세라 경장(40)이 11일 경찰제복을 입고 말했다. 박 경장은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며 경찰관에 도전했다. 총 12년간 심리 상담을 해 온 경력이 인정돼 피해자 심리 분야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이날 315기 신임 경찰관 2354명의 졸업식이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공채로 임용된 순경을 비롯해 박 경장처럼 피해자 심리, 무도, 뇌파 분석 등의 전문 분야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찰관들도 이날 졸업했다.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도 경찰이 됐다. 신은정 순경(28)은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400m, 1600m 계주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600m 계주에선 대회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신 순경은 “제 능력을 경찰 업무에 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졸업식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상은 종합 성적 1위 유병훈 순경(36), 국무총리상은 2위 최세중 순경(31)이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종합 성적 3위 신재석 순경(24)이 받았다. 1987년 개교해 올해 38주년을 맞은 중앙경찰학교는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14만여 명의 경찰관을 배출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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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지르면 들릴 거린데…광명 붕괴 고립1인 구조 난항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1일 오후 11시 현재 근로자 1명이 고립되고, 1명이 실종됐다.경기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30m 터널 공사 구간이 무너졌고, 상부 6차선 도로도 엿가락처럼 휘어 내려앉았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복선전철로, 2019년 9월 착공 했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이 지하에 고립됐고 다른 근로자 1명은 실종된 상태다. 붕괴된 구간은 지하 약 30m 깊이의 터널로, 소방당국은 고립된 기사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무너진 깊이가 깊고 공사 구조물이 쌓여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고립된 기사의) 목소리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계속 전화하면 배터리가 닳기에 필요할 때 통화하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사고 당시 도로에서는 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현장 구조물이 파손된 경위를 조사하며 안전진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 18명 중 16명은 대피하거나 구조됐다.붕괴의 징조는 새벽부터 시작됐다. 이날 0시 30분경, 지하터널 내부 기둥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공사 관계자의 신고가 광명시에 접수됐다. 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사 구간 인근인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약 1km 도로를 통제했다.이날 인근 식당에서 만난 이경숙 씨(56)는 “설거지 중 ‘빡’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됐고, 곧이어 더 큰 소리가 나면서 뭔가 크게 무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민 권주용 씨(74)도 “‘쿵’ 소리와 함께 공사장이 한 번에 무너졌다”며 “먼지가 자욱했고 집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말했다.광명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자 등 총 2300여 명을 가까운 체육관 등 8개소에 긴급 대피시켰다. 추가 붕괴나 2차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가스가 차단됐고, 현장 주변 통제도 계속될 예정이다.광명=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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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측은 “CCTV 영상을 보면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냐”며 “(선고 결과가) 납득이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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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퇴거 앞두고…오늘 저녁 관저 앞 ‘맞불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오후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맞불 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다만 파면 전보다는 집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오후 7~8시 윤 대통령 반대 측인 국민주권당은 관저 인근인 볼보빌딩 앞 인도에서 관저 퇴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3000명 규모 인원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이들 실제 참가 인원이 10여 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3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12명이 모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거”라고 비판했다.이날 오후 8시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 앞에서 모여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2개 차로를 이용해 한강진역을 거쳐 1000명가량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이들은 전날 저녁에도 같은 동선으로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YOON AGAIN’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향해 큰 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행진 과정에서 인근을 지나던 일부 차량 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하자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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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관위 中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 씨와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해 경찰은 올 1월 말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된 후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간첩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실렸다. 당시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기사에 인용된 미군 소식통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자 육군 병장 출신인 안모 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빙성 논란도 일었다. 안 씨는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보도 당시 재직했던 스카이데일리 전 대표 조모 씨는 동아일보에 “기사 내용은 100% 맞다. 모두 취재해서 쓴 고급 정보”라고 주장했다. 조 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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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분해진 주말 광장… 헌재 선고후 탄핵갈등 점차 수그러들어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 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 집회 취소·축소 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재판관 가족까지 신상 털기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 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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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사라진 헌재 앞, 충돌 없었다…일부는 재판관 가족 신상털기도

    “이제 집회 시위 줄고 날도 따뜻해지니 전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5일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던 헌재 앞은 이날 한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헌재 정문 주변을 빼곡하게 둘렀던 윤 전 대통령 응원 화환도 자취를 감췄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던 천도교 수운회관 앞 트럭 가설무대와 의자들도 철거된 상태였다.●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집회 취소·축소서울 도심은 간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말 집회를 열지 않았다.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 온 세이브코리아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5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주말 동안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도 한산했다. 서초구가 집회를 금지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 역시 모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50대 회사원 박모 씨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여파 같다”고 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6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당초 신고했던 1만 명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그쳤다. 전날 참가자가 1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전 목사를 주축으로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3·1절에는 전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무려 10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파면 전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도 대국본 집회에는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집회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5일 헌재 앞에서 만난 손주훈 씨(21·경기 안양시)는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는 소음과 시위대의 격한 반응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방문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가족 신상 털기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재판관들을 두고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가 벌어지기도 했다.4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부역한 XX’라고 칭하며 자녀의 사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편하게 살 생각 접어야지”라고 적었고 150개 이상의 추천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정리한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직장명을 찾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욕지거리나 퍼부어야 할 듯”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도 무대에 오른 전 목사가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사들은 “(재판관들은) 법관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했다”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尹 지지자 자해…경찰버스 파손 남성은 구속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듯한 게시물도 게재됐다. 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이용자가 “백골단이 옳았다”라며 “사법부, 행정부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평화시위는 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최근 흰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을 두고 ‘백골단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해 가슴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남성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인 4일 파면 소식에 격분해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를곤봉으로 파손한 20대 남성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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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김씨 가문도 한식 성묘때 향 안피워… 산불 안전수칙 기억을”

    ‘성묘 대목’인 4일 청명(淸明)과 5일 한식(寒食)을 앞두고 다시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영양, 영덕, 안동까지 번진 산불의 시작은 한 성묘객의 실화였다.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전문가들은 성묘 자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문화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큰 ‘향 피우기’ 등을 안 해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봄철 묘 주변 작은 불씨도 위험, 아예 말아야봄철엔 건조한 기상 상태로 식물이 말라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 위험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시기에 전통적으로 성묘를 지내 왔다. 날씨가 좋아 겨울 동안 미뤄 왔던 묘 관리를 하는 청명은 4일이다. 산소에 음식을 가져가 제사를 지내는 대표적 성묘일인 한식은 5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년∼지난해) 연평균 산불 발생 546건 중 절반이 넘는 303건이 3∼5월에 발생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 쓰레기 소각 68건(13%) 순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성묘 도중에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총 31명이 숨진 올해 남부 산불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에서 성묘 시 향이나 초를 피우는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 피우기는 향의 연기가 하늘에 닿아 조상의 혼령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는 ‘저승과 이승의 매개체’를 상징한다. 둘 다 불을 피우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 한 야산에서도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 초를 피우던 60대 성묘객이 세워놓은 초가 넘어져 산림 500m²가량이 불탔다. 이미 우리나라 유서 깊은 가문들은 산불 위험을 고려해 불을 쓰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광산김씨대종회는 산에서 성묘 시 향 피우기를 생략하고 있고, 안동김씨대종회도 ‘축문’(조상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글)을 태우는 절차를 수년 전부터 중단했다. 축문을 태우는 일은 ‘신성한 내용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깨끗이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불붙은 종이를 허공에 날려 보내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차례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성묘 갈 때 라이터는 빼고 소화기 챙겨야현행법은 산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림보호법상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도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마을 야산 등은 별다른 관리 인력도 없어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 수위도 법 개정을 통해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정해진 형량에 비해 실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도 방심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묘 후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성 산불도 성묘객이 라이터로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성묘 후 남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쓰레기는 그대로 봉투에 담아 하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도 “성묘객들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화재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예초기를 사용해 묘지 주변 벌초를 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형 소화기를 챙겨가는 것도 산불을 막는 방법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00∼500g 휴대용 소화기, 충분한 물 등을 준비해 가면 좋다”며 “예초기로 인해 불티가 나더라도 확대되기 전에 끄면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대에는 벌초, 성묘를 피하라고도 제안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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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뒤 ‘성묘 대목’ 청명-한식…“향 피우기-축문 태우기 생략하고 소화기 지참을”

    ‘성묘 대목’인 4일 청명(淸明)과 5일 한식(寒食)을 앞두고 다시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영양, 영덕, 안동까지 번진 산불의 시작은 한 성묘객의 실화였다.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전문가들은 성묘 자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문화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큰 ‘향 피우기’ 등을 안 해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봄철 묘 주변 작은 불씨도 위험, 아예 말아야봄철엔 건조한 기상 상태로 식물이 말라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 위험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시기에 전통적으로 성묘를 지내왔다. 날씨가 좋아 겨울 동안 미뤄왔던 묘 관리를 하는 청명은 4일이다. 산소에 음식을 가져가 제사를 지내는 대표적 성묘일인 한식은 5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년~지난해) 연 평균 산불 발생 546건 중 절반이 넘는 303건이 3~5월에 발생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 쓰레기 소각 68건(13%) 순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성묘 도중에 발생한다.전문가들은 총 31명이 숨진 올해 남부 산불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에서 성묘 시 향이나 초를 피우는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 피우기는 향의 연기가 하늘에 닿아 조상의 혼령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는 ‘저승과 이승의 매개체’를 상징한다. 둘 다 불을 피우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 한 야산에서도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 초를 피우던 60대 성묘객이 세워놓은 초가 넘어져 산림 500㎡가량이 불탔다.이미 우리나라 유서 깊은 가문들은 산불 위험을 고려해 불을 쓰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광산김씨대종회는 산에서 성묘 시 향 피우기를 생략하고 있고, 안동김씨대종회도 ‘축문(조상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글)’을 태우는 절차를 수년 전부터 중단했다. 축문을 태우는 일은 ‘신성한 내용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깨끗이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불 붙은 종이를 허공에 날려 보내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차례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성묘 갈 때 라이터는 빼고 소화기 챙겨야현행법은 산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림보호법상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도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마을 야산 등은 별다른 관리 인력도 없어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 수위도 법 개정을 통해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에서 라이터를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정해진 형량에 비해 실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도 방심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묘 후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성 산불도 성묘객이 라이터로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성묘 후 남은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쓰레기는 그대로 봉투에 담아 하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도 “성묘객들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화재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예초기를 사용해 묘지 주변 벌초를 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형 소화기를 챙겨가는 것도 산불을 막는 방법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00~500g 휴대용 소화기, 충분한 물 등을 준비해가면 좋다”며 “예초기로 인해 불티가 나더라도 확대되기 전에 끄면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대에는 벌초, 성묘를 피하라고도 제안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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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대피장소 3번 바꾼 한국 vs 인원수-경로까지 안내하는 호주

    #1. 경북 청송군은 앞서 25일 주민들에게 산불을 피해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대피 장소를 3번이나 바꿨다. 처음에는 ‘파천면’으로 대피하랬다가 30분 뒤에는 ‘안덕면’으로, 그 다음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에는 ‘관내 대형 리조트’로 가라는 문자가 왔다. 대피 안내 장소가 자꾸 달라지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날 청송에서 차를 타고 대피하던 60대 여성이 결국 산불에 숨졌다. #2. 미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린다. 1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2020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산불 당시에도 당국은 즉각 강제 대피령을 내린 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도로를 폐쇄하고 긴급 대피소를 마련해 주민들을 안내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불 대피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피하지 못해 집에 머무르다가 숨지거나, 산불에 휩싸인 도로에 나섰다가 차 안에서 사망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반면 산불 대응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사전 준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리 시민들에게 대피 관련 가이드북을 배포하거나 대피 수단과 장소, 관내 노약자 규모까지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한다. 호주는 산림 인접 지역 주민에게 평상시 마을 단위의 ‘산불 대피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지리 정보, 피난 대책, 대피 경로, 대피소 정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수, 이송 계획, 대피 수단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주민들이 산불 발생 시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셈이다. 미국도 사전 준비를 중시한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홈페이지 ‘산불 시 안전행동 요령’에서 “지금 준비하라”며 예방 단계를 강조했다. FEMA는 “집으로부터 최소 9m 떨어진 곳에 불연소(타지 않는) 구역을 만들어 두고, 대피용 N95 마스크와 비상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반면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 산불 대피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재난문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대피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청송군 사례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국내 재난문자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적”이라며 “캐나다도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어디가 안전한지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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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헬기 24대 확충” 실제론 중형 2대뿐, 진화전문인력 증원도 ‘0’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 놓고서도 같은 문제를 또 틀린 상황이다.” 21일부터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사망자 및 피해 면적을 발생시키자 산불 방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진화 후엔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산림당국이 2023년 전국 동시다발 산불 이후 만든 ‘산불백서’에서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년간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이어졌다.● 2년 전 문제 이미 지적… 개선 안 돼27일 동아일보가 산림청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살펴본 결과 산림당국은 2년 전에 이미 산불 대응 과정의 문제점으로 △헬기 부족 △산불 진화 인력 부족 등을 지목했다. 이 백서는 2023년 4월 전국 산불로 피해가 커지자 우리나라 화재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백서에 따르면 산림당국은 2023년 4월 기준 총 48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담수량 8000L 대형 헬기인 S-64(시코르스키)가 7대, 중형 헬기인 담수량 3000L의 KA-32(카모프) 29대와 2000L의 KUH-1(수리온) 1대, 담수량 600∼800L의 소형급 11대 등이다. 산림당국은 백서에서 “이상기온과 가뭄 등으로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수량 5000L 이상 대형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를 2대 이상 확충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소 24대의 대형 헬기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것이다.2년이 지난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총 50대다. 그간 중형 헬기인 수리온 2대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50대 중 31대는 도입 2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중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수리 부품 수급이 막혀 운용이 중단됐다. ● 산불 진화 특화 인력, 2년 새 증원 0명인력 문제도 2년 사이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산불 대응 인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할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다. 이 중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전문 지식을 갖춘 특수 인력으로 헬기 등 소방 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투입된다. 2023년 산림당국은 백서에서 “산불 진화 특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시 특수진화대는 435명, 공중진화대는 104명으로 총 539명이었다. 백서는 험준한 지형이나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인력을 확대해 지자체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산불 대응 특수 인력을 2500명으로 늘리겠다”고도 기록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 공중진화대는 104명으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인력 공백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메우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 헬기를 급격하게 늘리기 어려웠다”며 “담수량 1만 L 대형 헬기 1대와 수리온 헬기 3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문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빨리 장비-인력 보강해야”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계절 중 언제든 산불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산림 전문가는 “산림청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모집한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고령의 계약직 인력이다 보니 비교적 젊은 인력인 특수진화대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400여 명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적다 보니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금의 5배인 2000명은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기연 산불학회장은 “헬기를 확충할 수 없다면 군에서 보유 중인 CH-47(치누크) 헬기 등을 대형 산불에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불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저수조’ 등을 산림 지역이나 산불 발생 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장도 “현재 헬기 수로는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헬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영양=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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